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특별법 제정이 눈앞에 다가오면서 그 내용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눈길을 모은다.대한평의사회는 전공의특별법(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이 약자인 전공의의 근로를 착취하는 것을 법으로 인정하면서도, 사용자인 수련병원에 대한 처벌은 과태료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전공의특별법이 당초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냐는 지적이다.2일 대한평의사회는 ‘전공의 착취 특별법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는 성명서를 통해 “전공의에 대한 △36시간 연속근무 착취를 합법화하고,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의 무려2배가 넘는 주 88시간의 근로착취를 합법화하고, △그것조차 위반시 경미한 과태료가 고작이다. 사실상 사회적 약자지위의 전공의 노동착취를 기성세대가 합법화한 법이다.”라고 지적했다.당초 전공의특별법에 들어 있던 △여성 전공의 출산 휴가 주지 않을시 처벌조항도 없애고 △폭행 금지 조항과 위반행위 보고 및 신고자 보호 조항도 모두 삭제했고, △연장 및 야간, 휴일 수련 시 가산금 지급과 위반시 벌칙 조항 역시 삭제되었다고 지적했다.평의사회는 의료계 지도자들은 뭐하냐고도 비난했다.평의사회는 “의료계에 우호적이지 않던 최동익 의원조차 전공의 36시간 비인간적…
2015-12-02 12:30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이원희)은 오는 3일 서울 동대문 헬로APM 야외 공연장에서 모닝케어 강황 광고모델 대도서관과 함께 하는 이색 프로모션 ‘숙취탈출 토크쇼’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숙취탈출 토크쇼는 단순히 제품을 홍보하고 나눠주는 프로모션을 넘어 대한민국 젊은이들에게 올바른 음주문화와 습관을 갖게 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행사는 당일 오후 6시30분부터 8시까지 모닝케어 강황 광고 모델이자 인터넷 동영상 인기 크리에이터인 대도서관이 참석해 직접 토크쇼를 진행한다. 토크쇼는 회식자리팁(TIP), 숙취탈출퀴즈, 만취 퍼포먼스 등 음주와 관련된 재미 있는 해프닝과 관객이 직접 겪었던 술자리 경험담에 대해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숙취탈출 토크쇼와 함께 동대문 헬로APM포함 마포구 곱창골목, 신림동 먹자골목, 신사동 해물탕골목 등 서울시내 주요 식당가와 인구밀집지역 10곳에서 동시에 모닝케어 강황 샘플링도 진행된다. 샘플링에서는 동아제약 직원들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소비자에게 더 가깝게 다가갈 예정이다.모닝케어는 박카스로 유명한 동아제약에서 만든 숙취해소음료 브랜드이다. 모닝케어 강황은 모닝케어 발매 10주년을 기념해 출시된 신제품으로 탁월한 숙취해소 기능
2015-12-02 11:50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사평가원)은 ‘보험급여 한약제제 관련 제약사 설명회’를 오는 2일 심사평가원 제1별관 평화빌딩 10층 교육장에서 개최한다.이번 설명회는 한약제제 제약사 등을 대상으로 ▲한약제제 급여목록 개정사항 ▲한약제제 신속 등재 절차 ▲인터넷 결정신청 방법 등을 안내한다.지난 2013년 심사평가원은 1987년 이후 30여 년간 변화가 없었던 보험급여 한약제제에 대해 ‘한방보험용 한약제제 표준화 및 상한금액 현실화’를 통해 기 등재된 한약제제의 구성 및 함량을 기성한의서에 근거하여 정비하였고 상한금액의 적정 인상을 통해 한약제제 보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바 있다.또한, 지난해에는 ‘보험급여 한약제제 기준처방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한방 진료현장에서 다빈도로 사용될 수 있는 기준처방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다.심사평가원 조정숙 약제관리실장은 “이번 설명회는 개선된 한약제제 등재체계와 급여목록 고시 개정안 및 구체적인 결정신청 절차 등의 안내를 통해 제약사의 이해를 높이는 기회가 될 것이며, 앞으로도 설명회 등 다양한 활동으로 한약제제 활성화 방안 마련 및 한방 보장성 강화 등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지원에 최선을…
2015-12-02 11:28영남대의료원(원장 최병연)은 27일(금) 14:30부터 1시간여 동안 호흡기전문질환센터에서 실전같은 생화학테러 대비훈련을 실시했다.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IS테러 등 불특정 다수에 대한 무차별적 테러가 전세계적으로 자행되고 있다. 특히 세계 최대 생화학무기 보유국인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의 안보상황을 고려할 때 생화학 테러위협은 항상 잔존하는 위협이다.이날 훈련은 영남대의료원 내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대구·경북 권역 호흡기전문질환센터로서 지역 내 각종 감염병 및 생화학 테러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실시한 것이다. 참여 기관은 대구소방안전본부 119특수구조단, 대구 중부소방서, 제2작전사령부 19화생방대대, 제50사단 501여단 4대대 등이다.최병연 의료원장은 “테러 및 재난 상황을 대비해 실제 상황처럼 똑같이 훈련함으로써 언제든지 생길 수 있는 사태에 환자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의료원이 되겠다.”라고 밝혔다.
