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를 개정고시 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주요 개정사항은 ▲비타민 D, 클로렐라, 녹차추출물의 기능성 추가 ▲장용성 캡슐 제조를 위한 제피제의 사용범위 확대 ▲건강기능식품 제조에 사용되는 기타원료의 범위 확대 ▲N-아세틸글루코사민, 대두단백제품의 제조방법 확대 등이다.특히 이번 개정사항 중 영양소(비타민 D) 및 기능성 원료(클로렐라, 녹차추출물)에 대해 과학적인 근거자료에 따라 새롭게 입증된 기능성을 추가로 신설했다. 또 장용성 제품 제조에 사용되는 제피제를 식품첨가물로 등재된 것뿐만 아니라 의약품에만 사용되는 것도 건강기능식품 제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이밖에도 N-아세틸글루코사민의 제조에 사용되는 효소의 범위와 다양한 제품생산 개발 유도를 위해 대두단백제품의 제조기준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기능성이 새롭게 추가됨에 따라 다양한 제품 개발 유도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이 다양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한편, 이번 개정사항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 → 정보자료 → 법령자료 → 제·개정고시 에서 확
2011-06-14 10:26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이규식)이 오는 29일, 환자 안전에 대한 의료기관의 이해를 높이고 사회전반적인 관심을 증대시키기 위해 ‘환자 안전의 날 선포식’ 을 진행한다고 밝혔다.대한병원감염관리학회와 함께 보건복지부, 대한병원협회 및 한국의료QA학회의 후원으로 이뤄지는 이번 선포식에서는 의료기관 인증제도의 기본 취지인 ‘환자 안전과 의료 질 향상’을 홍보하고, 환자 안전 활동 경험을 공유해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특별 강연으로는 ‘환자 안전 문화와 의료기관 인증’이 진행되며 ‘중소병원의 환자 안전 및 감염관리’를 주제로 의료기관의 프로그램과 활동사례가 발표된다. 또 의료현장에서 실행하기 어려운 환자 안전 활동과 감염관리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도 이어진다.체험 행사로는 4개의 인증 의료기관이 ‘환자 안전 보고 시스템’을 소개하는 별도 부스를 설치하며, ‘손 위생 체험 활동’을 실시해 참가자들에게 환자 안전의 중요성을 부각시킬 계획이다. 인증원은 자체 제작한 ‘환자 안전 활동’ 리플릿과 포스터를 배포해 행사에 참여하지 못한 모든 의료기관에서 활용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이번 행사는 오후 12시 30분부터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 1층 임상 제1강의실에
2011-06-14 10:02‘석회화건염’ 비수술 치료법으로 다발성천공술과 체외충격파를 병행했을 때의 치료효과가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림대학교강남성심병원 정형외과 노규철 교수는 치료효과를 가장 높일 수 있는 비수술 치료법을 찾기 위해 다발성천공술만 시행했을 때와 다발성천공술과 체외충격파를 병행했을 때의 치료효과를 비교·분석했다. 6개월 이상 어깨통증으로 내원한 석회화건염 환자 61명을 대상으로 ▲그룹1 - 체외충격파 고에너지+다발성천공술(20명) ▲그룹2 - 체외충격파 저에너지+다발성천공술(21명) ▲그룹3 - 단독 다발성천공술(20명)로 나눠 비교했다. 그 결과 체외충격파와 다발성천공술을 함께 병합으로 시행한 그룹1과 그룹2가 다발성 천공술 단독으로만 시행한 그룹3과 비교할 때 석회의 크기가 2배 이상 더 많이 줄어든 것을 확인했다. ‘그룹1,2’ 치료 후 석회크기 감소 평균값이 22.5mm, 그룹3의 석회크기 감소 평균값은 9mm였다. 감소비율로 따져보면 ‘그룹1,2 : 그룹3’의 크기감소 비율이 ‘81:36’으로 2배 이상 큰 차이가 났다. 노교수는 어깨관절 운동범위와 통증정도, 근력을 나타내는 값인(미국정형외과견주관절점수-ASES, 한국정형외과견주관절점수-KSES, 콘스탄
2011-06-14 09:55국립중앙의료원은 지난 13일 대강당에서 ‘흡연과 실명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흡연과 실명의 상관관계 점검과 실명 예방을 위한 금연의 중요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그동안 여러 역학 연구들은 흡연이 안과 질환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예로 2004년 영국에서 실시한 대규모 역학조사에 따르면, 69세 이상 성인 인구 중 5만3000여 명이 흡연으로 인한 나이관련황반변성으로 시력이 저하됐으며 이 중 33%인 1만 7천여 명이 법적 실명에 이르렀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실명의 가장 중요한 원인질환은 나이관련황반변성과 백내장으로, 그 발병과 진행에 흡연이 강력한 위험인자라는 사실은 예전에 밝혀졌으나 이러한 위험성에 대해 널리 알려져 있지 않은 실정이다.