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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총파업 전야 전열 가다듬는 16개지부의사회

대한의사협회(의협) 산하 16개 시도지부의사회가 9월 경 1차 전국의사총파업 예정을 앞두고 속속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지부 의쟁투)를 발족 중이다. 4일 의협에 따르면 내부 논란은 있지만 오는 8월 중순 경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개최하고, 9월 말 경에는 1차 전국의사총파업을 준 비 중이다. 이에 의협 산하 16개 시조지부의사회도 지부 의쟁투를 발족하고 있다. 전라남도의사회는 지난 7월 17일 저녁 전라남도 의사회관에서 전라남도 의쟁투를 출범시켰다. 이는 ▲건강한 의료제도 정립, ▲모두에게 안전한 병·의원 ▲최선의 진료보장, ▲기본 국민생명권 보호 등 4개의 목적으로 투쟁하는 의협 의쟁투에 동참, 힘을 싣기 위한 것이다. 전라남도 의쟁투는 각 시군회장 및 임원으로 됐다. 최운창 전라남도 의쟁투 위원장(목포시 의사회장)은 “시군 의사회 반상회 개최 및 권역별 궐기대회, 비정상적인 의료제도의 정상화를 위한 대회원 홍보를 통하여 잘못된 의료제도 개선을 위한 투쟁을 적극 독려하고 대한의사협회 의쟁투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대전광역시의사회는 7월 18일 의쟁투 발대식을 개최했다. 발대식에는 김영일 회장, 송병두 의장, 홍승원 명예회장, 황인방 명예회장, 강대
2019-08-05 06:00
국내 SGLT-2억제제 원외처방시장, '포시가·직듀오' 지분 58%

국내 SGLT-2억제제 원외처방시장이 성장하고 있다.주도권을 쥔 회사는 아스트라제네카다. ‘포시가’의 탄탄한 실적에‘직듀오’의성장이 더해지며 시장의 58%를 점유했다. 베링거인겔하임은 '자디앙'과 '자디앙 듀오'를 바탕으로 시장의 38%를 가져갔다. 두 제품 모두 두 자리수 성장률을 보이며기대감을 키웠다. 4일 유비스트 자료에 따르면, 국내SGLT-2억제제 원외처방시장은 2019년 상반기 401억원대로 2018년 하반기(352억원대) 대비14%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아스트라제네카는 포시가와 직듀오를 통해 233억원의 처방실적을올렸다. 시장점유율은 58%(포시가: 36.7%, 직듀오: 21.3%)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 점유율(60%)에 견줘 소폭 하락한 수치다. 포시가는 견고한 처방액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143억원에서 올해 상반기 147억원으로 처방액이 2.8% 늘었다. 직듀오의 성장세도 눈에 띈다. 올해 상반기 처방액 85억원을 기록, 지난해 하반기(69억원)보다 23.4% 증가했다. 포시가∙직듀오의 상승 배경으로는 국내 제약사와의 코-프로모션을 꼽을 수 있다. 이와 관련 한국아스트라제네카는 지난 3월 대웅제약과 계약을 맺었다. 대웅
2019-08-05 05:50
지난해 자보 환자당 진료비 90만원 육박

