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치과의원 급여비가 가장 많이 증가

올 상반기 건보공단이 치과병의원에 지급한 요양급여비가 전년대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2014 상반기 건강보험주요통계를 통해 올 상반기 건강보험 주요실적을 발표했다. 통계에 따르면 치과의원에 지급된 기관별 요양급여비는 평균 4천 6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28.6% 증가해 가장 큰 증가율을 보였다.치과병원에 지급된 기관별 요양급여비 역시 28.2%의 증가율로 평균 2억 200만원을 기록해 그 뒤를 이었다.이는 정부의 치과 보장성 확대정책에 따른 것으로 특히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스케일링 급여화 영향으로 치과에 내원하는 환자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2014년 상반기 건강보험 진료비는 26조 4,100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6.6% 증가해 지난 2010년 이후 최고증가율을 보였다. 올해 상반기 진료비 증가요인을 살펴보면, 적용인구는 0.7%증가, 내원1일당 진료비는 3.9%증가, 1인당 수진횟수는 1.9%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건강보험 진료비는 9조 6,703억원으로 건강보험 총진료비의 36.6%를 차지했다. 2014년 상반기 1인당 월평균 수진횟수는 1.64일로 전년 동기대비 1.9

건강보험 자격관리 협업방안 불필요 논쟁

심사평가원이 건보공단의 건강보험 자격관리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업무 협업 방안이 불필요하다는 논쟁으로 양측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자격관리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5월경 협업 방안을 구축하고 6월 11일분부터 접수된 진료비 명세서를 실시간으로 사전점검한 후 그 결과를 즉시 공단에 제공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공단이 진료비 청구권을 보유하지 못해 건강보험 자격관리가 어렵고 이로 인해 심각한 건강보험 재정누수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함에 따른 것.자격 사전점검시스템을 별도로 구축해 수진자 진료일자를 기준으로 무자격자 및 급여제한(정지)자 자격을 확인하는 등 업무 지원에 나선 것이다.특히 심평원은 자격 사전점검시스템을 구축한 덕분에 공단에 청구자료를 제공하기까지의 기간을 종전 15일에서 단 1일로 단축했고 앞으로 공단의 건강보험 자격관리 업무 지원을 더 강화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하지만 공단 측은 이 같은 심평원의 업무 협업 방안이 별 도움이 되지 않아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에 심평원은 공단이 자료를 충분히 활용하려는 의지가 없다고 지적하는 등 맞대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공단 급

국가가 지원하는 권역외상센터 2개소 신규 공모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2014년 권역외상센터 설치지원 사업 수행기관 선정계획을 마련하고, 대상기관 2개소를 공모한다고 2일 밝혔다.이번 2014년 공모는 아직 권역외상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경기북부, 충북, 전북, 제주, 경북, 경남 6개 권역을 대상으로 2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다. 최근 2년 간(2012~13) 중증외상환자 진료 실적 등 응모기관의 중증외상 진료 역량과 권역외상센터 설치·운영 계획을 평가에 반영하여 가장 우수한 의료기관을 선정하게 된다. 공모 신청 접수기간은 9월3일부터 19일까지 17일간이며, 10월 말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이번 공모에서 권역외상센터 설치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관은 외상전용 중환자실, 수술실, 입원병상 확충 등 외상전용 시설·장비 설치에 80억원을 지원받는다. 외상전담 전문의 충원계획에 따라 매년 7~27억원(최대 23명)까지 연차적으로 인건비가 지원된다. 하지만 선정된 의료기관은 중증외상환자 진단과 치료에 필요한 외상 전용 혈관조영실을 반드시 설치하고, 각종 영상장비를 구비하여야 하며, 외상전용 중환자실과 일반병실의 간호사 인건비 등 외상센터 운영비용을 자체부담하여야 한다. 선정된 기관들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시

복지부, 싼얼병원 9월중 승인여부 발표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외국의료기관 설립을 신청한 ‘싼얼병원’의 사업계획서에 대한 승인여부를 9월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응급의료체계 구비, 국내 보건의료법령 준수, 진성투자 여부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고 있으며, 진행중인 추가 보완사항을 확인하여 9월중 결정할 계획이다.외교부에 모기업 대표자 범죄경력 및 산하 병원 운영상황 등에 대하여 확인 요청하였으며, 현지 공관에서 조사중이다.제주도에서도 모기업 대표자 범법사실 여부, 모기업의 자금력, 투자의 실행가능성, 최단시간 대처가능한 응급의료 대응체계 등을 사업자에게 보완하도록 요구했다.복지부는 "외국 의료기관의 불법 줄기세포 치료행위 등에 대한 지도점검 등에 대하여 道차원에서 보완중이다."라고 밝혔다.

