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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 등 특수장비 일제 조사해야…기초자료 부실”
CT, MRI 등 특수의료장비에 대한 일제조사를 위한 기초자료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미래희망연대 정하균 의원은 20일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심평원의 의지부족으로 의료장비 10만여대 일제조사시 기초자료가 부실하게 파악된 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정하균 의원은 "동네 병의원에서 CT나 MRI 등을 촬영하지만 화질이 좋지 않아 종합병원에서 다시 찰영하는 등 중복촬영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며 '중고 노후 장비로 인한 불필요한 중복촬영은 그동안 의료장비가 보유현황 위주로 관리돼 제조년도를 알 수 없는 장비가 많다"고 지적했다.정 의원은 "심평원은 일제조사 실시 목적이 대상 장비 각각에 대해 국제표준규격코드를 부여하고, 제도연도 등의 부가사항을 담은 바코드를 각각 장비에 부착해 관리하겠다고 밝혔다"면서도 "대상 의료기관의 자발적인 신고에만 의지한 조사방식으로 인해 전체 조사대상기관 3만 5063개 기관 중 일제조사에 응해 신고한 기관은 2만 3030개에 불과했다"고 질타했다.이어, "기존 자료들이 보유현황 위주로 관리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제조사를 실시한 것인데 미신고기관에 대해서는 추가로 확인하지 않고 있다"며 "그냥 기존…
2011-09-20 14:56 -
시장형실거래가 시행 실패 ‘집중 추궁’
약가인하 효과를 노린 저가구매인센티브가 실제로는 효과가 없으며, 인센티브 자체도 대형병이 93%를 독식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2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시장형실거래가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실패한 정책을 밀어붙인 정책 담당자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은수 의원은 "시장형실거래가 제도가 시행된 작년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요양기관에 지급된 인센티브 현황은 총477억원의 인센티브가 요양기관에 지급됐다"면서도 "그중 종합병원급 이상의 대형병원들이 전체 인센티브의 93%인 443억원을 독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박 의원은 이어, "저가구매인센티브 제도는 실거래 가중평균가를 산출해 다음년도에 약가를 인하는 방식"이라며 "현재까지 약가인하 실적은 전문한 실정으로 결국 약가도 인하시키지 못하면서 9개월 동안 477억원의 보험재정을 축 낸 꼴"이라고 질타했다.그러면서 복지부가 갑자기 약가 일괄인하 방안을 발표한 후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 시행을 유예하기로 결정해 사실상 내년에도 약가인하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질책했다.박 의원은 "국회가 반대하니까 법 개정이 아닌 시행령 개정이라는 꼼수를 동
2011-09-20 14:34 -
줄기세포산업 강국 본격 시동…내년 1000억 투자
정부가 내년도 줄기세포 분야 연구개발 투자규모를 1000억여원 수준까지 대폭 확대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하고, 관련 연구역량 확충과 인프라 구축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부터 줄기세포에 대한 원천기술 뿐 아니라 실용화 촉진을 위한 임상연구 R&D의 절대적인 투자규모를 확충하는 한편, 연구개발 파이프라인 전반에서 상호 연계성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복지부는 특히 줄기세포 연구성과의 실용화 촉진을 위해 ‘치료효능이 높은 줄기세포 발굴을 위한 중개연구’, ‘안전성․유효성 검증을 위한 임상연구’에 대한 지원 폭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줄기세포를 활용한 재생의료기술 연구’에 대한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정부는 줄기세포 연구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인력을 육성하고, 주요 인프라도 동반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무엇보다 세계적인 수준의 줄기세포 연구단 육성을 위해 ‘유망선도연구팀’을 현행 11개에서 내년에는 15개로 확충하고, 유용기술 축적기간 단축을 위해 주요 선진국들과의 협력체계도 강화하여 정보 공유 및 공동 개발을 활성화해 나갈 예정이다.또 ‘국가줄기세포은행’을 설립해 줄기세포의 생산과 보관 관리
2011-09-20 14:21 -
대형병원 10곳, 환자 10만명에게 31억 더 받아