이은지 국립중앙의료원 안과 전문의는 “흡연과 실명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결과들이 금연의 강력한 동기부여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지식을 전문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안과의사들을 비롯한 의료진들의 인식 고취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재령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안암병원 안과 교수는 “흡연이 매우 다양한 안과적 질환의 위험인자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연구 데이터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며 “체계적인 연구와
2011-06-14 09:44관동의대 명지병원과 서울대학교병원은 최근 협력병원 협약을 맺었다.협약에 따라 양측은 진료의뢰, 공동연구 및 학술교류, 학술대회 개최, 의료정보시스템 개발, 의료기술 자문 등의 분야에서 상호 지원, 협력키로 했다. 특히 암 환자의 진료의뢰 분야에 관해서는 별도의 조항으로 분리, 구체적인 협력 사항을 명기하는 등 각 병원 암센터(암병원) 간의 각별한 협력을 다짐했다.이번 협약은 서울대학교병원 뿐만 아니라 분당 서울대학교병원에도 공동으로 적용된다.
2011-06-14 09:35영남대학교병원은 오는 15일 오후 2시 1층 이산대강당에서 ‘위암 건강교실’을 연다. 이번 달로 5회째를 맞이하는 건강교실에는 김세원 교수(외과)가 ‘위암 수술 후 치료와 관리’를 주제로 강연한다. 환우와 보호자, 질환이 의심되는 자, 관심 있는 일반인 누구나 교실에 참석해 무료로 강좌를 들으면 된다. 참석자 모두에게는 기념품도 주어진다.
2011-06-14 09:29병원협회가 원내 외래조제실 부활을 위한 대국민 설문조사 실시를 앞두고 회원사들을 독려하고 나섰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성상철)는 13일 ‘의약분업 제도개선을 위한 전국민 서명운동 추진 안내’ 공문을 회원사들에게 공고했다. 이번 전국민 서명운동은 의약분업의 문제점 개선을 위함과 동시에 11년 전 사라졌던 원내 외래조제실 부활을 위한 첫 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병원협회는 지난달 26일 제15차 상임이사회 및 시도병원회장합동회의에서 ‘의약분업 제도개선 1천만명 서명운동’ 세부계획 안을 통과시킨바 있다.지난 9일에는 전국병원시도회장단이 “현재 의료기관을 찾고 있는 외래환자들은 병원 내 약국을 이용하지 못하고 병원 주변 약국을 전전함으로서 많은 시간과 경비를 지출하는 등 큰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약사법 개정을 통해 개선해야 한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공문에서 병협은 “현행 의약분업제도는 제도의 본래 취지인 ‘직능분업’을 무시한 채, 상호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의료기관 내 ‘외래조제실’에서의 외래환자에 대한 조제를 금지토록 규정하고 있다”며 “전 국민이 병원 밖 약국으로 내몰리고 있는 등 환자의 약국선택권(조제장소 선택권)이 박탈당하고 있다”고…
2011-06-14 05:54종합병원의 필수진료과목에 비선택진료의사 배치를 확대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선택진료제 개정안이 공포되자 병원계가 허탈한 심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13일, 복지부는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의 필수진료과목에 비선택진료의사의 배치를 확대하고 환자가 진료지원과목에 대한 선택진료 신청시 항목별 표시와 서명을 하게하며 선택진료의사의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 그러자 교수들은 “특진으로 먹고살라고 할땐 언제고 이제 이마저 못하게 하느냐”며 “저수가에 대한 대안책은 왜 세우지 않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사립대학 부속병원의 한 교수는 “정부와 국민들은 병원과 의사들에게 명품 의료서비스를 바라면서 정작 이에 대한 대가는 왜 제대로 지불하고 있지 않느냐”고 성토했다. 이어 “낮은 의료비용을 보상해주기 위해 특진으로 병원에게 수익을 보전하랄 땐 언제고 이제는 이마저 못하게한다”고 허탈함을 호소했다.또다른 대학병원의 교수도 “의료기관 종별 약제비 차등적용에서도 일부 질환은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번엔 또 환자권리를 발판삼아 상급병원들을 위축시키는 선택진료제 변경안을 들고나왔다”며 “의사의 권리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저수가를 보완할 수 있
