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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6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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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한약(생약)제제 전문의약품 복합제 제품명 기재 간소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한약(생약)제제 전문의약품 복합제의 제품명 기재 간소화 ▲한약재의 ‘자사 포장단위’를 명문화하는 내용을 담은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개정안을 3월 10일 행정예고하고 3월 3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현행 한약(생약)제제 전문의약품 제품명에 주성분 명칭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 복합제(주성분 2개 이상)는 제품명에 생약 추출물인 주성분 명칭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개선해 제품명을 잘 알아볼 수 있도록 한다. 참고로 제품명에서 주성분 명칭이 빠지더라도 주성분의 명칭은 용기·포장 등에 기재된 전(全)성분 표시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약재 허가·신고 시 포장단위를 ‘자사 포장단위’로 정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해 업체가 제품별 수요에 따라 제품 포장단위를 유연하게 제조·판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업체와 의료인 등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인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약재와 한약(생약)제제 등에 대한 품목허가·신고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고시안의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
2023-03-10 14:31
의협 “한의사 뇌파계 사용은 명백한 불법”

“한의사 의과의료기기 불법 사용 시도 즉각 중단하라” 지난 2010년 한의사 A씨가 뇌파계를 사용, 파킨슨병과 치매를 진단하고 한약으로 치료한다고 일간지에 광고해 서초구보건소는 2011년 1월 한의사 A씨가 면허된 것 외의 의료행위를 하고 의료광고 심의 없이 기사를 게재했다며 업무정지 3개월과 경고 처분했다. 이어 2012년 4월 보건복지부가 한의사 A씨에게 한의사면허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으며 한의사 A씨는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서울행정법원이 보건복지부의 손을 들어줘 뇌파계를 이용한 파킨슨병·치매 진단은 의료법상 허가된 ‘한방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소송비용 중 일부를 피고인 보건복지부 측이 부담하라고 선고했다. 그리고 현재 대법원은 2016년 9월 접수된 한의사 뇌파계 사용 사건에 대해 2022년 10월 전원합의기일 심리를 지정하고 현재 논의를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는 10일 뇌파계가 전기생리학적 변화를 바탕으로 뇌의 전기적인 활동신호를 기록하는 장치로서 한의학적 지식을 기초로 한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이 불법이라는 입
2023-03-10 11:50
버나젠, CDC와 하트랜드바이러스mRNA 백신 LOI 체결

