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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7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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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임 교수 사건 데자뷰? 정신과 환자 흉기 난동 또 발생

흉기를 소지한 정신과 환자가 병원에서 난동을 부린 사건이 또다시 발생했다. SBS 단독 보도에 따르면, 9일 오후 1시경 서울 소재 대학병원에서 흉기를 소지한 정신과 환자가 진료실 주변을 배회하며 난동을 피워 결국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연행됐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환자는 정신과 진료를 받은 후 진료실 주변을 배회했고, 나가 달라는 병원 측 요청에 주머니에서 흉기를 꺼내려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전 국민을 충격으로 몰아넣은 故 임세원 교수 사건이 발생한 지 불과 열흘도 채 되지 않아 발생한 일로, 병원 입구에 보안검색대를 설치하여 환자가 흉기를 가지고 병원에 들어오지 못하게 조치하자는 주장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다. 3일 열린 의료계 신년하례회에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은 외국 대형병원 사례를 언급하며 우리나라 병원에 보안검색대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이상훈 회장은 10일 메디포뉴스와의 통화에서 "대형병원의 경우 많은 환자가 오가는 주 출입구에 보안검색대 설치를 고려할 수도 있다."며, "그러나 더 취약한 의원급의 경우 보안검색대 설치가 어렵다. 의원급은 관할 지구대와 바로 연결할 수…
2019-01-10 11:28
중증 정신질환자 등록관리율 19.1% 불과, 시설 미보유 多

지난 12월 31일 발생한 故 임세원 교수 피살 사건과 관련하여 안전한 진료 · 치료 환경 구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 故 임 교수를 살해한 조울증 환자는 퇴원 후 1년여간 외래 진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치료 부재가 이번 사건을 야기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송파구병)이 9일 오전 11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장에서 열린 '강북삼성병원 의사 사망 관련 현안보고' 전체회의에서 지역사회에서 정신질환자 치료를 강화할 방안을 집중적으로 제안했다고 전했다. 남 의원은 "정신질환자가 의지할 곳은 병원 · 가정뿐이다. 퇴원 후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케어안심주택 지원 등으로 건강 · 돌봄 서비스를 연계해 제공할 필요가 있다."며, 정신질환자 대상 커뮤니티케어 활성화를 주장했다. 남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국내 정신질환자는 387만 6,204명 △중증 정신질환 유병률은 전 인구의 1%로 추정된다. △2016년 기준 입원 · 입소 7만9,401명을 제외한 지역사회 중증정신질환자는 43만 4,015명으로 △이 중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 정신재활시설 등 지역사회…
2019-01-10 11:25
故 임 교수 재발 방지책이 '원격진료' 도입? 긍정하는 복지부

故 임세원 교수 피살 사건과 관련하여 안전한 의료 환경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원격진료를 도입하여 사회 곳곳에 숨어 있는 정신질환자를 앱을 통해 발굴하자는 국회의 제안이 나왔다. 차별 · 편견으로 치료를 꺼리는 정신질환자가 원격진료로 언제든 쉽게 치료 환경에 접근할 수 있어 질환에 의한 폭력 발현을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9일 오전 11시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장에서 '강북삼성병원 의사 사망 사건 관련 현안보고'를 개회했다. 이날 참고인으로 △서울대 의대 정신과학교실 권준수 교수 △성균관대 강북삼성병원 신호철 원장 △의협 최대집 회장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원격진료 앱을 이용한 정신질환자 발굴 · 치료 방안을 제안하면서 "정신질환자가 치료에 자발적으로 나서지 않고, 실태조사도 없는 상황에서 이들을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원격진료를 도입하여 앱을 통해 환자가 거리낌 없이 편하게 치료에 접근할 방안을 강구하는 게 어떨까 싶다."고 제안했다. 환자를 발굴해도 △외래치료명령제 · 강화 △정신건강복지센터 개편 △강제입원 시 가족 동의 여부 등의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맹 의원은 환자가 마음 놓고
2019-01-10 06:00
“금년 안전진료 환경, 건정심 구조 개선, 수가 정상화 이룰 터”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9일 용산 삼구빌딩 7층 임시 의협회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안전진료 환경 조성 ▲건정심 구조 개선 ▲수가 정상화를 언급했다. 최대집 회장은 “2019년 기해년을 맞아 첫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됐다. 얼마 전 발생한 가슴 아픈 소식에 우리 의료계는 참담한 심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산적해 있는 의료현안으로 인해 올 한해도 평탄치만은 않을 것 같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최 회장은 “그래도 제40대 집행부는 회원들이 환자 진료에만 집중할 수 있는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달려 나가고자 한다. 이에 2019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항들을 말하고자 한다.”고 했다. 안전진료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다짐했다. 최 회장은 “금번 의료인 사망사건을 비롯하여 그간 응급실에서의 폭력 뿐 아니라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에 대해 일시적인 사회 이슈로만 될 뿐,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과 예방책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 회장은 “동 사건과 관련하여, 정부와 국회를 비롯한 사회 각층에서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다양한 법안과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수립된 대책이 제도화‧입법화 되
2019-01-10 05:50
“면허관리기구 전 단계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확대 정부 곧 발표”

