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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3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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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하고 강력한 행동에 나설 것

“의협이 제시한 마지노선인 3.5%에 못 미치는 결과가 나온 데 대해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정부의 수가 정상화 의지가 없다는 사실이 결국 확인됐다. 13만 의사들이 엄중한 심판에 나서겠다. 극단적 투쟁에 돌입할 것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28일 오후 열린 건정심(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20년도 의원급 수가인상률이 최종 2.9%로 결정된 데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날 건정심은 지난 5월말 결렬되었던 2020년도 의원급 수가 인상률과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안을 최종 결정했다. 앞서 최대집 회장 등 의협(대한의사협회) 주요 인사들은 심평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 앞에 모여 “적정수가 보장 없는 건강보험종합계획 철회하라”며 시위를 벌였다. 최대집 회장은 삭발까지 했다. 그러나 의원 수가인상률은 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종 제시한 2.9%로 결정됐다. 이에 최대집 의협 회장은 “최근 2년간 최저임금이 30% 올랐고 물가인상률도 매우 높았다. 이런 요인들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2.9%라는 말도 안 되는 인상률이 결정됐다.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오늘 건정심 결과를 통해 정부의 수가 정상화 의지가 없다는 사실이 최종
2019-06-28 17:19
내년 의원 요양급여인상률 2.9%

내년 요양급여비용 인상률은 2.29%이다. 의원은 2.9% 인상한다. 대한의사협회가 의원은 3.5% 마지노선을 주장하면서 최대집 회장이 삭발까지 했지만 받아 들여 지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어, △2020년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을 결정하고,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19년 시행계획(안)을 심의하였다고 밝혔다. 2020년도 의원의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은 2.9%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의원의 요양급여비용 인상률 결정으로 병원·의원 등 의약기관의 2020년 요양급여비용의 평균 인상률은 2.29%(추가 소요재정 10,478억 원)가 될 전망이다. 의원 2.9%, 병원 1.7%, 치과 3.1%, 한방 3.0%, 약국 3.5%, 조산원 3.9%, 보건기관 2.8% (평균 2.29% 인상)이다. 건정심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3조2에 따라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19년 시행계획에 대한 심의도 진행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1일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 수립‧발표했다. 첫 이행년도인 2019년도의 과제별 추진 내용 및 추진 일정 등을 망라하여 첫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건정심에 상정했다. 이번 시행계획은
2019-06-28 16:56
질병관리본부, '환경변화와 질병대책 특별위원회' 발대식 (6/28)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와 대학의학회(회장 장성구)는 미세먼지 등 환경변화로 인한 국민우려 해소와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환경변화와 질병대책 특별위원회‘ 발대식을 28일 18시 서울가든호텔에서 개최한다. 앞서 지난 4일 미세먼지에 대한 근거중심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대한의학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발대식에서는 국내 보건의료분야 19개 유관기관에서 추천된 40여명의 전문가와 질병관리본부 미세먼지 질병 대응 추진단 등 관계자가 참석하여 ’미세먼지 건강영향연구 분야별 분과위원회‘위원 위촉식과 활동계획 등을 발표한다.시간 내용 발표자 18:00 ~ 18:05 개회사 정해관 교수 (대한의학회) 18:05 ~ 18:10 축사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18:10 ~ 18:15 환영사 장성구 회장 (대한의학회) 18:15 ~ 18:30 향후 추진 방향 권호장 교수 (단국대학교) 18:30 ~ 19:00 분과위원회 소개 정경숙 교수 (한림대학교) 위원 위촉 장성구 회장 (대한의학회) 19:00 ~ 20:00 만찬 및 토론
2019-06-28 15:48
심평원, 5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2019년 5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7개 항목의 심의사례 결과를 28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이번에 공개한 사례 중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삽입술(이하 ‘ICD’)의 요양급여 인정여부’ 심의결과, 불안정 협심증, 팔로네징후 진단 후 2차례 반복적인 실신으로 시행한 ICD를 요양급여로 인정했다. 이 사례는 28세 남자환자로 1990년 팔로네징후로 진단받고 2016년 11월 심박기거치술(pacemaker)을 시행했으며, 2018년 11월 심실전기 기능 이상으로 ICD를 실시했다. ICD는 심장성 실신을 유발하는 심실세동, 신실빈맥 환자에게 정상적인 맥형성을 유도해 돌연사 등을 예방하기 위한 시술이다. 요양기관이 제출한 진료기록에서 기립성검사결과 양성, 심혈관 조영술 및 24시간 심전도 검사에서 특이 소견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심장초음파검사에서 심구혈률이 48.8%이며, 임상전기생리학적검사에서 심실세동이 유발됐다. 따라서 이 사례는 급성 심장사 위험인자 중 두가지(좌심실 기능 저하, 임상전기생리학적검사에서 지속성 심실빈맥이 유도되는 경우)이상에 해당하므로 ICD 급여기준에 의거 요양급여로 인정했다. 이밖에 2
2019-06-28 11:06
한의협, 한의난임치료 국가 지원 즉시 마련해!

