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서 실시하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수가시범사업에 허점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21일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분석을 통해 만성질환 관리의 핵심인 환자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빠른 개선을 요구했다.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수가시범사업, 이른바 만관제는 지역사회 1차의료를 통한 만성질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건보공단에서 2016년 9월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2019년 8월까지 2171개 의원이 참여했으며, 등록 환자수도 15만 2751명에 달한다. 그러나 윤일규 의원에 따르면 가장 중요한 초기 교육 건수는 전체의 수가 청구 건수의 21.5% 밖에 되지 않았다. 교육시간도 전반적으로 너무 짧았다. 당뇨병의 경우 한 환자에게 할애되는 평균 교육시간은 단 14분에 불과했다. 당뇨병 기본지식, 식생활, 운동 등 모든 교육이 14분 안에 이뤄진다는 것이다. 교육시간이 1분이 채 되지 않는 경우도 전체 14만 3407건 중에 569건, 평균 14분보다 짧은 교육 건은 9만 5163건으로 전체 교육건수에 66.4%를 차지했다. 밤 11시 이후 교육을 진행한 경우도 35건이나 됐다. 윤 의원은 “밤
2019-10-21 09:58최근 바이오혁신 전략, 제약산업 육성 종합계획등 정부의 제약바이오 육성 정책과 상반되는 제도를 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1일 국정감사에서 지난 7월 행정예고된 ‘제네릭 약가제도 개편안’에 개량신약 복합제의 약가우대를 폐지하는 내용에 대해 “그대로 시행 한다면 제도의 통일성, 행정편의를 꾀하려다 제약 바이오 산업육성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개량신약은 기존 오리지날 의약품보다 효능증대 또는 부작용 감소, 유용성 개량, 의약기술의 진보성등을 입증한 경우에 식약처로부터 인정받는 것으로 환자 치료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개선한 것이다. 개량신약은 신약개발 역량이 부족한 국내 제약기업이 신약을 만들기 위해 나아가는 중간단계로 신약보다 성공확률이 높은 반면 개발비용과 개발기간이 짧아 해외에서도 중점적으로 키우고 있는 뉴 비즈니스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최근 10년간 허가된 신약중 개량신약이 전체 허가의 70%에 달하며, 아스트라제네카는 오메프라졸의 개량신약인 ‘넥시움’으로 세계 30위권 제약사에서 10위권으로 도약했다. 우리나라는 2008년 개량신약 산정기준
2019-10-21 09:06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21일 국정감사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기관인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 대해 “오랜 기간 동안 부당하게 생겨난 보험약가 차액을 기금으로 적립해 기관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었다”며 “이는 국가가 희귀난치질환자들에게 희귀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환자의 치료 기회를 보장하고자 하는 기본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더는 묵과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인재근 의원이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의약품 수익 발생 품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2014년~2018년) 동안 센터에서 환자들의 약품 구입비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청구한 금액은 438억 7700만원이었으나, 실제 의약품 구입비는 373억 67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센터는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공급이 이뤄지지 않는 해외 희귀의약품 등을 수입·공급하는 과정에서 매년 많게는 19억 7000만원, 적게는 8억 7000만원 이상 수익을 남겨 왔다. 실제로는 낮은 가격에 구입한 약을 높게 책정돼 있는 보험약가 그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함으로써 실거래가 제도를 위반했고, 이를 통해 생겨나는 차액을 기금으로 적립해 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이처럼 보험