대형병원을 대상으로 시행된 '본인부담금 징수 실태 조사'결과 31억원이 넘는 본인부담금 부당징수가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2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도 3차 기획조사 결과'에 따라 이같이 밝혔다.제출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6일부터 29일까지 18일간 서울대병원, 삼성의료원, 아산병원, 연대세브란스병원, 고려대구로병원, 이대목동병원, 가톨릭대서울성모병원, 전북대병원, 한림대성심 안양병원, 한양대병원 등 상급종합병원 10곳을 대상으로 본인부담금 징수 실태조사를 진행했다.그 결과 총 31억 2942만원이 부당금액이 확인됐으며, 기관당 약 3억 1천여 만이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진료비명세서 기준으로 12만건이 부당사례가 확인됐으며, 환자 10만명에게 본인부담금을 과다징수한 것으로 집계됐다.특히, 해당 대형병원들은 평소 환자들의 진료비확인신청 민원이 많은 곳들이라고 양 의원은 지적했다.양승조 의원은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내용을 보면 진료항목별로 치료재료 비용이 41.4%로 가장 많았다"며 "검사료 23.6%, 주사료 12%, 선택진료비 11.3%, 진찰료 4.1%, 기타…
2011-09-20 14:09 -
심평원, 획일적 인력감축으로 부실심사 양산!
심평원이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른 인력감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획일적 인력감축이 부실심사를 양산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2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주장했다.심평원은 선진화 계획에 따라 2012년까지 178명의 인원을 감축할 예정이며, 올해까지 120여 명이 감축됐으며, 내년에는 55명의 인력이 감축될 예정이다.하지만 이런 인력 감축이 오히려 허위부당청구 요양기관에 대한 부실심사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최영희 의원의 지적이다.최영희 의원은 "심평원은 현재 업무량이 매년 10%이상 증가하고 있다"며 "심사인력 한계로 인해 전문심사 비율이 19%에서 13.5%로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최 의원은 이어,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당연히 부실심사가 발생할 수 있다"며 "허위부당 기관은 증가하고 있지만 인원은 151명이 축소돼 현지조사 및 자율미시정 기관에 대한 현지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또, "심평원은 자보 심사 위탁, 긴급복지의료비 구축, 리베이트 수사지원, 상급종합병원 지정 등 업무 계속 증가하고 있다"면서 "강 원장은 이런 업무증가에 따른 인력 수급 대책이 있는지"
2011-09-20 12:27 -
중소병원 간호사는 슈퍼우먼…1인당 환자수 68명
간호사 1인당 입원환자 수가 68명에 이르는 중소병원이 있는데도 정부당국은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이애주 의원(한나라당)은 20일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간호사 1인당 하루 평균 입원환자가 68명인 중소병원이 있는데도 심평원은 수수방관 하고있다”며 “의료법상 인력규정을 위반했지만 단 한번도 복지부에 위법사실을 통지하거나 조사를 의뢰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심평원이 제출한 ‘2011년도 상반기 간호사 1인당 간호처치 청구건수 상위 병원급 의료기관’에 따르면 간호사 1인당 간호처치 건수가 1위인 D병원의 경우, 간호사 1명이 한달 동안 간호처치를 688건 청구한 곳이 있었다. 이애주 의원은 “간호사 대부분의 행위가 입원료 등에 포함돼 포괄적으로 청구되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청구량이라고 할수 있다”며 “이들 의료기관은 대부분 의료법 상 인력기준을 명백히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평균 1일 입원환자 2.5명당 1명의 간호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최고 개설허가 취소까지 가능하다. 그런데 이번에 조사된 의료기관들은 간호사 1인당 입원환자 수가 최소 20명에서 68명까지 달하는 곳이 허다했다. 그
2011-09-20 12:11 -
간호조무사·사회복지사·조리사 자격관리 방치
사무장 병원과 면대약국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간호조무사, 조리사, 복지사에 대한 자격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2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의사와 약사, 간호사에 대한 면허는 관리가 되고 있지만 그외 3개 직종에 대한 면허 관리가 전혀 이루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주승용 의원은 "보건의료인력은 의사, 간호사 등 15개 직종으로서 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인력수 및 근무형태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이 지급되고 있다"며 "정확한 급여 지급을 위해서는 보건의료 인력의 면허·자격 관리는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심평원은 15개 직종 가운데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조리사의 자격은 관리하지 않고 있다"며 "현재 급여를 지급받는 ‘간호조무사 등’은 2011년 8월말 기준 2만 4246명인데, 이들에게 지난 2010년에 6740억원이 지급됐으며,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규모"라고 지적했다.주승용 의원은 "간호조무사의 경우 입원료 차등제에 따라 수가의 변동이 발생하고 있다"며 "사회복지사는 요양병원에서 근무할 경우 수가를 올려고 있으며, 조리사 수에 따라 해당 병원의 수가가 올라가기도…
