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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등 국시 합격자 발표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안경사, 작업치료사 합격자가 발표됐다.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원장 정명현, 이하 ‘국시원’)은 지난 12월 7일(일) 서울 등 전국 7개 지역, 7개 시험장에서 시행한 2014년도 제42회 임상병리사, 서울 등 전국 7개 지역, 8개 시험장에서 시행한 제31회 의무기록사, 서울 등 7개 지역, 7개 시험장에서 시행된 제27회 안경사 및 서울 등 6개 지역, 6개 시험장에서 시행된 제42회 작업치료사 국가시험 합격자를 12월 26일(금)에 발표했다.제42회 임상병리사 국가시험의 경우, 전체 2,949명의 응시자 중 2,184명이 합격하여 74.1%의 합격률을 보였으며, 지난해 합격률 69.3%보다 상승했다. 이번 임상병리사 국가시험 수석합격자는 대구보건대학교 이경환씨로 280점 만점에 274점(97.9점/100점 환산 기준)을 취득했다. 제31회 의무기록사 국가시험의 경우, 전체 2,676명의 응시자 중 1,077명이 합격하여 40.2%의 합격률을 보였으며, 지난해 합격률 69.3%보다 하락했다. 이번 의무기록사 국가시험 수석합격은 230점 만점에 206점(89.6점/100점 환산 기준)을 취득한 을지대학교(성남) 이상아씨가 차지했다.
2014-12-26 14:12 -
실손보험 자부담 인상…환자·시민단체와 저지 투쟁
금융위원회의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안정화 방안’은 민간보험사의 배를 불리는 정책으로 비난받고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지난 24일 개최된 상임이사회에서 최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안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의협은 내부적으로 민간보험 대책 TFT를 구성하여 조직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시민단체, 환자연합 등 유관단체와 공조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할 예정이다.금융위는 지난 12월 18일 ‘실손보험 보험료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 내용에는 가입자의 자기부담금 인상과 보험금관리 체계 마련의 일환으로 비급여 의료비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심사하는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다.의협은 전국민의료보험의 급여 범위를 점차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비급여 진료가 줄고 있는 만큼 실손보험료 안정화 방안은 ‘보험료 인하’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금융위는 ‘실손보험료 안정화 방안’이라는 명목으로 가입자 부담금 인상 등으로 보험사의 수익을 증대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고 지적했다.비급여 진료가 점차 전국민의료보험의 급여항목으로 전환되어 환자의 본인부담금이 감소되고 있으므로, 실비를
2014-12-26 14:08 -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파열복원술 심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이 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4/4분기 요양급여비용 심사사례를 26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이번에 공개한 심사사례는 총 5개 유형 15사례로써 ▲경피적척추후굴풍선복원술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파열복원술(복잡) ▲흉벽종양절제술 ▲이니시아정 인정 여부 ▲성장호르몬제 등 이다.특히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파열복원술(복잡)은 ‘14년 8월에 신설된 수가로서 올바른 이해와 착오청구 방지를 위해 심사사례 공개를 결정했다.심평원은 이로써 심사사례 공개 첫 해인 2014년에 총 20개 유형 60사례를 공개한 것이다.진료 분야별로 보면 내과분야 9개 유형 27사례, 외과분야 7개 유형 21사례, 안과·비뇨기과·산부인과·소아과분야 각각 1개 유형 3사례(인정 20사례, 불인정 40사례) 등 이다.아울러, 1분기에 공개한 3개 유형 심사사례에 대한 청구 및 심사조정 내역(공개 전·후 6개월간)을 모니터링한 결과, 청구 건수와 금액이 증가했음에도 심사 조정은 오히려 감소(조정건수 평균 3.8%, 조정금액 평균 2.8%)했는데 이는 심사사례 공개에 대한 효과로 보여진다.심사평가원 강지선 심사1실장은 “2015년에도 다양한 심사사례 공개를 통해 요양
2014-12-26 11:48 -
노인장기요양보험, 올해 가장 잘한 정책 평가
건보공단의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올해 가장 잘한 정책으로 평가받았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내실화가 동아일보와 고려대 정부학연구소가 실시한 2014년 정책평가에서 가장 잘한 정책으로 평가받았다”고 26일 밝혔다.동아일보와 고려대 정부학연구소는 올 들어 지난 3월부터 12월까지 경제, 사회복지, 교육문화, 외교안보 등 4개 분야 40개 대표 정책의 사회현안 반영 정도, 실현 가능성, 투명성, 만족도 등을 5점 척도로 해 종합 분석했다.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 가족의 어르신 수발 부담을 덜어드리고 전문적인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08년 7월 처음 도입됐다. 도입 당시 수급자 14만 6천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이후 지속적으로 보장성을 확대한 결과 2014년 11월 현재에는 총 42만 2천명이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치매특별등급을 신설, 비교적 신체상태가 양호하나 인지기능 장애와 문제행동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증치매환자에게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장기요양 3등급을 기능상태에 따라 3, 4등급으로 세분화해 상대적 요양필요도가 높은 수급자의 서비스 이용량을 확대했다. 공단 관계자는 “
