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5월 8일부터 5월 9일까지 온라인으로 개최된 통합 학술대회 (KSN-IAC 2021)에서 만성콩팥병 치료제들의 치료 효과를 소개하고, 희귀 질환과 유전성 콩팥 질환에 도입된 신약들의 치료 성과를 공유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만성 콩팥병의 진행을 늦추기 위한 치료제로 카나브과 크레메진이 소개됐다. 카나브는 고혈압을 동반한 당뇨병성 만성콩팥병 환자에서 유사 타 약제 대비 우월한 알부민뇨 감소 효과를 보여 2020년 12월 30일부터 적응증이 확대된 것이 발표됐다. 크레메진은 만성 콩팥병 환자의 장내 요독소의 제거에 도움을 줘 장내 마이크로 바이옴에 유익한 효과를 나타내고, 요독소와 관련된 심장, 인지장애, 골-근육 기능 장애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투석환자에서 문제가 되는 뼈 질환 관련 치료제로는 세벨라머(인벨라)와 에보칼셋이 소개됐다. 고인산혈증 치료제인 Sevelamer(인벨라)은 기존에 사용되던 칼슘계 인조절제와 비교해 혈관석회화 방지를 통한 심혈관계 위험도 감소 및 뼈강도 유지효과가 있었고 이를 통해 입원율 및 사망 위험을 감소할 수 있었다. 이차성 부갑상선 항진증 치료제인 시나칼셋(레그파라)의 치료 성과 보고와 더불어 출시…
2021-06-04 15:30한국유나이티드제약(대표 강덕영)이 지난달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받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해 해당 의약품의 판매가 가능해졌다.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최근 식약처로부터 8개 의약품에 대해 ‘판매업무 정지 3개월’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구 약사법 제47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을 이유로 행정처분을 했으나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이에 불복,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2일 법원은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으며, 이번에 결정된 결과로 8개 의약품은 본안 소송 진행 동안 판매가 가능하게 됐다. 한국유나이티드제약 관계자는 “판매 질서를 위반했다는 처분 건은 2015년 이전에 발생한 일로 회사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일탈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라며, “본안 소송에서도 이에 대해서 법원이 본격적으로 살필 전망이다”고 전했다. 이어 “회사는 오랜 기간 CP(Compliance Program)를 준수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활동을 해왔다”면서, “계속해서 사내 윤리 의식을 고취하고 엄격한 법 준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06-04 15:29한미약품 파트너사인 스펙트럼은 4일(현지시각) 바이오베라티브(Bioverativ Therapeutics)가 자사를 상대로 호중구감소증치료 바이오신약 ‘롤론티스’에 대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바이오베라티브는 지난달 28일 미국 델라웨어 법원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손해배상 청구 및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스펙트럼은 “롤론티스의 생산, 사용, 그리고 상용화 활동은 그 어떤 특허도 침해하지 않는다”며 “한미약품과의 계약서 조항에 따라 롤론티스의 개발 및 상업화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012년 한미약품과 롤론티스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스펙트럼은 현재 한국과 중국, 일본을 제외한 지역에 대한 롤론티스 글로벌 개발 및 판권을 보유하고 있다. 라이선스 계약 내에는 스펙트럼이 제3자로부터 제기되는 특허침해 소송에서 면책된다는 내용의 일반적 조항도 포함돼 있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롤론티스의 FDA 허가가 임박한 것으로 판단한 바이오베라티브가 특허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한미와 스펙트럼은 이미 이 회사의 이러한 움직임을 인지하고 오래전부터 면밀한 준비를 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롤론티스의