2011-09-20 12:03 -
금기약표기 점·슬래시 등 불량처방, 패널티 줘야
금기의약품을 처방하면서 점(ㆍ)이나 슬래시(/)로 단순히 표기한 후 처방해 버리는 경우에는 분명한 패널티를 줘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원희목 의원(한나라당)은 20일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급여삭감 뿐 아니라 패널티를 줘야한다"고 강조했다.원 의원은 "병용금기, 연령금기, 임산부금기 등 금기약품을 처방할 때는 환자에게 최소한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하는게 당연하다"며 "그럼에도 단순히 점과 슬래시로 표기하고 처방해버리는 경우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강윤구 심평원장은 "필요하다면 정부당국과 협의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2011-09-20 11:59 -
“자보 위탁심사시 보험료 8564억 절감 가능해”
자동차보험 심사를 심평원이 위탁받아 시행하면 보험료가 8564억 절감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2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심평원은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를 국토해양부로부터 위탁받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주승용 의원에 따르면 서울대 연구 용역 결과는 심평원이 자보 심사를 맡는다면 전국의 차량 한대당 5만2,431원의 보험료를 인하해 총 8564억원의 보험료를 인하할 수 있는 것으로 나왔다.이는 전문 심사기관인 심평원의 심사에 따라 자동차사고 관련 입원일수와 입원율이 줄어들기 때문이다.우리나라 자동차보험 입원율은 일본과 비교하면 평균 8.5배 높은데, 심평원의 심사위탁으로 자동차 사고 관련 과다 진료와 소위 ‘나이롱 환자’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심평원의 심사로 인해 보험금 지출이 줄어든 만큼 국민들이 납부하는 자동차 보험료 또한 인하되어야 한다. 하지만 심평원의 자동차보험 위탁 심사를 맡게 되면, 일부 우려도 발생된다. 자동차보험은 건강보험에 비해 급여 범위가 넓다. 즉 건강보험에서는 비급여인데, 자동차보험에서는 급여인 항목이 많은 것이다.엄격한 심사가 이루어지면 기존과 달리 자동
2011-09-20 11:50 -
어깨관절수술환자 연평균 50% 증가… 진료비 급증
오십견이라 인식해 치료시기를 놓쳐 수술을 시행하는 환자들이 증가함에 따라 어깨관절수술환자의 연평균 증가율이 약 5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20일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어깨관절수술환자(견봉성형술) 진료현황을 살펴본 결과, 2008년 1만9000명이던 환자가 지난해 4만2000명으로 집계돼 2년 사이 2.2배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듯 어깨관절수술환자는 해마다 점차 증가해 48%에 이르는 연평균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이와 함께 총 진료비 역시 지난 2008년 470억원을 기록한데 이어 지난해 1028억원으로 2.2배가량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밖에도 연령대별 환자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기준으로 50대가 36.7%로 가장 많았으며, 60대(23.9%), 40대(22.4%) 순으로 나타났다. 흔히 중년 이후 발생하는 어깨통증을 오십견으로 생각해 방치함으로써 결국 수술까지 하는 사례가 증가한 것이다. 신상진 의원은“40~60대 장년층에서 어깨수술이 많은 것을 감안할 때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환자가 더 늘 것으로 예상된다”며 “조기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관계당국에서는 주의를 요구하는 홍보를
2011-09-20 11:46 -
“레보투스 시럽 11년간 600억원 부당지급 됐다”