지난해 자동차보험 환자당 진료비가 90만원에 근접했다. 2017년은 84만 6633원이었다. 한방병원과 한의원 진료비 증가율은 지난해에도 타 종별에 비해 두드러지게 높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공개한 ‘2018 손에 잡히는 의료 심사평가 길잡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보험 진료 환자 수는 222만 700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총진료비는 1조 9762억원으로 이를 전체 진료인원으로 나눠보면 환자당 진료비는 88만 7262만원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고령층으로 갈수록 환자당 진료비가 높았다. 10세부터 59세까지는 완만하게 높아졌지만 60~69세는 121만원, 70세 이상은 249만원으로 급증했다. 진료인원을 상병명으로 보면 ‘목부위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이 입원 31만 6902명, 외래 107만 5894명으로 모두 가장 높았으며, ‘요추 및 골반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입원 17만 3793명, 외래 55만 5075명)이 뒤를 이었다. 종별 진료비 현황을 보면 한방의료기관의 증가율이 눈에 띄게 높았다. 한방병원은 2014년 787억원에서 2018년 2990억원으로, 같은기간 한의원은 1911억원에서 4318억원으로…
2019-08-05 05:40
인증원, 감염예방·관리료 관련 재조사 시행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한원곤, 이하 인증원)은 “감염예방 관련 사항을 개선하는 의료기관의 노력 결과가 인증 조사결과와 감염예방·관리료 산정기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17차 의료기관인증위원회 의결에 따라 감염예방·관리료 관련 재조사를 시행한다.”고 지난 2일 밝혔다. 감염예방·관리료 관련 재조사 대상은 2017년 이후 2주기 급성기병원 인증기준(ver.2.1)으로 조사를 받아 인증등급(불인증 제외)이 확정된 급성기병원 중 감염관리 관련 조사결과 미충족 의료기관이다. 재조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희망 조사일로부터 8주 전까지 인증원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은 의료기관별 연 1회 가능하다. 오는 8월9일까지 신청할 경우 2019년 8월 19일부터 9월 6일까지이다. 인증원은 “다만, 재조사 시행 초기 의료기관의 감염예방·관리료 산정분기를 고려하여 오는 8월 9일까지 재조사 신청 의료기관에 한해 8월 19일부터 9월 6일 기간 동안 재조사를 실시한다.”고 했다.
2019-08-05 05:30
서울대학교병원, 위암 수술 3만례 달성…최선의 치료 연구 ‘동행’

서울대학교병원이 “지난 2007년 단일기관 위암 수술 2만례를 달성한지 12년만인 2019년 8월 2일, 위암 수술 누적 3만례를 돌파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이는 서울대학교병원이 객관적 근거자료에 따라 1955년 이후의 수술만을 집계한 기록으로 사실상 1955년 이전의 수술 건수는 합산되지 않은 수치”라고 덧 붙였다.서울대학교병원 위암센터장 양한광 교수는 “많은 위암환자를 수술한 숫자도 의미 있으나 그동안 세계의 더 많은 위암환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최선의 치료를 찾는 많은 연구결과를 함께 이루어지도록 서울대학교병원 각 구성원들이 역할을 다했다. 환자들도 함께 참여해 온 것에 더 큰 의미가 있다”라고 했다. 서울대학교병원 위암센터는 많은 수술을 시행하는 동시에 수술 후 합병증 발생률을 줄이기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서울대병원은 “합병증 발생률은 의무기록에 기재된 자료를 후향적으로 분석하여 실제 발생률보다 적게 보고되는 경향이 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서울대학교병원 위암센터는 합병증의 종류와 발생률을 전향적으로 전수 집계해 왔다. 2013년부터 집계된 통계 결과에 의하면 서울대학교병원 위암 수술 후 사망률은 0.12%에 지나지 않으며
2019-08-05 05:20
[연재]㊦ 봉직의사를 위한 실전 법률강좌…교수가 전공의에게 ‘내 이름으로 진단서 발행해’→행정처분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봉직의사(페이닥터)의 권익을 위해 연수강좌, 설문조사, PA불법신고센터 운영 등 다양한 회무를 수행 중이다. 현재 회원 가입자 수는 9,798명이다. 봉직의사는 개인의원이나 병원에 취직해서 일하는 고용된 의사다. 봉직의사 사회에서 최근들어 ▲복수의료기관개설 ▲표준근로계약서 ▲진료기록거짓작성 등이 이슈가 되고 있다. 이에 병원의사협의회는 지난 7월14일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마리아홀에서 '제3차 봉직의사를 위한 실전 법률강좌'를 개최했다. 박복환 변호사가 봉직의사가 법률적으로 위급한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복수의료기관개설 등 사건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했다. 김재현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의사노조위원장이 여러 상황에서 봉직의사에게 중요하게 작동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중심으로 강의했다. 여정현 보건복지부 행정사무관이 의료인의 행정처분을 판례를 중심으로 진료기록거짓작성 등 봉직의사가 주의할 점을 소개했다. 이를 메디포뉴스가 3회에 걸쳐 봉직의사와 관련된 내용 위주로 연재한다. [편집자 주] 여정현 보건복지부 행정사무관이 ‘판례를 중심으로 보는 의료인 행정처분에 대한 이해, 의료법’을 주제로 발표했다. 여정현 행정사무관은 ▲교수가 전공의에게 ‘내 이름으로…
2019-08-03 06:00
심평원 의료영상 빅데이터, 고품질로 제공

