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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국민 100만의 목소리 들어라”
대한약사회는 18일 오후 12시 회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약사법 개악 저지 국민 100만 서명 전달식’을 열었다.지난 5일부터 서명이 시작된 후 17일 오후 8시 현재 111만 7,337명의 서명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2011-08-18 16:26 -
약사법 저지 100만명 서명 복지부 전달
약사법 개정 저지에 동의하는 100만명의 서명이 우여곡절 끝에 보건복지부에 전달됐다.대한약사회는 18일 오후 12시 회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약사법 개악 저지 국민 100만 서명 전달식’을 열고, 국민들이 이번 약사법 개정으로 인해 의약품 안전성을 우려하고 있음을 강조했다.특히 지난 5일부터 서명이 시작된 후 17일 오후 8시 현재 111만 7,337명의 서명을 받은데 대해 큰 의미를 부여했다.약사회는 “건국 이래 어느 누구도 2주만에 100만 국민 서명을 받겠다는 시도도, 생각도 하지 못했다”며 “의약품에 대한 기본 개념을 포기하고 국민 건강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 약사법 개악 저지를 반드시 이뤄내기 위해 약사들은 누구도 하지 못한 일을 해냈다”고 자평했다.그러나 100만여명의 서명이 정부로 전달되는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약사회 건물에서 출정식을 마치고 오후 2시경 복지부 앞에 도착한 약사들이 경찰의 저지에 막히게 된 것. 김대업 부회장은 “개별적으로 민원을 접수하는 것은 정부도 못 막으니 오늘 6시까지 회원들이 개별 접수를 하기로 복지부 담당 국장과 얘기를 마쳤었다”며 “우리도 집회는 하고 싶지 않고 빨리 제출하고 가고 싶은 심정”이라며 경찰 관
2011-08-18 16:20 -
추미애 의원, “의약품 슈퍼판매는 국민 건강권 외면”
“정부가 자유롭게 편의점에서 약을 사먹으라고 권한다면 이는 국민의 건강권을 외면한 처사다”추미애 의원(민주당)은 18일 국회도서관에서 ‘공공진료센터 설립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며 이 같이 목소리를 높였다.추의원은 축사를 통해 “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의 필요성은 주말과 심야의 의료공백을 어떻게 할 것인가하는 국민의 건강권 보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전제하며 “편의점 등에서 약을 자유롭게 구입토록 하는 것은 의료공백 문제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단언했다.기존에 안전성이 입증돼 의사 처방없이 살 수 있는 의약품이라도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위험성이 알려진 일반의약품들이 많다는 것.이에 추의원은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며 직역 간 다툼으로 변질된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선 주말이나 심야에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진료기관 즉 가칭 ‘공공진료센터’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기존 병의원이나 약국이 문을 닫는 심야시간이나 주말에만 한정해 국가가 운영하고, 언제든 전화상담을 통해 환자의 상태를 긴급하게 확인함은 물론 필요할 경우 내원해 간단한 처치와 처방이 가능토록 상시적으로 약간명의 의·약사 및 간호사가 상주하는 형태가 돼야 한다는 부연이다.아울러 “공공진료센
2011-08-18 16:06 -
화이자, e-메디컬’프로그램 적극 도입
한국화이자제약은 고혈압 등 심혈관질환 치료에 유용한 최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e-메디컬’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도입했다.의료진이 실제 진료에 필요한 의학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기획된 ‘e-메디컬’ 프로그램은 현재 ‘카듀엣 e-디테일링’과 ‘노바스크 웹 심포지엄’을 중심으로 실행 중이다.지난 3월에 시작된 고혈압-고지혈증 치료 복합제 카듀엣의 ‘e-디테일링’ 프로그램은 약 4만 2천 명의 의사들에게 최신 글로벌 치료 트렌드인 ‘심혈관계 위험인자 관리’에 대한 의학 정보를 제공한다. 이로 인해 의사들은 발송된 DM (Direct Mail)을 통해 고지혈증을 동반한 고혈압 환자를 치료하는 데 필요한 유용한 임상연구 데이터 및 치료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필요시 영업 사원의 방문을 요청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전달받을 수 있다. 또 링크된 웹페이지(http://www.totalcvriskmanagement.com)에서 ‘프래밍험 관상동맥심질환 위험 계산기’를 제공해 의사들이 진료실에서 직접 환자들의 관상동맥심질환 위험도를 측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 환자에게 적합한 치료 옵션을 모색하도록 돕고 있다. 이밖에도 동아시아인에게 적합한 CCB계열 고혈압 치료제인 노
