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그리는 일명 ‘한국판 뉴딜’이라는 큰 밑그림에 비대면 의료 등 스마트 의료 인프라 구축 방안이 담겼다. 문 대통령은 14일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한국판 뉴딜은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로 나뉘어 보건의료는 디지털 뉴딜에 포함됐다. 디지털 뉴딜에는 비대면 진료뿐만 아니라 스마트병원, 호흡기전담클리닉, AI 정밀의료 등이 담겨 있다. 디지털 기반으로 한 스마트병원은 점진적으로 모두 18곳을 구축한다. 올해 3차 추경을 통해 우선 3곳이 구축되고, 1곳당 10~20억원이 지원된다. 호흡기 발열 증상을 사전에 확인하고 조치해 안전한 진료를 가능케 하는 호흡기전담클리닉은 1000곳이 설치된다. 추경에 따라 올해 우선 500개소가 설치된다. 시설개보수비, 화상진료기기·음압장비 구입비 등 각 클리닉마다 총 1억원이 지원된다. 이른바 ‘닥터앤서 2.0’이라는 사업에 따라 간질환, 폐암, 당뇨병 등 12개 질환별 AI 정밀의료가 가능한 소프트웨어도 개발된다. 정부는 2025년까지 총 300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스마트 의료 산업 관련 일자리도 창출할 계획이다. 문재인…
2020-07-14 16:15식품의약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국내 개발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신속제품화를 집중 지원하기 위해 ‘바이오챌린저’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바이오챌린저(Bio-challenger)란 혁신적인 개념과 기술을 가진 국내 최초 첨단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제품화 지원 프로그램으로, 식약처는 혁신성, 의료적 중요성, 실용화 가능성을 고려해 1개 품목을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품목은 (주)제넥신의 GX-188E(유전자 치료제, 재발성 전이성 자궁경부암 치료제)다. 식약처는 국내 바이오의약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마중물 사업’을 2015년부터 추진해왔으며, 지난해 제정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8월 28일 시행에 발맞추어 첨단바이오의약품 제품화 지원을 위해 ’마중물 사업‘의 하나로 ’바이오챌린저‘를 올해부터 운영하게 됐다. ’바이오챌린저‘는 제품 개발목표 설정, 임상시험 및 상업화 공정 설계 등 개발 전 과정에 식약처가 능동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제품 개발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하고 있으며, 선정된 품목은 ▲전담 상담자 2인 지정 ▲신속처리 대상 지정을 위한 사전검토 ▲허가 신청 시 우선 심사 등 차별화된 지원을 받게된다. 식약처
2020-07-14 16:06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신약, 희귀의약품 및 신개발 의료기기 등 국내 허가된 신(新)의료제품의 2020년 2분기 허가 목록을 발표했다. 이번 2분기에는 신약 5개 품목을 비롯해 희귀의약품 7개 품목, 신개발 의료기기 1개 품목 등 총 13개 신의료제품이 허가됐다. 새롭게 허가된 제품으로는 비소세포폐암(로즐리트렉캡슐), 전립선암(뉴베카정) 등 항암제가 6개 품목으로 가장 많았다. 이 밖에도 류마티스 관절염 (린버크서방정), 파킨슨병(에퀴피나정) 및 황반병성 치료제(비오뷰주) 등 다양한 적응증의 제품이 허가됐다. 의료기기 분야에서는 말기 좌심실 심장기능 상실 환자의 기계적 순환에 사용될 수 있는 보조심장장치(HeartMate 3TM)가 신개발 의료기기로 허가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과 품질이 확보된 의료 제품이 이른 시일 내에 공급될 수 있도록 면밀하고 신속한 심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2020-07-14 16:01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마스크 공적 공급 종료에 따라 마스크의 매점매석 등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단속의 대상이 되는 마스크에는 보건용 마스크, 수술용 마스크, 비말 차단용 마스크가 해당된다. 이번 단속은 마스크의 시장 공급 상황을 악용한 매점매석 행위와 가격 폭리 등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실시된다. 식약처 매점매석대응팀은 마스크 제조∙유통업체의 생산∙공급량과 신고센터 접수 내용 등을 분석해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점검 시에는 매점매석 행위, 신고 의무 미이행 여부 등을 집중 단속하게 된다. 