2000년 식약청으로부터 상기도염에만 요양급여기준이 적용될 수 있는 레보투스 시럽이 일반 기침과 감기까지 급여가 지급돼 11년동안 600억원의 건보재정이 누수된 것으로 밝혀졌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2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심평원이 지난 11년동안 레보투스 시럽에 대한 착오로 요양급여를 지급해왔다고 지적했다.전현희 의원은 “레보투스 시럽에 대한 부실심사 건수가 무려 14억 여건이었으며, 급여지급액이 2011년 기준으로 4억 7천만원에 달한다”고 질타했다.전 의원은 이어, “한 해 4억여 원을 11년으로 계산하면 무려 620억원에 이른다”며 “심사관리가 제대로 되지 못한 사항이며, 심평원이 실수를 인정한다면 보험재정 누수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강윤구 원장은 “심평원은 연간 13억 여건에 달하는 전문심사를 다 할 수 있지 못하다”면서도 “심사과정에서 착오가 있어 급여가 지급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강 원장은 이어, “충분한 검토 이후 필요한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다.전현희 의원은 “레보투스 사례 이외에도 다른 약품에 대해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을 것”이라며 “한 품목이 600억원의 누수가 있는데…
2011-09-20 11:39 -
시장형실거래가제, 인센티브 회수계획 없나?
시장형실거래가제도가 대형병원들의 배만 불려주고 국민에게는 아무런 혜택이 돌아가지 못한 졸속 행정이라는 문제가 제기됐다.손숙미 의원(한나라당)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실거래가제도의 시행목적인 약가인하와 리베이트 근절 효과가 미미해 국민에게 돌아간 혜택이 없다"며 "그럼에도 제도가 시행 1년만에 중지된 채 477억원의 인센티브만 지급됐으며 이중 90%는 대형병원에게 돌아갔다"고 지적했다.손숙미 의원은 "시장형실거래가제도가 실시 된후 1원짜리 입찰이 30%정도 늘어났으며 본래 목적의 효과는 미미한데도 인센티브만 나가니 결국 제도 시행 1년만에 제도가 유예된 것"이라고 지적했디.특히 인센티브 중 90%가 대형병원에 집중되고 약국의 참여는 저조하다고 손 의원은 강조했다.손 의원은 "이미 지급한 인센티브를 회수할 계획은 없느냐"며 되묻고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은 채 인센티브만 지급되고 중지된 건 졸속행정이다. 제도 검토 결과를 의원실로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2011-09-20 11:17 -
“발기부전제 유통마진 수입약이 3배가량 높아”
발기부전치료제의 수입의약품 유통마진이 국산의약품 보다 최대 3배가량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발기부전치료제 비급여의약품의 생산·수입원가 및 공급단계별 원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20일 국정감사에서 밝혔다. 화이자 비아그라(100㎎)의 경우 국내수입원가가 3750원인데 요양기관 공급가는 1만 2395원으로 3.3배가량 높아졌고, 동아제약 자이데나(100㎎)는 생산가가 5068원인데 요양기관 공급가는 5925원으로 1.17배 증가에 그쳤다. 이처럼 수입의약품의 유통마진이 국산의약품보다 더 큰 이유는 판매자가 가격을 설정할 때 제품브랜드의 인지도에 따라 시중 가격을 높게 책정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신상진 의원은 “수입의약품과 국산의약품이 같은 유통구조 속에서 취급되고 있지만, 유독 수입의약품의 유통마진이 높은 것은 인지도를 활용한 취급업체·기관의 폭리”라며, “정부는 비정상적인 유통마진으로 폭리를 취하는 업체에 대해 공정거래 확립차원에서 수입 및 출고원가를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1-09-20 11:11 -
치료재료 재사용…기준 및 재처리 규정 마련돼야
무분별하게 재사용되고 있는 치료재료에 대한 명확한 재사용 기준 및 재처리 규정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미래희망연대 정하균 의원은 2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1회용 의료기기(치료재료)의 재사용 기준 및 재처리 규정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치료재료는 주사기처럼 재사용해서는 안 되는 치료재료가 있는 반면 ‘재사용가능체외고정기구’처럼 재사용을 해도 감염 등의 위험요소가 없는 치료재료도 있다.현재 미국에서는 재사용이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특히 재사용이 가능한 치료재료에 대한 엄격한 재처리 규정이 마련돼 있어 국민건강 보호와 동시에 비용 절감 효과를 보고 있다.반면 국내의 경우, 식약청 고시인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에서 일부 치료재료에 대해 재사용 가능 유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기준이 없고 재처리 규정 역시 마련되지 않은 실정이다.뿐만 아니라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치료재료 재사용에 대한 단속조차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정하균 의원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 2010년에 77개 요양기관에서 재사용으로 인한 부당청구가 발생해 총 10억7,4
2011-09-20 10:57 -