대한한의사협회는 28일 성명서를 통해 한의난임치료를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정작 정부의 지원은 아직도 전무한 현실에 개탄한다면서 난임과 저출산 문제의 효과적인 해결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최근 경기도의회는 도내 난임부부의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율 제고에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는 내용의 ‘경기도 한의약 난임사업 지원 조례안’을 찬성 99명, 기권 1명, 반대 0명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했다. 조례안에는 △난임치료를 위한 한약투여, 침구치료 등 한의난임치료 지원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상담, 교육 및 홍보 △그 밖에 한의난임치료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이밖에 지난 2월에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가 ‘한의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으며, 3월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주최로 ‘한의난임치료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지자체별로 한의난임사업 시행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의협은 “이처럼 전국적으로 한의약 난임지원 관련 조례를 제(개)정한 지방자치단체들은 현
2019-06-28 11:05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전망 어둡다”

“사업 시작할 때만 해도 전에 시행됐던 사업들에 비해 잘 될 것 같았는데…쉽지 않겠네요” 대한의사협회 김정하 의무이사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의 성공을 부정적으로 전망했다. 김정하 이사는 27일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은명대강당에서 열린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심포지엄’에 참석해 이 같은 생각을 밝혔다. 김 이사는 사업 참여에 지역의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서울시의사회와 경기도의사회의 입장을 비교했다. 그는 “그 간의 통계들을 보면 서울과 경기지역의 환자 수는 크게 차이나지 않는데 이번 사업의 참여도는 서울지역이 높았다”며 “서울시의사회가 경기도의사회에 비해 사업 참여 독려가 적극적이었던 영향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동네의원 역할 강화와 의료전달체계 개선에 대한 내용에서는 큰 도움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이사는 “효율적인 의료전달체계 개선기반을 마련한다면서 병원 기반 당뇨병 예방 프로그램 효과 비교 연구 같은 것을 진행한다”며 “대형병원과 의원급을 방문하는 환자군 자체가 다르다. 분명 결과는 좋게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증질환에 집중하라는 상종에서 만성질환환자를 모아 연구하고, 이를 의원급에 적용하려고 할 것”이라고 목소
2019-06-28 06:00
“활용도 높아지는 RWE..RCT와의 혼합, 허가 가능성 높인다”

의약품의 허가와 시판 후 안전관리 등에서 실사용증거(Real WorldEvidence, RWE)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 미국과 유럽의 규제당국은 RWE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서는 등 본격적인 활용을 예고했다. 특히이들 규제당국은 RWE와 실제 임상데이터를 혼합한 자료를 허가에 적극 이용하고 있었다. 화이자 Elodie Baumfeld Andre 박사는 27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글로벌바이오컨퍼런스(GBC) 2019 혁신기술 포럼에서 ‘의약품 분야의 RWE 사용현황’을 안내했다. Andre 박사는 “미국, 유럽, 일본 등은 실사용데이터(리얼월드데이터, RWD)와 RWE를 각자의 방식으로 정의하고 있다”며 “이들 국가가 내린 정의는 일정부분 일맥상통한다”고 소개했다. 국내에서 RWD는 임상시험으로부터 수집되지 않은 여러 유형의 의료데이터를지칭한다. 의료제공자(의료기관), 보험자, 의료소비자(환자∙일반인) 등으로부터 생성될 수 있다.RWE는 RWD의 가공·분석을 통해 얻은 임상적증거를 의미한다. 의약품∙의료기기의 사전 및 사후 안전∙유효성 입증에 사용될 수 있다. 이런 정의와 활용도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방향과 유사하다. Andr
2019-06-28 05:50
대상포진 NIP 도입 첫해 예산은 6,342억원