요양기관에서 심평원으로 보내오는 의료영상 데이터를 질환별로 분류, 정제하고 판독 작업을 거친 후 표준화된 자료를 개방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2일 심평원에 따르면 이르면 올해 말,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의료영상DB 구축 사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주관하는 ‘보건의료 영상데이터 개방DB 구축’사업을 입찰공고했다. ‘보건의료 영상데이터 개방DB 구축’은 지난 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략위에 보고, 2019년도 ‘국가중점개방 데이터’로 확정된 사업이다. 현재 심평원은 오픈API 및 공공데이터셋을 제공하고 있지만 관련 산업계에서는 보다 활용도가 높은 상세정보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먼저 품질개선과 관련해서는 심평원 내부 영상데이터 분석을 통한 표준화 작업 수행 및 의료영상 데이터 개방을 위한 분류작업을 수행하고, 지속적으로 심평원으로 수집되는 의료영상 데이터의 개방을 위한 표준화(분류 및 정제)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의료영상 판독결과를 내부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함과 동시에 심평원 의료영상 구축, 운영, 활용에 대한 개방 표준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개방 데이터 활용도 제고 방안을 제시하게 된다
2019-08-03 05:50
의협, "심평원, 분석심사 시범사업 거부"

2일 대한의사협회(의협)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지난 1일 의료계와의 합의 없이 일방 강행한 분석심사 시범사업에 대하여 분명한 거부의 뜻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심평원이 의학적 근거와 전문성 존중이라는 그럴듯한 이유로 심사평가체계 개편과 이를 위한 분석심사 시범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상 의료의 질 평가라는 명목 하에 심사의 범위와 권한을 확대하여 규격화된 진료를 강요하고 궁극적으로는 의료비용을 통제하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앞서 지난 1일 심평원은 의협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고혈압 등 7개 질환을 대상으로 분석심사 선도사업을 시작했다. 이에 의협은 "환자를 위한 최선의 진료와 근거 중심의 수준 높은 진료는 그 누구보다도 의사들이 원하는 바이며 의료계의 숙원이다. 하지만 양질의 진료를 담보하는 합리적인 급여기준과 적정한 보상이 전제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의료행위의 질 평가부터 내세워 심사의 근거로 사용하겠다는 것 자체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심평의학'이라는 비아냥을 듣는 현재의 심사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커녕, 오히려 강화하려는 시도이다."라고 지적했다. 현 정부는 문재인 케어, 이른바 급진적 보장성 강화 정책을 강행하면서…
2019-08-02 22:18
복지부, “첨생법, 희귀·난치환자에 새로운 치료 기회 열린다”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첨생법)’ 제정법은 절박한 희귀·난치 질환자에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재생의료 시장에서 우리나라 재생의료 분야 의료기술의 기술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새로운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기존 합성의약품 중심 체계 하에서 운영되던 품목허가 검증 체계를 첨단바이오의약품 특성에 맞는 체계로 새로이 재편하고, 허가·심사 역량을 강화하며, 세포의 채취부터 사용단계까지 촘촘한 안전관리망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2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8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아래 참고자료 별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법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건복지부는 국가책임 아래 재생의료 임상연구 실시 및 지원체계를 마련하게 된다. 선진 외국과 같은 임상연구 제도를 마련하여 연구개발 목적과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에 대한 치료 목적이 일치하는 경우에 한해 재생의료 치료가 가능해진다. 첨단재생의료는 인체세포등을
2019-08-02 22:05
'첨단바이오의약품법' 통과..치료제 신속허가 이뤄진다