만약 매점매석 등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적발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식약처는 “불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반드시 매점매석 신고센터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2020-07-14 15:34앞으로 경상대병원에 출입하는 내원객들이 문진표 작성을 위해 줄을 서야 하는 등의 불편함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경상대학교병원은 14일부터 문진표 작성에 따른 대기시간을 단축하고 내원객 불편 해소를 위해 모바일 사전 문진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경상대학교병원에 출입하는 내원객들은 진료 안내문자 발송 시 첨부되는 링크에 접속해 문진표를 작성하면 QR코드가 생성되는데, 이를 직원에게 보여주면 보다 빠른 출입이 가능하다. 기존에는 키오스크 또는 종이 문진표를 작성하기 위해 줄을 서야했으며 개인정보 유출 위험과 동시에 내원객이 한 번에 몰리는 시간에는 극심한 혼잡함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번 모바일 문진시스템 도입을 통해 문진표를 작성하기 위해 출입구 앞에서 길게 줄을 서거나 혼잡함을 감수해야했던 내원객들의 부담이 한층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병원 측은 스마트폰이나 카카오톡을 사용하지 않거나 모바일 문진 작성이 어려운 내원객을 위해 기존 운영방식도 병행한다고 밝혔다. 윤철호 병원장은 “병원에 출입하기 위해 문진표를 작성해야 하는 번거로움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는 지역민 여러분들께 매우 감사함을 느낀다”며 “이번 모바일…
2020-07-14 15:05동화약품(대표이사 박기환)은 13일, 의료 인공지능(AI) 헬스케어 솔루션 기업 ㈜뷰노(VUNO Inc., 김현준 대표집행임원)에 30억 원의 지분 투자를 단행했다고 밝혔다.뷰노는 의료 AI 기반 진단 보조 및 발병 예측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이다. 의료영상 분야에서 국내 최초의 AI 의료기기를 허가 받은 이래로, 병리, 생체신호, 의료음성 등 의료현장에서 폭넓게 활용될 수 있는 인공지능 솔루션들을 개발 및 출시하였다. 최근 AI를 활용한 대장암 임상 병리 연구결과를 미국암학회(AACR 2020)에 발표하고 국내 최초로 생체신호 기반 AI 의료기기에 대한 임상시험을 승인 받아 주목을 받는 한편, 국내 인허가 완료된 AI 의료기기 5종에 대해 유럽 CE 인증 획득하고 소니 자회사 M3와 판권 계약을 체결하는 등 해외사업 진출에서도 두각을 보이고 있다. 동화약품은 지난 3년간 최신 헬스케어 트렌드에 입각한 사업 다각화에 목표를 두고 다양한 바이오 벤처기업에 활발한 투자 활동을 벌여왔다. 이번에 투자를 단행한 뷰노 외에도 에스테틱 바이오기업 제테마, 모바일 헬스케어기업 필로시스, 헬스케어 스타트업 비비비, 의료기기 제조업체 리브스메드,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크라우디,
2020-07-14 14:47청와대 김연명 사회수석이 13일 (월) 대한약사회를 방문하여 문재인 대통령의 감사장을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에게 전달했다.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공적마스크 종료 시점을 앞두고 전국 23,000여 약국에 대한 감사인사를 전하면서 대한약사회에 이 뜻을 담은 대통령 감사장을 전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김연명 수석은 “약국을 통한 공적마스크 공급은 굉장히 잘 된 일로, 전국 약사님들께 감사드린다”며, "마트나 편의점 중심의 마스크 공급이 논의되고 결정을 앞두었을 때, 김대업 약사회장이 '전문가인 약사들이 국민을 설득할 수 있다'는 의견을 강력히 개진했고 그 의견을 들었던 것이 아주 다행이라 생각한다. 그 결과 약국을 통한 공적마스크 공급은 아주 성공했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께서 특정단체에 감사를 표하기가 쉽지 않은데 각별히 고마워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과 같이 직능단체가 국가적 현안에서 공공성을 발휘해 준다면 우리 사회가 발전하는 좋은 전통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대업 회장은 ”선의로 시작한 일들이 좋은 결과로 마무리되고 있어 무엇보다 좋다“고 전했다. ”공적마스크 공급을 담당하면서 약국이 겪었던 어려움과 세금과 관련한