2021-06-04 14:41애브비는 2021 유럽류마티스학회(European League Against Rheumatism, EULAR) 온라인 학술대회에서 린버크®(RINVOQ, 성분명 유파다시티닙, 15mg, 1일 1회 복용)와 메토트렉세이트(MTX) 병용요법으로 치료 받은 중등도 내지 중증의 성인 류마티스관절염 환자군에서 3년 간 임상적 관해 및 낮은 질병 활성도를 유지한 비율이 휴미라®(HUMIRA, 성분명 아달리무맙) 대비 높게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별도로 진행된 통합적 안전성 분석에서도 린버크의 안전성 프로파일이 4.5년 동안 일관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새로운 안전성 위험은 관찰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무드라 카푸어(Mudra Kapoor) 애브비 글로벌 의학부 류마티스 부문 대표 의학 박사는 “애브비는 보다 많은 류마티스관절염 환자들이 치료 목표인 관해 또는 낮은 질병 활성도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에 발표된 데이터는 류마티스관절염 치료에 있어 린버크의 장기 유효성 및 안전성 프로파일을 재확인하고 있다. 애브비는 중등도 내지 중증 류마티스관절염 환자를 돕는데 있어 린버크의 역할에 대한 소중한 식견을 쌓은 연구를…
2021-06-04 14:39휴젤㈜(대표집행임원 손지훈)은 지난 28일 신경외과, 영상의학과 전문의 등 국내 뇌혈관 중재시술 분야 종사자 약 80명이 참석한 가운데, 혈류차단기기(Flow-disruptor) ‘웹(WEB)’의 국내 론칭 심포지엄(WEB Launching Symposium)을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온·오프라인 양방향으로 동시 진행된 이번 론칭 심포지엄에는 웹의 제조사인 ‘마이크로벤션(MicroVention)’사 관계자를 비롯해 뇌혈관 중재시술 분야의 국내외 전문가들이 연자로 참여했다. 심포지엄 1부에서는 웹에 대한 소개의 시간을 가졌다. 마이크로벤션 R&D 분야 부사장 후세인 랑그왈라(Hussain Rangwala)가 직접 발표자로 나서 신제품 혈류차단기기 웹에 담긴 기술력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웹의 사용 및 활용 방법에 대한 태국 지역 영업 및 임상 관리자 아서 루(Arthur Lu)의 발표가 이어졌다. 서울성모병원 심뇌혈관병원장 신용삼 교수 주재 아래 진행된 2부에서는 국내보다 먼저 웹의 상용화가 이뤄진 해외 시장 전문의들의 발표가 진행됐다. 웹을 활용한 시술 초기 경험에 대해 소개한 홍콩 현지 전문의 토니 첸(Tony Chan)의 강연을 시작으로 ▲호주…
2021-06-04 14:05레이저옵텍(대표 이창진)은 ‘헬리오스IV 785(HELIOS IV 785)’가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취득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허가를 취득한 헬리오스IV 785는 큐스위치 엔디야그(Q-switched Nd:YAG) 레이저와 785nm 피코초 레이저가 한 플랫폼에 탑재된 형태로, 하나의 장비로 두 가지 장비를 사용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 또한 고출력의 785nm 피코초는 세계적으로 전례가 없는 높은 사양으로, 레이저옵텍의 우수한 레이저 공진기 설계 기술로 탄생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모델명에서도 알 수 있듯, 이번 모델에 새롭게 적용된 785nm 파장은 694nm, 730nm, 755nm 파장대와 유사한 멜라닌 흡수 곡선을 가져 색소에 효과가 있으면서도 부작용이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1064nm에 더 가까워 피부 깊숙이 침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헬리오스IV 785는 785nm 피코초 레이저만으로도 색소 치료에 효과가 좋을 것으로 기대되며, 1064/532nm 나노초 레이저와의 복합 시술까지 가능해져 다양한 적응증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헬리오스 레이저는 레이저옵텍이 국내 순수 기술로 개발한 피부용 레이저
2021-06-04 13:57글로벌 백신 강국 실현을 위해 정부와 민간이 역량을 한데 모은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한미 정상회담 이후 추진되고 있는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과 ‘K-글로벌 백신 허브화 전략’의 두 번째 행사로 국내 백신기업 온라인 간담회를 4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약 30개의 우리나라 백신기업과 관련 협회를 대상으로 K-글로벌 백신 허브화 추진 의미와 주요 방향을 설명하고, 기업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지난 3일 한미 파트너십 논의 지원을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을 팀장으로 하는 범정부 차원의 글로벌 백신 허브화 추진TF를 발족하고, 글로벌 백신 강국으로의 도약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K-글로벌 백신 허브화 계획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밝힌 바 있다. 아울러 동 TF를 실무적으로 뒷받침하기 글로벌 백신 허브화 추진단도 구성했다. 글로벌 백신 허브화 추진TF는 한미 정상회담 성과가 체감할 수 있는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미국 측과 협의해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전문가 그룹을 조속히 구성할 계획이다.또한 성공적인 K-글로벌 백신 허브화 추진의 핵심요소인 한국의 백신 개발·생산 역량의 전반적 확충을 위한 정부와 기업, 기업 간 협력기반…