2011-08-18 15:18 -
메디포스트, 美 ‘페보니아 화장품’ 국내 판권 획득
메디포스트(대표 양윤선)는 미국의 화장품 전문업체 페보니아(Pevonia)와 국내 독점 판매 계약을 체결했다. 메디포스트 최근는 페보니아와 한국과 미국에서 각각 독점 판매에 관한 정식 계약을 맺고 현재 수입 절차를 밟고 있는 상태로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제품을 시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페보니아는 인공색소와 인공향을 비롯해 파라벤, 라놀린, 포름알데히드 등 화학 성분을 배제하고 해양 추출물과 식물성 원료만을 사용하는 천연 화장품 브랜드다. 아울러 현재 총 300여 종으로 구성된 기초 제품을 세계 100여 개국에 공급하고 있으며, 벨라지오, 메리어트 등 전 세계 유명 호텔과 리조트에서 사용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특급 호텔과 유명 피부과병원 등에 제한적으로 공급돼 왔다.이와 관련 메디포스트 관계자는 “이번 계약으로 메디포스트가 모든 판매권을 독점 보유하면서 백화점 등을 통해 더욱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유통망이 형성될 것”이라며 “이로 인해 제대혈 보관 외의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으며, 향후 페보니아와 첨단 화장품 공동 개발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2011-08-18 15:16 -
자보 수가·분쟁 조정,‘한의계’ 목소리 커지나?
대한한의사협회는 오는 8월19일 출범하는 제7기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이하 자보심의회)에 오수석 부회장이 의료업계 위원으로 참여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자보심의회 본회의에서 의료사업자 단체 참여기관에 한의사협회를 포함시키도록 운영규정을 개정함에 따라 기존 병협 4인, 의협 2인으로 구성됐던 의료업계 위원에 한의협 소속 위원 1인이 새롭게 포함된 것이다.1999년 첫 출범한 자보심의회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 마련 및 자동차보험 관련 진료비 심사·분쟁 조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곳으로, 지금까지는 의료업계 위원이 양방 위주로 구성돼 한의계 인사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막혀 있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한방의료기관의 자동차보험 참여 비율과 진료비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고 분쟁 건수도 꾸준히 늘어남에 따라, 한의계의 자보심의회 참여 필요성이 대두된 것. 한의협에 따르면 2004년 1724곳에 그쳤던 자동차보험 참여 한방의료기관 수가 올해 2011년에는 8000여 곳으로 4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자동차보험 진료비 중 한방의료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04년 0.87%에서 2011년에는 약 6%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등 한의계
2011-08-18 15:16 -
슈퍼판매, 원희목 의원-진수희 장관 날선 공방
“의약품 슈퍼판매 허용이 내수창출을 위한 것이 아니냐?(원희목 의원)”“내수 활성화의 모델로 접근한 적 없다(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2010회계연도 결산-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의약품 슈퍼판매를 둘러싼 날선 공방이 펼쳐졌다.먼저 원희목 의원(한나라당)은 “의약품 슈퍼판매 허용은 안전성과 편의성 2가지 모두를 염두에 둬야 하지만 복지부는 편의성에만 초점을 맞춘것 같다”며 진수희 복지부장관을 추궁했다.이에 진장관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모든 약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성이 검증된 최소한의 가정상비약이 대상이기에 안전성 염려는 없다”고 맞받아쳤다.원의원은 “중추신경과 자율신경계에 영향을 미치는 약들의 허용을 강행하겠다는 것은 잊을 수 없는 일로 몰아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편의성이 안전성 위에 있으며, 의약품을 내수창출의 모델로 삼는다는 지적이 있는데 국민들이 내수창출의 대상이 될 수 있냐?”고 꼬집었다.특히 “약사들의 복약지도가 미흡하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복지부가 독려하는 노력을 보여줘야 하고 약국에서 구입시 생기는 심리적 방어가 슈퍼에서는 식료품으로 간주돼 심리적 방어선이 무너져 결국 오남용이 우려된다”r
2011-08-18 15:04 -
박은수 의원, 국립암센터서 특강