2020-07-14 14:45코로나19 등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환자와 의료인을 보호하고, 의료기관을 매개로 한 감염병 확산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성주 의원은 13일 감염병 위기 상황시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감염병 사태로 인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 제2항에 따른 ‘심각’ 단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인이 환자 및 의료인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이 비대면 진료의 지역·기간 등 범위를 결정함에 있어 민·관이 참여하는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해 무제한적인 비대면 진료 가능성을 통제하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아울러 비대면 진료 과정에서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피해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24일부터 감염병예방법 및 의료법 상 지도·명령 관련 조항을 근거로 전화상담 및…
2020-07-14 14:08국가 보건의료 R&D를 기초·개발·응용 등 전주기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명확한 목표 설정과 글로벌 협력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1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글로벌 보건의료 R&D 지원체계 현황과 이슈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자로 나선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가연구개발분석단 이명화 단장은 해외 보건의료 R&D 현황 및 지원체계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명화 단장은 해외 미국·일본·영국 등 선진국의 보건의료 R&D 현황을 살펴보고, ▲전주기적 관점에서의 통합적 접근 ▲명확한 목표와 R&D 사업구조 ▲글로벌 협력 강화 등을 시사점으로 제시했다. 미국은 우리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보건의료 R&D가 이뤄지고 있으며,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국가 전체 예산의 30%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NIH에서 대부분의 예산(85%)을 쓰고 있는데, NIH는 크게 27개 연구소 혹은 센터로 구성돼 있다. 13개 질환군 중심 연구소, 14개의 이슈·미션 중심 연구소로 구분된다. 최근에는 범-NIH 이니셔티브, NIH Common 펀드 등이 구성되고
2020-07-14 13:56어린이와 여성 건강을 위한 약사 모임(대표약사 정혜진, 이하 어여모)과 대원제약(대표 백승열)의 종합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장대원이 ‘장프로 약국 만들기‘ 프로젝트를 마무리하고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장프로 약국 만들기‘는 어여모와 장대원이 손을 잡고 ‘장 건강 전문 상담 약사‘를 육성하자는 목적으로 진행한 교육 과정으로, 약국을 방문하는 소비자들이 장 건강과 프로바이오틱스에 대해 보다 전문적이고 자세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얻을 수 있도록 돕자는 취지다. 12일 그랜드하얏트서울 남산2홀에서 열린 수료식에는 대원제약의 최태홍 사장, 어여모의 정혜진 대표약사를 비롯한 양측 관계자들과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한 161명의 약사들이 참석했다. 약사들은 수료증과 함께 ‘장 건강 상담 전문 약국‘ 현판을 받았으며, 소비자들은 약국을 방문했을 때 현판을 통해 장 건강 상담 전문 약국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간 ‘장프로 약국 만들기‘에 참여한 약사들은 정확한 복약 지도를 할 수 있도록 총 5차례에 걸친 웹심포지엄을 통해 장 건강과 프로바이오틱스에 대한 전문 지식, 올바른 상담 방법 등 다양한 교육을 받았다. 또한 장 건강 관련 가이드북과 제품별 특장점 등 관련 자료를