2014-12-26 11:10 -
식약처, 인플루엔자백신 평가 가이드라인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2008년에 마련한 ‘대유행 인플루엔자백신 품질 평가 가이드라인’을 과학적 근거와 최신 기술을 반영하여 개정본을 마련한다고 26일 밝혔다.이번 개정은 대유행 인플루엔자백신의 품질 평가 기준 및 심사를 선진화하고 백신을 개발하는 국제 제약사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주요 내용은 ▲ 백신의 품질 관리, ▲ 백신 제조에 사용되는 바이러스 종류, ▲ 국내외 백신 현황, ▲ 관련 용어의 정의 등이다.또한, 2013년 중국에서 유행한 조류인플루엔자(H7N9) 등 총 6개 후보 백신 바이러스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안전평가원은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대유행 인플루엔자백신의 연구·개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며, ‘14년에는 임상시험 관련 내용도 업데이트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법령정보 → 지침·가이드라인·해설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4-12-26 11:10 -
SK케미칼, ‘스카이셀플루’ 제품 허가 획득
SK케미칼(사장 박만훈)은 국내 최초의 세포배양 방식 독감백신인 ‘스카이셀플루’(skyCellflu)의 제품 허가를 식약처로부터 획득했다고 26일 밝혔다. 노바티스, 박스터 등의 글로벌 기업에 이어 세계 3번째의 상용화 성공이다. 세포배양 방식은 닭의 유정란 대신 동물 세포를 사용해 바이러스를 배양하고 백신을 생산하는 기술이다. 이 방식은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즉각 생산에 착수해 2개월 내의 짧은 기간에 백신 공급이 가능하다. 지난 2009년 신종플루 대유행 당시 세계보건기구가 배포한 종자균주가 국내에 입고된 후 약 5개월이 지난 후에 백신이 공급된 것과 비교하면 절반 이상 단축 된 셈이다. 또, 확보한 유정란의 양에 따라 생산량이 좌우되는 기존 생산 방식과 달리 단기간에 대량 생산이 가능하며 조류 독감과 같은 외부 오염에도 안전해 긴급 상황을 대비한 차세대 백신 생산시설로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실제로 미국 복지부(HHS)는 긴급 상황을 대비해 약 5,0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노바티스에 지원해 세포배양 독감 백신 생산시설을 2012년 구축 완료했으며, 일본도 자국 제약사인 다이이치산쿄의 세포배양 독감백신 생산시설을 지원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2
2014-12-26 11:06 -
한국다케다, 대한민국 교육기부대상 교육부장관상 수상
한국다케다제약(대표 이춘엽)은 12월 23일 서울 더 플라자 호텔에서 개최된 ‘2014년 제3회 대한민국 교육기부대상(大賞)' 시상식에서 교육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교육기부 대상은 교육부가 주최하고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주관하여 교육기부에 대한 국민적 인식 확산과 참여 증진을 목적으로 한 해 동안 행복교육과 교육기부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 단체, 학교 및 개인 등을 발굴하고 공적을 치하하는 상이다. 지난 2012년부터 교육기부 활성화 기여도, 제공 자원의 우수성, 지속발전 가능성 등을 평가해 매년 수상 대상을 선정해 왔다. 한국다케다제약은 우리 사회의 ‘건강문해력(Health Literacy, 필수 건강정보를 읽고 이해하여 실천하는 능력)’ 증진을 목표로 문화와 건강 교육을 접목한 독창적인 교육 기부 프로그램의 사회 기여도를 인정 받아 제약기업으로는 유일하게 2014년 교육기부대상에서 교육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한국다케다제약에서 시리즈로 발간해 온 ‘어린이 건강 동화 시리즈’는 당뇨병, 고혈압 등 개인적 차원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막대한 비용을 유발하는 만성질환에 대한 인식을 증진하고 바른 생활 습관을 통해 질환을 예방하도록 돕는 교육 콘텐츠
2014-12-26 10:14 -
병협, 내년 병원경영정상화 노력 지속 추진
대한병원협회는 내년에 병원경영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올해에 이어 지속적으로 추진한다.26일 병협 박상근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눈앞에 직면한 최대 현안인 ‘입원환자 식대수가’를 현실화해 적정수준으로 맞추고, 5월 건강보험 수가협상에 자원을 집중하겠다는 것이다.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병원의 위상도 정립하겠다고 밝혔다.국민 누구나 ‘병원은 가장 안전한 곳’임을 확신할 수 있도록 협회내에 ‘환자안전 관련 위원회’를 설치하여 개별 병원들의 환자안전 업무를 제도적으로 지원한다. ‘환자안전 전문가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모든 병원에 상시적인 안전체계가 운용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병협이 중심이 되어 의료산업의 글로벌화를 위한 역량을 강화시켜 나간다. 이미 각 병원단위에서 시작된 해외환자 유치와 병원의 해외진출이 안정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아래는 신년사 전문이다.