“의학 분야 최고전문가로서 자율규제, 구체적으로 면허관리기구를 설립하고자 한다. 조만간 상세한 내용이 정부와 협의가 끝나면 나온다. 즉,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확대 시행에 관한 발표가 있을 것이다. 시범사업이 확대돼서 이중규제가 아니라 기존규제를 대체해서 의사단체 스스로 규제하는 시범사업을 밀도 있게 실시한다. 그 결과가 의협 산하 의사면허관리기구 설립으로 이뤄 질 것이다.” “진료선택권은 여러 관점에서 볼 수 있다. 진료거부권이라고 해도 내용적으로는 진료선택권이고, 의료인보호권이라고 사용할 수도 있다. 의료법 15조 1항이 ‘환자진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당한 사유는 복지부 유권해석 영역이다. 그 부분을 시행령 시행규칙에 법제화하자는 거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최대집 회장이 9일 오후 3시경 용산 삼구빌딩 임시 의협화관에서 ‘2019년도 의협 전략선포식’을 갖고, 3대 목표로 원칙 자율 성과 3개항을 선포하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원칙에서 ▲의학의 최고 전문가인 의사가 의학적 원칙에 따른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있는 의료환경 구축 ▲최선의 진료를 위한 수가 정상화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를 선포했다. 자율에서는 ▲의학
2019-01-09 16:38
보건의료인 8만 명이 폭행 경험해도 관련 조사 · 매뉴얼 부재

보건의료인 11.9%가 의료기관에서 폭행을 경험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관련 연구용역 · 실태조사를 비롯하여 대응 매뉴얼도 전혀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평화당에서 활동 중인 장정숙 의원이 9일 오전 11시 보건복지위 전체 회의장에서 열린 '강북삼성병원 의사 사망사건 관련 현안보고'에서 이 같이 밝히며, 故 임세원 교수 사건과 같은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가 실시한 '2018년 보건의료노동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2만 7,304명 중 폭행 경험자는 11.9%인 3,249명으로 확인됐다. 폭행 가해자는 △환자 71% △보호자 18.4%로 나타났으며, 폭행 대응 방식은 '참고 넘겼다'가 66.6%로 가장 높았다. 2017년 말 기준 전체 보건의료인은 67만 146명으로, 이 중 11.9%인 79,747명이 폭행 피해경험자로 추정된다. 장 의원은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의료기관 내 폭행 · 협박 등 대책 촉구를 계속했으나 보건복지부가 관련 연구용역 · 실태조사와 대응매뉴얼 마련에 소홀했다고 언급했다. 장 의원은 "지난 5년간 보건복지부는 연구용역 개발비로 총 5,026억…
2019-01-09 14:18
"의료기관 행정처분 승계 법안에 의사들은 분노"