에스티팜(대표이사 사장 김경진)은 미국의 mRNA 신약 개발 자회사 버나젠(Vernagen)이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미국질병청, CDC)와 하트랜드바이러스(Heartland-virus, HRTV)의 예방 및 통제를 위한 mRNA 백신 공동 연구개발 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애틀랜타에 본사를 둔 버나젠은 mRNA 기반 감염병 예방 백신 및 치료제를 연구 개발하는 생명공학 바이오텍이다. 하트랜드바이러스(HRTV)는 일리노이, 플로리다, 노스케롤라이나, 캔자스까지 미국 중부 및 남동부 지역에서 유행하는 신종 감염병으로 주로 론스타 진드기(Lone Star Tick)에 물려 감염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 중국, 일본 및 동남아시아에서 발견되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바이러스(SFTSV)와 동일한 플레보바이러스(Phlebovirus)에 속한다. 감염 증상은 주로 발열, 피로감, 근육 및 관절 통증이다. 노인 환자의 경우 백혈구 및 혈소판 손실을 가져와 장기 부전이 발생할 수 있고 심한 경우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치사율은 11~13%에 달한다. 현재 대다수 미국인들은 하트랜드바이러스에 대한 항체가 없으며 감염 가능성이 높음에도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는
2023-03-10 11:40
건강보험 약품비 지원금, 이제 ‘보조금24’에서도 확인 가능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은 국민이 약품비 지원금을 보다 쉽게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정부24(보조금24)에 안내채널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공단에서 운영하는 약품비 지원금 제도는 매년 증가하는 중증질환자 등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일부 항암제, 희귀질환치료제 등 신약을 투여(조제)받은 환자에게 약품비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공단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 중증 약품비 지원 규모는 2019년 4,030건(9억48백만원) → 2020년 4,780건(18억67백만원) → 2021년 7,257건(26억99백만원) → 2022년 8,324건(29억32백만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현재 공단은 약품비 지원 대상자에게 우편 또는 전자문서(네이버)로 안내문을 발송하고 유선‧팩스(문자)‧우편‧방문‧온라인(홈페이지, 모바일 앱)등으로 접수를 받아 지원금을 신청계좌로 지급하고 있으며, 비대면 온라인 서비스에 익숙한 국민들을 위해 작년 12월 15일에 오픈한 행정안전부 정부24(보조금24) 사이트의 ‘개인별 맞춤형서비스’를 통해 약품비 지원 제도 개요 및 지원금 지급대상 여부를 손쉽게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접근
2023-03-10 10:50
건기식협회, 2023년 건강기능식품 및 수입식품 보수교육 개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회장 ‘정명수’, 이하 ‘건기식협회’)는 건강기능식품 및 수입식품 영업자를 대상으로 2023년도 보수교육을 개설했다고 밝혔다. 건기식협회는 건강기능식품법과 수입식품특별법에 따라 보수교육을 개설 및 운영하는 한편, 영업자가 관련 법령 및 정부 정책방향 등 영업에 꼭 필요한 정보를 쉽게 활용하도록 교육을 제작했다. 먼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주요 교육 내용은 ▲2023년도 건강기능식품 정책방향, ▲식품 등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 교육 스토리, ▲건강기능식품 올바른 이해 등으로 구성됐다. 또, 수입식품 교육은 ▲2023년도 수입식품 정책방향 및 수입식품법 주요 개정사항, ▲수입식품 통계 등을 새롭게 개설하는 한편, 수입식품 영업자를 위해 ▲사업자를 위한 부당광고 판단기준 가이드, ▲수입식품안전관리 지도점검 등을 제공한다. 특히 수입식품의 경우, 영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업종별로 세분화된 교육을 새롭게 구성했다. 업종별 상세 교육을 통해 보다 자세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교육 이수를 원하는 영업자는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교육센터 사이트(https://edu.khff.or.kr)에서 신청할 수 있고, 자세한 사항
2023-03-10 09:50
“영유아 등 3명 중 1명 비대면진료 이용, 종료 시 의료공백 우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의원(국민의힘 원내부대표)이 한시적 비대면진료 종료 시 영유아·어린이, 의료취약계층 등의 의료공백이 악화될 것이라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2월 9일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WHO가 4월 말 국제공중보건 위기 상황 해제를 검토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내 코로나-19 위기 단계도 하향 조정될 시, 한시적 비대면진료가 자동 종료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문제는 한시적 비대면진료가 종료될 경우, 현재 비대면진료에 의존하고 있는 영유아·어린이, 의료취약계층 등의 의료접근성 저해로 인한 의료공백 사태 악화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이종성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한시적 비대면 진료 이용자 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한시적 비대면진료 도입 후 전국적으로 비대면진료 이용자 수는 2020년 79만명에서 2022년 1015만 명으로 약 12.8배 증가했다. 이 중 0~14세 사이의 영유아·어린이의 경우, 이용자 수가 2020년 5만 7000명에서 2022년 196만명으로 약 35배 급증했다. 2022년 기준, 해당 연령대 인구(약 593만명) 3명 중 1명이 비대면진료를 이용하고 있는 셈이다. 최근 소
2023-03-10 09:50
충남대병원 美 뉴스위크 ‘2023 세계 최고 병원 247위’

충남대학교병원(원장직무대행 최승원)이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Newsweek)가 실시한 ‘2023 세계 최고 병원-대한민국(World`s Best Hospitals 2023-South Korea)’ 평가에서 2년 연속 지역 국립대학교병원 중 1위, 세계 247위에 이름을 올렸다. 뉴스위크는 글로벌 조사 기관인 스타티스타(Statista)와 함께 28개국 8만여 명의 의료전문가에게 받은 추천과 환자 만족도 등을 종합해 ‘2023 세계 최고 병원’ 순위를 공개했다. 평가 항목으로 ▲28개국 8만여 명 의사, 병원 관계자, 보건전문가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54%) ▲의료성과 지표(29%) ▲환자 만족도 조사(14.5%) ▲환자 건강상태 자가평가(PROMs) 시행 여부(2.5%)가 있다. 국내 병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실시하는 중환자실·급성질환 등에 대한 적정성 평가와 의료진 등에 관한 환자경험 평가 결과가 심사에 반영됐다. 최승원 원장직무대행은 “전년도에 이어 올해에도 우리 병원이 세계 최고 병원 중 하나임을 인정받았다”면서 “의료 서비스 수준 향상 및 의료 성과 지표 개선, 환자경험 평가 등 다방면에서 개선을 통해 지역의료를 넘어, 세계 의료의 역사를
2023-03-10 09:44
현대바이오,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2상 성공”