대상포진을 NIP(국가예방접종사업)에 도입하는 첫해 예산은 6,342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전망됐다. 접종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이고, 차년도에는 접종 대상자가 줄어 518억원이 들어간다. 보건소와 동네의원에서 모두 접종할 수 있음을 감안한 5년간 소요예산은 8,801억원이고 연평균 1,720억인 것으로 추계됐다. 27일 메디포뉴스가 국회예산정책처의 '경대수 의원 의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를 살펴본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대상포진을 NIP에 도입하는 경대수 의원의 개정안은 시행시기를 2020년 1월부터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지난 5월3일 발의됐다. 보건복지위원회에 5월7일 회부된 상태다. 개정안에 따라 대상포진을 제4급감염병 및 필수예방접종 실시 질병으로 추가하여 65세 이상 노인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실시할 경우 발생하는 추가재정소요는 2020년 6,342억 원, 2024년 611억원 등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총 8,601억원(연평균 1,720억원)으로 추계됐다. 비용추계의 전제를 보면, 개정안 취지와 노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의 대상을 참고하여 개정안에 따른 대상포진 예방접종 대상은 65세 이상
2019-06-28 05:40
건정심 소위도 의원급 2.9%…의협 3.5% 마지노선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건정심(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 직전인 내일(28일) 13시 30분 심평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 앞에서 최대집 회장이 ‘2020년도 의원급 수가 마지노선 3.5%’라는 의협의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 및 결연한 의지표명을 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앞서 26일 건정심은 소위원회에서 의원급 결렬에 패널티 없이 2.9%를 인정키로 했다. 의협은 “내일 28일(금) 오후2시 건정심 회의에서 2020년도 의원급 수가인상률 및 건강보험 5개년 종합계획안이 최종 결정될 예정”이라면서 “지난 5월 31일 건보공단 측이 제시한 수치 2.9%는 결코 수용할 수 없어 협상이 결렬된 바 있다. 의협은 4.0% 이상의 인상을 요구했고 백번 양보해도 마지노선은 3.5%이라는 입장이다.”라고 강조했다.“이에 못 미칠 경우 의협은 정부의 수가 정상화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즉각 강도 높은 행동에 나설 방침이다. 실현 가능성 없는 건강보험 5개년 종합계획안 또한 원안 그대로 통과된다면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2019-06-27 19:06
복지부-지역병원협, ‘의-정협의체’ 구성키로

보건복지부가 대한지역병원협의회와 공동으로 중소병원 지원 육성과 수가계약 참여에 관한 법률 제정을 논의할 ‘의-정협의체’를 구성키로 했다. 27일 오후 3시경 국민연금공단 서울지역본부 1층 커피숍에서 보건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 오창현 의료기관정책과 과장 등 복지부 관계자와 대한의사협회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 최대집 위원장, 대한지역병원협의회 이상운 의장, 의협(대한의사협회) 중소병원살리기 특별위원회 이필수 위원장 등 의협 관계자들이 만났다. 이 자리에서 최대집 위원장이 이기일 정책관에게 지역중소병원협의회의 요구 사항을 담은 '중소병원 역할강화를 위한 제안문'을 전달했고, 이기일 정책관이 이를 전달 받았다. 지역병원협의회 이상운 의장과 의협 중소병원살리기 특별위원회 이필수 위원장이 복지부와 만남을 끝낸 후 출입기자들에게 브리핑했다. 이상운 의장은 ‘의-정협의체’ 구성이 큰 성과라고 했다. 이 의장은 “의협 산하 중소병원살리기 TF(특별위원회)와 지역병원협회가 연합하여 중소병원의 어려움 알리고자 하는 세종시 행사가 기획됐었다. 회원의 적극 지지로 동시간대 세종시에서 집회하기로 예정돼 있었다.”면서 “오늘 본 바와 같이 복지부에서 병원의 어려움을 알고, 중소병
2019-06-27 16:38
지역병원협의회, 복지부에 의-정협의체 등 요청 사항 전달

