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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3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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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이식 대기 중 사망자, 5년간 7천여 명

장기기증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지만, 장기기증자 수는 여전히 태부족이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기이식을 받지 못해 사망한 자의 수가 올해만 703명이고, 2013년 이후 7,77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2017년 7월 현재 장기이식 대기자 수는 32,867명인데, 올해 장기기증자 수는 1,695명에 불과했다. 장기이식자의 평균 대기 기간은 2015년 기준 1,185일로, 하루 평균 4.9명이 장기 기증자를 기다리다 사망하는 것이다. 인구 100만 명당 뇌사자 장기기증자 수도 9.96명으로, 선진국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성일종 의원은 "장기기증은 한 사람의 희생으로 여러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성스럽고 숭고한 행위"임을 강조하며, "장기기증의 필요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리고, 장기기증 유가족에 대한 예우를 통해 장기기증 문화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7-10-13 10:21
감염병 CRE, 작년보다 3배 폭증

올해 6월 3일 자로 3군 감염병으로 지정된 카바페넴내성 장내세균속규종(CRE)이 작년보다 3배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광진갑)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1000건 이후 신고 되던 CRE가 매년 증가하더니, 올해 6월 이후 전수 감시체제로 변경된 이후에는 3달 동안 2,607건이나 신고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작년 1년 동안 3,770건이 신고된 것을 고려하면 3배나 폭증한 것으로, 매우 우려할 만한 수준이다. CRE는 법 개정 이전인 올해 5월까지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신고로 관리됐다. 감염병 관리법 개정에 따라 물론 올해 6월부터 CRE가 3군 감염병으로 지정되고, 의료기관에서 의무적으로 발생 신고를 해야 하는 전수감시 체계로 편입되었다. 전수감시 체계로의 변환으로 인해 발생신고 건수가 늘어날 수는 있지만 3배나 폭증하는 것은 이례적인 현상으로, 보건당국의 정밀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 다른 항생제 내성균인 반코마이신 내성 장내구균(VRE),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알균(MRSA)의 확산도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확인됐다. VRE와 MRSA 모두 감염병으로 지정되지
2017-10-13 10:20
고지혈증, 여성이 남성 2배 달해

혈액 내 지방성분이 많으면 발생하는 혈관질환 고지혈증은 최근 늘어난 비만인구만큼 발병빈도 또한 크게 늘고 있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광진갑)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통계 자료에 따르면, 고지혈증 환자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매해 10만 명씩 꾸준히 증가해왔고 2016년에는 한 해 만에 30만 명이 늘었으며, 여성이 남성보다 약 1.5배 많고 50대 이상 중년 여성의 경우 같은 기준 남성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치료에 지출된 전체 진료비도 2012년 662억 원에서 2016년에는 1,140억 원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고지혈증의 원인으로 서구화된 식습관, 운동부족, 비만, 과도한 음주와 스트레스를 꼽고 있어, 생체활동량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4·50대 직장인 남성을 중심으로 고지혈증 위험 인지가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다. 심평원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고지혈증 남자 환자는 총 694,539명으로 같은 해 여성 환자는 1,060,442명으로 나타났으며, 50대 이상 고지혈증 남성 환자는 448,014명이지만 50대 이상 여성 환자는 921,727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지혈
2017-10-13 10:20
노인 독감환자의 과도한 보건소 사랑

2017~2018절기 노인독감 국가예방접종이 시행 중인 가운데, 환자의 과도한 보건소 쏠림현상이 노인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어 보건당국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광진갑)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인독감 예방접종을 하는 보건소는 255곳으로 전체 시행기관 17,586곳의 1.5%로 미미하지만, 접종실적은 91만 건으로 전체 571만 건의 16%를 차지할 만큼 많은 양의 접종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각 지역 보건소에서만 가능했던 노인 무료 독감 예방접종은, 지난 2015년부터 병·의원 등 민간 의료기관들도 사업을 위탁받아 참여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여전히 보건소만 무료라는 인식 등으로 인해 보건소 쏠림현상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지난 6월 발표한 '공중보건의사 업무의 적절성과 발전적 방향의 검토 연구 결과'에 따르면, 보건소에서는 하루 최대 평균 712건, 특정 지역에서는 5,000건까지도 예방접종이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본부의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고시에 따르면, 의료인은 충분한 병력청취와
2017-10-13 09:42
치과진료 고소득층, 저소득층의 3.7배