2011-06-14 05:43현지조사 과정에서 심평원 직원으로부터 인권침해를 받았다는 K원장의 주장과 심평원측의 주장이 상이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향후 이를 둘러싼 진실공방을 예고하게 됐다. 지난 13일 K원장은 대한의사협회 동아홀에서 이례적으로 현지조사 승소와 그 과정에서 겪었던 인권침해 과정 등을 기자회견을 통해 전했다. K원장은 기자회견에서 현지조사 시 심평원 직원이 인격적인 모독과 업무방해 그리고 고압적인 자세는 물론, 협박까지 자행했다고 밝혔다. 또한 K원장은 “실사가 끝나기도 전에 의사를 범죄자 취급하는 등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 심평원이 직권을 남용한다”면서 “피실사자들이 장기적인 소송을 견디기 힘들다는 치명적인 약점을 노려서 제멋대로 실사결과를 부풀리고 갑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횡포를 자행해왔다”고 심평원을 비판했다. 그러나 관련기관인 심평원은 K원장의 기자회견과 관련한 공식적인 해명이 아닌 사실관계에 대한 참고자료를 내놓았다. 심평원의 자료에 따르면 K원장이 기자회견에서 밝힌 부분과 다소 차이를 보인다. 먼저, 심평원은 “K원장은 실사가 종료된 이후 보건복지부,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중앙인사위원회, 국무총리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등에 실사팀장의 처벌을 요구하는
2011-06-14 05:34항혈전제 시장에서 하위품목에 있던 ‘프리그렐’(종근당)의 성장세가 눈여겨 볼만하다. 유비스트 등에 따르면, 4월 항혈전제 시장의 원외처방조제액은 427억원으로, 전년 동기 425억원과 비교했을 때 0.6%증가하는 등 거의 정체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1위 품목인 ‘플라빅스’(사노피)는 59억원으로 전년 동월 67억원으로 12.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플라빅스의 경우 최근 항혈전제 시장에서 상위품목 가운데 1위 품목이면서도 가장 눈에 띄는 조제액 감소를 보이고 있는 모습이다.뒤를 잇는 ‘플래리스’(삼진제약)은 37억원으로 전년보다 13.1% 조제액이 증가했다. 이는 상위 품목에서는 가장 많은 증가율을 보인 것이라 주목된다.32억원의 조제액을 기록한 ‘플라비톨’(동아제약)은 약간은 정체되다 최근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8월부터 30억원대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이다.‘프레탈’(오츠카제약) 역시 액수로 보면 크게 변화는 없는 수준이다. 지난해 4월 조제액이 28억원이었으며, 올해는 27억원으로 3.8% 하락했다. 항혈전제 시장에서 중위권의 품목은 대부분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국내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오팔몬’(동아제약)과 ‘안플라
2011-06-14 05:21국립중앙의료원이 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전격 상정돼 관심을 모은다. 개정안은 국립중앙의료원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고등교육법’에 따라 국립중앙의료원장을 총장으로 해 공공의료대학원 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복지위 수석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 및 입법배경을 살펴보면, 공공의료의 역할과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정부의 정책이나 제도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나 이를 수행할 전문인력과 교육인프라는 부족한 실정이다.국가의 공공의료를 전담하는 기관에서 응급의료·감염병 관리·만성질환 등에 관한 특화된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함으로써 실제 공공의료 정책과 접목된 현장실무형 전문가를 양성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개정안은 공공의료기관 등에 근무할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대학원대학을 국립중앙의료원에 설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국립중앙의료원이 국회에 제시한 ‘공공보건의료전문대학원 운영 계획(안)’은 설립을 추진하는 공공보건의료전문대학원은 학부과정이 없는 석·박사 학위과정으로 학생 정원은 70명(입학정원 30명), 교수요원은…
