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의료진이 세계 최초로 발견한 희귀유전병이 국제적으로 공인 받았다.이화여자대학교 신경과 최병옥 교수팀과 공주대학교 생명과학과 정기화 교수팀이 지난 2011년 세계에서 처음으로 발견한 희귀유전병이 ‘PNMHH(Peripheral Neuropathy, Myopathy, Horseness and Hearing loss)’로 명명되었으며 질병의 고유번호로 614369번을 부여 받아 국제적으로 공인됐다. 새로운 질병 등록이 이뤄진 곳(인터넷 주소http://omim.org/entry/614369)은 미국 국립보건원(NIH)에서 관리하는 OMIM(Online Mendelian Inheritance in Man) 웹사이트로 전세계 의사 및 과학자들이 공식적인 기준으로 인정하는 웹사이트다.PNMHH는 최병옥 교수팀이 발견하기 전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희귀유전병으로 선천성 말초신경병과 근육병을 가지고 태어나 보행 장애, 하지 위축 및 발의 기형이 발생하고 성장하면서 청각신경의 손상으로 인한 진행성 청각장애가 나타나는 유전 질병이다.최교수는 PNMHH 질병과 이 병의 원인 유전자인 MYH14를 19번 염색체 (19q13.33)에서 독자적으로 규명하는 데 성공하여 이를
2012-07-18 10:12“전공의 수급 불균형으로 일어나는 의료대란에 대한 책임은 보건복지부에 있다”대한전공의협의회는 17일 성명을 통해 기피과에 대한 보조금 확대뿐 아니라 전공의 수련에 따른 비용을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협의회는 정부가 2003년 국민들에게 필수 의료를 공급하기 위해 국공립 병원을 시작으로 소위 기피과 수련 전공의들에게 수련보조금을 지급하고 나아가 민간 의료 기관으로 확대시킬 것 예정이라고 밝혀왔지만 번번이 예산 문제에 부딪혀 실행하지 못했고 오히려 지금의 복지부는 ‘2016년까지 기피과 수련 보조 수당을 폐지할 예정’이라고 발표하며 상반된 정책 추진 중에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15기 대한전공의협의회는 현행 시행되는 기피과 보조금은 폐지가 아닌 확대되어야 하며, 전공의 수련에 따른 비용은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현재 선진국 중에서 전공의 교육에 정부가 재정 지원하지 않는 나라는 단 한곳도 없으며, ‘기피과 보조금’ 제도가 있기에 그나마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이다.또 현재 기피과 문제는 질적 불균형으로 말미암은 의료기관간 전공의 수급률 차이가 벌어지고 있는 것 또한 지적되고 있음에도 가장 기본적인 장치라고 할 수 있는 기피과 축소 및 폐지라는 복지부의
2012-07-18 10:10의협이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다. 의협이 제출한 내용의 핵심은 설치인정기준의 삭제인데 이는 이번 개정 내용은 아니다.의협은 개정안 중 200병상 미만(시 지역) 및 100병상 미만(군 지역)의료기관일 경우 다른 의료기관과 공동 활용해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할 것을 요청했다.검토사유에 따르면 여러 불합리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예를 들어 개정안에 따라 병상합계가 200병상 또는 100병상 이상인 의료기관들 중에서 1개 의료기관이 폐업할 경우, 기존에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 양전자방출단층장치(PET), 양전자방출전산화단층촬영장치(PET-CT) 및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 등 특수의료장비를 환자 진료에 적절히 활용하던 나머지 의료기관은 특수의료장비 보유 의료기관에서 다시 기준 병상수를 확보할 때까지 환자진료에 특수의료장비를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는 국민의 의료기관 이용 선택권을 제한하여 시의적절한 질병 치료를 통한 국민건강증진에 역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의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것이 의협의 주장이다.또 특수의료장비가 설치된 대학병원 등 2