현대바이오사이언스(대표 오상기)의 코로나19 치료제 CP-COV03가 임상2상의 1차 유효성 평가 결과 증상 개선에 소요되는 기간을 대조군 대비 4일 단축했다. 현대바이오는 10일 CP-COV03의 임상2상 탑라인(topline) 결과를 발표했다. 코로나19 12개 증상을 대상으로 한 CP-COV03의 1차 유효성 평가 결과는 특히 신뢰도 99% 이상에서 나온 것으로, 통계적 유의성을 인정받았다. 이로써 CP-COV03는 임상2상에서 FDA 기준에 따른 1차 유효성 평가 지표를 세계 최초로 충족한 치료제라는 평가를 받게 됐다. 지난해 11월 일본 정부로부터 긴급사용승인을 받은 시오노기제약의 조코바는 5개 증상 개선 소요 기간 단축을 1일(24.3시간)이라고 밝혔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코로나19 임상에서 1차 유효성 평가시 발열, 기침, 인후통, 두통 등 총 14가지 증상을 평가하도록 가이드라인으로 제시, 세계 각국이 이를 신축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1차 유효성 평가 지표는 임상의 성패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로 통계적 유의치를 충족해야 과학적 객관성을 인정받는다. 일본 시오노기제약의 조코바는 임상2상에서 12가지 증상을 대상으로 한 1차 유효성 평가 지
2023-03-10 09:36
관악서울대치과병원, ‘개원 8주년’ 지역 공공구강보건의료 중추로

개원 8주년을 맞이한 관악서울대치과병원(병원장 이삼선)이 치의학 교육, 연구, 진료, 공공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활동을 통해 지역 공공구강보건의료 중추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서울 서남부지역 유일의 지역거점 치과대학병원인 관악서울대치과병원은 지난 2015년 3월 9일 개원했다.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수준 높은 치과진료는 물론 사회적 의료취약계층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에 대한 공공의료를 제공하면서 지역 핵심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과의 임상연구 연계를 통해 신기술 개발 연구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관악서울대학교치과병원은 지역 내 치과의원과 의뢰체계를 구축해 개원가에서 치료가 어려운 환자의 진료를 시행하는 등 개원가와 협력을 통한 상생을 추구하고 있다. 또, 2020년에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으로 지정돼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인 환자 진료에도 힘을 쏟고 있다. 그 결과 2015년 개원 당시 20,065명이었던 외래환자는 2022년 기준 42,637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교육 분야에서도 매년 치의학대학원생, 치위생학과 학생의 임상실습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수도 매년 증가하는 등
2023-03-10 09:36
인하대병원, 여성병원 13곳 초청 간담회 열고 협력 강화

인하대병원이 지난 6일 송도국제도시 쉐라톤호텔에서 진료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인천지역 여성병원 초청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인하대병원 의료진과 실무자, 각 여성병원의 병원장과 진료과장 및 진료의뢰 책임자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한 여성병원은 리앤아이산부인과의원, 방금화산부인과의원, 새봄여성병원, 송도여성의원, 송도외과의원, 아인여성병원, 우리산부인과의원, 인천제일산부인과의원, 인하여성의원, 조은미래산부인과의원, 청라여성병원, 플로라유외과의원, W여성병원 등 13곳이다. 이 자리에서 인하대병원은 여성병원과 진료협력이 가능한 분야의 진료과와 전문센터들을 소개하며 특장점을 알렸다. 산부인과, 신생아집중치료지역센터, 여성암센터, 희귀질환 경기서북부권 거점센터, 유방·갑상선외과센터, 로봇수술센터 등이다. 최근 인하대병원 산부인과는 고난도 질환의 치료 역량을 높이기 위해 부인과 교수들과 고위험 산모의 치료를 담당하는 모체태아의학 교수를 합류시켰다. 특히 새로 합류한 부인과 교수들이 최소 침습수술인 단일공 로봇수술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어 인천지역 부인과 수술 분야의 발전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소아청소년과는 영아부터 청소년까지 외래·응급
2023-03-10 09:05
민간·규제 혁신 통한 ‘국민 불편 완화와 산업 육성’ 추진