2021-06-04 13:54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천식환경보건센터(센터장 유영, 소아청소년과 교수)가 서울특별시 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과 교육정책연구소의 위탁을 받아 서울시 초·중·고 ‘건강보호학생 관리방안’을 개발했다. 이 매뉴얼은 서울시 교육청이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이 기저질환으로 인해 학교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건강보호학생들을 관리 및 지도하는 방법에서 현실적인 어려움을 인식하고, 주의 및 관리가 필요한 학생들의 관리 방법에 대한 표준화된 서식을 제공하고자 고려대 안암병원 환경보건센터에 개발을 요청했다. 새로 개발한 매뉴얼은 심장질환 및 돌연사, 알레르기 질환, 당뇨병의 3가지 주제를 담고 있다. 그동안 국내외에서 제작된 여러 기저질환과 관련한 학생 건강관리 지침들이 이미 일선 학교에 제공되고 있었지만, 내용이 너무 전문적이고 방대해 의료인이 아닌 현장의 교사들이 이해하고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따라서 전문적인 내용보다는 비의료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하고 단순하고 실용적인 내용으로 매뉴얼을 구성했으며, 학생의 담당 의사의 판단 및 협조가 포함될 수 있게끔 했다. 이번 관리방안 매뉴얼은 올해 서울시 일선 초·중·고등학교에 배포될 예정이며, 추후 활용 및 성과…
2021-06-04 13:35연세대 세브란스병원(병원장 하종원)이 고난도 질환 중 하나인 두개저종양을 진단하고 환자에게 최선의 맞춤형 치료를 제공하고자 지난 1일 ‘두개저내시경센터’를 새로 오픈했다. 두개저내시경센터(Endoscopic Skull Base center)는 신경외과, 이비인후과, 안과, 성형외과, 방사선종양학과, 영상의학과, 종양내과 등 7개 임상과 15명의 전문의로 구성됐다. 두개저(頭蓋底)는 머리를 이루는 뼈를 통틀어 부르는 두개(頭蓋) 그리고 밑, 바닥을 의미하는 저(底)가 합쳐진 말이다. 즉 뇌가 얹혀 있는 두개골의 바닥 부위를 가리킨다. 이 부위에 발생하는 두개저종양은 두개골을 통과하는 뇌의 다양한 신경과 혈관으로 인해 환자의 중증도가 높고 치료 또한 매우 어렵다. 두개저종양에는 두개저의 가장 깊숙한 ‘사대’라는 곳에서 발생해 두개저를 광범위하게 침습하는 척삭종 외에도 다양한 종류가 있다. ▲신체의 다양한 호르몬들의 분비를 총괄해 신체 각 부위에 있는 여러 내분비선의 기능을 조절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뇌하수체에 종양이 생긴 ‘뇌하수체 종양’ ▲신경외배엽을 기원으로 하는 악성 종양인 ‘후각신경아세포종’ ▲청신경에서 발생하는 양성종양인 ‘청신경초종’ ▲뇌 또는 척수에…
2021-06-04 13:34부산대병원 국내 최초, 최대 건수로 내시경 귀수술 실적 1100례를 돌파했다. 부산대병원 이비인후과(공수근·오세준·최성원 교수)는 2016년 11월 첫 수술을 시작한 이후 최근 1100례라는 기록을 세웠다. 내시경 귀수술은 중이염 수술에 적용된다. 세계적으로 효과와 안전성이 인정돼 2017년에 신의료기술로 지정됐다. 이후 국내에서도 내시경을 통한 수술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중이염은 고막 바로 뒤편에 위치한 '중이'라는 공간에 염증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중이염은 만성화되기 전에 치료해야 한다. 치료시기를 놓치면 만성중이염으로 악화돼 난청까지 발생할 수 있다. 약물로 근본적인 치료가 불가능하면 수술치료를 하는데, 기존의 만성 중이염 수술은 귀 뒤쪽을 절개하거나 외이도로 접근해 현미경을 보면서 하는 방법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내시경 수술은 피부 절개를 하지 않고 외이도인 귓구멍에 3mm의 내시경을 삽입해 수술하기 때문에 절개로 인한 흉터가 남지 않는 최소침습수술이다. 특히 내시경 수술은 수술 후 고막생착(재생), 진주종 제거, 청력개선 등 기존 현미경 수술에 비해 임상적으로 더 나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내시경 귀수술은 의료진의 높은 숙련도와 임상