2020-07-14 13:49울산대학교병원은 트루빔 방사선 수술센터가 최근 방사선 뇌수술 500례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트루빔 방사선 수술은 고에너지의 방사선을 정확한 위치의 병변에 집중 조사해 종양을 치료하는 방법이다. 정상 뇌조직의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효과적으로 병을 치료할 수 있다. 특히 두피 절개나 두개골 개방 없이 다양한 뇌질환을 치료할 수 있어서 전신 마취, 출혈, 감염 등의 위험부담이 없고 수술 후 회복시간 및 입원 기간이 짧다. 따라서 수술이나 마취 위험이 높은 환자, 수술 후 재발 환자, 방사선 치료 이후 재발한 환자 등 다른 치료가 어려운 환자들에게 좋은 치료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전국적으로 다양한 방사선 수술 장비가 사용되고 있고, 그 치료의 기본 원리와 치료 효과에 대해 유사한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즉, 방사선 뇌수술에 있어 그 방법이 표준화 되어 있어, 수도권의 대형 병원과 비교해도 치료 효과에 있어서 동일한 결과를 보인다. 예로, 현재 울산대학교병원의 트루빔 방사선 수술을 통해 치료한 전이성 뇌종양의 경우 95% 이상의 종양 억제율을 보이는 등 치료 효과 면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가까운 병원에서 치료할 경우, 치료 대기 시간을 단축
2020-07-14 11:22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다시 30명대로 내려섰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산발적인 지역사회 감염과 해외유입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7월 14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14명, 해외유입 사례 19명 등 33명이 확인돼 총 누적 확진자수는 1만 3512명(해외유입 1891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78명으로 총 1만 2282명(90.9%)이 격리해제 돼, 현재 941명이 격리 중이다. 사망자는 0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89명(치명률 2.14%)이다. 지역별 현황을 보면 검역이 12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9명, 서울 7명, 전북 2명, 광주·대전·충북 각각 1명씩으로 집계됐다. 누적 의사환자 142만 616명 중 138만 2815명은 음성판정을 받았고, 현재 2만 4289명이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2020-07-14 10:52서울대병원 희귀질환센터가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사업’ 첫 환자 등록을 마쳤다.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사업은 희귀질환자의 임상 및 유전자 데이터를 수집해 질병의 원인을 규명하고 치료를 위한 연구를 시작하는 국가사업이다.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 의료계, 학계, 산업계, 환자가 함께한다. 이번 사업의 핵심은 희귀질환자의 모집이다. 조건에 맞는 희귀질환 환자 데이터가 많이 모일수록 향후 원인규명과 치료제 개발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서울대병원 희귀질환센터는 전국 16개 희귀질환 협력기관의 중앙지원센터로서 환자 모집을 총괄한다. 조건에 부합하는 환자를 꼼꼼하게 선별해 사업의 기초를 다진다. 서울대병원에서는 지난 6월 30일 첫 환자 등록이 이뤄졌다. A군(4)은 2017년 근육 이상으로 서울대병원에 내원했다. 걷기나 계단 오르기에 어려움을 보였고, 임상 소견이 듀센형 근육병(DMD)과 일치했다. 다만, 기존 제도권 내 유전자 검사에서는 듀센형 근육병을 발생시키는 돌연변이 위치를 찾을 수 없었다. 이처럼 A군(4)은 ‘유전자 이상 및 유전자 관련 배경이 강력히 의심되는 희귀질환으로 판단되고, 기존 제도권 내에서 진단을 위한 1, 2 차 유전자 검사
2020-07-14 10:28대한간학회는 대국민 간질환 인식 개선을 위한 ‘ABC(A·B·C형 간염) 캠페인’의 일환으로 바이러스성 간염의 예방 및 치료 정보를 담은 영상 시리즈를 공개했다고 14일 밝혔다. 대한간학회는 올해 “간 건강을 위해 ABC를 확인하세요”를 테마로 대국민 간질환 인식 개선 캠페인을 진행해 바이러스성 간염에 대한 인식 개선과 올바른 정보 제공에 앞장서고 있다. 캠페인 영상은 A형, B형, C형간염을 주제로 총 3편의 시리즈로 구성됐으며, 대한간학회 전문의가 출연해 바이러스성 간염의 증상부터 예방, 치료까지 알짜배기 정보를 쉽고 친근하게 설명하는 것이 특징이다. 첫 번째 영상인 ‘A형간염, 젊은 사람이 더 위험해요!’는 분당서울대병원 소화기내과 정숙향 교수가 출연해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유행하는 A형간염의 위험성과 개인 위생수칙 준수 및 백신 접종 등의 예방법을 설명했다. 서울아산병원 소화기내과 임영석 교수는 두 번째 영상인 ‘B형간염, 증상도 없는데 꼭 치료해야 하나요?’를 통해 B형간염이 간경변증, 간암으로 진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꾸준한 항바이러스제 복용과 6개월 한 번 정기 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영상은 신촌세브란스병원…