국내에서도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신속허가가 이뤄질 전망이다. 재생의료에 대한 임상연구도 실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공포로부터 1년 후 시행된다. 법 제정에 따라 식약처는 첨단바이오의약품 전주기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한다. 기존합성의약품과는 다른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특성에 맞춰 세포 채취·검사·처리를전문적으로 하는 관리업 허가 제도를 신설한다.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마련 및 시판허가 후 장기간 추적관리를 의무화한다. 또 치료법이 없는 환자들을 위해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합리적 허가∙심사체계를 마련한다. ▲맞춤형심사(개발자 일정에 맞춰 허가자료를 미리 제출받아 사전 심사) ▲우선심사(다른 의약품보다 우선 심사 진행) ▲조건부허가(암 등 중대질환과 희귀질환에 치료제에 한해 2상 임상결과로조건부 허가) 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복지부는 국가책임 아래 재생의료 임상연구 실시 및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먼저 제약선진국과 같은 임상연구 제도를 구축한다.연구목적과 치료목적이일치하는 경우,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에 한해 재생의료치료가
2019-08-02 19:26
첨생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일부 시민단체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첨생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첨생법)과 의료법개정안, 응급의료법개정안 등 보건복지위원회에 올라온 3건을 수정된 내용 그대로 통과시겼다. 첨생법은 공포 후 1년 뒤 시행된다.
2019-08-02 19:23
간무협, 간호사-간호조무사는 보조 아닌 역할 분담 관계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가 지난달 19일 대한간호협회가 발표한 보도자료에 대해 ‘2015년 의료법 개정에 따른 간호조무사의 업무와 역할, 그리고 간호인력 정원규정에 관한 간무협의 입장’을 주제로 2차 논평을 발표했다. 간무협은 간호협회에 “의료법 상 간호조무사 업무와 역할·정원규정에 대해 제대로 알아야 할 것”이라며, “간호조무사에 대한 비하와 차별의식을 버리고 간호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간호인력으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갖추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간무협은 “‘간호조무사는 간호사 보조인력인데 왜 정원규정에서 대체인력으로 규정했냐’는 간호협회의 주장은 얼토당토않다”며 “2015년 개정 의료법에서 정한 간호조무사의 업무는 ‘간호사를 보조해 간호사의 업무인 간호, 진료보조, 보건활동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해야 하고, 이때 간호사를 ‘보조’한다는 의미는 ‘신분상 종속의 보조관계’가 아닌 ‘업무상 역할분담의 관계’로 이해해야 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도 그렇게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말했다. 또한 간무협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종전 의료법에서는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의 ‘진료보조 업무’에 근거해 업무를 수행해왔으나, 개정 의료법에서는 의사·치과
2019-08-02 15:15
셀트리온 "올해 2분기 매출 2350억원, 영업이익 834억원"

셀트리온은 2019년 2분기연결기준 경영실적을 공시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매출액은 2350억원, 영업이익은 834억원을 기록했다.전분기 대비 매출액은 6%, 영업이익은 7.8% 각각증가했다. 올해 2분기 영업이익률 35.5%로 집계됐다. 회사측은 주요 제품의 시장점유율 확대에 따라 견고한 매출과 영업이익을 달성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유럽진출 제품들의 선전이 눈에 띄었다. '트룩시마'와 유방암·위암 치료제 '허쥬마'가 해당시장에서 꾸준히 성장하며 매출 상승을 이끌었다. 의약품 시장조사기관아이큐비아(IQVIA) 기준 2019년 1분기말 트룩시마 시장점유율은 37%, 허쥬마 13%로, 출시 2, 3년차를맞아 시장점유율이 점차 늘고 있다. 셀트리온은 바이오시밀러 의약품의 개발 현황도 함께 공시했다. 먼저램시마SC의 생산을 본격화한다. 지난해 11월 유럽의약품청(EMA)에허가 신청한 램시마SC는승인 시점이 올 연말로 다가왔다. 아바스틴(Avastin)의바이오시밀러 'CT-P16'와자가면역질환 치료제 휴미라(Humira) 바이오시밀러 'CT-P17' 등은허가 심사 진행 중이거나 임상 진행 중이다. 졸레어의 바이오시밀러 'CT-P39'는임상을 개시한다. 졸
2019-08-02 09:22
국내 C형간염 DAA 원외처방시장 ‘마비렛’ 독주..점유율 78%