2019-10-21 09:02대형 병원 등에서의 의약품 장기처방이 증가추세로 나타나 조제의약품 안정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분할사용 등 개선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송파구병)은 21일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의 의약품 조제 환경은 1회 복용분의 형태로 약포지에 조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해외 주요국에서 원래의 포장 형태로 조제하는 방식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면서 “이러한 경우 단기 처방에서는 복용을 위한 관리에 큰 문제가 없지만. 3개월 또는 6개월 이상 장기처방전에 의한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안정성에 우려가 적잖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고 밝혔다. 장기처방전에 따른 의약품을 조제할 경우 원래의 포장이 아닌 개봉한 의약품을 환자의 복용편의 형태로 조제하고 있기 때문에 조제의약품에 대한 안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상급종합병원을 비롯한 대형 병원에서는 환자의 사정과 편의를 위해 장기처방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남인순 의원에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의약품 장기처방 발행 및 조제 현황’에 따르면 180일(6개월) 이상 장기처방한 건수가 2017년 194만건,
2019-10-21 09:00지난 2015년 9월23일 헌법재판소가 의료광고 사전심의는 국가의 사전검열에 해당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위헌 결정으로 심의 없이 광고하더라도 의료법 상 금지하는 광고 내용은 지켜야 한다. 어떤 면에서 보면 광고주가 의료법과 하위법령의 금지 조항을 제대로 지키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런 문제로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는 대책 마련에 머리를 맞댔다. 이후 의료인 3개 단체는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어떤 형태로 부활할 것인가를 고민했다. 이들 중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지난 2018년 9월28일부터 '자율'에 방점을 두고,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시작했다. 의협은 자율심의 1주년인 금년 9월27일을 이틀 앞두고, 지난 9월25일 용산 임시회관에서 '의료광고 사전심의 부활 1년 점검 및 합리적 개선 방향 토론회'를 가졌다. 광고는 자본주의의 꽃이라고 한다. 의료광고 또한 광고주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하지만 의료광고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위한 규제가 따르게 된다. 상충하는 2개 가치의 황금비율을 찾아가는 시간을 가진 것이다. 이에 메디포뉴스가 이날 ▲이세라 의협 의료광고심의위원장의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 부활 1년간의
2019-10-21 06:00실사용데이터(RWD)로 실제 임상시험을재현하기 쉽지 않은 것으로나타났다.보험 청구 또는 전자건강기록(EHR)등 관찰데이터를 통해구현 가능한임상시험의 비율은15%에 그쳤다.관찰데이터가 흉내내지못하는 실제 임상시험만의 가치를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UC San Francisco의대Sanket S. Dhruva 박사팀은 최근 이 같은내용의 연구결과를JAMA Network Open에 게재했다. 연구팀은 관찰데이터가 실제 임상시험에 상응하는 근거를 제시하는 지 살펴봤다. 이를 위해보험 청구 또는 EHR 자료를 바탕으로 각임상시험에 적용된 주요 요건(중재·적응증·대상자선정기준·1차유효성평가변수)을 구현해보기로 했다. 연구에는 2017년 한해 주요 7개저널에 등재된 임상시험 220개가 포함됐다. 이들 임상시험은모두 미국에서 실시됐다. 디자인별로 살펴보면, 무작위배정연구(RCT)가 92.7%(204개)를 차지했다. RCT 중55.4%(113개)는이중맹검,14.7%(30개)는단일맹검, 그리고29.9%(61개)는개방형이었다. 분석결과, 관찰데이터로 '중재'를 재현할 수 있는 임상시험은 220개 가운데 86개(39.1%)였다.이 중 ‘적응증’도 구현 가능한 연구는 62개