2011-06-14 05:20의계열 대학에 대해 평가인증을 의무토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은수 의원 대표발의)’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된 가운데 정부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관심을 모은다.개정안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및 간호사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국가시험의 응시 자격으로 ‘국가 인정 평가기구의 인증을 획득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즉 의료인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을 ‘국가 인정 평가기구의 인증을 획득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한 자로 제한함으로써 모든 의과 대학 또는 의학전문대학원이 평가 또는 인증에 참여하도록 해 의과대학 또는 의학전문대학원에 대한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적정 수준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양질의 소양과 능력을 갖춘 의료인을 배출하려는 취지다.이와 관련 보건복지부와 교육과학기술부는 모두 의료인 교육기관의 질 관리를 통해 의료교육 및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먼저 교육기관의 인증여부와 소속 학생의 면허취득 자격요건을 연계하는 것은 귀책사유가 없는 학생들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는 것으로 인증을 받지 않은 책임은 교육운영을 부실하게 한 교육기관
2011-06-14 05:02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의약품국제협력조화회의(ICH)가 마련하는 가이드라인 개발에 본격적으로 참여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이달 12일부터 16일까지 미국 신시내티에서 개최되는 의약품 가이드라인 개발회의인 ‘국제협력조화회의(ICH) 전문가위원회’ 에 정식 회원의 자격으로 처음 참가하게 된다.식약청은 ICH 요청에 따라 광안전성평가, 유전독성 유연물질의 관리 및 평가, 금속성유연물질 가이드라인, 안전성 정보의 주기적 관리 등 4개 분야 전문가위원회에 정식으로 참가해 우리나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안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앞서 식약청은 지난 2007년부터 ICH-국제협력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했으며, 2010년 회의에서 중국, 싱가폴과 함께 ICH 전문가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결정됐다.식약청 관계자는 “ICH 국제협력위원회 뿐만 아니라, 전문가위원회에서도 활동하면서 가이드라인 개발과 확정의 실무적 활동에 참여해 세계 시장 진출을 위한 국내 기업의 요구사항을 ICH에 적극 제안하며 제약산업의 발전에도 많은 도움을 주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약품국제협력조화회의는 의약품의 품질, 안전성 및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과학적 및 기술
2011-06-13 17:48병원협회는 영상장비수가인하와 관련한 소송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영상장비 일제조사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비쳤다.대한병원협회(회장 성상철)는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전국의 병원들로부터 조사중인 영상장비(CT, MRI, PET) 비급여 건수 조사에 대해 현재 행정소송중인 영상장비 수가인하관련 소송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다.이에 병원협회는 이번 영상장비 조사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의료장비 일제조사 관련 의견’을 복지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1일부로 복지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단행된 과도한 영상장비수가인하 조치는 절차와 내용상의 문제가 있어 병원협회 차원에서 소송을 제기중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번 의료장비 일제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병협의 주장이다.