병협, 환자안전 위한 투자여력 고갈 “호소”

박상근 회장, “30년 넘게 지속된 저수가로 병원 황폐화” 주장

“지난 1965년 제정되고, 1977년 건강보험제도가 시행된 후 1989년 전국민의료보험으로 학대 된 이래 저수가 저부담 저급여가 30년 넘게 지속되고, 규제일변도의 병원 정책으로 병원경영이 황폐화되고 있습니다.”

대한병원협회 박상근 회장은 29일 병협회관 대회의실에서 취임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병원계 주요 현안인 수가협상, 3대 비급여,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에 대한 협회 입장을 밝혔다.

특히 최근의 세월호 참사에 이은 전남 장성 요양병원 화재 사고까지 일련의 사태에서 나타난 환자 안전 문제와 의료의 질 향상을 담보하기 위해선 의료기관들이 인력 충원 및 시설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병원경영이 갈수록 어려워져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는 상황에선 재투자할 자체 여력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박 회장은 “시대적 명제인 환자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의료기관들에 대한 정책적 재정적 뒷받침이 절실하다.”며 정부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앞으로 병원협회의 회무 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병원경영 정상화와 대국민 신뢰 회복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병원경영합리화 특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개선책을 마련하는 한편 건정심 구조 및 수가결정체계 등 각종 규제를 혁파해 병원을 통한 선진의료 복지국가를 구현할 정책대안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의료산업활성화 특위를 운영해 한국 의료산업이 세계시장으로 뻗어 나가는데 견인차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의료행위 표준화 및 심사·평가합리화 특위를 신설해 양질의 임상질지표를 개발해 불합리한 심사평가를 바로 잡겠다고 다짐했다.

배석한 이계융 상근부회장은 “진료비는 늘어나는 데 병원경영은 갈수록 악화된다.”며 “병원경영 정상화가 가능하도록 수가 인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카드수수료 인상, 교통유발부담금 등 의료외적인 비용 증가 정책과 하반기 3대비급여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병원들의 어려움은 더 커질 수 밖에 없어 수가 인상 말고는 어려운 병원살림을 해결할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8개 항목에 대해서 확정했고, 실천을 담보할 수 있는 평가 문항을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수련평가를 위한 제3의 기구 구성에 대해서는 참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