고소득층일수록 저소득층보다 치과진료를 더욱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나 소득별 양극화 현상이 국민 구강건강의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치과진료를 위해 진료실을 찾은 환자 중 소득 최하위 10%에 해당하는 보험료 1분위 환자는 2012년 166만 6,784명에서 2016년 161만 4,965명으로 3.1% 감소한 데 반해, 소득 최상위 10%에 해당하는 보험료 10분위 환자는 2012년 410만 1,105명에서 2016년 603만 2,675명으로 47.1% 증가했다. 특히, 2016년 한 해 동안 1분위의 저소득층은 161만 4,965명(5.6%)이 치과진료를 위해 진료실을 찾았지만, 10분위의 고소득층은 603만 2,675명(20.9%)이 진료실을 찾아 약 3.7배가 넘는 차이를 보였다. 또한, 인구 10만 명당 진료인원에서도 8∼10분위의 고소득층은 대부분 평균 이상의 진료실인원 현황을 보이는 반면, 소득 분위가 아래로 내려갈수록 진료실인원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광수 의원은 "최근 5년간 치과진료를 받은…
2017-10-13 09:41
청장년층 방광염, 여성이 남성 24배

소변을 필요 이상으로 자주 보거나 소변을 보고 나서도 시원치 않은 잔뇨감이 있으며, 때로는 불쾌한 통증을 동반하는 경우, 방광염을 의심해 보아야 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의원(서울 광진갑)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방광염 진료를 받은 환자는 총 1백 6십만여 명으로, 이 중 여성은 1백 50만여 명, 전체 94%를 차지하고 있으며, 남성은 9만 8천여 명에 불과해 여성이 남성보다 방광염 환자 수가 약 15.8배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 이 수치를 연령별로 분류할 경우 그 차이는 더욱 벌어진다. 2016년 기준 20대 이상 60대 미만 연령층의 방광염 환자는 1백 1십만여 명으로 남성 환자가 4만 4천여 명인 데 반해 여성 환자는 1백 9만여 명으로 무려 24배에 달한다. 유독 20대 이상 60대 미만 연령대에서 성별 방광염 환자 수 차이가 나는 것은 해당 연령대에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인구가 높다는 점이 이유가 될 수 있다. 방광염은 세균이 방광에 침입해 염증을 일으켜 발생하는데 방광염 환자의 대부분이 여성이라는 점이 매우 특징적이다. 여성이 요도의 길이가 남성에 비해 짧고, 해부학적으로 요도와 질
2017-10-13 09:18
죽음 긍정하면 건강상태 ↑

‘죽음은 고통스럽고 두렵다’에 대해 일반인으로 구성된 A집단은 58.3%, 의사로 구성된 B집단은 45.6%가 그렇다고 답했다. 서울대병원 암통합케어센터 윤영호 교수팀이 지난 2016년 국내 암환자(1,001명)와 가족(1,006명), 의사(928명), 일반인(1,241)명을 대상으로 죽음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를 13일 밝혔다.의사와 비(非) 의사의 시각을 비교하기 위해 크게 2개의 집단으로 나눠 분석했다. 연구팀은 대상자들에게 ▶ 죽음과 함께 삶은 끝이다 ▶ 죽음은 고통스럽고 두렵다 ▶ 사후세계가 있다 ▶ 관용을 베풀며 남은 삶을 살아야 한다 ▶ 죽음은 고통이 아닌 삶의 완성으로 기억돼야 한다 등을 물었다. 그 결과, 암환자 ․ 가족 ․ 일반인(75.2%, 이하 A군)과 의사(63.4%, 이하 B군) 다수는 죽음과 함께 삶은 끝난다고 답했다. ‘죽음은 고통스럽고 두렵다’에 대해선 A군의 58.3%, B군의 45.6%가 그렇다고 답했다. 윤 교수는 "의사집단인 B군이 A군에 비해 죽음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의사들은 죽음을 자주 목격하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현상을 보다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사후세계가 있다’에 대한 답변은…
2017-10-13 09:18
경북대병원, 학생 체험프로그램 '찾아가는 교육기부' 진행

