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5주년을 맞아 지금까지 배출된 120만명에 이르는 요양보호사의 권익보호에 대해 논의하는 정책토론회가 국회에서 개최됐다.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회장 민소현)는 16일 국회의사당 헌정 기념관 대강당에서 회원 5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전국요양보호사대회 및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행사는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사)한국요양보호사교육기관 협회가 공동 주최하고, 보건복지부의 후원으로 진행됐다.이날 1부 행사에서는 우수 요양보호사에 대한 시상 등 전국요양보호사 대회가 열렸으며, 2부 정책 토론회에는 황인자 영산대교수겸 서울시제1정책보좌관의 사회로, 최태자 한양대 겸임교수가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역할”이라는 주제 발표를 했다. 또 황선영 그리스도대 교수가 “요양보호사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요양보호사중앙회 역할”에 대한 기조 연설을 했다. 3부에서는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정기총회가 개최됐다.한편 이날 행사에는 민소현 회장을 비롯한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관계자들과 김성태, 문정림 의원(이상 새누리당), 오제세, 양승조(이상 민주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2013-08-17 06:11불치병으로 아들을 잃은 화가가 병원에서 초대전을 열어 수익금을 치료자금으로 기부한다.전북대학교 어린이병원은 소아암 환아 후원을 위한 이정희 작가 초대전을 오는 20일부터 23일까지 1층 로비에서 개최한다.이번 초대전은 전북대학교 어린이병원이 소아암환우 후원을 위해 마련했으며, 초대전이 열리는 첫날 20일에는 엔젤스뮤직앙상불의 연주회가 함께 진행된다.이정희 화가는 10여년 전 아들을 재생불량성 빈혈로 하늘로 보내야만 했던 아픈 상처를 갖고 있다. 남다른 사연을 가진 이정희 화가 초대전은 소아암으로 고통 받는 아이들과 가족들에게 희망과 꿈을 전하고자 마련됐다.이대열 어린이병원장은 “이번 초대전에서 발생되는 수익금은 소아암 환우를 위한 치료자금으로 기부될 예정이며, 향후에도 환우를 위한 기획전을 열어갈 예정이다” 고 전했다.
2013-08-17 06:07계명대학교 동산병원(병원장 민병우)과 주식회사 코앤코(대표 진경훈)는 한국의 의료와 교육에 대한 이미지를 중국에 확산시키기 위해 8월 16일 오전10시 동산병원 회의실에서 MOU를 체결하고, 이날부터 본격적인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이날 중국 상해 지역 4~6세 어린이 6명과 보호자 등 17명의 중국인은 16일 오후 2시 계명대 동산병원 건강증진센터를 찾아 키성장을 비롯한 각종 성장발달검사를 받았다.
2013-08-17 06:06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의료원장 이순남)은 16일 대회의실에서 방학을 맞은 교직원 자녀들을 초청해 ‘교직원 자녀 병원 체험 행사’를 개최했다. 교직원 사기 진작과 가족들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돕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정구용 이대목동병원 진료부원장을 비롯한 가족들이 참석 했다. 행사에 참여한 학생들은 병리과와 영상의학과를 방문해 현미경을 통해 사람의 피부와 갑상선 조직을 직접 살펴보았고 MRI, CT촬영실을 둘러보는 등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체험을 했다. 또 심폐소생술 교육에 참여해 응급상황에서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요령을 몸소 배우는 시간을 보냈다.한편,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은 부모 직장 체험 교실과 여고생 체험 교실, 넥센 히어로즈와 함께하는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의 날’ 행사 등 다양한 테마로 직원들과 가족들의 행복 만들기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3-08-16 18:24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은 보건당국이 리베이트와 약값이 무관하다고 밝혔으므로 리베이트쌍벌제는 즉각 폐기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전의총은 최근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보건복지부는 특정 제약회사의 특정 약값을 결정할 때 제약회사가 약을 만들 때 소요되는 원가(리베이트 등 영업 판촉비용)를 감안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 자체적으로 결정한 고시에 의해 약 가격을 결정 한다”라는 답변을 확인했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답변에 대해 전의총은 “의약사에게 제공되는 리베이트 비용은 약값과 의료기기 가격을 산정할 때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이에 따라 전의총은 리베이트쌍벌제를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약값과 의료기기 가격을 책정하는 것은 의료계의 참여가 없이 전적으로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자체적 판단으로 결정되는 것인데, 리베이트 쌍벌제 법안은 국회 통과 당시 “리베이트가 약값 인상을 부추긴다”라는 논리에 의해 탄생했으니 법안 제정의 근거로 사용된 논리가 모순된다는 것.전의총은 리베이트 쌍벌제에 대해 “그동안 ‘리베이트로 인한 비용이 약값에 반영되어, 국민이 불공정 리베이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부담