정부가 신산업 활성화가 기대되는 분야를 중점으로 보건의료 분야 규제 혁신을 신속 추진 보건복지부가 지난 9일 2023년 규제혁신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해당 계획에 따르면 먼저 복지부는 ‘바이오헬스 신산업 규제혁신 방안’을 중심으로 ▲혁신적 의료기기 ▲혁신·필수 의약품 ▲디지털 헬스케어 ▲첨단재생의료·첨단바이오의약품 ▲유전자 검사 ▲BMI(Brain Machine Interface) ▲인프라 등의 7개 핵심분야의 규제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이 외에도 신약 신속 등재와 사회보장급여 관할지 신청 제한 완화 등 신규 규제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신규 규제혁신 과제는 ▲신산업 활성화 9건 ▲지방시대 실현 9건 ▲투자·일자리 창출 44건 ▲규제 샌드박스 1건 ▲신산업 규제혁신 로드맵 2건 등 5개 분야 65개 과제이다. 이중 보건의료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보건복지 분야는 고령화와 건강관리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민간의 혁신을 뒷받침하여 새로운 산업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한다. 이어 그동안 첨단의료복합단지에 기업대상 부지 분양 이후 임대를 금지했으나,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2023-03-10 09:05
코젠바이오텍, 보호아동 자립지원 위해 사랑의열매에 1억원 기부

신종감염병 체외진단시약 전문기업 ㈜코젠바이오텍(대표 남용석)이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병준)에 1억 원을 기부해, 누적성금 3억 원으로 나눔명문기업 실버 회원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 8일 서울시 중구 사랑의열매 회관에서 진행된 전달식에는 ㈜코젠바이오텍 백묘아 부사장과 사랑의열매 황인식 사무총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성금은 보호아동과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자립을 위한 지원사업에 쓰일 예정이다. ㈜코젠바이오텍은 2009년 신종플루, 2015년 메르스, 2020년 코로나19 등 감염병 위기 때마다 국내에서 앞장서 진단키트를 개발해 질병 확산을 방지하고 국민 건강에 기여해왔다. 또한 ‘기업의 적극적인 사회공헌활동과 소외계층 지원에 대한 선한 영향력의 전파‘라는 철학으로 2021년부터 3년째 나눔을 실천해오고 있다. 희망 2021 나눔캠페인에 참여해 사랑의열매와 처음 인연을 맺었으며, 2022년 2월 1억 원을 추가로 기부해 나눔명문기업 200호 회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번 기부를 포함해 누적성금 3억 원을 달성한 ㈜코젠바이오텍은 사랑의열매 나눔명문기업 ‘실버’ 회원으로 승급했다. ㈜코젠바이오텍 백묘아 총괄부사장은 “코젠바이오텍은 교육자 출신 대표
2023-03-10 09:05
순천향대 천안병원, ‘당뇨병 교육’ 인증 획득

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 당뇨 교육팀이 지난 9일 외래진료관에서 대한당뇨병학회 김준영 교육위원과 함께 ‘당뇨병 교육 인증병원’ 현판식을 가졌다. ‘당뇨병 교육 인증병원’은 대한당뇨병학회 인증 기준에 부합된 당뇨병 교육팀을 보유하고, 당뇨병 환자 및 보호자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개별 및 집단 교육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이다. 순천향대천안병원은 의사(4명), 간호사(2명), 임상영양사(2명), 약사(1명) 등 총 4개 분야, 9명의 교직원으로 구성된 당뇨병 교육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당뇨병 전반에 걸쳐 다양한 맞춤 교육 및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내분비대사내과 전성완 과장은 “순천향대 천안병원은 2003년 당뇨병 교육 인증병원으로 최초 지정된 이후 20년째 인증병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라면서, “당뇨병 환자들이 올바른 당뇨관리를 통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더욱 교육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2023-03-10 09:04
제약바이오헬스케어연합회 첫 발…“뭉쳐야 산다”

