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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예방접종, ‘전액지원’ 틀 깨면 성인 보장 넓어질 것”

한국은 소아연령대에 한해 폭 넓은 국가예방접종(NIP)을 실시하고있지만, 성인에 대한 지원은 미흡했다.주요 백신들이 성인에서 전액부담으로 남겨진 가운데 낮은 예방접종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전액지원아니면 전액부담(all or none)'이라는 국가예방접종의 틀을 깨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가가 권장하면서, 보장하지 않는 여러 백신에 대해 건강보험 또는 지방정부가 일부 부담하는 방법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고려의대 감염내과 정희진 교수는 19일 가톨릭대 의생명산업연구원에서열린 ‘국내 성인 예방접종 활성화를 위한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 교수에 따르면, 국가예방접종은 2019년기준 소아에 대해 BCG(피내용), B형간염, DTaP(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Td(파상풍/디프테리아),Tdap(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 IPV(폴리오), DTaP-IPV(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폴리오) 등 17종 백신을 지원하고 있다. 65세 이상에서는 폐렴구균(23가 다당질 백신; PPV23)과 인플루엔자 백신을 지원하고 있고, 올해부터 임신부에 대해서도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을 실시한다. 정 교수는 “성인 국가예방접종은 1970년대 급성 감염병이 감소하면서 관심이…
2019-07-20 06:00
대형병원 쏠림 “문케어 원인 아니다”

문재인 케어 시행으로 대형병원 환자집중현상이 급격히 가속됐거나 진료비가 급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심평원의 발표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기동민 김상희 남인순 맹성규 오제세 윤일규 인재근 정춘숙 의원이 주최한 ‘대형병원 환자집중 현황 분석을 위한 전문가 대토론회’가 19일 국회의원회관 3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발제자로 나선 심사평가연구소 허윤정 소장은 의료이용 현황 분석을 위해 2008년부터 2018년까지의 종별 입내원일수와 진료비 추이를 살펴봤다. 연도별 입내원일수 점유율을 보면 상종의 점유율은 2009년 이후 외래 5.5%선, 입원 20%선을 지속적으로 유지했다. 문케어를 시행한 2017~18년 입내원일수 점유율도 종합병원만 다소 증가했고 그 외 요양기관은 다소 감소했다. 진료비 역시 상종의 점유율은 외래 17~18%를 유지했고 입원은 35~38%선을 유지했다. 2017~2018년도 진료비도 입내원일수 점유율 추이와 같았다. 다만 2017~2018년 BIG5와 종병의 진료비 증가율은 그 전 10년간 증감률 보다 크게 증가했는데 이에 대해 허 소장은 “외래 경증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전문질병군이 늘어나는 추세”라며 “큰 병원에서 중증질환을 진료한다
2019-07-20 05:50
9월부터 2020년말까지 의․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

보건복지부는 의·한 협진 2단계 시범사업에서 다빈도 질환의 치료비용 감소 효과를 확인했다면서 오는 9월부터는 3단계 시범사업을 오는 2020년말까지 진행한다고 보고했다. 1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는 보건복지부로부터△감염성질환 등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 △연명의료수가 시범사업 개선방안, △의․한 간 협진 활성화를 위한 3단계 시범사업 추진계획 등을 보고 받았다. 협진 성과 평가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 중심으로 양질의 의·한 협진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는 의·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의‧한 협진 서비스란, 환자의 질환(건강 상태)에 대하여 의사와 한의사가 서로 의료 정보를 공유하고 의뢰‧회신 등을 통해 의과-한의과 간 협의 진료 행위를 하는 것이다. 의·한 협진 시범사업은 총 3단계로 계획, 1단계 2단계는 진행됐다. 1단계 시범사업(2016.7.15)에서는 협진 이용 환자의 진료비를 경감하기 위해 협진 후행 행위에 급여를 적용했다. 동일기관에서 같은 날, 동일 질환에 대하여 의과‧한의과 협진 시, 현행 의과‧한의과 치료 중 선행행위만 급여, 후행행위는 비급여에서 시범적용으로 후행행위
2019-07-20 05:40
대한백신학회∙대한감염학회, ‘국내 성인 예방접종 활성화를 위한 심포지엄’ 개최