2015-12-02 10:10현대백화점 충청점 고남선 점장은 1일 충북대학교병원을 찾아 조명찬 원장에게 소아암 환우 돕기 바자회 수익금 일부를 기탁했다.현대백화점 충청점은 소아암 환우 돕기 바자회를 지난달 16~18일까지 3일간 충북대병원 일원에서 개최했다.
2015-12-02 10:01한양대학교구리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최준호 교수와 민아란 전임의가 지난 2015년 11월 22일 대만 타이페이에서 개최된 WPAIC 에서 Best Poster Award 를 수상했다.이번 발표의 제목은 ‘Variables Linking School bullying and Suicidal Ideation in Middle School Students in South Korea’ 로서 청소년의 자살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서 학교환경의 문제가 갖는 중요성을 밝혀낸 연구이며 조기 개입을 통해 자살 위험을 낮출 수 있는 가능성을 타진한 논문이다.이는 현재 청소년이 직면한 사회적인 이슈에 대한 시사적인 연구결과이며 OECD 자살률 1위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신의학계의 적극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질병의 치료로만 해결되지 않는 자살률을 낮추기 위한 학교정신보건 정책에 중요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연구이다.이번 논문의 교신저자인 최준호 교수는 한양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를 취득했다.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정회원, 대한생물정신의학회 국제이사, 대한조현병학회 평이사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난치성 정신질환이 주된 진료분야이고 주요 연구분야는 기능
2015-12-02 09:50“숭고한 의사 정신을 발굴해 준 한미약품과 서울시의사회에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10여년간 함께 봉사활동에 선뜻 나서준 모든 회원들께 사랑한다고 전하고 싶습니다”한미참의료인상을 수상한 사단법인 사람담는사람들 이두영 이사의 말이다.한미약품(대표이사 이관순)과 서울시의사회(회장 김숙희)가 공동 제정한 제14회 한미참의료인상 시상식이 1일 오후6시 30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진행됐다. 시상식에는 올해 수상단체인 사랑담는사람들 구성원과 한미약품, 서울시의사회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사람담는사람들에게는 상금 3000만원과 상패가 전달됐다.한미약품 이관순 대표이사는 “사회소외계층에 대한 헌신적인 의료봉사로 애쓰시는 참의료인 여러분들이 우리사회의 희망”이라며 “참의료인들의 숭고한 뜻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한미약품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미참의료인상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의료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는 의사, 또는 의료봉사단체를 발굴한다는 취지로 지난 2002년 제정된 의료계 대표 봉사상이다. 2002년 설립된 사랑담는사람들은 2007년 통일부 설립 인가를 받았으며, 현재 의료인 등 150여명이 활동하고 있는 봉사단체다.단체는 탈북자, 기지촌 여성