국내 제약바이오헬스케어 산업계의 발전을 위해 출범한 ‘한국제약바이오헬스케어연합회(이하 연합회)’가 9일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첫발을 내딛었다. 연합회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스마트헬스케어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첨단재생의료산업협회가 모여 지난 1월 출범했다. 연합회는 △과감한 정부 육성·지원방안 마련 및 이행 촉구 △4차 산업혁명시대의 디지털화·융복합화 관련 선제적 어젠다 제시와 공유 △산업 지원 공약화 제안 등을 주요 활동방향으로 내세운 가운데 각 단체 회원사가 격월로 번갈아가며 공동포럼을 개최하기로 했는데, 이번 제1차 포럼을 통해 공동포럼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번 포럼에서는 역사적인 첫 발걸음을 함께하기 위해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신임회장을 비롯해, 많은 주요 내빈들이 자리해 축사를 전했다.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은 “이미 선진국에서는 자국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과감한 투자와 정책지원에 나서고 있다. 연합회는 디지털 전환 등 새로운 패러다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1월 결성됐다.”며 “포럼을 통해 산업계의 상호 협력과 발전을 도모하고, 공동의 아젠다를 발굴·대응하는 뜻깊은 자리
2023-03-10 06:00
달빛어린이병원, 확대보다 야간진료 실천 여부부터 살펴야

2월 22일 정부가 소아진료 문제 해소를 위해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해당 대책에 따르면 달빛어린이병원을 100여 곳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비롯해 24시간 전화상담을 제공하는 ‘소아전문 상담지원체계’ 구축 등 다양한 방안들이 추진된다. 하지만 대한아동병원협회에 따르면 현재 달빛어린이병원은 34개소에 이르지만, 정작 본래 취지에 맞게 공휴일과 주말에 야간진료를 실시하는 달빛어린이병원은 두 자릿 수에도 이르지 못하는 상황.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달빛어린이병원을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또 달빛어린이병원 정상화를 비롯해 소아의료체계를 개선하려면 어떤 사안이 고려될 필요가 있으며, 어떤 방향으로 개선이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한지 등을 알아보고자 대한아동병원협회 박양동 회장과 이야기를 나눠봤다. Q. 먼저 달빛어린이병원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A. 2010년에 대구에서 장중첩증을 호소한 아이가 대구 지역에서 5~6개 병원을 돌다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소아응급진료체계에서 미비한 점들이 많다는 지적들이 제기됐습니다. 특히 야간·휴일에는 진료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고, 적시 적소에 필요한 의료 인적자원이 부족해 환자들이…
2023-03-10 05:50
건양대병원 ‘2023 환자중심병원’ 선포

“직원이 행복하고 환자가 만족하는 병원을 만듭시다” 건양대병원이 7일 오후 5시 암센터 대강당에서 ‘2023 환자중심병원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날 선포식에는 배장호 의료원장, 김문수 전략지원본부장, 박근용 진료부원장, 김덕중 행정부원장을 비롯해 200여 명의 교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김연수 진료지원부장의 특강과 환자중심병원 선포 순으로 진행됐다. 건양대병원은 고객경험 향상을 위해 TF팀을 구성해 의료서비스 혁신을 실현해나가기로 했으며, 환자 중심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김연수 진료지원부장은 “행복한 사람이 진정한 미소를 지울 수 있듯이 교직원이 행복해야 환자들에게 참된 친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라며, “상호 존중문화를 바탕으로 업무시스템 효율을 높여 진정한 의미의 환자중심병원을 실현하도록 노력하자”라고 말했다. 배장호 의료원장은 “구성원과 고객은 모두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있기 때문에 우리의 손짓과 눈빛 하나하나가 환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라며, “환자중심병원으로 또 한번 도약을 위해 머리 맞대어 목표한 바를 이뤄나가자”라고 말했다.
2023-03-09 22:16
의협 “협상구조 개선 없는 불합리한 수가협상 참여 없다”