2019-10-21 05:50대한심장학회가 초고령화사회를 대비한 심뇌혈관질환 의료시스템 개선을 주문했다.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의 설립 및 심뇌혈관질환법 활성화, 고위험 심장 질환자를 위한 ICT 활용 원격 모니터링 법제화 등이 제시됐다. 대한심장학회는 19일 그랜드워커힐호텔에서 열린 추계학술대회에 정책세미나를 마련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한림의대 오동진 교수는 인구고령화에 따른 심뇌혈관질환 발생 및 국가적인 질병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고령질환 증가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오 교수는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최근 40년간 가장 빠른 고령화를 보이는 국가”라며 “최근 장기요양병상이 빠르게 확충되고 있지만 정액제 저수가로 인한 질 좋은 진료환경은 요원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기요양병상의 증가로 인한 만성질환의 급성악화가 증가하지만 종병, 상급종병을 중심으로 한 급성기병상은 여전히 부족하고 전문진료인력과 간호사와 의료기사 등의 보조 인력은 태부족 하다”며 “예를 들면 정부의 지역 내 돌봄사업의 확대 등으로 간호인력이 보건소 등으로 빠져서 의료수급 불균형은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현실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수요
2019-10-21 05:40우리나라 정부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2017년 8월 시행, 이하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매년 10월 둘째 주 토요일을 ‘호스피스의 날’로 정하고 있다. 올해는 10월 12일이다.이 날은 ‘세계 호스피스․완화의료의 날’이기도 하다. 정부는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기념일이 된 2017년 이전인 2013년부터 매년 기념식을 개최하고 있다. ‘호스피스·완화의료’는 암 등 질환으로 말기환자로 진단을 받은 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전인적 돌봄이다. ‘연명의료’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이다. 올해 호스피스완화의료 기념 슬로건은 환자와 가족의 어려움을 함께 한다는 의미의 '아픔을 덜고 마음을 채우다'이다. 이번 기념 행사는 지난 6월 발표된 '제1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2019년 2023년)'에 따라 호스피스와 연명의료결정 분야
2019-10-19 06:00제2형 당뇨병의 주요 합병증은 심부전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부전은 주요 위험 요인의 조절에도 예방이 쉽지 않았다. 한 가지 해결책은 SGLT-2억제제였다. 당뇨병 약제 가운데 심부전 관련 효능을 가장 명확히 보여준 것으로 분석됐다. GLP-1유사체의 경우 심혈관계 안전성은 입증했지만, 심부전 예방에 대해선 확신을 심어주지 못했다. 성균관의대 이종영 교수는 18일 서울 그랜드워커힐에서 열린 대한심장학회제62차 추계학술대회(KSC 2019)에서 당뇨병 및 합병증 관리에 대해 안내했다. 이 교수는 “당뇨병은 혈관과 함께 근육에 관여하는 질환”이라며 “병이 진행되면 심장과 신장에 동시 문제를 일으켜 심신증후군(cardiorenal syndrome)을 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설명했다. 이어 그는 “당뇨병은 여러 심질환을 동반할 수 있다”며 “(불)안정협심증,심근경색,심근증, 심부전등이 주로 관찰된다”고 부연했다. 합병증과 관련, 말초동맥질환(PAD) 및뇌졸중 등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그러나 간과할 수 없는 질환은 심부전인 것으로 조사됐다. 스웨덴의 데이터는 이런 사실을 제시했다. 2형 당뇨병 환자 190만명을 분석한 결과, 가장 흔히 관찰된 주요사건은 말초동
2019-10-19 05:50대한재활의학회가 원가이하의 불합리한 재활의료수가 개선을 정부에 촉구했다. 대한재활의학회는 18~19일 서울드래곤시티호텔에서 열리는 추계학술대회를 맞아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상헌 이사장은 갈수록 줄어드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수,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 수가 등에 대한 질문에 이 같은 생각을 밝혔다. 이상헌 이사장은 “복지부와 긴밀히 협의 하지만 재활의학과만 정원을 확 늘릴 수는 없다”며 “사회적으로 적정 재활을 위한, 의사 1인당 환자 수를 충족하기에 필요한 재활의학 전문의 수를 양성하고 배출하기에는 정책적인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재활의료기관 사업과 수가에 대한 질의에는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병원이 지원했다. 계획은 30곳이었지만 68개 병원이 지원했다”며 “학회는 40곳정도 원하지만 복지부는 예산문제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10개 늘리려면 소요예산이 100억원이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종에서 재활의료수가가 원가 이하이다 보니 병동을 폐쇄하고 재활의학과를 줄이고 있다”며 “초고령화사회가 될수록 인력을 늘리고 공급해야 하는데 대학병원마저도 병실을 축소하고 소아재활병동을 없애고 이런 추세”라고 토로했다. 이 이사장은 “민간기관인 병원이 유지를 위