2015-12-02 09:4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2011년 12월에 최초 획득한 ‘약가협상체계 국제품질경영시스템(ISO9001) 인증’과 관련해 지난달 재심사를 통해 갱신하였다고 2일 밝혔다.‘ISO 9001’ 관리 규정상 인증받은 기관은 인증 유지를 위해 매 1년마다 재심사가 필요하며, 공단은 2011년 최초 인증, 2014년 12월 재 인증 획득에 이어 올해도 인증 유지에 성공했다. 약가협상이란, 정부가 2006년 12월 ‘약제비적정화방안’을 시행하며 신약 등의 요양급여 시 건보공단과 제약사간 협상방식을 통해 치료적·경제적 가치가 입증된 의약품에 한해 등재토록 한 것이다.구체적으로는 건보공단 이사장과 해당 약제 제조업자, 위탁제조판매업자, 수입자 등 대표가 ‘신약’과 ‘일부 개량신약’, ‘조정신청’ 및 ‘사용량-약가 연동제 적용 약제’의 상한금액과 예상청구금액 등을 대면 협상을 통하여 결정하는 제도이다.건보공단 박국상 보험급여실장은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제정한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을 통해 협상 업무의 투명성과 일관성, 고객만족 노력이 국제표준으로 인정받아 대내외 신뢰도가 향상됨은 물론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면서 “공단은 앞으로도 보험
2015-12-02 09:39아침 저녁으로 기온변화가 큰 환절기나 겨울철은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하는 계절이다. 특히 연말연시 송년회 및 잦은 회식으로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할 경우, 피로가 만성화되어 감기, 몸살 등 질환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 체력이 떨어지는 시기 피로하면 생각나는 대표적인 약이 따듯하게 데워 마시는 광동쌍화탕이다.쌍화탕은 예로부터 피로회복을 위해 아침저녁으로 복용하던 생활 보약이었다. 동의보감에서는 쌍화탕이 기운이 쇠진하고 몸이 허하여 저절로 땀이 흐르는 것을 치료한다고 했다. 특히 큰 일교차와 감기 등으로 기운이 떨어지기 쉬운 환절기에 쌍화탕은 기혈을 보하는 대표적인 처방이기도 했다.동의보감의 처방으로 오랫동안 전해온 쌍화탕은 1975년 광동제약(대표이사 최성원)이 광동쌍화탕을 발매, 드링크 약제로 대중화 되기 시작했다. 40 여 년의 세월 동안 광동쌍화탕은 환절기 약국의 필수 구비 의약품이 되었다.광동쌍화탕이 오랫동안 사랑 받고 있는 이유는 누구에게나 안전한 한방 생약 성분이라는 점을 꼽을 수 있다. 타우린, 카페인 등 각성 물질이 함유된 피로회복제에 비해 광동 쌍화탕은 한방 생약 성분으로 남녀노소 모두 복용이 가능하다. 쌍화탕에 쓰이는 작약, 숙지황
2015-12-02 09:26녹십자(대표 허은철)는 환경경영시스템인 ISO 14001과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 OHSAS 18001 인증을 지난 1일 획득했다고 밝혔다.ISO 140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환경경영시스템에 대한 표준규격으로 기업의 환경 성과를 개선하는 경영활동 등을 평가해 인증해주는 제도이며, OHSAS 18001은 세계 13개 국가표준기관이 제정한 안전경영시스템에 대한 표준 규격으로 기업이 지속적으로 산업재해를 예방관리하기 위한 규격을 갖추고 있는 지를 평가하는 인증하는 제도이다.ISO 14001, OHSAS 18001 인증은 녹십자의 오창공장, 화순공장, 음성공장 및 녹십자엠에스, 녹십자제이비피에서 취득했으며, 이를 위해 각 사업장에 환경 및 안전보건 분야의 최적화된 관리를 위한 전담팀을 운영하고 매뉴얼 작업, 임직원 교육, 비상대응 표준운영절차 등을 구축했다.변화섭 녹십자홀딩스 HSE 팀장은 “녹십자는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국제 규격에 적합한 환경∙안전보건 경영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앞으로도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시스템, 설비 유지보수 및 점검 시 사고 위험 개선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환경∙보건W