대한지역병원협의회가 당초 27일 3시 세종시 보건복지부 앞에서 1,000여명이 모여 집회하기로 한 것을 멈추고, 27일 3시 국민연금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 1층에서 보건복지부와 만남을 갖고 요구 사항을 전달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 최대집 회장이 요구 사항을 담은 '중소병원 역할강화를 위한 제안문'을 보건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국장에게 전달했다. 보건복지부와 만남에 앞서 지역병원협의회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 등 관계자들이 국민연금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 앞에서 시위하면서 ‘의-정협의체’ 구성 등 요구사항을 외쳤다.
2019-06-27 15:50
신창현 의원,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 3법 발의

의료기관 및 노인요양기관의 보험급여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은 27일 병·의원 등 의료기관과 노인요양기관의 보험금 부정수급 범죄에 대해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 공무원이 수사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3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사무장 병원을 제외한 병·의원 등 의료기관의 국민건강보험 부당청구는 10만 5863건에 달하며 환수결정금액만 7092억 8700만원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다. 노인요양기관의 경우 같은 기간 부정수급액이 994억 3800만원에 달한다. 특히 노인요양기관의 경우 지난해 조사 대상 기관 중 부당행위가 발견된 비율이 88.5%에 달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현행법상 사무장 병원을 제외한 건강보험 부정수급 비리는 업무정지 및 과징금 처분, 부당이득금 환수만 가능할 뿐 별도의 벌칙 규정이 없어 범죄로 인식되지 않고 있다. 미국과 영국의 경우 공공의료보험의 부정수급 수사권을 공무원에게 부여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의료기관 및 노인요양기관의 보험급여 부정수급 행위에 대한…
2019-06-27 14:53
한의협, 감정자유기법 신의료기술 등재 환영

대한한의사협회는 27일 논평을 통해 한의학의 경락이론에 기반을 둔 한의정신요법인 ‘감정자유기법(EFT; Emotional Freedom Techniques)’의 신의료기술 등재를 환영하며, 이번 결과가 향후 다양한 한의치료의 신의료기술 등재에 청신호 될 것임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는 지난 24일 ‘감정자유기법’을 신의료기술에 추가한다는 내용의 ‘신의료기술의 안정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안을 최근 행정 예고했다. 한의협은 “신의료기술로 등재된다는 것은 해당 치료법이 기존의 치료와 다르면서 효과적이고 부작용이 적다는 것을 국가로부터 공인 받았다는 의미”라며 “이에 대한 평가는 일반적으로 기존 연구들을 포괄적이고 치우침 없이 검색과 분석, 고찰하는 ‘체계적 문헌고찰 방법론’을 토대로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및 분야별 전문평가(소)위원회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을 심의하는 형태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신의료기술로 인정된 ‘감정자유기법’은 ‘모든 부정적인 감정은 경락체계의 기능이상으로 나타난다’는 전제 아래, 경락의 기시(起始)와 종지(終止)의 정해진 경혈점들을 두드려 자극해 경락의 기능을 회복시키고 안정시키는 치료법으로, 준비
2019-06-27 14:36
서울대치과병원, 건강강좌 '100세 시대를 위한 바람직한 틀니 관리' (7/1)