제약협회, 약가인하 반대 서명 12만명 돌파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가 정부의 8.12 강제약가인하 방침에 반대하며 진행한 서명운동이 19일 현재까지 10만 4600명으로 집계됐다.비회원사 및 도매협회 회원사 등을 합하면 총 12만 2,800명이 반대서명운동에 동참했다.제약협회는 정부의 단기적 성과위주, 강압적 약가인하 정책에 대한 부당성과 폐해를 알리기 위해 회원사를 중심으로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관련 산업 및 업계에도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지속적으로 제약업계를 넘어 일반인에게도 정부의 약가인하정책은 장기적으로 국민 약값부담 증가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을 이해시키는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 여론을 형성하고 있다. 아울러 사회 각계 지도층 및 정부 측에 약가 인하의 부당성과 폐해를 적극적으로 알리기로 했다.제약업계가 이처럼 정부정책에 대해 반발하는 이유는 기업을 하는 입장에서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성 및 예측 가능성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무차별적 약가인하로 고통의 감래를 넘어 산업이 존폐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한편 제약협회는 앞서 성명서 발표, 범 의약단체 공동성명 발표 및 일간지에 대국민 호소광고를 게재한 바 있으며 앞으로 상황에 따라 헌법소원, 8만 제약인 총 궐기대회…
2011-09-20 10:56 -
삼성ㆍ아산 등 대형병원, 이의신청 건수로 직원평가
삼성서울병원ㆍ서울아산병원ㆍ서울성모병원 등 주요 대형병원들의 무분별한 이의신청이 도마위에 올랐다. 손숙미 의원(한나라당)은 20일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대형병원들이 이의신청이 기각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무분별하게 접수를 해 타 요양기관이 적정한 심사를 받는데까지 피해가 가고 있다”며 “특히 이들 병원은 이의신청 건수를 직원의 성과지표로까지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실제로 지난해 의료기관 종별 접수건의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대형병원일수록 접수 건수와 기각 건수가 높은 경향이 드러났다. 기각 건수가 높은 것에 대해 심평원 관계자는 “매년 반복되는 의료기관의 과다한 이의신청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대형병원의 이의신청 건수가 높게 나타나고 기각 처리 비율이 줄지 않는 것에 대해 손숙미 의원은 “병원들이 직원 업무 실적을 평가할 때 이의신청 건수를 지표로 삼아 평가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직원들이 기각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매년 같은 이유로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이 때문에 심평원은 전년도에 기각된 같은 사항에 대해 이의신청율이 높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현지계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 중에는 삼성서울병원과 서울성모병원, 서울아산
2011-09-20 10:55 -
공단 BMS 허위부당청구 심평원 전산관리보다 효과적
건보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BMS가 심평원의 전산관리보다 효율적이라는 주장이 나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2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공단의 BMS가 심평원의 전산관리보다 허위부당 청구 사후관리에 더 효율적이라고 밝혔다.박은수 의원은 “허위부당청구감시시스템과 관련해 건보공단이 지난해 BMS를 추진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심평원과 의견이 달라 국회서 논란이 됐다”며 “초기에는 FDS에서 이후 BMS로 명칭을 바꿔 공단 추진하고 있으며, 심평원은 공단이 개발중인 시스템이 심평원의 고유업무를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지적했다.박 의원은 “건보공단이 BMS를 올해 4월부터 46일간 운영한 경과 부당허위 청구를 212만건을 적발하고 24억원을 환수처분했다”며 “결국은 공단의 급여관리시스템 필요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이어, 박 의원은 “심평원은 요양기관이 정확하게 청구한다는 전제하에 전산심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부당청구를 적발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BMS가 허위부당청구를 적발하는데 적절한 것 같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강윤구 심평원장은 “허위부당청구와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 살펴봐야 한다”고 건보공단의 BMS 추진이 심평원의 고
2011-09-20 10:53 -
‘빅5 병원’ 취약계층 진료 건수는 하위권