병원협회는 “이번 조사에 대해 관련 단체와 학회가 참여하는 회의를 통해 조사범위와 방법, 건수에 대해 충분한 협의와 조사결과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유가 필요함을 복지부에 공식 요청한 상태”라며 “또한, 협회 차원에서도 전국 병원을 대상으로 비급여 건수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2011-06-13 16:12환자단체가 ‘약국 외 판매의약품’을 도입해 일반의약품의 슈퍼판매를 허용해야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3일 성명서에서 “환자의 일반의약품 구입 불편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약국 외 판매의약품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성명서에 따르면 환자단체가 주장하는 ‘약국 외 판매의약품’의 도입은 보건복지부가 일반의약품의 극히 일부를 ‘의약외품’으로 분류해 슈퍼판매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과 다른 대안책이다. 환자단체는 복지부의 대안이 아니라 약사법을 개정해 전문의약품ㆍ일반의약품 외에 ‘약국외 판매 의약품’을 도입하는 방법으로 환자의 일반의약품 구입 불편을 근원적으로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시범사업으로 진행됐던 ‘심야응급약국’도 환자의 접근성 차원에서나 일반의약품에 대한 복약지도가 없는 이상 일반의약품 슈퍼판매의 대안으로 제도화되기는 어렵다고 환자단체는 비판했다. 뿐만아니라 평일 24시까지 운영되고 휴일에도 운영되는 당번약국을 활성화해서 환자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약사회의 대안 역시 언제든지 부도날 수 있는 백지수표일 뿐이라고 일축했다.그동안 시민사회단체, 소비자단체, 환자단체 등은 심야나 주말에도 약국에서 국민 불편 없이 쉽게 일반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
2011-06-13 15:28부당청구와 관련한 소송을 승소한 김OO원장이 실사제도가 심각하게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13일 대한의사협회 동아홀에서 현지조사로 인한 의료인들의 고통은 단순히 개인이 아닌 모든 의료인들과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원장은 “4년간의 소송을 통해 피실사자인 김원장이 무죄하고 행정처분은 모든 행정처분을 취소하라는 원고승소판결까지 받았음에도, 오늘날에도 실사장에서의 피실사자들의 인권은 조금도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원장 “복지부가 실사나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로 의사들을 괴롭히고 고통을 주는 정책을 편다면 결국 이는 모두가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 영향이 결국엔 모든 국민들에게 돌아가며, 저는 4년 동안 당했다”고 성토했다. 특히 그는 현지조사와 관련한 심평원의 행태를 문제 삼았다. 이와 함께 심평원장과의 면담신청 과정에서 겪었던 인격적인 모멸감을 느꼈다는 것이 김원장의 주장이다.김원장은 “실사팀은 사전 고지나 설명 등이 전혀 없었다. 진료기록부의 사본을 제출해도 됨에도 불구하고 원본 제출을 요구하며, 원본을 주지 않을 경우 실사기간 3년 연장과 영업정지 1년에 처하겠다며
2011-06-13 15:23목 디스크 수술의 시간과 통증을 줄여줄 수 있는 경추 수액성형술 연구결과가 발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07년 국내 최초로 목 디스크 치료법인 ‘경추 수핵성형술’을 도입한 서울대학교병원운영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병원장 이철희 서울의대 교수) 통증센터장 심성은 서울의대 교수는 최근 그동안 시술받은 22명의 목디스크 환자들의 치료 결과에 대해 발표했다. 심성은 교수는 “국내 최초 연구인 이번 논문을 통해 임상에서 보인 경추 수핵성형술의 효과가 정식으로 입증됐다”며 “높은 통증 개선도와 간편한 치료로 차세대 목 디스크 치료법으로 각광받을 것”이라고 말했다.기존의 치료법인 약물, 자세교정 등의 보존적인 치료는 통증 개선도가 매우 낮고, 수술적인 치료법은 전신 마취에 의한 부작용, 디스크 주변 근육의 손상, 긴 회복 기간 등의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이를 보완하고 있는 수핵성형술은 고주파를 발생시키는 특수한 발전기(generator)와 바늘(needle)을 이용해 튀어나온 디스크를 제거하는 간편한 치료법. 고주파를 발생시키는 발전기와 연결된 가는 주사 바늘을 통증 부위에 삽입, 디스크의 분자를 분해하여 신경 구멍을 넓혀주는 원리이다.요추(허리뼈)디스크 수핵성형