서울대치과병원(원장 허성주)이 대한치과보철학회가 정한 ‘틀니의 날’을 맞이하여 7월 1일(월) 낮 12시 치과병원 지하 1강의실에서 “100세 시대를 위함 바람직한 틀니 관리”를 주제로 무료공개강좌를 개최한다. 시력은 교정하거나 눈을 보호하기 위해 눈 앞에 장착하는 인공렌즈를 안경이라고 부르고 청력을 보조하거나 의사소통하기 위해 귀 안에 장착하는 인공기구를 보청기라고 한다. 이와 비슷하게 치아를 대신하거나 잇몸을 보호하기 위해 장착하는 인공치아가 바로 틀니다. 틀니는 생체조직인 치아를 대신하게 되는 기계적인 대체물이기 때문에 틀니를 사용할 때 나타나는 한계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번 강좌에서는 치과보철과 윤형인 교수와 함께 틀니의 역사, 틀니의 수명, 틀니 관리법, 틀니의 유지보수 및 정기점검, 환자들이 자주 하는 질문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 사전예약 없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2019-06-27 14:27
전국민건강보장 30주년, 저출산·고령화 시대 새 각오 다져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전국민 건강보험 시행 30주년을 맞이해 27일 ‘KBS 신관 공개홀’에서 ‘전국민 건강보험 시행 3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기념식에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연명 사회수석,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비롯한 국회의원, 보건복지 관련 공공기관장, 보건의료단체장 등 각계 내빈이 참석했다. 이 날 행사는 ‘함께 지켜온 30년의 약속, 함께 누리는 평생건강의 미래’이라는 슬로건 아래, 건강보장 30년간의 발자취를 영상으로 되돌아보고 축하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으며, 국민 건강증진과 건강보장제도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김시주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 강정현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기획정책실장 등 10명에게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이 수여됐다. 건강보험은 전국의 시군구마다 조합을 새로 만드는 대작업을 완료하고 1989년 전 국민건강보장 시대를 열었으며, 이는 1977년 의료보험 도입 후 불과 12년 만으로 세계의료보장 역사에서 가장 빠른 기록이다. 이후 지난 30년간 건강보험은 변신과 진화를 거듭하며 그때마다 새로운 성공의 역사를 써내려갔다. 2000년 367개 의료보험조합들을 통합해 건강보험공단
2019-06-27 14:12
치매 진단검사 비용 ‘지원’, 15만 원까지 확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7월 1일(월)부터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진단검사 비용지원의 상한액을 현행 8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아래 참고자료 : 치매안심센터 개요) 이번 제도개선은 치매국가책임제 내실화의 일환으로, 치매가 걱정되는 노인들이 치매안심센터 또는 의료기관에서 치매 진단검사를 받을 때 비용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정부는 2017년 9월 치매국가책임제 발표 이후 치매환자․가족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치매 조기검진을 위해 필요한 신경인지검사(‘17.9)와 뇌 자기공명영상장치(MRI) 검사(’17.12)에 건강보험을 적용하였다.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30~40만 원 가량의 검사비용을 지불하던 SNSBⅡ 검사의 경우 15만 원 수준으로, CERAD-K 검사는 20만 원에서 6만5000원 수준으로(상급종합병원 기준) 비용이 낮아졌다. 또한 MRI 검사도 전체 비용의 30~6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되어 기본촬영 7~15만 원, 정밀촬영 15~35만 원 수준으로 낮아졌다. 정부는 치매검사에 건강보험 적용 외에도 치매안심센터에서 진단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의료기관에서 진단검사, 감별검사를 받은 노인 중
2019-06-27 12:34
제약바이오협회-심평원, AI 신약개발 인프라 구축 협약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는협회 회관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김승택)과 국민건강 증진 및 국내 제약산업 발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심평원은 진료행위 정보, 의약품 정보, 의료자원 정보 등 방대한 양의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원천 수집･관리하는공공기관이다. 심평원이 보유한 누적 의료 빅데이터는 약 3조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의약품 부문에서는 전국 8만 7000여 곳 의료기관 청구 자료 기반의 의약품 처방·조제 데이터와급여의약품 등재 정보 및 유통정보 등을 확보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빅데이터 활용 등을 통한 AI 신약개발 인프라 구축 △신약개발 등 공동연구개발 및 기술교류 △AI 신약개발 등 제약 관련 교육 협력 △기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위한 상호 협력 등이 주 내용으로, 협회가 최근 제약산업 발전과 AI신약개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오픈 이노베이션(개방형혁신) 전략에 따라 이뤄졌다. 협회는 심평원의 빅데이터를 인공지능신약개발지원센터에서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AI 신약개발에는 활용 가능한 방대한 양의 빅데이터가 필수적으로요구되는 만큼, 이번 협약을 통해 인공지능신약개발지원센터의 A
2019-06-27 11:20
보험사의 맘모톰 절제술 소송은 대기업 횡포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외과의사회가 ▲보험사들이 맘모톰 절제술에 제기하는 소송을 대기업의 횡포라고 규정하고, ▲정부와 사법당국이 환자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시술인 맘모톰 절제술을 했다고 처벌하는 나라인지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다. 27일 양단체는 공동성명서 이 같이 밝혔다. 양단체는 성명에서 “불합리한 제도에 기인한 외과 의사들의 참담한 현실을 개선하고 환자 진료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경제적 이익만을 목적으로 여성 환자에 대한 외과 의사들의 최선의 진료를 막으려는 재벌보험사들의 무차별적 소송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그러면서 “맘모톰 절제술 소송에 대해 대기업의 횡포라고 판단한다. 또한 국민건강과 여성 환자의 보호를 위해 합리적이고 적극적으로 공동 대응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맘모톰 절제술은 전 세계적으로 학계에서 인정되는 시술로 안전성과 효과성이 검증된 수술법이다. 따라서 대한외과의사회는 향후에도 모든 여성의 유방 질환에 대해 진료하고 치료함에 있어 의학적 원칙에 맞게 맘모톰을 시술하겠다는 각오다. 이를 통해 정부와 사법당국이 환자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시술을 했다고 처벌하는 나라인지 확인해 보겠다는 것이다. 최근 보험사들이 맘
2019-06-27 10:13
감정자유기법 한방행위 신의료기술 ‘검증 기준’ 제시 촉구