2019-10-19 05:40윤일규 의원이 전자의무기록을 의료기관 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하자 네티즌은 환자 정보유출을 이유로, 대한의사협회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이유로 각각 반대 의견을 밝혔다.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윤일규 의원은 지난 7월3일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의무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7월4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윤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전자의무기록은 종이에 기록했던 환자의 인적사항, 병력, 입·퇴원기록 등 환자의 정보를 전산화하여 입력하거나 저장하는 형태를 뜻한다. 전자의무기록이 도입된 이래 전국으로 보편화되면서 의료기관간에 진료 정보를 교환하고 공동 활용할 수 있는 단계로까지 발전했다."라며 "그러나 병원간 진료정보교류를 위해서는 전자의무기록을 모두 종이로 출력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이 과정에서 분실이나 정보 유출 등의 위험성이 있고 발급비용에도 상당한 의료비가 발생한다." 라고 했다. 윤 의원은 의료법 제21조에 전자문서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기록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는 조항 5를 신설하는 것으로 대표발의했다. 이에 7월9일부터 7월17일까지 등록된 네티즌 의
2019-10-18 06:00국가적 관심이 없으면 세포∙유전자치료제 분야의 성장이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이 이런 사실을 보여줬다. 노벨생리의학상 수상자를 배출할 만큼 관련 분야 기초과학에서 전문성을 보유했지만, 제품화에는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관련법 개정 이후 가시적성과가 서서히 나오고 있다. 이는 한국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관련법'을 제정, 국가적 관심을 기울기로 했다. 서울대병원 진단검사의학과 장윤환 교수 17일 서울 엘타워에서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 2019 제1차용역연구 개발과제 심포지움’에서 일본의 재생의료제도 변경 배경을 안내했다. 장 교수는 “일본 교토대 야마나카 신야 교수는 유도만능줄기세포(iPSC) 발견 공로를 인정 받아 2012년 노벨생리의학상을 수상했다”며 “이처럼 일본은연구∙기술력을 갖췄고, 줄기세포에 대한 임상경험도 풍부했지만유독제품개발 측면에서는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는 “이런부진은 일본 내 자성의 목소리를 불러왔고, 원인분석으로 이어졌다”며 “느슨한규제로 재생의료에 대한 유효성∙안전성 자료가 축적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됐다”고 덧붙였다. 일본
2019-10-18 05:503차 상대가치 개편에 병원약사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금껏 없었던 병원약국 회계자료에 대한 별도 분석도 진행되는 만큼 개편으로 병원 약제 수가 체계가 합리화되길 기대하고 있다. 한국병원약사회는 17일 대한약사회관 4층 강당에서 ‘제3차 상대가치 개편 방안 연구 및 병원약사 수가 개선을 주제’로 한 2019년도 보험위원회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한국병원약사회 이정화 보험부위원장은 병원약사의 수가 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정화 부위원장은 현행 병원약사 업무 중 수가 미반영 돼 행위 재분류 및 이에 따른 상대가치점수 산정이 필요한 부분들로 ▲약처방 검토와 약물 조정 ▲DUR ▲ADE monitoring ▲PMP 관리 ▲ASP ▲전담약사/전문약사 등을 언급했다. 이 부위원장은 “새로운 약사 업무 개발과 행위 정의를 통한 신상대가치를 창출해야 하지만 의료 분야에 비해 우리는 어렵다”며 “요양급여수가에 있어 병원약제 분야 상대가치점수의 현실화가 필요하다. 평가절하 돼 있고 원가보전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요양급여 행위분류에 있어 병원약사 수행 업무와 갭이 커 최소화해야 한다”며 “병원약사 업무 확대를 통한 의료서비스 질향상 노력도 해야 한다”