2010년 응급진료비 대지급금(응급의료대불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병원별 차이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외국인, 행려자 등 취약계층 응급 진료에 대한 대책도 필요한 상황이다.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20일 국정감사를 통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2010년도 지급된 응급진료비 대지급금을 분석한 결과 6422건, 24억 3992만원이었다고 밝혔다. 건수 기준으로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4623건으로 가장 많았지만 금액 기준으로는 외국인이 1인당 평균 242만 7000원으로 가장 높았다. 응급진료비 대지급금 지급 의료기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보라매 병원이 711건으로 가장 높은 순위이며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220건, 한전의료재단한일병원 191건, 길의료재단 길병원 190건, 서울대학교 병원 179건 등의 순위였다. 지급 건수가 많을수록 취약계층을 위한 진료가 활발하게 진행된다는 것이 곽 의원의 설명이다.지급건수 상위 10개 병원 중 7개 병원은 지급불능 상위 10개 병원에도 포함된다. 지급불능은 응급의료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심평원에서 지급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를 말한다. 2010년 응급진료비 대지급금 지급불능은 1228건으로 전체 지급건수 6
2011-09-20 10:50 -
여성과 고령자, 우울증 환자 많아…대전 지역이 1위
여성과 고령자일 수록 우울증 환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증 환자가 가장 높게 집계된 지역은 대전이 1위인 것으로 확인됐다. 주승용 의원(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최근 5년간 연도별·지역별 우울증 현황’을 분석해 20일 밝혔다.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우울증 환자수는 지난 2006년 이후 증가하다가 2008년에 잠시 주춤하는 듯 했으나 다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2배가량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10만 명당 여성 환자수는 637명을 기록한 남성 환자수보다 2.3배 높은 1485명로 집계됐다.연령대별로는 고령일수록 우울증 환자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2006년과 2007년에는 60~69세에서 우울증 환자수가 가장 많았으나 2008년 이후에는 70세 이상의 고령층에 우울증 환자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0~9세의 연령에서는 우울증 환자가 해마다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여성 환자가 남성보다 절반가량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대전, 제주, 서울 지역에서 우울증 환자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대전과 제주 지역은 우울증 환자가 많은 지역 1, 2
2011-09-20 10:50 -
한약제제 급여비율, 20년간 6.6% 제자리…확대 시급
한약제제의 급여비율이 지난 20년간 6.6%로 제자리 걸음을 하면서, 이에 대한 급여확대와 적정약가 산정이 시급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윤석용 의원(한나라당)은 20일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20년간 한약제제의 추가등재가 전무하다”며 “한약제제의 약효재평가와 급여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윤석용 의원에 따르면 식약청 허가 한약제제는 총 3531품목으로 일반의약품 95%, 전문의약품5%다.그러나 이에비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한약제제는 생산ㆍ유통되고 있는 한약제제 중 6.6%에 불과한 실정이다. 유통되고 있는 약제 중 대부분은 일반의약품으로 약국과 한의원에서 비급여로 판매되고 있다.이 때문에 한방 약제비에 대한 요양급여지출액은 지난 2008년 182억, 2009년 178억, 2010년 155억원으로 최근 3년간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특히 현재 급여되고 있는 한약제제 또한 단미엑스산제 68종과 혼합엑스산제 56종으로 20년 전과 동일하다. 그러나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지않은 복합제제 유사 효능의 건강보험 대상 혼합엑스산제보다 오히려 비용효과적이며 약리효과가 월등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윤석용 의원은 “한약제제의 급여확대와 관련해 지속적인
2011-09-20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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