2020-07-14 10:20서울대병원 흉부외과 임홍국 교수팀(김용진·김기범·이활·손국희)은 차세대 경피적대동맥판막삽입술(TAVI) 개발에 성공했다고 13일 밝혔다. 사람의 심장은 좌우의 심방과 심실, 총 4개의 구역으로 나눠졌으며, 각 구역을 통과하는 혈액이 역류하지 않고 한쪽 방향으로 흐르게 해주는 4개의 판막이 존재한다. 판막이 잘 열리지 않으면 혈액의 흐름이 막혀 협착증이 생기고 호흡곤란이나 흉통이 발생할 수 있다. 최근 고령화에 접어들면서 심장판막질환, 특히 대동맥판막협착증을 앓는 환자가 급속히 늘고 있다. 과거에는 대동맥판막 협착증을 치료하기 위해 가슴을 완전히 여는 심장수술을 시행했으나, 최근 경피적대동맥판막삽입술(TAVI)이 각광받고 있다. 이는 개심술 대신 간단한 시술로, 좁아진 대동맥판막 위치에 소나 돼지의 심장조직으로 만든 스텐트 판막을 삽입한다. 출혈이나 회복기간 면에서 더 우수하다. 임 교수팀이 개발한 인공판막은 이종간 면역거부반응이 없다. 이전에 수입되던 대동맥판막은 ‘알파갈(α-GAL)’이라는 당단백질 때문에 인체에 이식 시 면역거부반응이 나타났다. 인체가 알파갈을 침입자로 인식해 석회화가 발생하고 이식된 판막의 수명이 단축됐다. 연구팀은 일찍이 2014
2020-07-14 10:02대한의사협회가 의료기관 인증 사후관리 업무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전담하도록 하는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제2의 심평원이 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대한의사협회는 제98차 정례브리핑자료를 통해 지난 6월 5일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협회 의견을 오는 15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시행령은 환자안전과 의료질 향상을 위해 인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고, 의료관련감염 감시체계 운영 및 자율보고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의료법’이 개정(9월 5일 시행)됨에 따라 인증 대상 의료기관 및 감시체계 운영 관련 업무위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재사용이 금지되는 일회용 의료기기의 범위를 재규정하고, 의료관련감염 감시시스템 구축 및 자율보고 제도 도입 등을 통해 의료관련감염 감시체계를 강화함과 동시에, 의료기관 인증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의료기관 인증의 사후관리 근거를 마련했다. 의협은 일단 시행령 제29조 의료기관 인증의 대상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이 포함되는 것에 의문을 나타냈다.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이 의
2020-07-14 06:00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서울대병원이 임상연구 의뢰를 가장 많이 하고 있었다. 서울대학교병원은 슈가마덱스나트륨, 다잘렉스, 덱스메데토미딘염산염 등 10건의 임상시험을 의뢰했다. 다음으로 가장 많은 임상연구를 의뢰한 곳은 서울아산병원이었다. 플루오레세인나트륨, 아픽사반 등 9건의 임상연구를 의뢰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통합정보시스템’에 공개된 의료기관별 임상시험정보를 조사해 종합한 결과, 임상연구를 많이 의뢰한 곳은 서울대병원 10건, 서울아산병원 9건, 연세의대 세브란스병원·분당서울대학교병원 5건 순으로 나타났다. 제1상 임상시험 단계 의료기관은 ▲분당서울대병원(Alpelisib)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자가혈액유래 수지상세포) ▲전북대병원(GEN-001) 3곳이었다. 다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제2상 임상시험 단계 의료기관은 ▲분당서울대병원(Paclitaxel) ▲서울아산병원(FSPG(18F), 트리헵타노인) 2곳이었다. 시판허가를 얻기 위한 마지막 단계인 제3상 임상시험 단계 의료기관은 대전대학교 둔산한방병원(GHX02연조엑스)이었다. 아직 연구자 임상시험 단계지만 코로나19 치료제와 관련된 임상시험을 의뢰해 다른 의료기관들과 함께…