2012-07-18 06:49약가인하 후 국내제약사와 다국적제약사의 명암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원외처방액 상위 20개사 가운데 7곳만이 전년 대비 상반기 처방액이 증가했는데 이 가운데 국내제약사는 CJ와 한림제약 단 2곳만 포함됐다. 다국적제약사는 7곳 가운데 5곳이 약가인하에도 처방액이 전년 대비 올랐다. 메디포뉴스가 유비스트 및 증권가 자료를 토대로 상반기 원외처방액을 분석한 결과, 상위 20곳에 포함된 국내제약사 13곳 가운데 11곳은 처방액이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유일하게 2,000억원대를 넘긴 대웅제약은 상반기 원외처방액이 총 2068억원으로 전년 2181억원에 비해 5.2% 줄어들었다.이어 동아제약과 한미약품도 각각 1751억원 1733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15.5%, 1.9% 감소했다.동아제약의 경우 대부분의 품목이 약가인하 영향을 받은데다 항궤양제시장 리딩품목인 ‘스티렌’도 점차 하향추세에 있다. 신제품인 ‘모티리톤’이 선전하고 있지만 타 제품의 손실을 만회하기에는 역부족이다.유한양행은 상위업체 가운데 2분기 처방건수 점유율도 4.1%에서 3.8%로 0.3% 감소하면서 부진하고 있다. 상반기 처방액은 겨우 1000억원대를 넘긴 수준이다.도입품목인 ‘
2012-07-18 06:46“서울대병원은 병원들의 리더 역할과 정책파트너로서의 역할이 필요하다” “복지부가 의료비 제한에만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보건복지부 배경택 보험급여과장은 17일 열린 서울대병원 제15회 병원의료정책 포럼에 연자로 나서 ‘건강보험 정책 방향 -적정진료 측면으로’를 주제로 강연했다.서룰대병원 정책파트너 역할 부족이날 배경택 과장은 서울대병원에 3가지를 요청했는데 우선 현재의 정책결정에 있어 서울대병원의 의견보다는 학회나 교수 개인의 의견을 듣는다며 정부가 제도를 추진하거나 수정해야 할 때 정책파트너로서의 더 많은 역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또 연구중심병원으로서 신의료기술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해왔는데 지금은 주위에 경쟁자들도 많지만 이들 병원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선도적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했다.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도 강조했다. 배 과장은 서울대병원은 정부예산이 들어가는 공공병원이지만 얼마나 공익적 역할을 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더 다양한 공익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서울대병원 참석자는 원내에서 의사들의 메커니즘을 만들어 병원목소리를 모으고 있고 정책 반영을 위한 TF도 만들어 임상·연구 등에서 표준을 제시하려하고 있다
2012-07-18 06:43전라북도는 약국 내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 및 의약품 유통체계 판매질서 유지를 위해 시·군과 합동으로 16일부터 20일까지 의약품 판매업소에 대한 일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 내용은 ▲약국 내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 ▲약가 인하 및 환자 유인행위 ▲약사면허 대여 및 대체조제 ▲의약품 판매질서 및 약사법 준수사항 등이다. 전라북도는 이번 점검 시 의약품 취급관리자가 의약품 판매질서 및 약사법 준수사항을 지켜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소비자가 구매하는 의약품의 유통기한, 복약지도, 표시사항을 자세히 확인하고 복약할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전라북도는 지난해는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 8건, 의약품 취급업소 점검결과 102건의 약사법 위반업소를 적발 한 바 있다. 주로 위반사항은 위생복 미착용, 유효기한 경과, 의약품과 식품 혼합보관, 개봉판매, 용기 등 표시기재 위반, 불량의약품 처리기록 미 작성 등이며 위반업소는 관할 행정기관에서 행정처분 했다.