2014-12-26 10:08 -
식약처, ‘스카이셀플루프리필드시린지’ 허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인플루엔자 예방 백신에 국내 최초로 세포배양방식을 이용하여 개발한 ‘스카이셀플루프리필드시린지’를 허가했다고 밝혔다.‘스카이셀플루프리필드시린지’의 효능·효과는 만 19세 이상 성인의 인플루엔자 예방이며, 특징은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한 면역반응에 사용하는 바이러스를 특정 세포(MDCK 세포)에서 대량으로 증식시킬 수 있는 세포배양방식을 통해 개발된 점이다. MDCK(Madin-Darby Canine Kidney Cell) 세포는 개 신장세포이다.세포배양방식은 바이러스 배양에 필요한 특정 세포를 사전에 대량으로 준비할 수 있어 인플루엔자 유행 시 짧은 기간에 백신을 대량 공급할 수 있는 있는 동시에 계란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도 접종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참고로, ‘스카이셀플루프리필드시린지’는 국내에서 개발한 세 번째 인플루엔자 예방 백신으로 인플루엔자 예방 백신 중 최초로 세포배양방식을 이용했다. 식약처는 이번 제품의 개발과 허가를 지원하기 위해 ‘글로벌 백신 지원단’을 통해 허가·심사, 임상시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GMP) 등에 대해 맞춤형으로 컨설팅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또한, 국내에서 세포배양방식을 이용해 개발 중
2014-12-26 09:48 -
일양약품, ‘액티칼 블루칼슘 프리미엄’ 출시
일양약품(사장 김동연)은 칼슘부족 예방, 뼈형성∙유지,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 ‘액티칼 블루칼슘 프리미엄’을 출시했다.‘액티칼 블루칼슘 프리미엄’은 미네랄 성분을 가득 머금은 해조류에서 추출된 식물성 해조칼슘을 주성분으로, 칼슘과 마그네슘이 2:1의 이상적인 배합비율로 함유되어 기능성을 극대화 시킨 프리미엄급 칼슘 제품이다.특히, ‘액티칼 블루칼슘 프리미엄’에 함유된 식물성 해조칼슘은 소화 흡수율이 용이하고 위장에 부담이 적기 때문에 노년층과 중 장년층, 임산부, 성장기 어린이들의 칼슘 보충에 도움이 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신경과 근육기능 유지를 조절하고 에너지 이용에 필수적인 마그네슘과 칼슘의 흡수를 높이고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비타민D를 복합하였으며, 칼슘과 함께 임신/수유부 및 가임기 여성의 필수성분인 엽산이 함께 함유되었다.이외에도, 보스웰리아, 홍화씨, CPP, MSM, 콜라겐 등 뼈와 관절건강에 좋은 각종 천연성분의 부원료가 보강되었으며, 하루 한번 간편한 섭취로 뼈 건강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뼈 건강관리가 필요한 부모님에게 선물로도 좋다.‘액티칼 블루칼슘 프리미엄’은 일양헬스몰(http://www.ilyangm
2014-12-26 09:24 -
성탄절 맞아 병원들 다채로운 행사 진행
병원들이 성탄절을 맞아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했다. 아픈 환자와 보호자들을 위해 원무과 직원, 의료인, 해외유학생, 어린이 들이 참여하여 예수가 탄생한 의미를 되새겼다. 사랑을 실천한 것이다.. ▶병원에 울려 퍼진 아름다운 힐링 선율건양대병원(원장 박창일)은 성탄절을 앞둔 23일 ‘환우를 위한 음악회’를 열어 건강을 기원하는 깜짝 이벤트를 가졌다. 이날 음악회에는 건양어린이집 유치원생들의 깜찍하고 귀여운 율동과 합창에 이어 건양대병원 교직원으로 구성된 합창단의 캐롤 메들리로 환자들의 큰 박수갈채를 받았다. 행사는 사랑의 떡 선물증정 등으로 다채롭게 진행됐다. 건양대 김희수 총장과 박창일 의료원장이 병원에 입원중인 환우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발을 직접 씻겨주는 세족식도 이어졌다.휠체어를 타고 음악회에 참석한 최모(63세)씨는 “장기간 병원생활에 마음이 지쳐있었는데 아이들의 귀여운 율동도 보고 크리스마스 캐롤도 들어 즐겁고 유익했다”라고 말했다. 이번 음악회는 건양대병원 교직원 기독교 동아리인 ‘신우회’가 연말을 맞이해 잠시나마 아픔을 잊고 환자들이 빨리 건강을 되찾길 기원하는 마음으로 준비했다.. ▶26일 까지 성탄의 의미, 나눔 되새기는 행사고신대