2013-08-16 15:45보령제약(대표 최태홍)이 지난 9일 식약처으로부터 국내 최초로 세포배양사백신인 ‘보령세포배양일본뇌염백신’을 허가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보령세포배양일본뇌염백신’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세포배양기술을 이용해 사백신을 제조했으며, 이는 원숭이 신장세포(Vero 세포)를 대량으로 배양한 후 일본뇌염바이러스를 증식시키는 방법으로서 대량 공급이 가능하다. 특히 쥐의 뇌에서 배양함으로서 우려됐던 안전성 문제를 개선한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보령제약은 이번 허가로 여름철 일본뇌염백신 부족현상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내에 출시된 기존 제품은 ‘쥐의 뇌’를 기반으로 하는 백신이었다. 이는 일본뇌염바이러스를 백신생산용 쥐의 뇌에서 증식시켜 정제하게 때문에 쥐의 공급이 부족한 경우 대량생산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이번에 허가 받은 백신은 기존에 사용되는 백신보다 면역원성이 높으며, 항원성이 야생주(wild strain)에 가깝고, 다른 여러 일본뇌염 바이러스주에 비해 넓은 교차방어면역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진 베이징(Beijing)주를 사용했다. ‘보령세포배양일본뇌염백신’은 국내에서 사용중인 쥐의 뇌 유래 일본뇌염 불활화 사백신을 대조약으로 사용했다
2013-08-16 10:42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이 다뭄화가족 어린이들을 위해 캠프를 개최했다.공단은 지난 12일부터 15일까지 3박4일간 경기도 용인시 양지파인리조트에서 다문화가족 어린이 1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자존감 회복과 한국 전통문화 체험을 위한 ‘Do Dream 대한민국’캠프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캠프는 공단 임직원들이 모은 사회공헌기금으로 마련됐으며, 대전, 경남 함양, 전남 장성, 강원 홍천 지역에 개설된 ‘건강보험 Zone’ 이용 어린이 100여명이 참가했다. ‘건강보험Zone’이란, 공단이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독서나 학습을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內에 북카페 형식으로 만든 작은 도서관으로 현재 전국 11곳에 개설돼있으며, 내년까지 14곳을 더 개설할 예정이다. 캠프에 참가한 어린이들에게는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힐링(Healing) 프로그램, ‘한국잡월드’에서 또래들과 함께 자신의 꿈을 찾아보고 진로를 탐색해 보는 미래직업체험 프로그램, ‘한국민속촌’을 방문해 우리나라 전통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됐다. 또 캠프 참가 어린이들은 ‘용인노인병원’을 방문하여 어르신들을 위한 청소와 목욕 봉사를 실시하는 등 나눔의 행복도 실천했다.이번 캠프에 참
2013-08-16 10:29한독(대표이사 회장 김영진)과 제넥신(대표이사 성영철)은 양사가 공동 개발하는 지속형 성장호르몬제 ‘GX-H9’이 유럽 네덜란드 국가 임상심의기관(CCMO, IEC)으로부터 임상 1상 승인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성장호르몬제는 성장호르몬 결핍으로 발생하는 왜소증(성장장애) 치료제로 2012년 기준 전세계 시장규모가 약 3조 5000억 원에 달한다. 최근에는 안티에이징(노화방지)을 목적으로 한 성인 환자 시장도 확대되면서 거대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되는 블럭버스터 바이오의약품이다. ‘GX-H9’은 성장호르몬에 제넥신의 핵심 원천기술인 항체융합기술(hyFc)을 적용시킨 치료제로, 기존의 매일 투여하는 제품들에 비해 한 달에 1회 혹은 2회만 투여하도록 해주는 혁신적인 차세대 지속형 바이오신약이다. ‘GX-H9’은 2012년 2월 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 1호 지원사업으로 선정됐으며, 한독과 제넥신은 전략적 파트너로서 작년 7월, ‘GX-H9’의 임상개발과 상업화를 위한 기술이전 및 공동개발 계약을 체결했다. 지난 7월 유럽에서 전임상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8월 말부터 세계적인 임상시험 대행기관인 피알에이(PRA)가 네덜란드 소재 병원에서 약 40명의 건강
