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강보험 자격확인 전산시스템 구축

비정상 정상화 조치…무자격자 근절 기여할 수 있을까?

정부가 건강보험 무자격자를 근절하기 위해 자격확인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29일 오전 열린 제42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비정상의 정상화 이행상황 점검결과’를 논의했다.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중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관련해 건강보험 자격확인이 가능한 새로운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날 공단 관계자는 “기존 수진자조회시스템에 추가적인 기능을 부여했다. 오는 6월 시범사업을 거쳐 7월 적용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이번 세월호 참사도 고질적인 비정상적 관행에서 비롯됐다. 지금도 사회 곳곳에 만연된 비정상적 요소를 찾아 바로잡는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