한국유방암학회 국제심포지엄 조직위 발족

내년 4월 예정된 2015 세계유방암학술대회 및 제4차 한국유방암학회 국제심포지엄을 위한 조직위원회가 발족했다.2015 세계유방암학술대회 및 제4차 한국유방암학회 국제심포지엄(Global Breast Cancer Conference 2015 & 4th International Breast Cancer Symposium)은 2015년 4월 23일(목)부터 25일(토), 3일 간 제주신라호텔에서 개최 된다.이번 학술대회의 성공적 개최 준비를 위해 한국유방암학회 세계유방암학술대회 조직위원회 발대식이 지난 1일 오후 서울성모병원 본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열렸다. 발대식에는 박찬흔 대회장(강북삼성병원 유방갑상선암센터장 교수), 송병주 조직위원장(서울성모병원 유방암센터장 교수), 김성배 조직위원장(서울아산병원 종양내과 교수) 등으로 이루어진 113명의 조직위원회 중 70여 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이 외에도 한국유방건강재단 이사장인 노동영(서울대학교 유방센터) 등 많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내년 4월 예정된 학술대회는 지난 2007년부터 격년으로 개최되었던 세계유방암학술대회(이하 GBCC)와 2012년부터 국제심포지엄으로 발돋움한 한국유방암학회 국제심포지엄(이하 IBCS

고대의대 신경과학교실 심포지엄 개최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신경과학교실은 지난 8월 30일(토) 9시 의과대학 본관 유광사홀에서 제15회 신경과학교실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그동안 소외된 분야로 다뤄지지 않았던 실조증(Ataxia)을 주제로 오전에는 기본적 기능해부학, 신경 진찰 및 감별진단을 위한 검사, 오후에는 네덜란드의 Bloem교수의 보행장애의 감별진단에 대한 강의가 진행됐다.실조증은 신체의 일부를 움직일 때, 상호작용의 장애로 인해 동작이 서투르고 섬세한 움직임을 할 수 없는 상태의 신경학적 증상을 말한다.세부적으로 오전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이대희(신경과학교실) 고대의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소뇌와 운동장애 (Cerebellum and Movement disorders), 운동실조 환자의 신경학적 검사 (Neurological examination of ataxic patients), 운동실조환자의 안구운동 (Oculomotor examination of ataxic patients)에 대한 강의가 있었다.또한, 유전적인 실조증과 후천적 실조증 감별검사에 대한 임상 접근, Bloem교수의 강의, 박선우 교수의 한국 실조증의 특징에 대해서 강의했으며, 권도영 교수의 약

한림대강동성심병원, 통합 콜센터 오픈

한림대학교강동성심병원(원장 송경원)은 13일부터 고객들의 병원 이용 편의를 돕기 위해 ‘1588-4100’로 통합된 콜센터를 갖추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콜센터에서는 초진 및 재진 환자들의 진료 예약, 상담․진료 예약 변경 등 예약 업무뿐만 아니라 교환(내외부 전화연결, 전화번호 안내)과 병원 이용을 위한 각종 안내 업무를 담당하며 고객 요구의 One Stop Service와 신속한 피드백을 제공한다. 이용시간은 평일 오전 8시 ~ 오후 5시 30분, 토요일은 오전 8시 ~ 오후 1시. 송경원 병원장은 “통합 콜센터를 오픈하여 여러 개의 번호로 분산됐던 모든 진료 예약과 문의 전화가 통합․운영됨으로써 고객들의 편의를 도울 뿐만 아니라 신속하고 친절한 전화 응대 서비스가 가능해져 고객의 만족도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또한 “대대적인 병원 증개축과 함께 병원을 찾는 고객들이 만족하도록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JW중외, 프리즘 파마와 Wnt 기술 특허 계약