경북대병원은 10월 12일(목요일) 대명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탐색과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그램인 ‘찾아가는 교육기부’ 활동을 진행하였다. 이번 ‘찾아가는 교육기부’ 활동은 교육수요자 중심의 정책에 발맞춰 경북대병원이 직접 학교를 찾아가 창의적 인재육성, 자유학기제 정착,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만들기에 적극 동참하고자 하였으며 연말까지 대구경북 15개 초·중학교를 찾아갈 예정이다. 프로그램은 ‘꿈꾸는 우리병원’이라는 주제로, 국립대병원의 특성을 반영한 보건의료계열 직업소개, Glow-germ 기구를 이용한 올바른 손씻기 체험, 손위생을 위한 손소독제 만들기, 그리고 알듯말듯 재미있는 의료상식 OX퀴즈 등 다양한 체험활동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경북대학교병원의 교육기부 활동은 타 국립대병원에서는 볼 수 없는 독자적인 브랜드로 대구시교육청의 「2013년 우리마을 교육공동체 우수협력 기관 인증」과 교육부의 「2015년 교육기부기관 지정서」및 「2016년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서」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정호영 경북대병원장은 "직접 학교를 방문하여 교육현장의 진솔한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있다. 대구·경북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으로서 교육현장의 목소리에 소통하는
2017-10-13 09:18
NMC, 1004DAY 건강한 목 지키기 행사 진행해

국립중앙의료원이 간호부 주관으로 본관 1층 로비에서 '1004DAY 건강한 목 지키기 행사'를 지난 11일 오전 8시 30분부터 진행했다. 추석 연휴로 인해 한주 늦게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는 내원객을 대상으로 혈당과 혈압체크, 체지방 측정 및 영양 상담 등 건강서비스를 제공했으며, 본관 1층 로비와 3층 수술실 앞 보호자대기실에서는 따뜻한 음료를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됐다. 특히 '건강한 목 지키기-목 디스크 관리' 주제에 맞게 간호사들이 층을 돌며 직접 건강한 경추를 위한 운동법 및 올바른 자세를 시연해, 환자와 보호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국립중앙의료원 안명옥 원장은 "국립중앙의료원 간호부는 매년 1004DAY 행사를 통해, 사랑과 봉사의 정신을 되새기며 환자 및 보호자에게 한 발 더 다가가려 노력하고 있다."면서 "이번 행사 외에도 앞으로 환자들이 건강한 생활방식의 중요성을 알고 실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1004DAY'는 매년 10월 4일, 다양한 활동을 통해 국민에게 간호사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고 간호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날로, 국립중앙의료원 간호부에서는 매년 다양한 이벤트
2017-10-13 08:57
김승희 의원, 건강보험재정 기금화법 대표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이 지난 11일 국민건강보험재정이 소요되는 국민건강보험 사업에 대한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지난 8월 9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핵심으로 한 문재인 케어 발표 이후, 건강보험 재정에 관한 논란이 국회예산정책처의 추계자료 발표 후 더욱 거세지고 있다. 이미, 지난 9월 26일 김승희 의원은 보장성 강화로 인한 건보재정 부담을 지적한 바 있다. 예정처 자료에 따르면, 2017년 현재의 건강보험지출이 57.5조 원에서 2024년 100조를 돌파하여 2027년 132.7조 원으로 2.3배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임기기간 이후 2023년에서 2027년까지 지출금액 52.5조 원으로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추계했다. 국민건강보험은 사회보험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되는 4대 사회보험 재정규모(지출기준)가 52.6조로 가장 크고 정부지원금(2016년 7.1조 원)이 가장 많이 지급되고 있으며, 노인인구의 증가 등으로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고갈될 것이라고 예측됐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이 기금으로 운영되지…
2017-10-13 08:56
국비지원 국제 인턴십 프로그램, 차움·차의과학대학교 학생들만 선발