2015-12-02 09:23글락소 스미스클라인(이하 GSK)은 지난 1일 자사 임직원 및 시린이 개선 치약 브랜드 '센소다인' 모델인 백종원 씨와 함께, 저소득층 가정의 월동 준비 김치를 지원하기 위한 행사를 진행했다.올해로 6년째를 맞는 이날 행사에는 '센소다인' 모델 백종원 및 GSK 임직원 총 60여 명이 참여해 총 1124포기의 김장김치를 마련, GSK와 결연을 맺고 있는 전국 6곳의 기아대책본부 ‘행복한 홈스쿨’ 196명 아동들의 가정에 전달했다.'희망의 김장나눔' 행사는 매년 GSK 임직원들의 참여형 봉사활동을 통해, 기업의 사회공헌 가치를 전달하는 대규모 자원봉사 활동이다. GSK는 이 행사를 통해 2010년부터 올해까지 약 1000여 명의 가정에 약 7000포기가 넘는 김치를 꾸준히 전달 및 지원해왔다.행사에 참여한 GSK 시린이 개선 치약 브랜드 ‘센소다인’ 모델 백종원은 “저소득층 가정 아동들을 위한 김장 나눔이라는 뜻깊은 자리에 함께 참여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이처럼 공동 봉사를 통해 나눔 정신을 확산시키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힘쓰고 싶다”고 말했다.GSK 김진호 회장도 “'희망의 김장 나눔'은 '행복한 홈스쿨'에서 매년 손꼽아 기다리는 행사일
2015-12-02 09:20싱글 사이트 로봇수술의 대가인 이대목동병원(병원장: 유경하) 문혜성(산부인과) 로봇수술센터장이 대만 부인종양 수술 학회에서 한류 열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문혜성 센터장은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대만 최소 침습 부인종양 수술 학회 초청으로 2015년 정기 학회에 참석해 자신의 싱글 사이트 로봇수술 노하우를 강의했다. 대만의 최소 침습 부인종양 수술 권위자들이 대거 참석한 이번 학회에서 문혜성 센터장은 첫날인 10월 31일, 첫 번째 ‘싱글포트 수술’ 세션에서 강연자로 나서 자궁근종 절제술에서 싱글 사이트 로봇수술을 이용한 자신의 경험에 대해 강의해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현지 의료진들의 교육 요청에 따라 지난 11월 18일, 대만의 명문 의과대학인 타이페이 의과대학병원(Taipei Medical University Hospital)과 중국의과대학병원(China Medical University Hospital), 까오슝창궁기념병원(Kaohsiung Chang Gung Memorial Hospital) 의료진이 이대목동병원을 방문해 문 센터장의 싱글 사이트 로봇수술을 직접 참관해 노하우를 배웠다. 이번에 참관한 대만 의료진들의 큰 호
2015-12-02 09:18건국대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이계영 교수가 대한폐암학회 차기 이사장에 선출됐다. 대한폐암학회는 지난 27일 정기평의원회를 통해 이계영 교수를 차기 이사장으로 선출했다. 임기는 2017년 1월부터 2년이다. 이계영 교수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동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 현재 건국대병원 폐암센터장으로 재직 중이다. 또 대한폐암학회에서 연구위원장, 학술위원장, 총무이사 등을 역임하고 현재 표적치료연구회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지난 2012년에는 ‘비소세포폐암 EGFR 돌연변이 검출에 있어 PNA-Mediated Real-Time PCR Clamping과 직접 염기서열 분석법의 비교 분석’을 주제로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학술 논문상을 수상했다.또 검사법은 보건의료연구원에서 주관하는 ‘신의료기술’로 채택되는 등 폐암 표적항암제를 주제로 하는 다수의 임상연구를 진행하고 국제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하는 등 활발한 학술활동을 펼치고 있다.