2013-08-16 10:00바이엘 헬스케어의 ‘자렐토(성분명: 리바록사반)’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급성관상동맥증후군의 2차 예방제로 승인받았다. 자렐토가 승인받은 적응증은 심장표지자 수치가 증가한 급성관상동맥증후군 환자의 죽상동맥혈전성 사건 발생률 감소를 위한 자렐토 1일 2회, 1회 2.5 mg과 표준 항혈소판 치료제의 병용 투여다. 급성관상동맥증후군의 2차 예방에 대한 적응증은 국내에서는 자렐토의 다섯 번째 적응증이며, 이번 승인으로 자렐토는 국내에서 심장표지자 수치가 증가한 급성관상동맥증후군 환자들을 위한 유일한 신개념 경구용 혈액응고억제제가 됐다는 것이 회사측의 설명이다. 자렐토의 심장표지자 상승을 동반한 급성관상동맥증후군을 경험한 환자의 죽상동맥혈전성 사건 발생률 감소를 위한 권장용량은 1일 2회, 1회 2.5mg이며, 환자는 아스피린 1일 75-100mg 또는 1일 아스피린 75-100mg과 클로피도그렐 75mg을 자렐토와 함께 복용해야 한다. 또한, 최소 24개월의 치료가 권장되며, 급성관상동맥증후군을 경험한 환자는 심혈관계 증상의 위험이 지속되므로, 투여 기간의 연장이 유익할 수 있다. 자렐토의 급성관상동맥증후군의 2차 예방 효과는 글로벌 임상시험인 ATLAS 연구 결
2013-08-16 09:55사우디아라비아에서 사망한 근로자사 중동호흡기증후군 음성판정을 통보받음에 따라 입국근로자 검역조치가 해제된다.질병관리본부는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사망한 한국인 근로자의 중동호흡기증후군 음성판결 통보에 따라, 모든 검역조치를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질병관리본부는 15일 새벽 사우디 소재 MERS-CoV WHO Collaborating Center 책임자로부터 사우디 사망자의 MERS 검사에서 음성으로 판정이 되었음을 통보받았고, 이는 WHO에도 통지되었다고 설명했다.따라서 사우디 입국 근로자 검역조치를 해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다만, 중동지역에서 MERS 발생이 지속됨으로 질병관리본부 중동호흡기증후군 대책반(반장: 감염병관리센터장) 가동은 지속된다.한편, 현재까지 귀국한 근로자 36명은 국내 검사에서 모두 음성판정 되었고 귀가조치됐다고 전했다.
2013-08-16 06:3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개인맞춤약물 개발을 위한 인종/민족간 약물반응 비교 자료집’을 발간한다고 밝혔다.자료집은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해 인종별 또는 민족별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의약품의 효과나 부작용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요 내용은 총 162개 의약품 성분에 대한 ▲유전형에 따른 약동·약력학적 변화 ▲민족/인종간 해당 약물유전형 정보 ▲미국, 유럽 및 일본의 해당 제품 허가사항 정보 ▲SCI급 전문 학술지에 발표된 최신 정보 등이다.안전평가원은 이번 자료집이 제약회사, 임상 연구자 및 의·약사의 맞춤 약물 개발 및 적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자세한 내용은 안전평가원 홈페이지(www.nifds.go.kr) → 정보마당 → 교육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3-08-16 06:31제약협회가 제네릭 대체 용어 국민공모전을 시행하는 것과 관련, 업계 일각에서는 당초 목표대로 인식전환이 이뤄질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일회성 이벤트로 그칠 것이 아니라 품질개선을 위한 노력을 알리는 방향이 더 적절할 것이라는 분석이다.제약협회는 최근 이사장단 회의를 통해 제네릭 의약품이 품질과 효능, 안전성, 약효 등에서 최초 개발 의약품과 동등한데도 ‘카피약’ ‘복제약’, 심지어 ‘짝퉁’으로 부당하게 매도되는 문제가 심각하다며 명칭을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협회는 내달 5일까지 제네릭의 우리말 명칭 공모전을 진행하고, 선정된 명칭을 홍보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번 공모전을 두고 제네릭 인식전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명칭보다는 품질에 바탕을 둔 인식개선이 우선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례로 국내 제네릭과 차별화를 위해 ‘퀄리티 제네릭’이라는 명칭을 내세워 시장에 진입한 화이자바이탈스의 사례와 같이 고품질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분위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내사 마케팅 관계자는 “화이자가 글로벌 품질기준을 내세워 퀄리티 제네릭으로 국내 제네릭과 차별화를 둔 전략은 영리한 선택