국립암센터는 지난 17일 원내 국가암예방검진동 8층 국제회의장에서 박은수 국회의원을 초청해 ‘구조된 생명을 가치있는 생명으로’라는 주제로 명사특강을 개최했다.박은수 의원은 계성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강남대 사회복지전문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제22회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대구지법 판사와 마산지법 판사를 거쳐 변호사로 활동하였으며 2003년부터 2008년까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을 역임했다. 현재 제18대 민주당 국회의원이며 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장, 민주당 제5정책조정위원회(환경노동·보건복지가족여성) 위원장, 민주당 원내부대표로 활동중이다. 국립암센터 명사특강은 저명인사들을 초청하여 그들의 삶의 자취와 인생관을 듣는 자리로써 2002년 12월 이후 지금까지 총 95인의 유명 인사가 초빙됐다.
2011-08-18 14:27 -
식약청, ‘식의약안전 연구개발 예산’ 멋대로 사용
식약청이 ‘식의약안전 연구개발’ 사업예산의 일부를 임의로 국제회의·워크숍 개최 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영희 의원(민주당)이 식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도 결산자료에 따르면, Codex 항생제내성 국제협력 연구, WHO 협력센터 운영연구, 의약품제조사 GMP 교육 및 의료기기 GMP 강사진 교육지원 연구에 책정된 예산 8억4000만원 중 5억1943만원(61.8%)을 국제회의, 공동워크숍 등 개최비용으로 충당한 것으로 드러났다.집행세부내역을 보면, ‘Codex 항생제내성 국제협력 연구’의 경우 당초 목적대로 쓰인 순수 연구비는 9326만원이었으나 국제회의 개최비용으로는 4.5배가 넘는 4억2078만원(70%)을 사용했고, ‘WHO 협력센터 운영연구’에 쓰인 연구비는 3439만원이었으나 워크숍 비용으로 5533만원을 집행했다.기획재정부의 ‘2010년도 예산안 작성 세부지침’에 “자체연구개발과제 예산은 시험연구비 비목으로 편성하고 있으므로 시험연구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경비로 집행해야 한다”고 돼 있어 이는 명백한 예산안 지침 위반이라는 지적이다.최영희 의원은 “정부기관이 연구개발비로 예산을 편성하고 연구보다 국제행사 및 워크숍 개최에 더 많은…
2011-08-18 14:24 -
보건의료노조·중소병원계, 임금 총액 4.1% 인상 타결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와 민간중소병원 사용자 교섭 대표단(대표 이왕준 인천사랑병원 이사장)은 내년도 임금을 4.1% 인상하기로 중앙교섭을 타결했다.잠정합의서 서명에 앞서 이왕준 사용자 대표는 "중앙교섭은 지부현장교섭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며 "의료공급 과독점을 지양하면서 의료환경 변화와 제도적 개선을 위해 노사가 함께 지혜를 모으자" 말했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도 "산업의제를 논의할 수 있는 공간이 산별교섭이고, 올해 민간중소 교섭이 그동안 제기되었던 산별교섭의 문제점을 극복하는 모범이 되었다"고 평가했다.이번 합의는 크게 임금과 단체협약, 보건의료정책 제도개선 의제로 구성되어 있다. 임금과 단체협약은 ▲ 민간중소병원 근무환경 및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노사공동위원회 구성 ▲교대근무제 및 야간근로 개선 ▲필요인력 충원 및 적정인력 유지 ▲일과 가정의 양립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안정 ▲교대근무자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수면장애 진단시 업무상 재해 인정 ▲임금 총액 4.1% 인상, 보건의료산업 최저임금 정부 고시보다 높은 4,680원 적용 ▲노사간 자율교섭 보장과 산별교섭 참가를 통한 산별노사관계 지속적 발전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보
2011-08-18 14:19 -
전남대병원, 심전도 퀴즈 모음집 출간
전남대학교병원(원장․송은규)은 13년 동안 매월 게시판에 짤막한 퀴즈의 문답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모아 최근 ‘전남대학교병원 심전도 퀴즈’를 출간했다. 순환기내과 교수진에 의하여 쓰여진 이 책은 전남대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환자의 심전도 중에서 교육적이고 교훈이 되는 증례를 모아 1998년부터 현재까지 매월 전남대병원 게시판과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알림판에 게시를 통해 정답을 응모하고 답했던 자료를 수집하여 만들어졌다.정명호 교수(대표저자)는 “전남대병원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급성 심근경색증 환자가 내원하고 있고, 이 중에서 특이하고 흥미로운 심전도 사례를 많이 볼 수 있다”며, “이러한 심전도 퀴즈를 통하여 임상심장학의 발전을 되돌아 볼 수도 있게 되었고 전남대병원의 교육과 연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라고 말했다.