2015-12-02 09:16안국약품(대표 어진)은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인정받아 ‘2015 대한민국 세종대왕 나눔 봉사 대상’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상’을 수상했다. 시상식은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KBS 아트홀에서 진행됐다.대한민국 세종대왕 나눔 봉사 대상은 사회 각 분야에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특히 나눔과 기부봉사에 공이 지대한 기업 또는 개인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사단법인 한국국제연합봉사단이 주최하는 국내 최고권위의 봉사 대상 중 하나이다.오랜 기간 동안 상당한 금액의 ‘의약품 지원’과 독거노인들을 위한 ‘임직원 급여 끝전 모으기’ 활동 등을 해온 안국약품은 2015년을 맞이하여 좀 더 다양하고 뜻 깊은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하고자 노력했다. 다양한 생명체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임직원들로 구성된 ‘AnGel봉사단’을 출범해 ‘유기견 보호활동’을 진행했다. 평소 애완견에 관심이 있었던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봉사활동 및 후원금 전달 등을 진행했다. 안국약품은 비영리 미술관 ‘갤러리AG’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08년 개관해 신진작가에게는 전시의 기회를, 지역주민에게는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2015년을 맞이해 그동안 쌓은 미술관 운영…
2015-12-02 09:15한국임상시험산업본부(이사장 지동현, 이하 KoNECT)는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1일까지 이틀간 ‘2015 한-일 임상시험 협력 워크샵’을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행사는 ‘아시아 다지역임상시험(Multi-Regional Clinical Trials, MRCT) 리더십’이라는 목표 아래, 한국에서의 임상 경험이 적거나 전혀 없는 일본 기업들의 아시아 임상시험 유치를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한국을 포함하는 다지역임상시험을 계획하고자 하는 일본 제약회사 7곳이 참가한 가운데, 한국을 임상시험 인프라와 관련 제도 및 MRCT 경험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첫째 날인 30일에는 지동현 이사장의 ‘Why start with Korea’ 및 ‘글로벌임상시험혁신센터 서비스 소개’ 발표를 시작으로 ▲한국임상시험글로벌사업단 소개(임상시험글로벌사업단장 박민수 교수) ▲한국의 규제 환경과 임상시험 승인 프로세스(법무법인 율촌 진현숙 변호사) ▲한국의 다지역임상시험 전략 및 현황(Tetsuomi Takano, Senior Director, Head of Asian Development Strategy, Astellas Japan) ▲한국에서의 일본기
2015-12-02 09:12동성제약(대표이사 이양구)은 작년 9월 식약처로부터 희귀의약품으로 지정 받았던 2세대 광과민제 ‘포토론(Photolon)’ 이 식약처로부터 췌장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 승인을 득하였다고 밝혔다. 임상시험은 서울 아산병원 췌담도내과에서 시행되며, 포토론은 1세대 약물에 비해 뛰어난 효과와 편리한 시술, 그리고 낮은 부작용으로 광역학치료의 대중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는 광과민제다. 현재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1세대 광과민제의 경우, 광과민제 투여 후 48~72시간의 대기시간이 있고, 시술 후 최소 4주간의 차광기간을 가져야 하는 단점이 있다. 반면 동성제약이 도입하려는 2세대 광과민제 ‘포토론’의 경우 1세대 광과민제와 달리 투여 후 3시간의 대기시간과, 차광시간도 2일이면 충분하다. 또한 치료 깊이도 4mm정도였던 1세대에 비해 12~15mm로 깊어졌다는 장점이 있다.광역학치료는 PDT(Photodynamic Therapy)라고 부르며 포르피린 계(Phorphyrin)와 클로린 (Chlorin) 계통의 광과민성 물질이 정상 건강 세포보다 암세포에 선택적으로 축적되는 성질을 이용하는 새로운 암치료법이다. 광과민성 물질을 정맥주사한 후 암세포에
2015-12-02 09:11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영찬)은 한국정책재단(이사장 임태희)과 공동으로 12월 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1회 통일의료를 위한 남북한 협력 심포지엄'을 개최한다.심포지엄은 남북한 의료격차 해소 및 통일대비 남북한 보건의료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통일의료를 위한 남북한 보건의료 협력방안(국제보건의료재단 인요한 총재, 한반도 통일의료연구소 김정용 소장) △북한의 보건의료산업체계 구축을 위한 개발협력 두 개의 세션으로 진행된다. 통일분야 전문가 및 관계자 100 여명이 참석하여 통일대비 북한 의료서비스 체계 개선과 의료격차 해소, 이를 위한 개발협력 방안 등이 다양하게 논의될 예정이다.