12일 보건산업진흥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제 의료 인턴십 프로그램의 지원자 선발 절차를 특정의료기관이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턴십 프로그램 지원자 선발 절차를 보면, 진흥원에서는 인턴십 지원자들의 지원서를 접수하는 업무까지만 맡고 있고,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평가 등 실질적인 심사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각각 맡고 있다. 이 점을 악용해 차병원그룹 의료기관 '차움'이, 본 기관의 인턴십 프로그램에 차병원그룹이 운영하는 차의과학대학교의 학생들만을 선발했다. 보건산업진흥원은 2016년부터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의료인과 해당 인력이 필요한 의료기관의 매칭을 통해 실무경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국제 의료 인턴십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선발된 지원자 1인당 9백만 원의 예산을 진흥원이 해당 의료기관에 지원하면, 의료기관이 인턴십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 있어 필요한 금액 및 선발된 지원자들의 항공료·현지체류비 등에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선발 결과를 보면, 지난 2년 동안 차움이 선발한 7명의 학생(2016년 4명, 2017년 3명) 모두 차의과학대학교 재학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7-10-13 08:55
의료인 38.5%가 잠복결핵 감염

의료인의 경우 잠복결핵 검진·치료를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 '결핵 진료지침(2017)' 권고사항이나, 국립결핵병원 의료인 상당이 잠복결핵에 감염된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이 지난 10일 보건복지부·국립마산병원·국립목포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립결핵병원 직원 잠복결핵 감염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국립마산병원 및 국립목포병원은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결핵병원으로서, 결핵환자의 진료·연구, 결핵전문가 양성 및 결핵관리요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국립결핵병원 직원은 밀폐된 공간에서 결핵환자와의 직·간접적인 접촉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일반결핵 및 잠복결핵에 감염되기 쉬운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잠복결핵 감염(Latent Tuberculosis Infection·LTBI)은 결핵균에 감염되어 체내에 소수의 살아있는 균이 존재하나 외부로 배출되지 않아 타인에게 전파되지 않으며, 증상이 없고, 항산균 검사와 흉부 X선 검사에서 정상인 경우를 말한다. 그러나 잠복결핵 감염자의 면역력이 저하될 경우, 결핵균이 면역체계를 파괴하고 활동성 결핵을 유발할 수 있다. ◆ 국립결핵병원 직원 41%, 국립목포병원 직원 절반 이상 잠복
2017-10-13 08:46
공공심야약국서 전문약 임의판매 싹틀라

정춘숙 의원이 지난 9월1일 발의한 공공심야약국 지정과 지원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의사협회는 전문의약품 판매가 가능한 것으로 국민들이 오인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입장이고, ▲대한약사회는 심야와 휴일시간에 가벼운 경증 질환자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약사의 직접조제를 허용하는 방안도 함께 강구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정춘숙 의원이 지난 9월1일 공공심약약국 지정과 지원을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지난 9월4일 보건복지위원회에 심사 회부됐다. 개정안 내용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운영하는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의 의약품 구매 편의를 제고하고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에도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신설 등)’이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1일 상임이사회에서 이 사안을 논의, 반대 입장을 국회와 보건복지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전문의약품 판매가 가능한 것으로 국민들이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의협은 “국민들의 의약품 구입 편익을 위해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할 경우 마치 국민들에게 공공심야약
2017-10-13 06:00
의약품 수급 시스템 총체적 부실