2021-06-04 12:36동아에스티(대표이사 회장 엄대식)는 최근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 ‘DMB-3115’의 유럽 임상1상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4일 밝혔다. 유럽 임상 1상은 건강한 성인 296명을 대상으로 DMB-3115와 유럽, 미국에서 사용되는 스텔라라의 피하 투여 시 약동학적 특성, 안전성 및 면역원성을 비교했다. 임상 결과, DMB-3115는 스텔라라와 약동학적 변수 지표 기준에서 생물학적 동등성이 입증됐고, 안전성 및 면역원성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얀센이 개발한 스텔라라는 면역 매개 물질 인터루킨(IL)-12와 인터루킨(IL)-23의 p40 subunit을 차단함으로써, 염증세포의 활성화를 억제하는 바이오의약품이다. 판상 건선과 건선성 관절염, 크론병 및 궤양성 대장염과 같은 염증성 질환의 치료제다. 얀센의 2020년 경영 실적 보고 기준 77억 700만 달러(약 8조 6000억원)의 매출을 기록한 블록버스터 제품이다. 동아쏘시오홀딩스와 메이지세이카파마는 지난 2013년부터 DMB-3115의 공동 개발을 추진해 왔다. 지난해 7월 효율적인 글로벌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동아에스티로 개발 및 상업화에 대한 권리가 이전돼, 현재는 동아에스티와 메이지세이카파마가 공동 개
2021-06-04 12:18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발생이 700명대에 근접한 가운데, 서울과 경기에서만 2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지역사회 감염이 심화되고 있다. 백신 접종은 순조롭게 진행돼 누적 1차 접종자는 700만 명대를 돌파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 청장)는 6월 4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674명, 해외유입 사례는 21명이 확인돼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4만 2852명(해외유입 9116명)이라고 밝혔다. 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3만 9000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3만 3961건(확진자 110명), 비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2852건(확진자 9명)으로 총 검사 건수는 7만 5813건이며, 신규 확진자는 총 695명이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590명으로 총 13만 3289명(93.31%)이 격리해제 돼, 현재 7594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151명이며, 사망자는 1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1969명(치명률 1.38%)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205명, 경기 204명, 대구 65명, 경남 43명, 충북·제주 각각 21명, 대전·강원 각각 18명, 울산 14명, 부산 13명, 전남 12명, 인천 10명, 충
2021-06-04 09:56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한방 약침치료와 추나요법의 불명확한 기원을 지적하며 안전성·유효성 검증이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내놨다. 특히 보고서는 이번 연구결과를 불법 의약품 제조 혐의 고발(약침)과 급여화 철회(추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의정연은 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한방 약침치료와 추나요법의 기원과 실체(연구책임자 김준성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한방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의 근거로 ‘오랜 기간 사용돼 온 전통’이 현대의학에서는 인정받지 못하지만, 우리나라의 정책입안자들과 환자들에게는 설득력 있는 주장으로 받아들여져 검증의 면죄부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준성 교수는 “최근 한의계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치료법인 약침과 추나요법은 1990년대 이전에는 찾아보기 힘들었을 정도로 그 실질적 기원이 짧다”며 “체내에 한약을 주사하기 때문에 안전성 우려가 큰 약침과, 건강보험 급여화가 적용된 추나요법에 대한 검증의 필요성과 제도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서는 약침과 추나의 기원과 실체에 대한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연구 배경을 설명했다. 연구는 한방 약침과 추나가 사용되기 전인 1990년대 이전부
2021-06-04 05:50대한골대사학회가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대한민국의 역동적인 고령사회 구축을 위해 노인 골다공증 골절 예방 정책 로드맵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실행할 것을 촉구했다. 대한골대사학회는 3일 제33차 춘계학술대회의 보험·정책세션에서 ‘2025년 초고령사회에서의 골다공증 골절 예방’을 주제로 온라인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대한골대사학회 김덕윤 이사장은 “오는 2025년 대한민국은 65세 이상 노인 비중이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라며 ‘대한민국 노인 골절 예방 2025 로드맵’ 수립 계획을 선포했다.학회가 이 로드맵을 통해 골다공증 골절 극복방안으로 제언한 2025년까지의 3대 정책 개선과제는 ▲대국민 질환 인식 개선 및 조기 진단·관리 강화 ▲골다공증 약제 급여기준 개선 및 치료 선진화 ▲전주기적 노인 골절 예방 관리체계 구축이다. 또한 ▲정부 주도 대국민 질환 캠페인 추진 ▲국가건강검진 내 골밀도 검사 강화 ▲골다공증 약제의 골밀도(T값) -2.5 초과 시 급여중단 개선 ▲골절 초고위험군의 국제기준에 맞는 순차치료 보장 ▲국가 차원의 ‘골절 및 골다공증 질환관리 5개년 종합계획’ 수립 ▲재골절 예방 서비스 시범사업 추진