전라남도의사회(회장 이필수)가 9일 ‘의료기관 행정처분 승계 법안에 의사들은 분노한다.’는 성명서에서 “전라남도 의사회 2800회원 일동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도록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 적극적인 반대활동을 전개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실효성 확보를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6989)'을 지난 12월3일 대표 발의했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 결과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일부 의료기관 개설자가 자격정지 기간 중에도 의료기관 개설자 편법 변경을 통해 의료기관을 운영하거나 아예 의료기관을 폐업한 후 다른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신규 개설해 개설자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편법 운영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상희 의원이 의료기관이 불법개설 또는 불법의료행위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그 효과가 해당 의료기관의 양수인 등에게 승계되도록 함으로써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하지만 전라남도의사회는 행정처분을 승계하도록 하는 방식의 대응은 ▲선량한 의사의 피해 ▲삼중고 사중고의 어려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는 점 등
2019-01-09 13:48
"임세원법으로 거론되는 내용 상당수는 복지부가 만류한 사항"

지난 31일 발생한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故 임세원 교수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안전한 진료 환경 조성을 위한 △의료법 개정 △의원급 · 경찰 간 핫라인 개설 △안전 가이드라인 도입 △철저한 중증정신질환자 관리 △정신보건 분야 지출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이 9일 오전 11시 보건복지위 전체 회의장에서 열린 '강북삼성병원 의사 사망사건 관련 현안보고'에서 △청원경찰 등 안전인력 기준 명문화 △형량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의료법 개정안의 경우 지난해 8월 병원 내 안전관리 전담 인력을 배치하도록 하는 법안을 최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나 단계적으로 접근을 원하는 보건복지부 입장에 막혀 통과가 보류된 바 있다.최 의원은 먼저 핫라인 설치를 건의했다. 최 의원은 "일선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료인 의견을 참조하여 의원급 의료기관 · 경찰 간 핫라인 설치가 필요하다. 원장 · 간호사 1~2명만이 근무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대피문 설치 · 안전인력 고용이 여의치 않은 경우가 많다. 이를 위해 은행이나 24시간 편의점과 같이 비상벨을 설치하고, 벨을 누를 경우 인근 경찰서 · 지구
2019-01-09 13:47
대한의학회 발행 SCI 영문학술지 JKMS 독자 친화성 확보 위해 만화 사설 게재

대한의학회가 발행하는 영문 SCI 종합학술지인 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JKMS, 발행인: 장성구 대한의학회 회장)가 2019년 1월 첫 호부터 만화 사설(Graphic Editorial)을 연재하기 시작하였다. 그 첫 번째 시도로 멕시코 학자 Horacio Rivera의 논문 “Fake Peer Review and Inappropriate Authorship”(https://doi.org/10.3346/jkms.2019.34.e6)을 소재로 하여 논문심사 조작과 저자됨 위반 등의 문제점을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만화로 재해석하였고 연구윤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 또한 JKMS 편집위원장인 홍성태 교수(대한의학회 간행이사)의 사설 “Increasing Violent Attacks against Physicians and Healthcare Workers Are Threats to the Korean Society”(https://www.jkms.org/DOIx.php?id=10.3346/jkms.2019.34.e13)안에서는 의료인에 대한 폭력은 결국 고스란히 환자에게 그 피해가 돌아갈 것이
2019-01-09 13:23
의료기관 안전관리기금 신설하자는 의협, 복지부 "신중한 검토"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해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주장한 '의료기관 안전관리기금' 신설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가 신중한 검토를 약속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9일 오전 11시 보건복지위 전체 회의장에서 '강북삼성병원 의사 사망 사건 관련 현안보고'를 개회했다. 이날 회의에는 참고인으로 △서울대 의대 정신과학교실 권준수 교수 △성균관대 강북삼성병원 신호철 원장 △의협 최대집 회장이 참석했다.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임세원 교수(47)가 외래진료 중 조울증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동 병원의 신호철 원장은 "나도 정신과 환자에게 낙인을 찍고 싶지 않다. 이번과 같은 병원 내 폭력 사태는 모든 병원에서 다 일어난다. 원장인 내가 보기에는 응급실 혹은 타 부서에서 폭력 사태가 더 많이 일어난다."며, "우리 병원에는 대피로 · 비상벨 · 보안요원 등이 전부 배치돼 있다. 그러나 이번 일은 워낙 순식간에 벌어졌다. 보안요원 호출이 1분 남짓 걸렸는데 불과 그사이에 벌어져서 대처가 어려웠다. 많은 보안요원 · 시설이 있어도 근본적으로 대처하기 힘들다."라고 토로했다. 권준수 교수는 "이번 사건은 궁극적으로…
2019-01-09 13:10
복지부 故 임 교수 사건 재발 방지안, 법령 개정 적극 추진