대규모 재난과 같은 비상사태 발생 시 신속하게 공급돼야 할 필수의약품들이 제대로 비축돼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이 보건복지부 · 식품의약품안전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가필수의약품 비축체계가 미비하고 비상상태 발생 시 의약품 공급 및 운송에 대한 체계적 시스템도 없으며, 그나마 있는 매뉴얼대로 훈련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기초수액제 같은 의약품은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에게 꼭 필요하지만, 정부의 비축 대상에서 제외된 상황이다. 기초수액제는 수분을 비롯해 인체에 꼭 필요한 전해질과 포도당, 환자의 생명유지에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하고, 농도가 높은 항생제 · 항암제 · 진통제 등을 희석해 몸속에 공급한다. 국기필수의약품으로 지정된 126개 품목 중 14개는 기초수액제가 없으면 사용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러한 이유로 세계보건기구 필수의약품 목록(WHO Model List of Essential Medicines)에는 포도당주사액, 포도당생리식염주사액, 염화칼륨주사액, 생리식염주사액, 탄산수소나트륨, 하트만액, 주사용수 등 7가지 기초수액제가 포함돼…
2017-10-13 05:50
“신약조합, 제약·바이오산업 육성 위한 민간 컨트롤타워 역할할 것!”

문재인 정부가 도래하는 4차 산업혁명 속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제약산업 육성을 발표한 바, 바이오산업 육성과 맞물려 바이오의약품 분야에 대한 제약업계의 기대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산재되어 있는 제약·바이오 분야의 지원들을 하나의 방향성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분배∙관리∙감독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부에 제약·바이오산업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바이오의약품 신약개발 과정에서의 R&D 혁신 문화를 제대로 정착시킬 수 있는 민간 차원의 컨트롤타워 역시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은 ▲정부에 제약·바이오 분야가 필요로 하는 R&D 지원사업을 제안하고 실행을 도우며, ▲R&D 혁신의 핵심이 되는 ‘스타트업’ 육성 방안을 모색 및 실행, ▲민간의 제약 분야에 대한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등 제약·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민간 차원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지난 11일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은 ‘바이오경졔: 바이오컨트롤타워’를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위와 같은 다짐을 밝혔다. 이날 여재천 한국신약개발연구조
2017-10-13 05:40
월경장애·다낭성난소증후군 증가, 인구정책 적신호

저출산 속도가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난임 및 불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월경장애 · 다낭성난소증후군 환자가 꾸준히 늘고 있어, 중장기적인 인구정책이 여전히 빨간불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5년간 월경장애 및 다낭성난소증후군 진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월경장애 환자의 경우 2012년 71만 5,768명에서 2016년 74만 9,752명으로 3만 3,984명이 늘어 4.8% 증가율을, 다낭성난소증후군 환자의 경우 2012년 2만 3,584명에서 2016년 3만 5,316명으로 1만 1,732명이 늘어 50% 증가율을 보였다. ◆ 월경장애, 2012년 71만5,768명 → 2016년 74만9,752명 4.8% 증가 청소년 월경장애 환자 증가 속도가 빠른 것으로 드러나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연령대별 분포를 보면 ▲30~34세가 평균 14만 2,633명으로 19.6%를 차지해 가장 많이 발생했고, ▲25~29세 평균 13만 9,397명(19.2%) ▲20~24세 평균 12만 1,909명(16.8%) ▲35~39세 평균 8만 8,357명(12.2%) ▲40
2017-10-13 05:30
10대 에이즈 감염자 빠르게 증가