2013-08-16 06:28가톨릭대학교 가톨릭중앙의료원(원장 천명훈)이 지난 1년 동안 24만 5천 여 명에게 도움의 손길을 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톨릭중앙의료원은 지난해 회계연도인 2012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의과대학, 간호대학)과 8개 부속병원의 사회공헌활동을 총 집계한 결과, 기부·자선진료·해외의료봉사 등 사회공헌활동 등을 통해 24만4867명을 후원했다고 발표했다. 가톨릭중앙의료원은 ‘치유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체현해 질병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을 보살핀다’라는 이념에 따라 국내외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의료비 지원, 경제적 지원, 긴급구호사업 지원, 다문화가정 이주민 의료지원, 각종 행사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쳐왔다고 밝혔다. 이번에 집계된 사회공헌활동 통계는 크게 ‘기관공식활동’과 ‘교직원자원봉사활동’으로 나뉜다. 기관공식활동은 기관의 예산 및 정책 결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각종 사회공헌활동을 모두 망라한 것으로서 ▲기부 ▲자선진료 ▲해외의료봉사 ▲이념실천봉사 ▲행사활동으로 세분화된다. 교직원자원봉사활동은 각 기관의 부서 및 동아리 소속 교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성금을 모아 펼치는 자원봉사활동이며 크게 기부와 단체활동으로 분류된다. 기
2013-08-16 06:16화순전남대학교병원이 러시아 시베리아지역에 현지 클리닉을 개설하기 위해 팔을 걷어 부쳤다. 화순전남대병원 관절센터장 윤택림 교수 일행은 지난 5일부터 10일까지 시베리아 이르쿠츠크시를 방문, 의료시장조사와 함께 현지 의료기관과의 상호협력관계를 구축했다. 윤 교수는 러시아 방문기간 동안 이르쿠츠크 관절연구소, 러시아연방 보건부 국립 전문의 아카데미 등과 MOU를 체결했다. 향후 이들 의료기관은 화순전남대병원 의료진과 함께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어 동시베리아지구 재건정형외과연구센터와 MOU를 맺고 의료진 교환연수 프로그램 등을 협의했다. 리니야 쥐즌 외과병원과도 MOU를 체결했으며, 이달말 재방문해 3건의 고관절 수술을 시범집도할 계획이다. 주립 암병원, 철도병원, 시립8번병원 등도 잇따라 방문해 상호교류방안을 논의했다. 화순전남대병원은 현지 병원들과 협력네트워크를 강화하는 한편 현지 클리닉 설립과 관련한 사업타당성 분석, 의료법인 인허가절차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관절치료는 물론 암 치료기술을 접목, 외국인환자의 국내 유치를 촉진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윤 교수는 “이르쿠츠크시를 비롯한 시베리아 지역은 900만명의 인구에다 고소득자가 많지만,…
2013-08-16 06:15보건복지부의 간호인력개편안으로 인해 간호계 내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개편안을 두고 대한간호협회와 입장차를 보여왔던 건수간이 간협회장 출신인 신경림 의원(새누리당)에게 공개질의서를 보내 입장표명을 촉구했다.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한 전국간호사모임(이하 건수간)은 “간호인력 개편안과 관련, 지난 4월 30일, 6월 20일, 7월 3일, 11일, 30일, 5차례에 걸쳐 신경림 국회의원께 면담과 답변을 요청했으나 지금까지 묵묵부답이었다”며 공개질의서를 보내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신경림 의원이 간협 회장이던 지난 2011년, 간호계의 40년 숙원과제였던 간호학제를 4년제로 일원화시킨 것을 대표적 업적으로 꼽고 있는 만큼 명확한 입장을 듣고 싶다는 것.신 의원은 지난해 10월 26일, 간호정책 선포식 대회에서 간호교육 4년 일원화가 실현된 것에 대해 자축하면서, “간호교육 4년 일원화는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라 이제 출발”이라며 “질적 수준이 높은 간호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간호교육의 질적 수준이 높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 “법으로 정한 기준과 평가 인증을 충족한 3년제 간호대학만이 간호교육 4년 일원화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하고 “앞으로 5년 후에
2013-08-16 06:08“진정한 고객 만족 서비스를 구현해 새로운 신성장 돌파구를 마련하겠다.”신임 이화여자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에 이순남 혈액종양내과 교수가 취임했다.이순남 의료원장은 14일 이대목동병원 2층 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최근 급변하는 의료환경과 의료 정책의 변화 속에서 이화의료원은 새로운 성장의 돌파구가 필요하다”밝히며 이화의료원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병원으로 도약하겠다고 선언했다. 특히 “성장 잠재력이 크고 중장기적으로 이화의료원이 선도해나갈 수 있는 분야를 집중 육성해 제 2의 도약을 위한 새로운 성장 기반 마련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이순남 의료원장은 ‘진정한 고객 만족 서비스 구현’, ‘핵심 역량 강화’, ‘사회적 책임과 소명 실천’, ‘소통과 화합을 통한 새로운 병원 문화 구축’ 등 4가지 경영 방침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실천방안도 언급했다.이 의료원장은 “ 제 1의 경영방침으로 설정한 ‘진정한 고객만족 서비스 구현’을 위해 그동안 추진해 온 환자 안전,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더욱 고도화하는 것은 물론 진료과 중심의 진료 패턴에서 벗어나 여러 진료과 의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환자를 동시에 진료하는 ‘다학제 통합 진료 시스템’을