대한백신학회와 대한감염학회는 19일 가톨릭대 의생명산업연구원에서 ‘우리나라 성인 예방접종 활성화를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개회사 ▲세션1 ▲세션2 ▲토의 순으로 진행됐다. 대한감염학회 김양수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성인에서 예방접종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며“오늘 심포지엄을 통해 성인 예방접종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이를 활성화 하는 방안을 논의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2019-07-19 17:46
편두통으로 결근·격석 10년새 2.5배↑

편두통으로 인해 결근, 결석 등 사회활동 제약이 10년 새 2.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환 유병률은 과거와 차이가 없지만 진단율이 10% 상승했다. 대한두통학회는 19일 프레스센터에서 창립 20주년 기념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한두통학회는 2009년과 2018년 국내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편두통 유병 현황과 장애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19세 이상의 성인 인구를 지역별, 연령별, 성별 분포에 비례해 할당한 비례 표본 조사 방식으로 2009년에는 1507명, 2018년에는 2501명이 참여했다. 조사 결과 2018년 기준 편두통 유병률은 16.6%로 2009년(17.1%)과 큰 차이가 없었으며 전체 인구로 환산하면 830만 명이 편두통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병건 회장은 “유병률은 변화가 없었지만 진단율과 두통으로 인한 장애 검사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됐다”며 “전체 편두통 환자 중 의사의 진단을 받은 비율이 2009년 30.8%에서 2018년 33.6%로 약 10% 상승했으며, 편두통으로 인해 결근이나 결석을 하거나, 가사노동을 하지 못한 경험이 있는 환자가 31.2%으로, 과거(12.1%)
2019-07-19 12:15
JW중외제약 “다발성골수종 치료신약, 1상서 양호한 안전성”

JW중외제약은 Wnt표적항암제 CWP291가 임상 1a상과 1b상에서양호한 안전성을 보였다고 19일 밝혔다. CWP291은 JW중외제약이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과 함께 개발중인 다발성골수종 치료신약(First-in-class)이다.암세포의 성장과 암 줄기세포에 관여하는 신호전달물질 Wnt/β-catenin을억제하는 기전의 표적항암제다. 다발성골수종 외 급성골수성백혈병, 다발성골수종, 위암 등의 적응증을 목표로 한다. 제약사측은 2015년 10월부터미국과 한국에서 재발/불응성 다발성골수종 환자를 대상으로 CWP291임상 1a상에 돌입했다. 2016년 9월부터는 레날리도마이드 및 덱사메타손과의 병용투여에 대한 임상 1b상까지동시에 진행해왔다. 두 개 임상에서 CWP291은 보르테조밉∙덱사메타손∙레날리도마이드∙포말리도마이드등 기존 치료제로 더 이상 반응하지 않거나 효과를 보지 못한 재발/불응성 다발성골수종 환자들을 대상으로양호한 안전성을 보였다. 1b상에서 최대 내약용량을 결정하는 ‘용량증량 코호트 연구’를 통해 2단계(263㎎/㎡)의 제2상 권장 용량을 도출했다. 유효성 평가는 국제골수종연구그룹(IMWG)의 엄격한 기준에 따라 총 23명(1a 11명, 1b 12명)의
2019-07-19 10:22
[연재]㊥ 봉직의사를 위한 실전 법률강좌…의사는 기능공 사회인식 변화 중, 하찮게 쫓아 낼 수도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봉직의사(페이닥터)의 권익을 위해 연수강좌, 설문조사, PA불법신고센터 운영 등 다양한 회무를 수행 중이다. 현재 회원 가입자 수는 9,798명이다. 봉직의사는 개인의원이나 병원에 취직해서 일하는 고용된 의사다. 봉직의사 사회에서 최근들어 ▲복수의료기관개설 ▲표준근로계약서 ▲진료기록거짓작성 등이 이슈가 되고 있다. 이에 병원의사협의회는 지난 7월14일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마리아홀에서 '제3차 봉직의사를 위한 실전 법률강좌'를 개최했다. 박복환 변호사가 봉직의사가 법률적으로 위급한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복수의료기관개설 등 사건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했다. 김재현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의사노조위원장이 여러 상황에서 봉직의사에게 중요하게 작동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중심으로 강의했다. 여정현 보건복지부 행정사무관이 의료인의 행정처분을 판례를 중심으로 진료기록거짓작성 등 봉직의사가 주의할 점을 소개했다. 이를 메디포뉴스가 3회에 걸쳐 봉직의사와 관련된 내용 위주로 연재한다. [편집자 주] 김재현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의사노조위원장(대한병원의사협회 조직강화이사)가 ‘대한민국 봉직의사들의 노동권 그리고 표준근로계약서’를 주제로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점점 더
2019-07-19 06:00
“CDK4/6억제제, 젊은 유방암 환자에도 대안..현 급여기준 희생 동반”