특히 심포지엄은 보건의료산업 분야에서 한국의 선진의료와 시스템을 활용하여 통일의료체계 구축을 논의하는 장으로 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진흥원 이중근 정책지원 본부장은 “금번 심포지엄을 통해 통일대비 남북한 보건의료산업 협력을 추진하는 계기가 되고 통일의료체계 구축의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5-12-02 09:08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은 2015년 12월 1일(화) 14시 대구시청 2층 상황실에서 대구시를 비롯하여 지역 대형병원(경북대학교병원‧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영남대학교의료원‧파티마병원) 및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달구벌건강주치의 공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달구벌건강주치의 사업은 구‧군청, 보건소, 복지관 등에서 제도권 밖에 방치되어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의료사각지대의 대상자를 발굴하고 의뢰하여 치료와 복지연계를 한번에 지원해 질병으로 인한 계층 하락을 방지하고, 정상적인 삶으로의 회복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이 날 협약은 달구벌건강주치의 대상자 중 중증질환으로 인해 대구의료원에서 상급병원 전원치료가 필요한 환자에 대한 진료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권영진 대구시장과 의료원장 최경환 신부를 비롯해 총 5개 기관장들이 치료와 진료비에 대해 공동지원을 약속했다.의료원장 최경환 신부는 이번 협약과 관련하여 “주위를 둘러보면 의료지원을 제때 받지 못하는 아주 열악한 이웃들이 많이 있다. 이번 협약이 그들의 삶에 행복을 주는 큰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며 “본원이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전했다.한편, 대구가톨릭
2015-12-02 09:01여야 지도부가 1일 심야 회동을 통해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전공의특별법, 모자보건법 일괄 타결 시도에 들어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일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여당이 처리를 원하고 있는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을 비롯해 야당이 기대하는 전공의특별법과 모자보건법 등 쟁점 법안에 대한 세부조항에 대한 수정을 사실상 끝마쳤다.다만 이 법안들은 여야지도부의 합의가 전제돼야 통과되는 쟁점 법안이기 때문에 이날 법안소위에서 의결되지 못했다.전공의특별법을 발의한 김용익 의원은 “여야 지도부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니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전공의특별법은 일단 법안소위는 통과시키도록 하자”며 “본회의 절차가 아직 남았으니 일단 통과 시킨후 여야 합의를 지켜보자”고 제안했다.이에 복지위 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모자보건법도 같이 해야지 왜 두 법안만 하느냐. 이 법안들은 여야 지도부 합의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상임위 간사로써 지켜야하는 부분”이라며 “통과할 수 있는 조건을 같게 만들어 둬야지 모자보건법만 빼고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 내에서 두 법안을 묶고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협의토록 하자는 것은 여당의 제안이었다”고 덧붙였다.결국 세 법안은 더 이상 심의
2015-12-02 06:00내년말로 한정된 건강보험 국고 지원기간이 1년 더 연장된다. 요양기관의 현지확인 및 현지조사의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은 공단이 자료요청서 발송만 의무화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1일 회의를 열고 25건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우선 법안 처리 여부에 건보공단의 이목이 집중된 건보재정에 대한 국고지원은 유효기간만 1년 연장된다.현행 건보법은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지원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연례적으로 과소지원되고 지원기간이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돼 있다.이를 개선하기 위해 양승조, 김성주, 이목희, 김용익, 설 훈, 이명수 의원은 각각 지원율을 14~25%로 수정함과 동시에 사후정산제 도입, 유효기간 삭제 등을 담은 법안을 제출했다.복지부는 재정당국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들이므로 수용이 곤란하단 입장을 밝혔다.복지부 방문규 차관은 “현재 지원방식과 수준에 대해 관계부처와 의견 조율이 필요해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현재로써는 수용하기 어려움이 있다. 지원율, 한시규정 폐지나 기간연장 등 모두 재정당국과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여야 의원들은 건보재정 국고지원 문
2015-12-02 0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