2012-07-18 06:33전의총은 17일, “앞으로 전공의 수급 불균형으로 일어나는 의료대란에 대한 책임은 보건복지부에 있음을 천명한다”는 긴급성명을 냈다.성명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정부는 2003년 국민들에게 필수 의료를 공급하기 위해 국공립 병원을 시작으로 소위 기피과 수련 전공의들에게 수련보조금을 지급하고 나아가 민간 의료 기관으로 확대시킬 예정이라고 밝혀왔지만 번번이 예산 문제에 부딪혀 실행하지 못했다.지난 18대 국회에서는 전현희·주승용·원희목·윤석용 의원 등이 국정감사 등을 통해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지급 지원을 민간병원까지 확대하고 수당 지급액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으나 복지부는 “2016년까지 기피과 수련 보조 수당을 폐지할 예정이다”고 발표해 국회 지적 사항과 상반된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이에 대한전공의협의회는 강력 권고한다.첫째, 현행 시행되는 기피과 보조금은 폐지가 아닌 확대되어야 하며, 전공의 수련에 따른 비용은 정부가 지원할 것.현재 선진국 중에서 전공의 교육에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지 않는 나라는 단 한곳도 없으며, 일본의 경우 2004년부터 모든 전공의 수련에 대해 정부가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복지부는 일부 메디케어, 메디케이드의 예를 들고 있기에…
2012-07-18 06:32MBC월화드라마 ‘골든타임’이 한국 응급의료체계의 현실을 묘사하는 듯한 장면을 내보내 눈길을 끌고 있다.의학드라마인 ‘골든타임’은 시급을 다투는 위급한 상황에서 중증외상환자를 살려내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의사들의 활약상을 다룬 드라마다.극중 내용에 따르면, 혼수상태에 빠진 중증환자를 두고 서로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떠넘기는 정형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등의 의사들이 등장한다.또 실력있고 책임감있는 외과전문의이지만 조직과 융화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응급의료과로 좌천되 타과 전문의들과 마찰을 빚는 외과의사의 이야기도 나온다.패러글라이딩을 타다 추락해 극심한 외상을 입은 응급환자를 두고 서로 책임을 전가하다 치료가 지체되는 장면은 과연 현실성이 있는지? 의료계의 눈살을 찌프리게 하는 대목도 눈에 띤다.지난 9일부터 방영중인 ‘골든타임’은 총 20부작으로 9월 중순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많은 의료인들은 비록 드라마 이긴해도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의료현안들로 인해 국민들에게 비쳐진 의료계 이미지를 감안하여 관련 단체들의 선의의 조언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견해가 고개를 들고 있다.
2012-07-18 06:31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와 (재)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은 2013년 2월부터 대학 등에 설치가 의무화되는 기관윤리위원회(IRB)에 대한 이해를 돕고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IRB 아카데미를 운영한다.기관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란 연구계획서의 과학적·윤리적 타당성 심사, 피험자 안전, 개인정보보호 등 연구대상자 보호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기관 내에 설치하는 자율 심의기구이다.최근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활성화되면서 연구과정에서 피험자 보호와 관련한 윤리적 측면이 많이 강화되고 있는데 인간대상연구는 피험자의 자발적 동의에 따른 연구 참여와 연구 수행 전 기관윤리위원회(IRB) 심의 의무화가 국제적인 원칙이다.정부는 국제적 수준의 생명윤리 확립을 위해 피험자 보호 의무와 기관윤리위원회(IRB)의 역할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을 전면 개정한 바 있다.개정된 법률에 따라 대학, 의료기관, 연구기관, 기업연구소, 여론조사기관 등 인간대상연구 등을 수행하는 기관은 내년 2월부터 기관윤리위원회(IRB) 설치·운영해야 하며, IRB를 설치하지 않거나(500만원) 등록
2012-07-17 16:45한국과 몽골 정부가 향후 5년간 보건의료분야에서 다양한 상호협력을 진행하는 ‘몽골-서울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몽골-서울프로젝트는 몽골 의과대학을 위한 한국 보건의료인 및 전문가 자문 프로그램, 보건의료분야 교환교수 프로그램, 몽골의료인 장단기 임상연수, 몽골 의과대학 기술 지원, 전자의무기록․e-헬스 등 의료관련 IT기반 기술 구축 협력 등 한국과 몽골 정부간의 보건의료 협력 프로그램이다.양국정부가 지난해 8월 체결한 한-몽 보건의료협력 약정(Arrangement)중 하나로(약정 제4조) 양국 정부는 향후 5년간 보건의료분야에서 다양한 상호협력을 함께 진행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그 후속조치로 양국 보건부는 지난 3월 몽골 울란바타르에서 정부간 협의체를 개최, 2012년은 몽골의료인 장기임상연수사업에 주력하기로 동의했다.이번 임상연수프로그램은 기존에 주로 민간의료기관 차원에서 진행되어 왔던 몽골의사 초청 단기교육과정(3주~3개월)과 차별화해 임상연수를 중심으로 한 장기(6개월) 심화교육과정으로 구성했으며, 몽골 의료진에게 한국의 선진화된 임상기술을 전수함으로써 그들의 의료수준을 보다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몽골의료기관(국립모
2012-07-17 16:43보건복지부와 국립암센터는 우리나라 암 관련 통계를 정리한 ‘통계로 본 암 현황 2012 - 영문판’을 발간·배포한다.영문판은 지난 4월5일 발간된 ‘통계로 본 암 현황(한글판)’을 요약 정리한 것으로 매년 6월 경에 발간하고 있다.암에 대한 발생, 사망, 생존 등 각 기관에서 발표한 암 관련 통계를 비롯해 예방, 조기검진, 진단치료, 완화의료 및 암생존자 관리 현황 등 우리나라에서 출간된 보고서, 논문 등 다수의 암 관련 자료를 수집해 각 영역별로 재정리한 통계 자료들이 수록되어 있다.우리나라의 암 현황을 외국에 소개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흡연․음주 등 암 관련 정책개발․연구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자료는 국가암정보센터(☏1577-8899, www.cancer.go.kr) 홈페이지에서 신청 또는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국립암센터 암정책지원과를 통해서도 받아볼 수 있다.