2014-12-26 06:00 -
메디포뉴스 선정 의료계 10대 뉴스(上)
1. 의대교수 여성전공의 성추행 사건 2014년 신년 초부터 의대교수의 여성전공의 성추행 사건이 의료계를 뜨겁게 달궜다. 서울의 한 수련병원의 A지도교수가 과 회식 중 다른 병원으로부터 파견되어 수련중인 여성 전공의와 함께 동승해 다른 회식장소로 승용차로 이동하면서 벌어진 일이었다. 당시 운전은 남자 전공의가 하고 있었고 A교수는 뒷좌석 중앙에 앉은 상태로 한 쪽 어깨는 피해 여성 전공의와, 다른쪽 어깨는 또 다른 여성 전공의와 어깨동무를 하고 있었다. A교수는 피해 전공의에게 성적으로 흥분됐다는 말과 함께 가슴을 손으로 만지는 성추행행위를 했다. 여성 전공의는 수치심을 느껴 병원 측에 이 사실을 알리고 진상조사를 요구했지만 병원은 사건사실을 부인하며 오히려 피해 전공의가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하다가 사건이 일파만파 커지자 A교수의 과장직만 보직해임하는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 급기야 피해여성 전공의는 A교수를 형사고소하기로 하고 기자회견을 자처해 언론에도 진상을 알리려했지만 A교수가 사실을 인정하고 전공의에게 사과와 함께 합의하면서 사건은 일단락됐다. A교수는 아직도 해당병원에서 근무하며 수련 전공의들을 지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 전공의 음주진료…
2014-12-26 05:59 -
대법원,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 증명서 교부 ‘판결’
대법원이 지난 24일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묻는 주민투표 대표자 증명서 교부 여부에 대해 ‘증명서를 교부해야 한다’는 판정을 내렸다.홍준표 도지사는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한 주민투표를 막기 위해 1심, 2심에서 패한 뒤 대법원에 상고했다. 하지만 대법원도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해야 한다며 기각했다.25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대법원 판결은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가로막은 홍준표 도지사의 패배이다. 홍준표 도지사의 불통도정에 대한 엄중한 심판이다.”라고 밝혔다.그러면서 홍준표 도지사는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보건의료노조는 “대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진주의료원 재개원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를 신청하기 위해 경남지역 전체 유권자의 5%인 14만여명의 서명을 받기 위한 서명운동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보건노조는 “홍준표 도지사 개인의 선거공약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주의료원을 강제폐업하고 서부청사로 용도변경 하는 것은 명백한 공공의료 파괴행위”라고 주장했다. 국정조사를 통해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의결한 국회 결정 위반이고,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한 보조금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공공병원을 현
2014-12-26 05:50 -