2020-07-14 05:50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지난 11일 오후 경주 코오롱호텔에서 열린 전국광역시도회장단협의회 제10차 회의에서 정부의 4대악 정책에 맞서 의료계가 단합해 강경 대응해 나가자는 의견을 모았다. 정부의 4대악 정책은 안전성‧유효성‧경제성이 검증되지 않은 한방첩약의 급여화 강행, 총 4000명의 의대정원 증원, 공공의대 신설, 그리고 비대면진료로 이름을 바꾼 원격의료 추진이다. 최대집 회장은 “정부는 의료계를 피할 수 없는 투쟁의 외길로 몰아넣고 있다. 의료정책은 의료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돼야 진정 국민건강을 위한 제도로 안착되는 것이다. 의료 4대악 정책으로 인해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의 근간이 붕괴될 것이다. 전 의료계가 힘을 합쳐 저지해야 한다”면서 “본격적 대응을 위해 우선 전 회원 대상 설문조사부터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철호 대의원회 의장은 “지금의 난제를 헤쳐나가기 위해 집행부에서 투쟁 관련 의견을 대의원회에 물어온다면, 정기 대의원 총회 이전이라도 서면결의 등을 통해 신속히 진행되도록 하겠다”며 적극 협조의 뜻을 표명했다. 백진현 전국광역시도회장단협의회 회장은 “코로나19의 노고를 무시하며 의료를 망치려는 4대악 저지를 위해 16개 시도의사회가 의
2020-07-13 17:16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당, 비례)은 13일 21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코로나 대응 3법’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3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료법 개정안이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감염병 대응 전문인력의 신체적·정신적 보호 및 치료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규정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노인복지시설 감염병 위기대응역량의 강화 방안”과 “제1급감염병의 발생 또는 유행에 대응할 의료인 양성 및 수급 방안” 추가 ▲생물테러감염병 등에 대비하여 미리 비축하고, 공급의 우선순위 등 분배기준을 정하여야 하는 품목에 의약외품 추가 ▲감염병 환자, 의료인력, 의약품·의약외품·장비 등을 관리하는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의료요원 동원시 의료요원이 소진되지 않도록 업무시간, 휴게시간, 휴일 등을 특별적용할 수 있도록 조치 ▲감염취약계층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에게 마스크 지급 등의 조치 ▲감염병 대응 업무에 조력한 의료인, 의료기관개설자 등에 대해 재정적 지원을 반드시
2020-07-13 17:03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인 박주민 국회의원은 13일, 성범죄자에 대한 의료인 면허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우리나라 전문자격사 관련 법률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어떤 법률을 위반한 것이든 집행유예와 선고유예를 포함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결격사유로 정해, 일정 기간동안 해당 전문자격사를 취득할 수 없도록 함은 물론이고, 기존에 등록된 사람에 대해서도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의사를 포함한 의료인에 대해서는 의료관계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만을 결격사유로 포함하고 있어, 성범죄 뿐만 아니라 의료과실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사상(형법 제268조)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더라도 해당 의료인의 의료인 자격은 계속 유지된다. 의료법도 2000년 1월 12일 법률 제6157호로 개정되기 전까지는 다른 전문자격사 관련 법률과 동일하게 어떤 법률을 위반했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했는데, 의료인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다는 취지에서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로 축소됐다. 이와 같은 ‘규제완화’의 결과로 마취 환자에 대한 성추행이나 성범죄
2020-07-13 1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