2012-07-17 16:39광주시(시장 강운태)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무료 암검진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발견된 암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국가암관리사업을 적극 나서고 있다.국가암무료검진사업은 암을 조기 발견해 치료율을 높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사업으로 무료검진 암종은 위암·간암·유방암·대장암·자궁경부암 등 국가 5대 암이다. 무료검진 대상은 의료급여수급자와 건강보험가입자 중 건강보험 하위 50%(지난해 11월 보험료 부과기준 지역가입자 월 7만 8000원, 직장 가입자 월 7만 3000원)이하인 자로 ▲위암과 간암: 만 40세이상 남·여 ▲유방암: 만 40세 이상 여성 ▲대장암: 만 50세이상 남·여 ▲자궁경부암: 만 30세 이상 여성이 각각 해당된다. 이들 대상자가 국가암검진을 통해 암으로 진단받을 경우 건강보험가입자는 연간 최대 200만원, 의료급여수급자는 연간 최대 220만원, 폐암 환자는 의료비 상관없이 정액 100만원을 최대 3년까지 지원받게 된다. 한편 광주시는 이러한 국가암관리사업에 대한 집중홍보를 통해 시민들의 암검진 실천분위기 확산과 수검율 향상을 위해 7월부터 국가암검진사업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시민들 이용이 가장 많은 시내버스의 경우 버스 내 LCD 모니터를…
2012-07-17 16:37부산시는 18일 오후 3시 부산일보 10층 대강당에서 (사)부산권의료산업협의회, 동남권 임상시험협의체 주관으로 ‘동남권 임상시험산업 발전 전략 심포지엄’을 개최한다.심포지엄에서는 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 이동호 단장이 ‘국내외 신약개발 현황과 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의 역할’,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심사부 이선희 부장이 ‘임상시험 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 규제과학 현황과 전망’, 국가임상시험사업단 신상구 단장이 ‘국내외 임상시험 산업 현황과 국가 전략’을 주제로 강연한다.이어 동남권 임상시험협의체 발전 방안 및 민·산·학·관의 협력과 지원방안 등의 주제로 패널 토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임상시험 국제 경쟁력 강화와 각 기관의 임상시험 인프라 구축을 적극 지원해여 지역 의료산업의 증진과 보건의료 R&D의 발전에 실질적인 기여를 목적으로 발족된 ‘동남권 임상시험협의체’는 부산대학교병원·동아대학교병원·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경상대학교병원 등 부산·울산·경남지역에 있는 24개 임상시험 지정기관들의 협의체다. 동남권 임상시험협의체 관계자는 “의료산업에 있어 임상시험은 의약품, 의료기기 등 개발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산업인 만큼 이에 대한 지역 및 국가의 협력체제의 구축을 통해 임상
2012-07-17 16:35서울시가 추진해 온 ‘간접흡연 피해없는 서울만들기’ 사업에 이어 시민들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실내 흡연규제정책’ 수립을 위한 논의의 장이 열린다. 서울시는 (사)한국금연운동협의회와 함께 오는 18일 오후 2시 30분부터 ‘음식점 흡연!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남산 서울국제유스호스텔(중구예장동) 대회의실에서 금연관련 전문가 및 관련 단체와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시민들과 금연전문가들이 제기한 실내흡연 문제의 심각성을 논의하고 간접 흡연피해가 큰 음식점 흡연에 대한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토론회는 금연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는 울산의대 조홍준 교수의 ‘실내 금연의 보건학적 중요성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의 문제’, 한국금연운동협의회 김은지 사무총장의 ‘음식점 금연의 필요성과 해외사례’ 주제발표를 중심으로 전문 패널 (5명)의 토론과 한국 외식업 중앙회의 입장을 청취할 예정이다. 또 이인영 강북구보건소장의 실제 실내 금연규제법령 시행시 지방자치단체의 현황과 애로점과 음식점 금연과 관련 한국외식업 중앙회의 입장도 발표된다. 특히 서울시는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반영해 현재 입법예고