2013-08-15 06:33폭염에 따른 전력수급 부족으로 병원계도 비상에 걸렸다.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는 최근 불볕더위 등으로 전력수급 비상에 따라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기관의 안전한 전력수급에 만전을 다하기 위해 ‘정전대비 위기대응반’을 가동하기로 했다.정전대비 위기대응반은 의료법상 갖춰야할 자가발전 시설 및 무정전전원시스템(UPS)에 의한 비상 전원공급이 가능토록 회원병원에 설비 자체점검을 지시하고 미설치 병원 등에는 비상발전장치가 설치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해나갈 예정이다. 특히 정전 발생 시 시도병원회 및 의료기관과 연계, 피해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정부의 정전대비 표준 매뉴얼 안내 및 숙지여부 등을 점검해 만약에 발생될 비상사태에 대비할 계획이다. 한편 병협 각 병원이 자가발전시설 및 무정전전원시스템(UPS)에 의한 비상전원공급이 가능토록 사전 자체점검 등 정전사태 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공문을 전국회원병원에 발송하고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의료기관 정전대비 표준매뉴얼’을 각 병원에 안내했다.보건복지부는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기관에서 무방비상태에서 정전사태가 발생한다면 수술 및 진료차질로 인한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병협에
2013-08-15 06:25대한전공의협의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전협 제17기 회장 선거 후보자 등록 결과를 공고했다.등록결과,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과 장성인 전공의가 등록을 마치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출마의 변은 다음과 같다. 전국의 1만 7천여 전공의 선생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공의의 인간다운 삶과 밝은 미래를 위해 제17기 대한전공의협의회장 선거에 출마한 장성인입니다. 전국의 1만 7천여 전공의 선생님 여러분 과연 안녕하십니까? 지난 밤 잠은 잘 주무셨고 이번 여름 휴가는 무사히 다녀오셨습니까? 열심히 일한 만큼 배우고 보상받고 계십니까? 모두 “예” 이어야 할 물음이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또, 이 힘든 수련 끝에 찾아 올 밝은 미래에 대한 기대도 점점 불안해지기만 합니다.이건 왠지 옳지 못한 것 같습니다. 열심히 살았고, 열심히 살고 있는데, 현실은 힘들고 미래는 밝지 않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희생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그 보상은 어디에 있습니까? 다행히 지금 우리는, 오래 전부터 인식되어 왔던 이 문제의 해결 실마리 앞에 서 있습니다. 지난 1년간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보건복지부 등과 함께 ‘수련환경 모니터링 및 평가단’을 구성하여 개선안
2013-08-15 06:18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건강보험료가 과다하게 지원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새누리당 김현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은 최근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건강보험료 국가부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사립학교의 경영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원과 직원인 경우 국민건강보험료액의 100분의 20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교육의 일부 기능을 사립학교에 위탁하고 있는 현실과 교육의 공공성을 고려한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사립학교 교원을 제외한 행정실, 부속병원, 기타 부속시설 등의 직원들이 과연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현행 ‘국민건강보험법’과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상 지원 대상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사립대학 부속 병원의 경우 간호사 등 직원의 건강보험료는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으나, 국립대학 부속병원의 경우 이러한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역시 교육의 공공성을 인정하고 사립학교 재단의 재정 건전성을 제고한다는 명목으로 연금 부담액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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