2011-08-18 14:08 -
전북대병원, 정읍의 수해지역에서 의료봉사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김영곤)이 지난 13일 유성엽 국회의원의 긴급 요청에 의해 정읍시 영원면 일대에서 수해를 입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의료봉사를 펼쳤다.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해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돌보기 위해 전북대병원 김영곤 병원장 및 박태선 진료처장을 비롯하여 의사와 간호사, 약사, 행정직원 등이 의료봉사에 참여했다.전북대병원 의료봉사팀을 찾은 수해 지역 주민들은 크고 작은 상처나 피부질환을 갖고 있는 경우 많았고, 힘든 복구 작업으로 인해 신경통 등을 호소했다.피해를 입은 한 주민은 ‘ 이번 폭우로 집이 침수 돼 앞으로 살길이 막막하다’며 ‘그나마 전북대병원에서 이렇게 봉사활동을 해 주셔서 정신적으로 힘을 얻었다’고 말했다.전북대병원은 이날 거동이 불편하고 먼거리에 있는 주민들에게 차량 제공을 해서 주민들에게 큰 호흥을 얻었으며, 약 200여명의 주민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긴급 의료지원을 요청한 유성엽 의원은 ‘너무나 가슴이 아팠는데 김영곤 병원장과 박태선 진료처장이 의료진을 직접 인솔하여 봉사활동에 참여해 주셨다"면서"이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할 따름이다"고 말했다. 김영곤 병원장은 “이번 의료봉사가 심신으로 지쳐 있는 주민에게 작게나마…
2011-08-18 14:05 -
복지부, 발암성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추진
보건복지부는 발암성이 제기되는 물질에 대해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립암센터에 ‘발암성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위원회는 지난 5월31일 국제암연구소(IARC: 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의 발표로 이슈가 된 ‘전자파 노출과 발암성 논란’에 대한 후속조치 차원에서 마련된 것.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휴대전화 사용 시 노출되는 무선주파수 전자기장(Radiofrequency Electromagnetic Fields)을 암가능성 물질(Group 2B)*로 분류했다고 발표했다.Group 2B는 ‘발암가능성이 있는 물질(possibly carcinogenic)’로 소금에 절인 야채(Pickled vegetables), 커피(방광암) 등이 동일한 그룹에 속한다.이에 복지부는 명확한 발암 관련성에 대한 조사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나, 인과관계 규명 전이라도 소아청소년에 대해서 불필요한 휴대전화 사용을 자제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복지부와 국립암센터는 ‘발암성 심의위원회’의 구성 계획을 오는 19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되는 제32회 암정복포럼을 통해 발표할 예정
2011-08-18 13:18 -
의원급,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부활 필요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제도 부활을 위해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 등 3개 의료인 단체가 본격적인 공조체제를 가동했다.3개 단체장은 지난 16일 대책회의를 갖고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난 타개책의 일환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을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한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지난 1992년 말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초 도입됐던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제도는 적용대상 업종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2001년 1월 1일 의료업을 포함시켜 세액감면을 적용했으나, 2002년 12월 11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시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등 의원급 의료기관을 감면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현재 병원급 의료기관만이 세액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2009년 12월 전혜숙 의원 등 12인이 의원급 의료기관 및 약국을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에 포함시키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으나, 해당 사업자가 일반적으로 고소득층이라는 점, 근로소득자와의 과세 형평성 문제를 감안해야 한다는 부정적인 검토의견 등으로 인해 2010