미혼 여성 A씨(35세). 그녀는 2년전 유방암 진단을 받았다. 당시 항암화학요법을 받은 뒤 수술을 권유 받았지만, 이를 거부하고내원을 중단했다. A씨는 최근 유방과 흉곽 통증으로 국립암센터를 찾았고, 유방암이 림프절∙흉막 등에 전이된 것으로 진단 받았다. A씨는 가족 부양을 위해 생업을 포기할 수 없었다. 이에의료진은 항암화학요법 대신 난소절제 후 CDK 4/6억제제 기반 치료를 선택했다. 투여 4개월째, A씨는크게 호전됐고, 생업도 유지하고 있다. 다만 난소절제는 제제의급여기준 만족을 위해 희생된 아픔이다. 최근 연구결과는 난소절제 없이도 동일 치료제로 효과를 볼 수있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국내 급여기준은 이 연구결과를 아직 반영하지 않았다. 국립암센터 이근석 유방암센터장은 18일 서울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화이자 입랜스 미디어세션’에서 이 같은 사례를 제시했다. A씨의 사례는 국내 유방암 진단 및 치료에 관한 전반을 대변한다. 국내에서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젊은 유방암 환자와이에 따른 사회적 고충, 그리고이들에게 CDK 4/6억제제가 주는 이점과 이점을 얻기 위한 희생으로 압축된다. 이 센터장은 “국내에서 한해 발생하는 신규 유방암 환자 중 폐경기전
2019-07-19 05:50
공단에서 발신된 건보재정 적신호

오랜만에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대체토론에서 가장 많이 논의된 내용은 인보사 사태였고, 다음으로 여야 공방이 치열했던 내용이 문케어와 건강보험이었다. 사회적 파장이 컸지만 단발성인 인보사 사태를 제외하면 현재 보건의료분야에 가장 큰 이슈는 문케어에 따른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문제다. 야권은 포퓰리즘식 퍼주기 정책이라고 비판하며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우려했고, 여권은 차기 정권에 10조원 이상의 적립금을 넘겨줄 수 있다며 재정관리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기자가 공감이 갔던 부분은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종합계획 재정추계에서 ‘보험급여비의 3%를 지출 절감한다’고 나와 있지만 실현가능성이 없다는 지적이었다. 지출효율화 방안이 1%였던 전년도와 달라진 점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장관은 보험재정 추계를 상당히 보수적으로 한 것이라고 답했지만 장관도, 이사장도, 실무자도 명확한 지출효율화 방안을 내놓지 못했다. 때문에 현재의 보장성 강화 속도가 건강보험 재정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걱정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이 와중에 16일 건보공단이 자금운영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자금운영 지침을 개정했다. 새 위원은 방문규 전 복지부 차관을 포함한 금융전문가 5인으로 구성
2019-07-19 05:40
간무협 “중앙회 법정단체 인정은 간호조무사 자존심”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중앙회 법정단체 인정 의료법 개정이 다음 회기로 연기된 것에 대해 “국회의 무책임함이 개탄스럽다”며 “국회는 간호조무사가 차별받지 않고 최소한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책임을 회피하지 말라”고 호소했다. 이어 “법안 통과를 위해 협회를 비상대책위원회 체계로 전환하고, 전국 간호조무사 연가투쟁을 조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는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조무사 중앙회 법정단체 의료법 개정 심의결과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기자회견에서 홍옥녀 회장은 “보건복지부가 지난 임시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지적사항을 반영해 대안 법안을 마련해왔음에도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이 내린 결정을 번복하고 책임을 회피한 채, 또다시 보건복지부에 ‘간호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가 합의할 수 있도록 하라’고 떠넘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홍 회장은 이번 개정안 통과를 반대한 국회의원의 주장을 하나하나 반박했다. 먼저 의료관련법령의 정원규정에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라고 되어있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에 대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정원규정 문제는 중앙회 법정단체와 무관한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현실적으로 1명밖
2019-07-18 16:39
팔다리 근육량 줄어든 남성, 당뇨병 발병 위험 2배↑