보건복지부가 안전한 진료환경 · 문화 정착을 위한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이에 따라 실태조사를 비롯하여 진료 안전 가이드라인 마련, 비상벨 설치 · 보안인력 배치,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관련 법령 개정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9일 오전 11시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장에서 '강북삼성병원 의사 사망사건 관련 현안보고'를 개회했다.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5시 43분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진료실에서 임세원 교수(47)가 조울증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故 임 교수 사건과 관련하여 의료계 의견을 수렴하고 대책을 논의할 계획으로, 대한신경정신의학회 ·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 대한병원협회와 정부 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사고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박능후 장관은 "안전한 진료환경 ·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의료기관 내 사고 유형별 · 진료과목별 특성에 따라 실태조사 · 예방 대책, 법 · 제도적 장치 마련, 인식 문화 개선 등을 다각도로 의료계와 논의해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고인 · 유가족 뜻이 헛되지 않도록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고 마음이 아픈 사람이 편견 · 차별 없이 언
2019-01-09 12:34
국회 보건복지위, 故 임세원 교수 사건 관련 현안보고 개회

지난해 12월 31일 발생한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故 임세원 교수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법 ·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안전한 진료 환경을 조성하자는 지적이 연일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9일 오전 11시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장에서 故 임 교수 사망과 관련한 현안보고를 개회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보건복지부가 사망 사건의 발생 경위 · 현 제도상의 문제점을 보고하며 △의료기관 내 발생하는 의료인 폭력 사건을 예방하기 위한 여러 대책을 심도 있게 논의한다. 이와 더불어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 대책도 함께 다뤄진다. 이날 참고인으로는 △서울대 의대 정신과학교실 권준수 교수△성균관대 강북삼성병원 신호철 원장△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참석했다.
2019-01-09 11:22
퇴원 후 관리 요원한 중증 정신질환자, 정신보건기관 등록관리율 19%

지난해 12월 31일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임세원 교수가 진료 중에 조울증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故 임 교수를 살해한 환자는 해당 병원을 퇴원한 후 1여 년간 외래 진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故 임 교수 사건의 재발을 막고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하자는 지적이 연일 제기되고 있으나 현재 중증 정신질환자의 정신보건기관 등록관리율은 19%에 불과한 수준으로, 중증 정신질환자 10명 중 8명은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 · 전북 전주시갑)이 9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중증 정신질환자의 정신보건기관 등록관리율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보건당국이 추정한 지역사회 중증 정신질환자 43만 4,015명 중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비롯한 정신보건기관에 등록된 중증 정신질환자는 8만 2,776명으로, 등록관리율은 1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보건기관 유형별로는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 · 관리되는 중증 정신질환자가 6만 2,098명으로 전체 75%를 차지하는 등 가장 많고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9,158명(11%) △정신재활시설 6,67
2019-01-09 09:59
산부인과학회, 간선제 산의회 위원해촉 회무배제 등 강경 조치 내려

대한산부인과학회(이하 학회)가 8일 간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이하 간선제 산의회)에서 파견된 위원들의 학회 내 모든 위원직을 해촉하고, 회무에서 배제한다고 통보했다. 학회는 간선제 산의회에 보낸 '산부인과의사회 통합 및 직선회장 선출을 위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추진 절차 제안 거부에 따른 후속 조치 고지'에서 이같이 밝혔다. 학회는 또한 ▲간선제 산의회의 연수교육 등 행사에 학회 소속 교수들의 출강 및 좌장 활동을 제한 ▲간선제 산의회 연수교육에 대한 연수평점 불인정을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에 건의하는 조치도 취한다고 밝혔다. 앞서 학회는 간선제 산의회와 직선제 산의회의 통합을 위해, 의협의 여론조사 결과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제안에 근거하여, 양 산부인과의사회의 향후 통합 절차를 공문을 통해 제안한바 있다. 또한 지난해 12월 28일까지 제안에 동의 여부를 공문으로 회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동의하지 않는 단체에 대해서는 이미 고지한 대로 조치할 것임을 명시한바 있다. 그러나 8일 기준으로 간선제 산의회로부터 아무런 회신을 받지 못했다. 반면 직선제 산의회는 통합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회신했다. 이에 학회는 "(직선제 산의회와 달리) 간선제 산의회는 통
2019-01-09 09:55
윤종필 의원, 병원 내 '비상벨' 설치하는 임세원법 발의