2019-10-18 05:40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일 서울 엘타워에서 ‘2019 제1차 용역연구 개발과제 심포지움’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고려대 산학협력단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이날 행사는 ▲인사말 ▲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첨단바이오제품과 안치영 과장은 축사에서 "지난 8월 첨단 바이오의약품법 관련 법이 제정됐다"며 "식약처는 후속작업의 일환으로 여러 과제를 진행 중이며, 오늘 이 자리에서 대략적인 내용이 소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올해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안전관리에 큰 교훈을 남긴 사건이 발생했다"며 "앞으로는 이런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잘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2019-10-17 13:42글로벌 의료기기 수출기업인 ㈜스타메드(대표 신경훈)는 하지정맥류 의료기기인 베니스타(VENISTAR)로 국내 첫 임상시험에 돌입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의료기기는 올해 2월과 7월에 각각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CE(유럽연합)의 허가를 마쳤으며, 세계 시장 진출을 위한 첫 발로 국내 임상시험을 실시한다. 하지정맥류는 다리 정맥에 판막의 기능 이상으로 심장으로 가야 하는 혈액이 하지 쪽으로 역류하여 발생하는 질환으로, 다리가 붓고 정맥혈관이 확장되거나 늘어나면서 구불구불해지고 부풀어 오르는 질환이다. 전문 리서치 기관인 Gran view research의 자료에 따르면 세계 하지정맥류 치료 시장은 2015년 3억7550만 달러(USD)에서 2025년 17억 달러(USD)로 매년 6% 이상의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했다. 스타메드가 개발한 베니스타(VENISTAR) 제품은 하지정맥류 치료를 위한 의료기기로, 원인이 되는 정맥을 찾아 정맥 내부에 고주파를 발생하는 카테터를 삽입하고 고주파 열을 정맥 벽에 전달하여 정맥이 수축하고 폐쇄되면서 치료하는 제품이다. 하지정맥류 환자에게 제품을 첫 시술한 바 있는 임상시험의 연구책임자인 박상우 교수(건국대학교병원 영상의
2019-10-17 12:00대한의사협회는 PA(진료보조인력)와 전문간호사제도는 별개 사안이라는 입장에서 접근하고 있다. 16일 오후 대한의사협회(의협) 박종혁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은 취지로 말했다. 박종혁 대변인은 “16일 오전 의협 상임이사회에서 전문간호사 논의를 위한 ‘간호제도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보고했다. 정부 차원에서 의료법상 전문간호사에 관한 사항이 개정되고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특위는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라고 했다. 전문간호사 자격구분은 보건 마취 정신 가정 감염관리 산업 응급 노인 중환자 호스피스 종양 임상 아동 13개 분야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4일 ‘의료인업무범위논의협의체’ 첫 회의를 시작으로 전문간호사제도 등을 논의해 오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18일 개최된 2차 논의에서 ‘의료인업무범위논의협의체’를 ‘진료보조업무범위논의협의체’로 공식 명칭을 변경했다. 의료기술이 발달하는 데 비해 의료인간 업무범위는 이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의료행위별 시행주체에 대한 의료계 합의를 도출하고, 유권해석에 반영하려는 목적이다. 보건복지부도 이 협의체에서 PA를 불법으로 보고 논의 아젠다에서 배제했다. 이에
2019-10-17 06:00국내 진행성 간세포성암 치료환경이 개선됐다. 10여년만에 새로운 치료제가 1차 옵션으로 등장하면서 암에 대항할 무기가 늘어났다. 최근에는 건강보험적용으로 접근성도 확대됐다. 다만, 급여조건은 2차치료제의 선택을 제한하고 있어 후속 대응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서울아산병원 종양내과 유창훈 교수는 16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파르나스에서 열린 ‘한국에자이미디어 세션'에서 진행성 간세포성암치료전반을 소개했다. 유 교수는 “간세포성암은 다양한 단계를 가지고 있다”며 “0, A 단계는 수술적 절제가 가능하고 생존율 개선 기회가 있지만B, C, D 등 절제불가능 단계는전신 항암제 등으로진행을 지연시키는 시도가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지난10여년간C단계 이상 환자에게 표준치료제는 소라페닙(제품명:넥사바, 제약사:바이엘)이었다”며 “지금까지 다양한 약물들이 소라페닙을 뛰어넘으려고 했지만, 성공한 케이스는 한 차례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2차 환경에서는 레고라페닙(스티바가,바이엘),카보잔티닙(카보메틱스,입센코리아),라무시루맙(사이람자,릴리)등 다양한 약제가 제시됐다. 그러나 1차에서는수니티닙(수텐, 화이자), 엘로티닙(타쎄바, 로슈), 니볼루맙(옵디보, BM