2021-06-04 05:46대한신경과학회는 양압기 처방기간이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어들자 환자들이 양압기 처방기간을 늘려달라고 병원 곳곳에서 호소하고 있다며 이는 외래진료를 할 수 없는 지경에 다다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학회는 3일 입장문을 통해 “(양압기 처방기간이 3개월로 줄어들면서) 6개월에 한 번씩 병원을 방문하던 환자들은 왜 갑자기 병원을 두 배 자주 방문하고 진료비를 두 배 지불해야 하느냐고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며 “더욱이 코로나 감염으로 병원 방문을 줄여야 하는 시기에 더욱 이해를 못 하겠다고 한다”고 전했다. 지난해 11월 정부는 양압기 처방의 급여 기준을 강화하면서 처방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변경했다. 이와 관련해 건강보험공단과 관련 전문 학회들의 사전회의에서 전문 학회는 산소 발생기, 인공호흡기는 처방기간이 1년인데 비해, 양압기 처방 기간 3개월은 너무 짧아서 환자들의 불편이 너무 크고, 기존에 6개월로 처방을 받았던 환자들의 불편과 비현실적인 조건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는 사례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며 반대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공단도 1년 동안 양압기를 잘 사용하고 있는 환자에게는 6개월 처방을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결과는 그렇지
2021-06-04 05:19우즈베키스탄 수도 타슈켄트에 ‘암전문병원’ 건립을 추진 중인 우즈베키스탄 보건부가 화순전남대학교병원을 방문, 벤치마킹에 나섰다. 화순전남대병원은 3일 오후 하지바예프 아브두하킴 장관이 이끄는 우즈베키스탄 보건부 대표단이 병원을 방문해 신명근 병원장과 ‘암전문병원 건립 우호협력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우즈베키스탄은 최근 수도 타슈켄트에 고난도의 암 치료 및 수술이 가능한 암전문병원 건립을 추진키로 하고, 보건장관을 단장으로 한 대표단을 한국에 파견,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4일까지 5일간 일정으로 암전문병원 건립에 대한 벤치마킹 중이다. 대표단은 하지바예프 장관을 비롯해 서비로프 울루그베크 보건부 차관, 아지조프 아브둘라 보건부 차관, 바바예프 나스룰라 건설부 차관, 틸랴샤이호프 미르자골리프 국가암과학센터장 등 10명으로 구성됐다. 신 원장과 대표단은 아시아 대표 암 특화병원인 화순전남대병원의 병원 건립 및 의료기술·경험 등을 공유하며, 암전문병원 건립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화순전남대병원과 전남대병원, 우즈벡 보건부는 이날 의학교육과 치료, 바이오메디컬 연구인력 교류 등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3자 우호결연 협정(MOU)을 체결했다. 협정서에는 ▲현
2021-06-04 04:21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우봉식)는 ‘2019-2020년 보건의료분야 주요 판례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3일 밝혔다. 의료정책연구소 임지연 연구원은 “헌법재판소 결정은 그 자체로 현실적 규범력을 갖고 대법원 판결을 통해 법률 해석의 모호한 부분이 다루어지고 있다. 이에 법원이 법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는지에 대한 경향을 파악하고자 2019년 1월 1일 부터 2020년 12월 31일 사이 선고된 보건의료분야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고등법원 판결을 비롯한 하급심 판결을 분석했다”고 연구배경을 설명했다. 보고서는 7건의 헌법재판소 결정과 19건의 대법원 판결, 4건의 하급심 판결을 분석해 법적용의 동향과 각 판결의 법리 오류 및 법해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불합리한 보건의료제도 관련 법령 운영 현실을 검토해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헌법재판소 결정 중 주목할 만한 결정은 이른바 ‘1인 1개소법 또는 ’이중개설금지법‘ 합헌 결정이었다. 헌재는 의료법 제33조 제8항 ’운영‘ 부분이 명확성 원칙에 반하는지와 동 조항 처벌규정(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이 과잉금지 원칙에 반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고, 평등원칙에 반하는지 여부를 놓고 장고 끝에 재판