지난해 12월 31일 발생한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故 임세원 교수 피살 사건의 여파로 안전한 진료 환경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 이 가운데 의료기관 · 경찰관서와 연계한 긴급출동시스템을 구축하고, 의료인 폭행 시 가중 처벌을 하는 일명 임세원법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이 보건의료인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 · 지자체에서 병원에 비상벨을 설치하게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전했다(아래 별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의료기관에는 환자가 흉기를 들고 병원을 활보해도 제재를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험한 상황을 외부에 알릴 시스템도 구축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서는 국가 · 지방자치단체가 보건의료인의 신변 보호를 위해 경찰관서와 연계한 긴급출동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안전대책을 마련하게 한다. 또한, 의사 폭행에 대한 가중처벌 내용도 담았다. 개정안에서는 △의사를 폭행해 상해에 이르게 할 때 2분의 1을 가중하고 △중상해에 이르게 할 때는 3년 이상의 징역 △사망에 이르게 할 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의료인…
2019-01-09 09:52
진단서 고쳐달라는 요구 거절한 전공의, 살해 협박까지?

진료 중 환자에게 흉기로 살해 협박을 받거나 반복되는 폭언에 수련을 사직하는 등 수많은 전공의가 협박 · 폭력에 시달리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반복적으로 들어온 '환자 폭력'과 관련한 민원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처벌 강화는 물론 안전한 진료환경이 구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한 대학병원의 A전공의는 진단서를 고쳐달라는 환자 요구를 거절했다가 살해 협박을 받았다. A전공의는 "환자가 장애 진단서를 발급받는 데 유리하도록 의무기록을 바꿔 달라고 요구했다. 의무기록은 허위로 기재할 수 없으며 의사 양심에도 어긋나는 행위라고 생각해 거절했는데, 이를 이유로 환자가 흉기를 들고 와서 죽여버리겠다고 했다."고 했다. 피교육자인 전공의의 미숙한 의료행위에 욕설을 내뱉거나 폭언을 서슴지 않는 환자도 많다. 이 때문에 인턴 수련 도중 그만두기까지 하는 사례도 다수 발생한다. 특히 여성 전공의를 향한 언어폭력은 비일비재하다. B전공의는 "특히 여자 인턴 · 레지던트에게 욕을 하거나 무시하고, 손찌검하려는 환자가 더러 있다."며, "주변에서 견디다 못해 인턴 수련 도중 사직한 사례도 몇 차례 들었다."고 전했다. 실제로 대전협
2019-01-09 09:24
[전망] 다시 불거진 산부인과 통합 언제쯤 가능?

7일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이하 직선제 산의회)가 ‘최대집 회장은 산부인과의사회 회원들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라!’는 보도자료를 배포, 간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이하 간선제 산의회)와의 통합 사안을 다시금 공론의 장으로 올렸다. 양단체는 지난 2014년 하나의 단체였으나 회장 선출 문제로 서로 다투다가 간선제 산의회에서 직선제 산의회가 2015년 10월 11일 갈라져 나오면서 산부인과라는 1개의 전문과에서 2개의 개원의사단체가 생기게 됐다. 5년간 지속된 양단체 내분 중재에 대한의사협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산부인과학회가 나선바 있으나 별무소득이었다. 이에도 불구하고 최근 통합 중재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대한산부인과학회는 상임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양 단체의 합의하에 중앙통합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통합 업무집행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의협 주관 중앙통합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에 합의하고 동참 ▲양 단체의 상호 간 고소·고발 일괄 취하 ▲2019년 상반기 내 회원 직접 선거를 통한 통합 회장 선출 ▲2018년 12월 31일까지 상기 내용을 담은 합의문 작성 및 법률적 공증이다. 그러면서 대한산부인과학회는 위 합의 내용과 일정에 동의하지 않는 단체에…
2019-01-09 06:00
정신질환자 편견 조장하는 언론, 기사 작성에 신중해야