국내 C형간염 직접 작용형 항바이러스제(DAA) 원외처방시장이 지난1년 반 동안롤러코스터를 경험했다. 2018년 한해 축소했다가 2019년 상반기 원상태로 회복했다. 회복의 주역은 마비렛(제약사:애브비)이다. 올해 상반기 점유율 78%를기록, 시장판도를 바꿔놨다. 선두를 유지하던 소발디(길리어드)는 존재감이 크게 줄었다.10%만을 점유하며 2위로 떨어졌다. 이런 흐름에서하보니(길리어드)는 성장세를 보였다. 급여기준 확대는 향후 처방실적 향상을 기대하게 한다. 1일 유비스트 자료에 따르면, 국내 C형간염 DAA 원외처방시장은2018년 하반기 187억원대에 2019년 상반기 258억원대로 38.1% 성장했다. 시장의 변화를 지난 3개 반기로 넓혀 살펴보면, 축소와 회복의 흐름을 보였다. 2018년 상반기 해당시장은 266억원대였지만, 같은 해 하반기 187억원대로 29.6% 감소했다. 이는 소발디와 하보니의 약가 자진인하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다 2019년 상반기, 시장은 258억원대로 다시 증가했다. 회복세를 이끈 제품은 마비렛이다. 올해 상반기 처방액202억원으로 지난해 하반기(44억원) 대비 무려 353% 성장했다. 시장점유율은 78%로 나타났다.…
2019-08-02 06:00
비약적 확대 건강증진기금, 운용 묘수 찾는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4조원 대로 부쩍 커버린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지출·관리 체계 개선에 나섰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 운영 세부 전략 마련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국민건강증진기금은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건강수명 연장을 촉진하기 위해 실시하는 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목적으로 지난 1995년 설치됐다. 설치 이후 20여년이 지남에 따라 정책 환경의 변화와 함께 최초 기금 설치 당시에 비해 규모가 비약적으로 증가해 현재는 약 4조원대 수준에 이르렀다. 이에 기금 관리 및 운용의 체계성과 효율성에 대한 문제를 비롯 기금 운용관리의 재구조화가 필요한 시기 도래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개발원은 “질병치료에서 건강예방으로 정책 패러다임 전환, 재정사업 자율평가 등 정부 평가체계 개선 등 시기에 맞춰 건강증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와 보다 효과적인 재원의 활용을 위한 체계 개선의 필요성 대두된다”며 “건강증진기금이라는 한정된 재원으로 최대의 건강증진 효과를 유도할 수 있는, 효율적인 기금 운용 계획을 설정하기 위한 세부 전략을 마련을 위한 연구”라고 설명했다. 연구는 우리나라 건강증진정
2019-08-02 05:50
내년 상반기 내시경 소독제 7종에서 확대될 전망

오는 2020년 상반기에 내시경 소독제 규제가 완화돼 사용 가능한 소독제가 7종에서 30종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2021년 상반기에 암검진실시기준이 개선돼 대장 내시경으로 국가 대장암 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규제 정부 입증 책임제’를 운영한 결과, 총 75건의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규제 정부 입증 책임제’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사용 기구 및 물품 소독 지침(소독지침)’을 내년 상반기 중 개선하기 위해 정책연구를 진행 중이다. 의료기관정책과 관계자는 전화 통화에서 “내시경 소독제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은 제품은 많지만, 보건복지부의 소독지침을 충족하는 제품은 적다. 이런 충돌되는 부분을 개선하고자 한다. 올해 말까지 해외 유사 사례(미국, 유럽, 일본)와 전문가 검토 등을 포함한 정책연구가 끝나는 대로 합리적 소독방법 및 기준 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언급했다. 올해 정책연구가 끝나고, 내년에 소독지침이 개선되면 내시경 소독제의 경우 사용 가능한 제품이 7종에서 30여종까지 확대 될 전망이다. 내시경 소독제의 경우 식약처의 내시경 기구 소독
2019-08-02 05:40
‘미지급 당직비 지급해’ 전공의, 수련병원 상대 승소