서울아산병원은 “본원 건강의학과 김홍규 교수팀(내분비내과 전공)이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서울아산병원 건강증진센터에서 검진을 받은 20~69세(평균 47세) 성인 17,280명을 평균 5.5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를 바탕으로, 팔다리 근육량을 유지하는 것이 당뇨병 발병을 줄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최근 발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연구결과는 대한당뇨병학회가 발간하는 국제학술지인 ‘Diabetes and Metabolism Journal’ 최신호에 발표됐다. 팔다리 근육은 탄수화물에서 소화된 포도당을 저장해놓고 필요할 때 에너지원으로 사용한다. 그런데 근육량이 줄어들면 그만큼 포도당을 저장할 공간이 부족해진다. 결국 남겨진 포도당이 혈중 당 수치를 높여 당뇨병 발병에 기여하게 된다. 김 교수팀은 비교적 젊고 건강한 청장년층의 팔다리 근육량과 당뇨병 발병사이의 연관성을 확인하고자 연구대상자를 20~69세 성인으로 구성했다. 이미 진단된 당뇨병 환자뿐 아니라 팔다리 근육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암, 신장질환, 갑상선기능 이상 등을 과거에 앓았거나 앓고 있는 환자는 연구대상에서 제외했다. 추려진 연구대상자를 첫 검진 때 측정한 팔다리 근육량과 체지방량을
2019-07-18 10:43
국가연명의료위원장 총리보다는 복지부장관 ‘이구동성’

대한의사협회(의협)는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위원장은 총리보다는 복지부장관이 마땅하다는 입장이며 ▲연명의료계획서를 말기 이전에도 작성하도록 확대하는 것은 추가적 논의가 필요하고 ▲연명의료계획서를 본인에게 재차 확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17일 의협은 상임이사회에서 ‘호스피스 ·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관련, 이 같은 입장을 정리했다. 앞서 지난 5월 22일 김세연 의원(자유한국당, 부산 금정구)이 연명의료결정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연명의료위원장을 국무총리로 격상하고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을 말기에서 말기 이전까지 범위를 확대하고 ▲연명의료계획서를 본인이 직접 확인하도록 하는 것 등이다. 이 법안은 5월 23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7월12일 상정됐다. 지난 12일 전체회의에서 제안 설명과 대체토론이 진행 된 후 소위에 회부된 상태다. 이법 개정안은 제8조에서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의 위원장을 보건복지부장관에서 국무총리로 격상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의협은 위원장을 총리로 격상하는 것에 반대했다. 의협은 "호스피스연명의료는 보건복지부가…
2019-07-18 06:00
병원급 회계기준 적용, 복지위 전문위원 ‘타당’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 대상을 병원급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맹성규 의원)에 대해 복지위 전문위원실이 필요성에 공감을 나타냈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측은 의료법 개정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개정안은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 대상을 병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 적용함으로써 의료기관의 회계 관리를 강화하고 의료기관 회계정보의 활용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는 타당하다”고 밝혔다. 2004년 의료법 개정으로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이 의무화됐지만 지난해 기준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 대상 종합병원은 340개소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3924개의 8.7%에 불과한 상황이다. 전문위원측은 “의료기관 회계기준은 의료기관 회계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이를 적용해 생산된 의료기관 회계정보를 의료기관의 수익구조 분석 및 적정 요양급여비용 산정 등에 활용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며 “하지만 현행법 상 적용 대상이 협소해 당초 목적 달성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해외의 경우도 미국 캘리포니아주, 일본, 독일(100병상 미만 병원 제외)은 모든 병원에 병원 회계 자료 제출 의무를 명시해 병원의 회계투명성 제고 및 합
2019-07-18 05:50
치협, 2020 총선 정책제안서 등 기획단 구성