2021-06-03 17:02㈜헬릭스미스가 주주들을 회사로 초대해 대화의 장을 열었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퍼지는 악성 루머들을 바로잡고, 회사의 연구개발 현황 및 향후 계획을 주주들과 공유했다. 헬릭스미스는 3일 오후 2시, 서울 강서구 마곡동에 위치한 본사 다목적홀에서 주주들을 대상으로 간담회 형식의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직접 참석이 어려운 주주들을 고려해 유튜브 라이브로 실시간 방송돼 현장과 온라인에서 동시 진행됐다. 유튜브로 참석한 주주들은 댓글로 토론 참여가 가능해 다양한 주주들과의 소통이 이뤄졌다. 이날 토론회는 일부 주주들이 소집한 임시주총을 앞두고 열린 만큼 주주들의 질문의 쏟아져 나왔다. 특히 일각에서 주장했던 엔젠시스(VM202) 임상 중단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김선영 대표는 “엔젠시스(VM202)의 DPN 3-2상, ALS 2상, CMT 1/2a상 등 임상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미국에서 진행 중인 DPN 3-2상의 경우, 5월 말 기준 총 170명 환자의 스크리닝을 실시, 그 중에서 28명의 투약을 진행했으며, 44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스크리닝 진행 중이다. DPN 3-2상은 환자 152명의 6개월 치료 및 추적 관찰을 마치는 20
2021-06-03 16:47오는 11월 19일부터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임금명세서를 받지 못했던 일부 간호조무사 근로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는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내용이 담긴 근로기준법 개정안 공포에 대해 “간호조무사 근로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영 입장을 전했다.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안 공포는 지난 5월 18일 이뤄졌다.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사항은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 해당된다. 해당 조항은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제4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대상 사업장은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는 전체 사업장이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간무협 관계자는 “지난해 강병원, 이수진, 배진교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실시한 ‘2020년 간호조무사 임금·
2021-06-03 16:47(재)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단(단장 김법민, 이하 사업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 이하 건보공단)은 국민 보건 향상 및 의료기기 산업 육성을 위해 6월 3일(목)에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대회의실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국민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의 전주기 지원과 의료기기 산업 육성 지원으로 국산 의료기기의 활성화 등 보건·의료·산업 전반을 강화하는데 의미가 있다. 주요 협약 내용은 ▲의료기기 등의 기획·연구개발을 위한 빅데이터 활용·성과 활성화 협력, ▲장애인 및 노인 등 보조기기 관련 제품의 품질 수준 제고, ▲혁신의료기술 개발 및 확산 관련 정보 교류,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 정책에 대한 협력, ▲사업성과 공동 확산 등이다. 건보공단은 국산 의료기기 연구‧개발을 위한 국민건강 빅데이터 활용을 지원하고, 장애인 및 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등의 품질 표준 개발 및 전문가 자문 등에 협력하며, 사업단은 장애인 및 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의 R&D 신규과제 기획 및 기술동향 조사에 협력을 강화하고, 제품 품질 체계화 제고에 지원한다. 또한, 분기별로 정례협의회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양자 간의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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