2012-07-17 16:09애질런트테크놀로지스와 가천대학교는 프로테오믹스와 글라이코프로테오믹스를 활용한 바이오마커 발견 분야에서 공동협력하기로 했다. 프로테오믹스(Proteomics)는 단백질의 대규모 실험 분석을 의미하며 질병 치료용 잠재 신약의 발견에 활용되며, 글라이코프로테오믹스(Glycoproteomics)는 세포·조직 또는 기관의 글라이칸(glycan) 및 글라이코프로테인(glycoprotein) 내용물의 연구에 사용되고 있다. 글라이코프로테오믹스는 완전히 다른 두 유형의 분자들과 매우 다른 화학적 성분이나 구성요소 그리고 메커니즘을 함께 포함하고 있다. 이번 MOU체결로 가천대학교 약학대학은 애질런트의 글라이코프로테오믹스 연구와 바이오마커 발견 작업의 베타 테스트 사이트로 활용되며, 한국과 남아시아 태평양 지역 과학계의 교육 시설로 이용될 예정이다.가천대학교 약학대학 이후근 교수는 “과학자들은 항상 모든 샘플로부터 얻을 수 있는 더욱 많은 정보를 찾고 있는데 암 및 당뇨병의 바이오마커 발견에 있어 우리는 글라이칸(glycan) 및 글라이코프로테인(glycoprotein)의 고해상도 분리와 분석이 필요하다”며 “각각의 개인에 특화된 약을 제공하기 위한 획기적인 방법을 제시할…
2012-07-17 16:05현대약품(대표이사 윤창현)은 인솔 주식회사(대표이사 이양복)와 진단키드 2종의 국내 마케팅 및 영업에 관한 전략적 제휴를 맺고 다음달 1일부터 공동판매를 시작한다.이번에 계약이 체결된 제품인 ‘OraQuick HCV Rapid Antibody test’ 와 ‘OraQuick Advance Rapid HIV-1/2 Antibody Test’는 채혈 뿐만 아니라 구강점막을 이용해 20분 만에 C형 간염 및 HIV-1/2 감염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진단키트다. OraQuick HCV Rapid Antibody test는 99.9%, OraQuick Advance Rapid HIV-1/2 Antibody Test는 99.8%의 높은 정확도를 갖고 있으며 미국 FDA승인 및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평가에서 신의료기술을 받은 제품이다.현대약품 윤창현 대표이사는 “이들 진단키트는 현재까지 예방 백신이 없는 C형 간염환자와 HIV 감염환자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어 국민의 보건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인솔주식회사 이양복 대표이사는 “간편, 신속, 정확한 해당 제품이 현대약품의 우수한 마케팅역량과 영업역량이 만나 시너지를 창출할 것”이라며 “그 동안
2012-07-17 15:58광동제약(대표이사 회장 최수부)은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적 피로 개선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컨셉의 건강기능식품 ‘광동 홍경천 정심향’을 출시했다. 기존의 드링크제들이 카페인, 로얄제리, 아르기닌 등의 성분으로 육체 피로에 집중해온 데에서 탈피, 심리적 피로 개선까지 고려한 제품으로 현대인의 다양한 피로 원인을 잡겠다는 목표다. 스트레스는 대부분의 질환에 관여해 현대인의 건강을 해치는 주요한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야근이나 격무에 따른 과로만큼이나 관리해야 할 대상이다. 심혈관 질환과 소화기계, 비뇨기계, 내분비계 등의 질환에 영향을 주는 스트레스는 최근 날로 증가하는 중장년층의 노인성 질환들에도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할 만큼 광범위한 질환의 발병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홍경천 정심향’에 함유된 주요 성분인 ‘홍경천’은 약용식물의 일종으로 식약청에서 ‘스트레스로 인한 피로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인정받은 기능성 원료다. 이 제품에는 홍경천추출물과 함께 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한 비타민B2가 주원료로 스트레스로 인한 피로개선에 도움을 주며, 부원료로 영묘향(Civet), 프로폴리스추출물, 아연 등이 함유됐다. 광동제약 관계자는 “광동 홍