대한치과의사협회가 내년 4월 15일 치러질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치과의료 정책제안서 제작 등 제반 업무를 수행할 ‘(가칭)2020 국민을 위한 구강보건치과의료 정책제안서’ 기획단을 구성한다. 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김철수)는 지난 16일 저녁 치과의사회관에서 열린 제3회 정기이사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치협은 국민 구강건강을 책임지는 전문가 단체로서, 국민 구강보건 향상을 최우선으로 하는 합리적이고 다양한 치과의료정책을 마련해 각 정당에 선제적으로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기획단의 단장은 민경호 치과의료정책연구원 원장이 맡고, 간사는 이재용 정책이사를 필두로 주요 임원들로 위원을 구성해 그간의 주요 정책연구를 기반으로 공약 후보군을 만들 예정이다. 또한, 주요 지부 및 산하 단체에서 추천한 준비 위원, 그리고 외부 전문가 등을 초빙한 준비위를 구성해 우선 순위를 선정, 국민 구강건강과 치과계 발전을 위한 정책제안서를 제작 완료해 올해 연말까지 각 당에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치협은 최근 자유한국당 윤영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요양급여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100분의 60이상으로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2억원 이하인 경우로 특별세액 감면
2019-07-17 17:35
건보법 응급의료법 등 28건, 복지위 전체회의 가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5~16일 법안소위를 통과한 28건의 법안과 17일 오전 논의된 추가경정예산안을 가결했다. 먼저 번안소위는 회부된 법률안 중 97건을 심사, 원안 4건, 수정안 11건 대안 13건을 채택하기로 하고 33건의 법률안은 계속심사키로 했다. 통합조정해 대안을 제안하기로 한 49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법안별로 주요 내용을 보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감염병 여부가 불분명하더라도 조사가 필요한 경우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필수예방접종의약품의 비축과 장기계약기 가능하도록 하며,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보유 시 사전에 허가를 받도록 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유고장자가 신청을 통해 건강보험 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가입 자격을 취득한 달부터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불법개설 요양기관으로 적발돼 부당이득 징수금을 납부해야 하는 사람이 징수금을 체납한 경우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거주 목적의 주택을 구입·임차하기 위해 대출을 받은 경우 해당 대출금액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에서 제외하고, 그 밖에 과오납금 환급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마약류…
2019-07-17 16:41
의협, 단식 접고 본격 투쟁 준비…전공의 회동

대한의사협회는 17일 아침 이촌동 의협회관 앞마당 천막본부에서 열린 제61차 상임이사회에서 최대집 회장의 제안에 따라 지난 2일 시작된 의료개혁 쟁취를 위한 단식투쟁을 중단하고 본격적인 투쟁 준비에 착수하기로 의결했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이철호 대의원회 의장은 “최 회장이 단식을 했으니까 지금은 회원들에게 다 알려서 회원들이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한마음으로 뭉쳐서 투쟁에 잘 동참하도록 하는 게 집행부의 몫이다. 거기에 매진해야 한다.”고 했다. “최 회장이 회무에 복귀했으니까 상임이사들은 당연히 단식을 접고 회장을 보좌해야 한다. 그게 원칙이다.”라고 언급했다. 최 회장의 단식 목적은 회원의 단합을 이뤄내기 위해서였다. 단식은 오는 9, 10월 경 예정된 제1차 전국의사총파업까지 회원의 단합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단식을 접은 의협 집행부는 앞으로 회원의 단합에 집중할 전망이다. 최 회장은 “앞으로 대의원회와 각 직역단체, 지역의사회 및 전문학회들과 직접 만나 구체적인 투쟁 로드맵을 설명하고 지지를 확산시켜 나갈 것이다. 단식 중단의 다음 단계로 조직화에 총력을 다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특히 의료계의 미래인 젊은 의사
2019-07-17 16:09
공정위, "녹십자엠에스∙태창산업, 혈액백 입찰서 담합..과징금 77억원"

공정거래위원회는혈액백 공동구매 단가 입찰에서 예정수량과 입찰가격을 담합한 녹십자엠에스와 태창산업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76억98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녹십자엠에스와 소속 직원 1명에 대해서는 검찰고발을 진행할 예정이다. 양사는 지난 5년간(2011년~ 2015년) 대한적십자사가 발주한3건의 혈액백 공동구매 단가입찰에서 7:3 비율로 예정수량을 사전 배분하고, 투찰가격을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7:3 비율을 유지하기 위해전국 15개 혈액원을 9:6(2011년 입찰) 또는 10:5(2013년 및2015년 입찰)로 나눠 입찰에 참여했다. 사전에 합의된 대로 태창산업은 30%, 녹십자엠에스는 70%에 해당하는 수량을 투찰, 각각 해당 물량을 낙찰받으며 합의가실행됐다. 그 결과 2개사는 3건의 입찰에서 모두 99%이상이라는 높은 투찰률을 기록했다. 또 3건 입찰의 계약기간이 계약연장 규정에 근거해 별도 협상없이 2018년 5월까지 연장되면서 2개사의 합의효과가 지속됐다. 이에 공정위는 녹십자엠에스와 태창산업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6억9800만원을 부과했다. 과징금 산정에는3건의입찰 물량뿐만 아니라, 합의효과가 미친 13회의 계약연장물량의
2019-07-17 13:38
약국서 약사 폭행 처벌 강화 약사법 ‘보류’