지난해 12월 31일 발생한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故 임세원 교수 피살 사건으로 全 의료계가 충격에 휩싸인 가운데 정신질환자가 저지른 범죄 기사 내용이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유발하여 정신질환자 다수에 대한 낙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신질환자가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이 찍히면 스스로 위축된 환자가 진료권 밖으로 숨기 때문에 치료가 어려워 결국 이상한 행동이 발현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 故 임 교수를 살해한 조울증 환자는 2015년부터 약 1년 반을 해당 병원에서 입원했으나 퇴원 후 외래 진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7일 발간한 보건사회연구 겨울호에 실린 '한국 언론의 정신건강 보도에 관한 내용 분석 연구'에 따르면, 부정적 논조의 정신질환 기사가 긍정적 논조보다 2배가량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살 △정신질환 △조현병 등을 다룬 기사의 경우 부정적 논조가 더 많이 나타났다. 2016년 1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최근 2년간 정신건강 관련 기사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자살 기사가 38.8%로 가장 많았고 △우울증 20.0% △정신질환 15.3% △정신건강 12.4% △조현병 6.2% 순
2019-01-09 05:50
"셧다운 조치 웬 말? 서울대병원은 간호사 인력 충원하라!"

연장근무에 시달리는 간호사를 위해 서울대병원은 '정시 출퇴근 캠페인'을 시행 중으로, 1월 8일부터 HIS(Hospital Information System, 의료정보전산프로그램) 접속을 제한하겠다고 공지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의료연대 서울지역지부 서울대병원분회(이하 의료연대)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출근시간 전 · 후에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HIS 접속 제한이 간호사 노동의 대가 및 환자 안전을 모두 무시하는 정책이라며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HIS 접속 제한 정책이 환자 안전 셧다운(Shut Down) 정책이라고 했다. 의료연대는 "간호사의 연장근로로 근근이 환자 안전을 유지 중인데 이를 금지하는 것은 필수 환자 간호 업무를 아무런 대책 없이 정지하는 것이다. 위험한 조치를 대책 없이 강행하는 서울대병원의 조치는 프로크루스테스가 침대에 맞춰 발목을 자르라고 했던 그리스 신화 이야기와 다를 바 없다. 침대 길이에 맞춰 잘려 나가는 것은 다름 아닌 환자 안전이다."라고 지적했다. 서울대병원은 △정시 출퇴근 조직문화 정착 △근무시간 이외 의료정보시스템 접근 위험성 통제를 위해 HIS 접속을 제한하고 있다.…
2019-01-08 17:24
소화기내시경학회, 인포그래픽 '대장암 예방,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

우리나라는 대장암 예방을 위해 매년 1회 무료 분변잠혈검사를 제공하고 있으나 대장암 수검률은 30% · 대장내시경 검사 수검률은 40%로 낮은 수준에 머무는 실정이다. 반면, 대장암 사망률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여 검진 대상인 만 50세 이상의 경우 검사를 적극적으로 받아 대장암을 조기발견 · 예방할 필요가 있다.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이하 학회)가 대장암 조기 발견 · 예방을 위한 '장(腸)주행 캠페인'의 일환으로, 정기적인 대장암 검진의 중요성을 강조한 '대장암 예방, 그것이 알고 싶다' 인포그래픽을 배포한다고 8일 전했다. 이번 인포그래픽은 날로 늘어가는 △대장암의 심각성을 알리며 △50세 이상 국민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국가 대장암 검진을 꼭 받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대장암의 위험성 · 주된 증상 △대장암 질환 예방을 위한 일상생활 팁 등 다양한 정보를 그래픽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정기 검진을 통해 대장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만 50세 이상의 모든 국민에게 1년에 한 번씩 무료로 분변잠혈검사를 제공하며, 분변잠혈검사에서 양성으로 나타날 경우 대장암 확진을 위해 시행되는 대장내시경검사도 무료로 제공한다. 그러나
2019-01-08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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