11개월 동안 초과근무수당을 받지 못하고 당직을 선 전공의가 3년 만에 5100여만 원의 당직비를 지급받게 됐다. 최근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민사부는 K 씨가 광주 지역 A 수련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당직비 5100여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을 내렸다. K 씨는 광주 지역 A 수련병원에서 지난 2016년 5월부터 2017년 2월까지는 인턴으로, 2017년 3월부터는 레지던트로 근무했다. K 씨는 인턴 10개월, 레지던트 1개월의 수련기간 동안 정규 일과시간 이외에 정규 당직근무, 응급실 주간근무, 응급실 야간근무 등을 이행했으며, 2016년 9월에는 주말을 제외한 11일 연속 야간 당직을 서기까지 했다. 그럼에도 초과근무수당으로 총 618만 원밖에 지급받지 못했다. 이는 월평균 48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K 씨는 결국 2017년 8월 병원을 상대로 임금 소송을 제기했으며 그로부터 2년 만인 지난 7월, 1심 판결이 선고됐다. 법원은 전공의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K 씨가 11개월 동안 일한 초과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가산임금을 총 5768만 7990원이라고 계산했으며, 병원은 이미 지급한 618만원을 공제
2019-08-01 16:39
건보공단, 한국회계학회와 보건의료 원가계산 공동연구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과 한국회계학회(학회장 정석우)는 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 여의도 스마트워크센터에서 보건의료 원가조사체계 기반 마련 공동연구를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을 통해 △보건의료 분야 원가회계 기준 연구에 관한 사항 △의료기관 종별 원가계산방법 매뉴얼 발간에 관한 사항 △의료기관 원가자료를 활용한 공동연구에 관한 사항 등 양 기관이 상호발전을 위한 연구체계 구축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다. 정석우 한국회계학회장은 “올바른 원가가 보건의료분야의 정책 결정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공단이 한국회계학회와 업무협약을 맺는 것은 의료분야의 효율성 향상과 우리 사회의 보건의료 증진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고 말했다. 건보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공단과 한국회계학회 간 업무협약을 통해 공단이 그동안 연구해 온 의료기관 원가계산방법의 회계학적 완성도를 높이고 사회적 수용성을 확보해 보건의료 원가조사 체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9-08-01 13:49
대상포진 50대 이상 여성이 가장 많이 진료받아

지난해 우리나라 50대 이상 여성 29만명이 대상포진으로 진료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일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활용해 2014년~2018년간 ‘대상포진(B02)’환자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진료인원은 5년간 연평균 3% 증가했다. 여성 진료인원이 남성의 1.6배가 많고, 50대 이상 진료인원이 전체인원의 63%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동안 건강보험 가입자 중 대상포진으로 요양기관을 방문한 진료인원은 2014년 64만명에서 2018년 72만명으로 12.4%(연평균 3.0%) 증가했다. 남성은 2014년 25만명에서 2018년 28만명으로 12.9%(연평균 3.1%), 여성은 39만명에서 44만명으로 12.0%(연평균 2.9%) 증가해 비슷한 증가율을 보였으나 남성이 다소 높았다. 2018년 대상포진으로 진료받은 남성은 전체환자의 39%(28만명), 여성은 전체환자의 61%(44만명)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1.6배 많았다. 연령대별 진료현황을 보면, 50대 환자(17만 7000명, 24.5%)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 60대(15만 3000명, 21.1%), 40대(11만 3000명, 15.7%) 순으로 나타
2019-08-01 12:00
병의협, “또 다른 대형병원 2곳의 불법 PA 의료행위 현지조사 복지부에 요구”

대한병원의사협의회(병의협)는 “1일 대형병원 두 곳의 불법 PA 의료 행위에 대한 현지조사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보건복지부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병의협이 지난해 개설한 불법 PA 의료행위 신고센터를 통해서 수많은 불법 PA 의료행위에 대한 많은 제보가 접수됐다. 그 중에서 대형병원 두 곳의 불법 PA 의료행위에 대한 제보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병의협은 “이번 공문에서 보건복지부에 현지조사를 요구한 병원들은 작년에 검찰에 고발한 병원들처럼 대학병원이자 대형병원들이다. PA 불법 의료행위의 내용도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었다.”고 했다. 병의협에 따르면 두 곳 중 첫 번째 병원은 의사가 아닌 불법 PA가 흉관을 제거하고 수술에 1차 보조의로 참여하고 있었으며, 항암제까지도 포함한 대리처방이나 매우 침습적인 중심 정맥관 삽입술의 일종인 PICC(Peripherally Inserted Central Catheter)도 PA가 직접 시술하고 있었다. 해당 병원에서는 이를 방조하는 차원을 넘어 해당 병원 근무 중인 임상경력 1년 이상의 간호사를 PA 모집한다는 공고를 내고 PA들을 친절 직원으로 선정하는 등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가 병원 차원에서 주도적이고 조
2019-08-0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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