약국에서의 업무 방해, 재물손괴, 점거 및 절취, 약사, 약국 종사자 및 이용자 폭행·협박 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연구중심병원이 의료기술협력단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도 영리병원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우려로 보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16일 법안소위 회의를 열고 약사법 등 상정된 93개 법안을 심사했다. 먼저 9개 법안이 병합심사된 약사법은 이른바 ‘약사 폭행방지법’에서 막혔다. 전문위원실은 처벌을 강화해 약사 등의 안전한 업무 환경을 조성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며, 특히 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야간 운영 약국의 안전 보장을 위한 제도적 대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형법이 적용되는 타 업무 공간에서의 범죄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관련 입법례인 의료법, 응급의료법에서 처벌을 강화한 것은 해당 범죄가 의사뿐만 아니라 환자의 생명 및 건강에 직접적인 위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관련기관 의견을 보면 복지부는 “안전한 업무수행 환경을 조성하도록 해 약사가 적절한 의약품을 조제하고 환자의 건강권을…
2019-07-17 06:00
"글로벌 신약개발 키워드, 정밀의료와 신흥제약사"

신약개발의 트렌드가 변하고 있다. 정밀의료의 적용으로 희귀질환 및 특정 바이오마커를 위한신약이 증가했고, 허가임상시험 규모는 작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눈에 띄는 변화는 신흥제약바이오테크(ebp)의 존재감이다. 지난해미국에서 승인된 신약의 44%는 신흥제약사가 개발부터 허가신청과정까지 직접 소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이큐비아 신수경 전무는 16일 서울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블록버스터 신약성공로드맵 포럼’(팍스넷뉴스 주최)에서 글로벌 신약개발의 흐름을 진단했다. 신 전무는 “가장 큰 변화는 신약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이 증가했다는점”이라며 “반면 제약사의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보상은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고운을 뗐다. 신 전무에 따르면, 2010년 기준 글로벌 탑 12 제약사들(암젠∙아스트라제네카∙릴리∙GSK∙머크∙로슈∙화이자등)의 연구개발 투자 대비 내부수익률(IRR)은 10.1%였다. 이런 수익률은 2017년 3.2%로 감소했다. 이는 연구개발 비용의 상승과 최대달성이익의 감소, 그리고 신약개발기간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두 번째 변화는 약물개발 트렌드에서 관찰됐다. 지난해 미국식품의약국(FDA) 허가를 받은 신약들은 이런 변화를 잘 대변하고 있다
2019-07-17 05:50
의료분쟁 조정위원 구성비 폐지 각 의견은?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의 분야별 구성비를 폐지하는 개정안에 대한의사협회는 반대 입장인 반면 보건복지부는 긍정적 입장이다. 16일 의료계 국회 등에 따르면 지난 5월 31일 이명수 의원(자유한국당)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지난 6월 3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7월 12일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돼 전체회의에서 논의됐다.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후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에 회부됐다. 이명수 의원실 관계자는 "이 법 개정안은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에 회부 계류 상태다. 지난 15, 16일 양일 간 열린 소위에서는 논의되지 않았다. 향후 소위에서 논의될 전망이다."라고 했다. 현행법 제20조는 조정부의 구성 및 조정위원회의 의사에 관한 규칙의 제정·개정 및 폐지 등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조정위원회를 위원장 및 100명 이상 300명 이내의 조정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면서, 법조인을 조정위원 정수의 5분의 2로, 보건의료인을 5분의 1로, 소비자위원을 5분의 1로, 교수를 5분의 1로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현재 법조인을 조정위원 정수의 5분의 2로, 보건의료인
2019-07-17 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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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23일 13시 0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