2019-10-17 05:50지난해 입원형 호스피스 진료비로 1445억원이 청구됐다. 시범사업은 순항 중이지만 현장에서는 질 향상을 위해 인력기준 개선, 필수약물 목록 의무화, 종별 수가 차등화 등의제도 개선 목소리가 높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중앙호스피스센터는 16일 심평원 서울사무소에서 대강당에서 ‘호스피스완화의료기관 질향상 심포지엄’을 공동개최했다. 이날 임상희 의료수가실 완화요양수가부 임상희 부장은 호스피스 전문기관의 건강보험 청구현황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입원형 호스피스 건강보험 수가 적용이 시작된 2015년(7월 15일 시작)은 60개 기관에서 270억원이 청구됐지만 2018년은 84개 기관에서 1445억원의 진료비가 청구됐다. 또 같은 기간 병상 수는 1.3배 늘어났으며(1004개→1348개), 보조활동 제공기관수와 보조활동 병상수도 각각 20배(2곳→40곳), 31.6배(24개→760개)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일당정액수가 중 행위·약제·치료재료 비중을 보면 상급종합병원은 평균 70%가 넘었지만 종합병원·병원·의원은 4~50%수준으로 나타났으며, 같은 종별 내에서도 편차가 컸다. 이밖에도 정맥영양제 청구 총진료비는 상종이 가장 높았고, 요법…
2019-10-17 05:40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희귀질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진단․치료 지원 및 의료비 부담 경감 등 희귀질환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으로 91개 질환을 추가 지정한다.”고 16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라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을 지정·공고하고 있다. 유병인구가 2만 명 이하이거나 진단이 어려워 유병인구를 알 수 없는 질환에 대해 희귀질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희귀질환을 지정하여 공고한다. 이번 추가 지정에 따라 희귀질환은 926개에서 1,017개로 확대된다. 지난 2016년 12월 법률 시행 이후 2018년 9월에 처음으로 926개 희귀질환을 지정한 바 있다. 그러나 희귀질환 추가 지정을 통한 지원 요구가 계속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환자와 가족, 환우회, 관련 학회 등의 의견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지속적으로 수렴해 왔으며, 희귀질환 지정을 위한 신청을 상시 접수하고, 희귀질환전문위원회 검토 및 희귀질환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공고하게 됐다.< 추가 지정 희귀질환 예시 > ▶ (성인발병 스틸병, M06.1) 발열, 피부발진, 관절통, 편도통 등을 보이는 염증성…
2019-10-16 13:44치협이 헌법재판소의 1인 1개소법 합헌 판결에 대한 후속 조치에 본격 나선다. 김철수 대한치과의사협회 협회장은 지난 15일 치과의사회관에서 열린 제6회 정기이사회에서 1인 1개소법 입법체계 완성을 위한 향후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김철수 협회장은 1인 1개소법 합헌 판결 후속조치와 관련 “국회, 보건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오는 11월 중에 주요 보건의료인단체가 참여하는 국회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며 “합헌 취지에 맞추어 기업형 불법 사무장치과의 폐쇄명령 또는 개설허가 취소, 건강보험 환수 등 실질적인 처벌을 강화할 수 있는 법률개정 및 보완입법 마련을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영식 총무이사는 “대법원의 1인 1개소법 위반 병원의 요양급여비 환수 취소결정 배경에는 구체적인 처벌조항이 없다는 것이 주요 이유”라며 “입법체계의 마침표를 찍기 위한 보완입법을 조속히 마련하여 1인 1개소법이 실효적인 효과를 발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치협은 일반 치과의사들이 취업하려는 치과의 1인 1개소법 위반 여부를 구별하기가 쉽지 않아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기업형 불법 사무장치과에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는 판단에 따라
2019-10-16 1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