분당서울대학교병원, LH 본사사옥 매입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이 산·학·연·병원 연계 헬스케어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부지를 확보했다. 분당서울대학교병원(원장 이철희)은 인접한 LH 본사사옥(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소재) 매각 공개경쟁입찰에서 최종 낙찰자로 최근 결정됐다고 25일 밝혔다. 이 부지에 조성될 헬스케어 클러스터는 서울대학교와 서울대학교병원이 중심이 된다. 인근의 지식산업밸리(판교·광교·성남테크노밸리), 산업체(KT, NHN 등 국내 선도기업 외 1,000여개 기업체) 및 연구기관(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전자부품연구원 등) 등 산·학·연 기관과 연계한 헬스케어 융·복합 연구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된다. 의료현장 중심의 글로벌 융·복합 연구를 선도하고 헬스케어 산업을 국가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는 데 일조한기 위한 것이라고 분당서울대병원은 밝혔다. 국내 최초로 병원이 직접 주도하고 병원·대학·기업·지자체가 유기적으로 연계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연구 중심의 헬스케어 클러스터를 추진해왔다는 것이다.지난 9월에 분당서울대병원은 성남시(시장 이재명)와 ‘헬스케어 창조 클러스터 구축 및 융·복합 연구 핵심 거점화 사업’에 대한 상호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바 있다.2015년부터 성남시 산업진흥재단과 함께 헬스케어
2014-12-26 05:48 -
성탄선물 갖고 소아병동 찾은 외국인 산타
계명대 동산병원 소아병동에 외국인 산타가 등장했다. 계명대학교(총장 신일희)는 성탄절을 앞둔 24일 오전 10시 계명대 동산병원 소아병동을 방문해 소아환우들에게 선물을 증정했다.이번 행사는 계명대 인터내셔널라운지(책임교수 유럽학과 클리포드 새넌/Clifford Seanan)에서 이달 3, 4일 ‘이웃사랑 성금 모금’활동을 통해 모은 수익금과 기부금 전액을 소아환우들을 위해 쓰기로 한 것이다. 당시 계명대 인터내셔널라운지 스텝들과 내외국인 자원봉사 학생들은 자발적으로 참여해 커피, 쿠키 등 다과류를 판매하고 성금 120만원을 모았으며, 전액 선물(유아용 장난감)을 마련하는데 사용했다.이날 선물 증정에는 계명대 외국인 유학생 1명, 재학생 2명, 인터내셔널라운지 클리포드 새넌 책임교수 등 5명이 산타클로스 복장을 하고 동산병원 소아환우 55명에게 준비한 선물을 증정해 성탄절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켰다.행사에 참여한 계명대 추성원(24, 경영학과 3학년) 학생은 “인터내셔널라운지에서 지난 1년간 일을 하며 많은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좋은 뜻으로 기꺼이 모아준 성금으로 아이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 것이 가장 큰 보람인 것 같다”고 말했다.계명대 인터내셔널라운지는 계
2014-12-25 06:15 -
울산대병원, 친환경 병원 앞장‘그린 UUH 선포식’개최
울산대학교병원(병원장 조홍래)이 '그린 UUH 선포식 및 추진경과 보고회' 를 23일 본관 강당에서 개최했다.이날 행사는 직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작년부터 추진해온 녹색경영활동 '그린 UUH 추진경과와 주요 개선 사례' 발표와 에너지절감 우수부서 포상과 부서별 환경지킴이 임명장 수여가 있었다.울산대학교병원은 그간 ‘그린 UUH' 구호로 친환경 캠페인 및 설비투자를 지속했다. 울산대학교병원 지난 1년 6개월동안 ▲직원 친환경 경영 인식조사 ▲친환경 경영 관리 ▲에너지 관리 ▲친환경 제품 구매 ▲친환경 공간 조성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녹색경영활동 시행했으며 약 3억원 이상의 비용절감 효과를 거뒀다.울산대학교병원 관계자는 “울산대학교병원은 의료계 친환경 활동의 중심이 되어 병원과 환자의 건강 그리고 환경을 생각하는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 실천에 앞장서며 에 앞장 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 에너지관리 우수부서 포상에서는 ‘56병동’, ‘핵의학팀, ’대외협력및홍보팀‘이 수상했으며 병원의 각 부서에서 체계적으로 녹색 경영 활동을 수행해나갈 부서별 환경지킴이 58명의 임명식도 함께 진행됐다.울산대학교병원은 친환경경영의 중요성을 일찍이 깨닫고 20
2014-12-25 06:09 -
리베이트 쌍벌제에 이제 ‘간주규정’까지!