2011-06-13 14:11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면허취소요건으로 의료인의 성범죄를 추가하고 면허 재교부를 영구 금지토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김춘진 의원 대표발의)’이 상정돼 관심을 모았다.개정안은 의료인이 의료행위 중 환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사회적으로 비난가능성이 큰 행위이기 때문에 형벌 이외에도 사회방위 필요성에 따라 같은 직종에 종사할 수 없도록 제재를 가하고 있다.하지만 대한의사협회는 형법 및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성범죄를 저지른 자는 엄중히 처벌받고 있기 때문에 이와 별도로 의료인의 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도록 는 것에 대해선 깊은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다.즉 전문자격사가 본인의 직업을 이용해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되는 다른 직종에 대한 재와 비교해 그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의료인단체의 자율기능을 통해 문제해결이 가능하다는 것.한편, 복지위 수석전문위원실은 이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에서 의료인이 지위를 이용해 의료행위 중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저지른 성범죄의 경우 다른 전문자격사가 본인의 직업을 이용해 범죄행위를 한 경우와 단순 비교하기 어려운 사안이라는…
2011-06-13 13:39정하균 의원(미래희망연대)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현안보고 전체회의에서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 허용’등의 현안을 중심으로 국민들과 장애인 등의 소외계층을 위한 보건복지부 정책 및 제도의 개선을 주문했다.정의원은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돼 약국이 아닌 곳에서는 사지 못하는 의약품 중에서 사실상 부작용이 없는 제품은 중앙약심위에서 ‘의약외품’으로 분류해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또 약사법 개정이 필요한 ‘자유판매의약품’ 중 오·남용으로 인한 약화사고의 가능성이 없거나 극히 낮은 것들은 것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약사법 개정을 통해 약국 외 판매 허용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복지부가 추진하는 전문병원 지정 제도와 관련, 일부 병원들이 과거에 전문병원 지정 관련 시범사업에 참여했던 것을 악용해 시범사업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지부 지정 전문병원'이라고 홍보하는 것을 지적하며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한편, 장애인정책과 관련해 헌법상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발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UN 장애인권리협약이 국내에 발효된 지 2년 반이 지나도
2011-06-13 13:12“가정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 방안에 대해 오락가락 한 적 없다”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진장관은 “그동안 국민 불편과 안전성을 따져서 현행법 체계에서 가능한 방법을 고민해 왔다. 공공장소를 포함하는 특수장소 확대와 약사 관리하에 편의점에서의 판매 등을 검토했으나 근본적으로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전제했다.즉 현행법상 어려움에 따라 다소시간이 걸리더라도 정공법 즉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 의약품 재분류를 통해 장관 고시를 할 수 있는 것은 고시를 개정을 꾀하고 약사법 개정이 필요한 것은 정부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것.하지만 이과정이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약사회에서 제안한 당번약국 확대방안을 받아들인 것이며 기존 방침이 바뀐 적은 없다고 항변했다.진장관은 “일반약 약국 외 판매방안에 대한 복지부 발표시 소극적으로 비춰지고 충분하게 설명이 안 된 점은 인정하나 청와대의 지시로 기존 계획이 엎치락뒤치락 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이어 “가정상비약인 소화제, 해열진통제, 종합감기약 중 액상·생약 소화제는 의약외품으로 분류해 장관고시개정이 가능하나 해열제·감기약은 약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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