대한의사협회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이하 의협 의쟁투) 최대집 위원장 일행이 26일 오후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하 NECA)을 항의 방문, 감정자유기법을 신의료기술로 인정을 행정예고한 검증 기준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NECA는 우리나라에서 의료비를 부담할만한 가치가 있는 의료행위들을 신의료기술로 평가하는 정부기관이다. NECA가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신의료기술로 평가해온 의료행위 목록이 거의 800개에 이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로 고시해 왔다. 25일 보건복지부는 최근 NECA가 평가한 ‘감정자유기법(Emotional Freedom Techniques)’, 소위 ‘경혈 두드리기’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이하 PTS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환자에게 적용 가능한 신의료기술이라고 행정예고 했다. 26일 NECA를 항의 방문한 의협 의쟁투는 “의료는 의학에 기초한 근거중심 학문이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의료의 특성상 안전성과 임상적 유효성에 대한 검증이 필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NECA가 ‘경혈 두드리기’를 신의료기술로 평가했다는 것이 매우 개탄스럽다.”고 지적
2019-06-27 09:24
대상포진 NIP, 당장 추진은 문제 재검토를…보건소에서 접종 '반대'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대상포진 NIP(국가예방접종사업)와 관련, ▲당장 추진하는 데는 여러 문제가 있으니 재검토해야 한다면서도 ▲만약 한다면 보건소보다는 동네의원에 예방접종을 위탁해야 한다는 의견을 26일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3일 경대수 의원(자유한국당)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대상포진을 각 지방자치단체가 보건소를 통해 무료로 실시하는 필수예방접종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다. 이 개정안은 5월 7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다. 대상포진은 심각한 통증과 합병증을 동반하여 환자의 삶의 질을 현저히 저하시키고, 피부접촉 등으로 인한 전염 가능성이 있는 심각한 질병이다. 특히 60세 이상의 사람에게서 발병률이 높아 노령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상포진 환자는 2013년 약 62만 명에서 2017년 약 71만 명으로 급증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만 60세 이상 국민에게 대상포진 백신 접종을 권고하고 있으나, 약 15∼20만원에 이르는 고가의 예방접종 비용으로 인하여 대상포진 예방접종률은 접종 대상자 기준(50대 이상)으로 약 10%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
2019-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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