대한의사협회가 현행 불합리한 수가협상 제도의 대폭적인 개선이 없으면 수가협상 참여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9일 내비쳤다. 의협은 지난 2022년 역대 최저수준의 수가인상률이 결정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SGR 모형을 폐기하고 합리적인 수가모형 개발과 공평한 협상구조 마련 등 불합리한 수가협상 제도의 대폭적인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이후 공단은 연구를 통해 GDP 증가율 모형 등을 제시하고 있지만, 적정한 수가 수준을 도출하기에는 기존 SGR 모형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이 의협뿐 아니라 공급자 단체의 공통적인 의견이다. 또한, 수가협상의 가장 핵심이 되는 밴드 결정을 위한 논의과정에 여전히 공급자 단체의 참여는 보장돼 있지 않고,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와의 소통기전도 공식적으로 마련된 것은 없다. 의협은 “작년 수가협상을 끝으로 현행 협상방식을 거부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음에도 수가협상의 당사자인 대한의사협회 등 공급자단체는 안중에도 없고, 국감에서도 수가계약제도의 문제점이 매번 제기됐음에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더 이상 수가협상 참여가 무의미하다는 의견이 의료계 내부에서 강하게 제기되고 있으며, 의료의 가치가 제대로 책정된 수가를 기대하는 의
2023-03-09 22:09
보건복지의료연대 “간호법, 민주적 절차 무시한 엉터리 법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주도로 강행 처리된 간호법에 대해 반대 목소리가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인천시회 구성회 사무처장이 9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 반대’ 릴레이 1인 시위에 동참했다. 이날 구성회 사무처장은 “간호법은 간호사만의 특혜를 위한 법이자, 간호조무사와 다른 보건의료직역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악법”이라며 간호법 폐기를 강력히 촉구했다. 그러면서 구 사무처장은 “간호조무사는 물론 의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 대다수 보건의료직역이 반대하는 간호법은 내용상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고, 법적 절차 무시, 민주주의 무시 등으로 일방 추진된 엉터리 법안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구 사무처장은 “특히 간호법에는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자격을 ‘특성화고졸’ 또는 ‘간호학원’ 출신으로 학력 제한을 하고 있는 위헌적 요소가 담겨있는 만큼, 간호조무사를 위한 법이 절대 아니다”며, “다수 의석을 앞세워 간호법을 독선적으로 강행처리 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지금이라도 간호법 폐기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규탄했다. 한편,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비롯한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단체들은 2월 26일 ‘간호법·의료인면허법 강행처리 규탄…
2023-03-09 21:44
코로나19 확진자 크게 줄었어도 의료진 격리기간은 그대로

1월 28일 이후부터 일 확진자 수가 3만 명 미만으로 내려갔는데도 불구하고 이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의료기관들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사고수습본부가 2022년 3월 22일 발표한 ‘병원내 의료진 감염 대비 의료기관 업무연속성계획(BCP) 지침’에 따르면 일일 확진자 수가 1단계(3만명 이상 5만명 미만)일 경우 병원 내 의료진은 7일 격리 후 근무를 허용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상급종합병원(45개), 지역거점공공병원(35개)의 의료인력 확진자 격리기간 운영 현황’자료에 따르면, 의료기관 80곳 중 의료인력 격리기간 지침을 위반한 의료기관은 55곳, 약 7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종류별로 보면 상급종합병원 45곳 중 7일 격리기간을 준수한 곳은 9곳(20%)에 불과했고, 5일은 34곳(75.6%), 3일은 2곳(4.4%)이었으며, 지역거점공공병원은 35곳 중 7일은 16곳(45.7%), 5일 18곳(51.4%), 3일 1곳(2.9%)이었다. 최연숙 의원은 “의료진이 감염병으로부터 건강해야 환자도 안심하고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다.”며 “의료진에게도 원칙에 맞는 격리가 필요하다.”고…
2023-03-09 21:39
“AI 규제 완화는 ‘국민의 생명’ 침해…AI법 전면 재검토해야”

“국제 인권규범, 국가인권위 인공지능 가이드라인 무시하는 인공지능법 제정 반대한다!”“과방위는 인공지능산업 육성에만 치중한 인공지능 법안 전면 재검토하라!”“안전과 인권보장이 우선이다! 우선허용ㆍ사후규제 원칙 폐기하라!”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이 9일 국회 앞에서 다른 시민단체들과 함께 이 같이 외치며, 인공지능 법안 반대 및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먼저 보건의료단체연합 전진한 정책국장은 “인공지능산업육성법은 의료기기를 포함한 보건의료에 적용하는 인공지능도 우선허용 사후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의료 인공지능으로 잘 알려진 IBM에서 개발한 환자 데이터를 입력하면 치료방법을 제시하는 프로그램 ‘왓슨’을 예시로 인공지능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구체적으로 전 국장은 “IBM에서 ‘암 치료의 혁명’이라고 홍보한 왓슨은 연구단계인 기술임은 물론, 정확도가 ▲폐암 18% ▲위암·유방암 40% 등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판매가 이뤄졌고, 안전하지 하고 부정확한 치료법을 환자에게 추천하는 일이 발생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병원들이 과장된 홍보로 암 환자를 유인할 수 있고 인공지능을 쓴다는 이유로 엄청난 비용을 청구
2023-03-09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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