JW중외제약(대표 한성권)은 일본 바이오기업인 프리즘 파마(대표 히로유키 코우지)와 자사가 보유하고 있는 신약특허를 활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 아웃 계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이번 계약은 JW중외제약이 기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Wnt 신호전달경로를 타겟으로 한 표적항암제를 개발해 온 프리즘 파마가 원천특허를 보유한 JW중외제약에게 특허 사용의 대가로 계약금과 개발단계에 따른 마일스톤을 지급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이에 따라 이미 지난 2011년 일본 대형제약사와 3억불규모의 라이선스 아웃 계약을 체결하고 Wnt 신호전달 경로를 타겟으로 췌장암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프리즘 파마는 JW중외제약에 계약금과 개발단계별 마일스톤을 제공하게 됐다.지금까지 국내 제약사가 임상단계에 있는 신약후보물질을 다국적 제약사에 수출한 적은 있었지만, 국내 제약사가 원천기술을 활용해 혁신신약(First-in-class) 분야에서 외국 기업으로부터 자사의 특허 기술 사용료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JW중외제약은 현재 보유중인 Wnt 신호전달 경로를 차단할 수 있는 합성화합물 라이브러리를 활용해 추가적인 수익을 창출하면서, 이와 별도로 자체 개발중인 후보물질(CWP291A)에 대한

정부 합동단속 결과 요양병원 주요 검거 사례

요양병원 허위·부당청구 902억원 환수 조치

요양병원 등을 정부 합동단속반이 단속한 결과, 병원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는 돈벌이 목적의 속칭 ‘사무장 병원’ 관련 사범이 105명으로 가장 많았다.정부는 지난 5월28일 발생한 장성 요양병원 화재로 다수의 어르신들이 희생된 사건을 계기로 6월2일부터 8월말까지 전국 요양병원(1,265개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를 2일 발표했다.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경찰청(청장 강신명),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 등 유관기관들이 합동 단속에 참여했다.정부 합동단속반은 총 143개 병원(요양병원 및 병·의원 포함)의 불법행위를 적발, 총 394명을 검거하고 11명을 구속하는 등 사법처리했다.전체 요양병원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점검 등을 통해 619개소를 적발하여, 사법처리(수사) 28건, 과태료 부과 26건, 시정명령 871건 등의 행정 조치했다.특히, 사무장병원 및 허위·부당청구 등 불법 의료기관 39개소를 적발하여 허위·부당청구 한 건강보험진료비 902억원을 환수 조치할 예정이다. 개설기준 위반 등 사무장병원은 34개소, 기타 허위·부당청구 기관은 5개소였다.합동단속 추진배경 및 기관 간 협업그 동안 노령인구가 증가하면서 요양병원도 계속…

4대 보험료 악성체납자 근저당권부채권 압류

A씨는 건물 2건(1억4천만원), 토지(4억2천만원)를 소유하고 있으며, 2009년부터 57개월 동안 4,260만원의 건강·연금보험료를 체납하고 있고, 현재 B씨 소유의 충남 청양의 토지에 대해 4,900만원의 근저당권자로 등기되어 있다. 이에 건보공단은 지난 2011년부터 A씨 소유의 예금채권, 자동차, 토지를 압류하고 있다.C 주식회사는 2009년부터 22개월 동안 1억 7,700만원의 4대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으며, D씨 소유의 울산의 토지에 대하여 4억원의 근저당권자로 등기되어 있다. 이에 공단은 지난 2009년부터 C 주식회사 예금채권, 자동차, 토지 압류 중이다.E 주식회사는 2013년부터 20개월 동안 4,180만원의 4대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으며, F씨 소유 전남 고흥의 토지에 대하여 2억2,000만원의 근저당권자로 등기되어 있다. 이에 공단은 2013년부터 E 주식회사의 예금채권, 자동차 등 압류하고 있다.4대 보험료를 고액장기체납한 가입자의 근저당권부채권을 앞으로 건보공단이 압류하기로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4대 사회보험료(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고액․장기체납자(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