최근 인재근 의원이 리베이트 쌍벌제와 관련해 발의한 의료법개정안은 ‘간주규정’을 두어 처벌하자는 것으로 무죄추정의 원칙,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대한의사협회는 인재근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 도봉구갑)이 대표발의한 리베이트 쌍벌제 관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최근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인재근 의원은 쌍벌제를 규정한 의료법 제23조의2(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의 취득 금지)에 ‘일정한 경우에는 경제적 이익 등이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의 판매촉진 목적으로 제공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간주규정을 제3항으로 신설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의협은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시키겠다는 입법취지에도 불구하고, 모든 종류의 경제적 이익을 불법으로 의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의학발전은 물론 제약계의 건전한 영업활동을 제한함으로써 제약산업의 발전도 저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범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판매촉진의 목적’이 있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해야 한다. 그런데 인재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범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에 대한 간주규정을 둠으로써 무죄추정의 원칙, 죄형법정주의에 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위헌적 규정이라는 지적이다.인재근 의원은 또 의료법
2014-12-25 06:00 -
회원 여러분 내년 의료정책과제 의견 주세요.
대한의사협회는 2015년도 의료정책연구소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의료계를 대상으로 필요연구과제에 대한 의견을 내년 1월20일까지 받는다고 24일 밝혔다.연구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정책연구과제를 선정 추진하게 된다.연구과제를 제안할 수 있는 기관은 각 시도의사회, 학회, 대한의학회, 개원의협의회, 각과 개원의협의회, 여자의사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공중보건의사협의회, 전공의협의회, 의학한림원, 의평원, 의협 상임진 및 각 실․국장 등이다.오는 2015년 1월 20일(화) 까지 RFP(소정양식)로 제출하면 된다.의협은 “현재까지 의료정책연구소에서 수행한 연구과제 목록과 관심과제 목록을 함께 송부하여, RFP제안에 참고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4-12-25 05:50 -
한국 의료 글로벌 진출 펀드 본격 추진 250억 조성
한국 의료 해외 진출을 위한 펀드가 본격적으로 조성됐다.‘한국 의료 글로벌 진출 펀드’의 조성과 운용을 책임질 펀드 운용사가 KTB프라이빗에쿼티사 & 뉴레이크얼라이언스 매니지먼트사로 최종 선정되고 수출입은행이 펀드의 주투자자(Anchor Investor)로 125억원 출자하기로 결정한 것.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지난 12월 3일 ‘한국 의료 글로벌 진출 펀드(이하 의료펀드)’의 위탁운용사로 관리기관인 한국벤처투자(주)와 출자기관인 수출입은행의 평가를 거쳐 두 회사를 공동운용사로 최종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수출입은행 역시 확대여신위원회 등을 거쳐 24일에 최종적으로 125억원의 출자가 결정됐다.의료펀드는 우수한 의료기술과 서비스 역량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본력이 취약한 국내 의료기관 및 연관산업의 해외진출 금융지원을 위한 특화펀드다.이 펀드를 통해 의료기관 해외진출을 위한 초기 자금과 진출 후 안정적 경영 및 수익창출을 위한 재원(Seed Money)을 마련하여 지원하게 된다.이번 펀드운용사 최종 선정과 수출입은행의 출자 결정을 통해 250억원의 투자 자금 조성이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모태펀드) 100억원, 수출입은행 125억원, 펀드운용사 2
2014-12-24 15:28 -
인구협회-한국스페셜올림픽위, MOU체결
인구협회와 한국스페셜올림피귀원회가 지적·자폐성 장애인들의 건강한 출산양육 환경 조성과 스페셜올림픽 이념 확산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인구보건복지협회(회장 손숙미, 이하 인구협회)는 지난 23일 한국스페셜올림픽위원회(회장 나경원)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인구협회는 이번 협약을 통해 지적‧자폐성 장애인들의 건강한 출산양육 환경조성과 스페셜올림픽 이념 확산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이날 협약식에는 인구협회 손숙미 회장, 한국스페셜올림픽위원회 나경원 회장, 허진근 인구협회 경영기획실장, 김대경 기획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인구협회 손숙미 회장은 “우리 사회는 아직도 장애에 대한 사회적 배제와 차별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지적‧자폐성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이 해소되고 나눔 문화가 확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14-12-24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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