2011-08-18 13:17 -
"의약품분류, 임상전문의 배치 반드시 필요"
의사협회가 식약청의 의약품재분류 계획에 대해 분류의 핵심은 임상적 전문성이 담보돼야 한다며 임상전문의 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18일 “국민 생명이 걸린 중차대한 일인 만큼, TF에 각과 임상 전문의를 배치해 면밀한 검토를 거쳐 의약품 분류작업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12일 보건복지부 및 식약청에 보낸 의견서를 통해 “올해 말까지, 즉 4개월 내에 모든 의약품에 대한 재분류 작업을 마치겠다는 것은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다”며 “인간의 생명이 관계되는 의약품 분류작업을 이렇게 허술하게 진행해선 안 되며, 보다 면밀하고 충분한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중앙약심 의약품분류소위와 관련해 식약청이 의약품 재분류 결과를 미리 정해 놓고, 요식행위로 위원회 개최나 전문의학회 의견수렴 등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의협은 의약품 재분류와 관련한 식약청의 행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식약청은 지난 8일 중앙약심 의약품분류소위가 열리기 앞서 “히알루론산0.1%점안액, 파모티딘10mg, 락툴로오즈시럽, 라니티딘75mg을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6시간 진행된 회의 결과, 사전에 일반의약품으로…
2011-08-18 13:16 -
서울대어린이병원, 홈페이지 새단장
서울대학교어린이병원(원장 노정일)은 지난15일 사용자 편의에 초점을 맞춘 참신하고 새로운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서비스를 시작했다. 새롭게 선보인 어린이병원 홈페이지는 단순한 진료, 예약 기능을 넘어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더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홈페이지에서는 진료과별 연혁과 진료업적, 과에서 다루는 주요 질환, 외래진료실 위치, 의료진을 상세하게 소개하고 각종 특성화센터, 특수클리닉 등을 진료 흐름도와 함께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 처음 내원하는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다양한 사진과 동영상을 이용하여 병동,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을 한눈에 알아 볼 수 있게 했으며 수술 전 준비할 일, 응급실 진료 절차와 같이 환자들이 자주 문의하는 질문을 별도로 소개하고 있다. 그동안 서울대학교병원은 본원과 암병원의 홈페이지를 비롯하여 글로벌영문 홈페이지, 모바일전용 홈페이지, QR코드생성사이트 등 최신의 흐름을 반영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방문자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다. 이번 개편을 시작으로 이용자 중심의 홈페이지로 거듭나기 위해 더욱 많은 서비스를 제공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2011-08-18 11:45 -
주승용 의원, “선택의원제 강행 말고 대안 찾아라”
사회적 갈등을 부르는 건강관리서비스와 선택의원제를 강행하기 보다는 유사한 효과를 거두면서도 갈등을 최소화하는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사업으로 정책방향을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주승용 의원(민주당)은 18일 무리한 정책 추진보다는 대안을 찾으라며 보건복지부를 겨냥해 이같이 주문했다.복지부가 추진중인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시범사업(이하 ‘고·당사업’)은 65세 이상 고혈압·당뇨병 환자가 본인이 원하는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을 지정, 외래진료비 1500원과 약제비 3000원 등 총 4500원의 본인부담금을 월 1회 지원해 지역 사회의 만성적인 심·뇌혈관질환 고위험군의 건강관리를 돕는 사업이다.하지만 복지부가 추진하는 건강관리서비스는 민간 건강관리서비스업체와 민간보험이 개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계와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의료민영화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는 것.주의원은 “복지부의 고·당사업은 영양 및 운동을 제외하면 건강관리서비스와 유사한 부분이 상당히 많다. 민간이 아닌 국가가 지역 주민들의 건강관리를 돕는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고 논란의 여지가 적다”고 분석했다.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심·뇌혈관 질환을 관리해 예방 가능한 질환발생 및 사망을 감소시