2012-07-17 15:57노환규 의사협회장이 대한병원의사협회 발족에 대해 의사의 권리를 찾는 첫 발걸음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은 17일 대회원 서신문을 통해 병원의사협회의 발족은 의사의 권리를 찾는 첫걸음으로 많이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의사들의 ‘권리주장’이 시작돼야 한다고 밝혔다.또 의사들의 권리주장이 의사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최선의 진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 즉 국민을 위한 일이라고 강조했다.노 회장은 상황에 맞춰서 원칙을 만들지 말고 이제는 원칙에 맞춰서 상황을 만들고 제도를 만들어 가는 것이 의사들이 해야 할 일이라며, ‘비현실적인 법에 또 다시 순응하고 양보하겠다는 생각은 이제 바꿔야 한다. 아무도 의사들의 권리를 대신 찾아주지 않으며 의사 스스로 그 권리를 찾아야 한다’며 병원 근무 교수와 봉직의 등에 당부했다. 특히 의료의 중심에서는 환자가, 그리고 진료의 중심에는 의사가 서 있어야 한다며 환자와 의사가 주변자로 밀려난 현실을 바꾸려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이에 대한병원의사협의회의 발족으로 의사의 권리를 찾는 첫 발걸음을 뗀다며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의료계 역사를 바꿀 것이라고 참여를 독려하고, 대한병원의사협의회가 의협산하…
2012-07-17 15:57대한약사회가 최근 전국의사총연합이 약국내 불법행위에 대해 촬영한 동영상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행위라고 지적했다.대한약사회 약국자율정화TF(팀장 김대업)는 특정 의·약사단체 또는 개인이 약국내 영업활동을 사전 동의 없이 촬영하는 것은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로 이를 토대로 행정행위를 하는 것은 권한 남용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에서는 개인정보를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 볼 수 있는 정보”로 정의하고 있어 약국내에서 촬영된 것은 개인정보에 해당되며, 이 법 제4조 정보주체의 권리에 따라 약사의 동의 없이 약국내 영업행위를 촬영하는 것은 중대한 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또 약사가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법 위반 행위를 유도하는 등 함정단속 및 자료 왜곡 등 증거자료의 위법 요소는 매우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러한 증거능력이 상실된 자료를 근거로 행정당국이 행정처분 등 법 집행을 한다면 자칫 약국을 선의의 피해자로 만들 수 있는 것인 만큼, 무자격자 판매로 민원이나 고발이 접수될 때 그 증거자료에 의하지 말고 행정당국에서 직접 정황 자료를 확보하고 그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 법 집행이라고…
2012-07-17 15:54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에서 ‘불법약국 동영상 고발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므로 행정처분이 불가하고 고발자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약사회 주장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전의총이 법적자문을 통해 밝힌 입장은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를 대상으로 한 법으로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등을 말한다”는 법 제 2조 제 5호에 따라 약파라치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또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제 234조 제 1항을 근거로 “누구든지 범죄현장을 찍어서 그것을 증거로 고발해야 하며, 아무 증거도 없이 고발하는 사람은 비상식적인 행위”라고 주장했다.이에 “전의총의 약파라치 활동은 명백한 합법이며 약사회측이 민원인에 의한 고발 및 행정기관의 단속에 의한 현장적발만이 적법함을 주장하는 것은 자신들의 위법행위를 줄이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밝혔다.전의총은 “정당한 행위를 불법 운운하며 본질을 악의적으로 왜곡하는 약사회는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 석고대죄하는 심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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