최근 모바일 채팅앱을 통해 성매매에 나선 여중생이 에이즈에 걸린 가운데, 추가 감염자를 확인하고 피해를 막으려는 조치가 뒤따르지 않아 추가 감염 위험에 청소년들이 노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에이즈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에이즈 신규 감염자 수는 전 세계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지만, 우리나라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세계적으로는 2014년 에이즈 신규 감염자 수를 200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는 가운데 2000년(310만 명) 대비 35%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우리나라의 경우 2016년 에이즈 신규 감염자 수는 1,062명으로, 2005년(1,018명) 대비 4.32% 증가, 2000년(219명)과 비교하면 26%나 증가했다. 더 큰 문제는 10대 · 20대 남성 에이즈 신규 감염자의 수가 눈에 띄게 증가하는 것이다. 10대의 경우 2006년 10명에서 2016년 36명으로 늘었고, 20대의 경우에도 158명에서 360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령별 감염자 비율로도 10대의 경우 2000년 0.7%에서 2016년 3.3%로 늘었고, 20대의
2017-10-12 22:07
장애등급 '등급 외' 판정 25만여 명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석진 의원(자유한국당)이 1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애등급판정결과 '등급 외' 판정 비율은 2009년과 2010년 각각 2.4%, 4.7% 수준이었지만, 공단이 판정업무를 시작한 뒤, 2011년, 2014년 각각 16.7%, 15.9%로 급증했다. 최근 9년간(2008~2017년 8월) 등급 외 판정을 받은 장애인은 25만 3,280명에 달한다. 현재, 장애등급의 판정의 문제는 활동지원 등 의학적 장애 등급만으로 적격성 판단이 어려운 분야의 급여자격 제한기준으로 활용되는 문제가 있다. 또한, 개인의 복지욕구 · 사회적 환경 등을 고려하지 않는 획일적 기준이라는 비판이 많다. 현재 국민연금공단에서 하는 장애등급심사와 근로능력평가로는 장애인 한 사람의 상황을 파악하는 데 부족한 수준이어서 장애인의 피해가 생기고 있다. 강석진 의원은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장애인들을 위기의 상황으로 내버려 두는 경우가 없는지 꼼꼼히 따져 개선해야 한다. 우선,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 장애등급심사와 근로능력평가를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장애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해야 하고, 장애인 복지법령 개정, 전산시스템을 개편하고, 국가…
2017-10-12 22:06
성일종 의원, 저출산 대책 위해 제언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 자유한국당)이 임산부의 날을 맞이하여 실효적인 저출산 대책을 위해 지난 10일 제언했다. 제언 내용을 살펴보면, 현 정부에서는 초저출산 장기화 등으로 인한 인구위기 대응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 · 이행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출생아 수를 보면, ▲12년 48.5만 명 ▲13년 43.6만 명 ▲14년 43.5만 명 ▲15년 43.8만 명 ▲16년 40.6만 명으로 나타나 5년간 총 220만 명으로 확인된다. 저출산 소요예산으로 보면, 중앙부처 총 소요예산은 2016년 21.4조 원, 2017년 기준 24.1조 원이다. 여기에 지자체 소요예산 2016년 3.3조 원과 2017년 3.4조 원을 더해 2016년 24.8조 원, 2017년 27.6조 원임을 확인할 수 있다. 2016년 저출산 예산 24.8조 원을 0~4세(나이 기준 1~5세) 인구수 220만 명으로 환산하면 1인당 1,126만 원이 소요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합계출산율은 계속해서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 인구 위기는 이제 시작으로, 올해를 기점으로 생산인구가 감소세로 접어들고 있어 본격적인 출생아 감소로 인해…
2017-10-12 22:04
예비급여 약제 선별급여 11조, 3대비급여 7조 8천억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석진 의원(자유한국당, 경남·산청·함양·거창·합천군)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정부에서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 중에서 복지부가 항목별 추계한 내용은 30.6조 원으로, 의료정책연구소에서 추계한 '34조 6천억 원 + 추가 비용(비급여의 급여화, 신포괄 확대 등)'에 따른 추가비용을 합치면 훨씬 넘을 것이라는 추정치와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복지부의 소요재원의 항목별 세부내용 추계자료를 살펴보면, 예비급여와 약제선별급여에 11조 498억 원, 3대 비급여에 7조 8천 484억 원, 신포괄확대에 1조 2천 718억 원, 본인부담상한제 개선에 2조 5천 177억 원,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5천 615억 원, 취약계층의료비부담완화에 7조 3천 673억 원으로 나타났다. 취약계층 의료비부담완화 대책의 재정추계 세부내용은 틀니에 1조 3천 810억 원, 임플란트에 1조 1569억 원, 치매(산정특례)에 1조 7천 34억 원, 어린이입원에 5천 479억 원, 치아홈메우기에 1,699억 원, 장애인보장구에 235억 원, 기타에 2조 3천 847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했다. 강석진 의원은 "
2017-10-12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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