2011-08-18 11:29 -
대공협, 의협 직역협의회 정식 등록 결의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회장 기동훈)가 대한의사협회 직역협의회 정식등록을 결의했다고 18일 밝혔다. 대공협은 "3000여명의 공중보건의사를 대표하는 단체로서 직역협의회로 의사협회에 교부금을 받고 있다"며 "대한전공의협의회장과 더불어 대공협회장이 의사협회 정책이사를 맡고 있지만 의협 정관에 대공협은 직역협의회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고 배경을 설명했다.이에 제 2차 대공협 중앙상임이사회에서는 모든 시도대표가 만장일치로 대한의사협회 직역협의회 정식 등록에 찬성했다는 것. 기동훈 회장은 "지역사회의 공공보건의료의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공중보건의사들의 대표단체인 대공협이 의협 직역협의회로 등록이 돼 젊은 의사들의 의지를 정식적인 절차로 반영할 수 있는 단체가 돼야한다"고 전했다.
2011-08-18 11:13 -
의약품 슈퍼판매, DUR 사업에 치명타…건강 포기?
“보건복지부는 의약품의 중복 또는 과다처방으로 인한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DUR(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시스템)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번 의약품 슈퍼판매로 인해 반쪽짜리 제도가 될 위기에 처해있다”주승용 의원(민주당)은 18일 의약품 슈퍼판매가 DUR 사업에 치명타를 줄 수 있다며 이 같이 지적하고 나섰다.복지부는 지난 7월29일 의약품을 슈퍼에서 팔 수 있도록 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고 특히 오는 9월1일부터 시행되는 일반의약품 DUR은 시작부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 복지부의 약사법 개정안대로 슈퍼에서 의약품을 판매해도 소비자는 슈퍼에서도 DUR을 적용받을 수 없다는 분석이다. 슈퍼에 DUR 프로그램 설치·운영 비용이 추가 발생함은 물론, 슈퍼 종사자가 복약지도를 실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자격자에게 복약지도를 강제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부연이다.주의원은 “똑같은 약을 사더라도 슈퍼에서는 DUR을 못 받고, 약국에서는 DUR을 받으면 소비자의 안전에 차이가 발생하지만 이 안전성의 차이에 대해 복지부는 서면답변을 통해 단순히 소비자의 선택에 불과하다고 답했다”고 전했다.그는 “이러한 태도는 과연 복지부가 국민 건강의 주무 부처인지
2011-08-18 11:12 -
“생계급여-의료급여 13만6천명 외면 받아”
2010년도 예산편성 목표치보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7만1천명과 의료급여 6만5천명이 혜택을 받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최영희 의원(민주당)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작성한 2010년도 결산검토보고서를 분석했다.그 결과 2010년도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예산은 163만2천명을 대상으로 2조4492억원이 편성됐지만, 실제로는 156만1천명(연평균 수급자 기준)에게만 지급돼 7만1천명이 생계급여를 받지 못했고, 의료급여 예산은 174만5389명을 대상으로 3조4995억원이 편성됐지만, 실제 수급자수는 168만596명에 불과해 6만4793명이 의료급여 혜택을 받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반면에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예산은 전액 집행됐다. 대상자가 줄었다면, 예산이 남아(불용)야 하는데 전액 집행된 것. 이유는 당초 2010년 예산 편성 시 기획재정부가 생계급여 790억원, 의료급여 3039억원의 절감액을 미리 설정해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즉, 생계급여 예산 2조4492억원 중 790억원, 의료급여 예산 3조4995억원 중 3039억원은 수치만 있고 실상은 없는 예산과 다름 아닌 결과로 복지예산이 많이 증액된 것처럼 눈속임을 한 것이라는…
2011-08-18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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