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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대여 의사 2명 등 사기 및 의료법 위반 구속
의사면허를 대여 받아 병원을 운영하면서 환자명단 허위작성 및 보험금 허위청구한 의사 2명 등 일당 4명이 불구속 입건됐다.26일 부산 금정경찰서 지능수사팀에 따르면 부산 모 의료재단 산하 A병원 박모 행정원장 과 재단의 박모 분소장, 의사면허를 대여해준 의사 서모 씨(남 64세), 김모 씨(여 37세) 등을 사기 및 의료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이들 4명은 지난 2008년 9월부터 2009년 1월까지 의사 서모 씨와 김모 씨로부터 의사면허를 대여 받아 허위로 환자명단을 작성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 보험금을 받아 챙겼다.이들이 5개월 동안 편취한 보험금은 약 1억여원 정도 되는 것으로 경찰측은 추산하고 있다.지능수사팀 관계자는 “의사 서모 씨와 김모 씨는 각각 월 200만원의 대여료를 받는 조건으로 면허를 박모 씨 등에게 면허증 대여했다”면서 “이들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고 설명했다.관계자는 이어, “지난 3개월 전부터 첩보를 입수해 내사에 들어가 혐의를 밝혀냈다”며 “현재 이들 4명은 혐의를 인정하고 있어 곧 부산지방검찰청으로 이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1-07-26 16:44 -
젊은의사 배제한 기능재정립 절대 안돼
젊은의사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배제한 의료계의 ‘기능재정립’ 논의에 절대적으로 반대한다는 뜻을 피력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안상준)와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회장 기동훈)는 26일 공동성명서를 채택하고 “가칭 선택의원제(만성질환관리제도)를 포함한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논의에서 젊은 의사를 포함한 10만 의사의 의견을 수렴해 새로운 제도를 모색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대전협과 대공협은 선택의원제의 추진 등과 관련, 대한의사협회가 지금처럼 젊은 의사들의 목소리를 배제하거나 회의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일이 또 다시 발생한다면 대한의사협회의 근시안적인 관료주의에 반기를 들 것이라고 경고했다.성명서에 따르면 의협 집행부는 지난 2일, 시도회장단과 각과 개원의협의회와의 연석회의를 진행하면서 선택의원제 도입을 확실히 하려고 했다. 그러나 의협은 이같은 과정을 진행하면서 약 2만명을 대표하는 젊은 의사 단체에 회의 주제와 관련한 어떤 의견조회도 구하지 않았다. 의료제도가 변경되면 젊은 의사들의 당면과제가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논의과정에서 제외시켰다는 것이다. 대전협과 대공협은 “최근 의협 경만호 회장이 모든 논의를 중단하겠다는 내용의 서신을 보냈으나 우리는 향후 행보
2011-07-26 15:56 -
이 대통령 “의약품 왜 아직 슈퍼에 보급 안 돼나?”
“약국 외 판매 의약품이 왜 아직 슈퍼 등에 많이 보급이 안 돼 있나?”26일 이명박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약국 외 판매 의약품과 관련해 조속한 후속조치를 주문하면서 이같이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 고시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제품의 바코드 등도 만들고 하는 이런 저런 준비 과정 때문에 28일 경부터는 많이 보급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이대통령은 “모든 제약회사가 사회적 책임을 다 한다는 생각에서 협조해 주기 바란다. 제약회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권유해서 휴가철에 국민들이 쉽게 구할 수 있게 해 불편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한편, 복지부는 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를 위해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액상소화제, 정장제, 외용제 중 일부 품목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약외품 범위지정’ 고시 개정을 지난 21일자로 공포·시행한바 있다.
2011-07-26 14:48 -
대개협, "융합심사 비공개 내부 심사 기준 공개하라"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일중)가 심평원의 융합심사에 비공개 내부 기준 공개를 촉구하고 나섰다.대개협은 26일 성명을 통해 "그동안 의학적 근거가 미흡한 미공개 내부 기준으로 삭감을 자행한 심평원이 융합심사를 추가하겠다니 망연자실하다"며 "심평원 신임 박정현이사가 언급한 바와 같이 건보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새로운 심사 기법을 도입한다는 것은 솔직한 심경을 토로한 것이나 심평원 설립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의 적정성 평가 항목이던 주사제 처방률, 처방약 품목수, 급성상기도 감염 항생제 처방률 평가에 내원일수, 외래처방 약제비를 덧붙여서 평가, 감독하겠다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대개협은 5년 전부터 소위 ‘적정급여 자율개선제’로 의료기관을 줄 세우고 진료비 상위 기관에 대해 계도를 빙자한 협박으로 하향평준화를 지향하고 있다고 심평원을 비판했다.또, 의료비를 절감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어처구니없는 정책을 내놓던 심평원이 이제는 실사를 병행하겠다고 겁박하고 있다고 비난했다.대개협은 "심평원은 보험금 지불감소에 목매는 공단의 꼭두각시인가?"라고 반문하면서 "심평원은 대한의사협회가 주장해 설립된 단체로서 설립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2011-07-26 13:15 -
공단, 건강검진 프로그램 7개 국어 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국내에 거주하면서 한글이 서툰 외국인 및 다문화 가정에게 우리나라 건강검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건강검진 서식 50종과 건강검진 프로그램 안내 사항을 7개 국어로 번역해 리플릿과 전자북(e-book) 형태로 제공한다.종전에는 5개 국어로 번역하여 제공하던 것을 태국어, 우즈베크어를 추가하여 7개 국어로 확대 했고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에 의해 2015년까지 10개 국어로 확대할 예정이다. 공단은 다국어 건강검진 서식과 건강검진 프로그램 안내사항은 해당 외국인 뿐만 아니라 국내에 거주하는 약 40만명의 외국인 가입자 및 검진기관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했다.또, 건강검진 프로그램 안내 리플릿과 전자북(e-book)은 전국 다문화 지원센터(200개소) 및 외국인 근로 사업장에 배부해 활용토록 했다. 안내 리플릿과 전자북(e-book)은 ‘건강검진 프로그램’, ‘건강검진 비용’, ‘건강검진 절차’, ‘검진시 주의사항’,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9대 원칙’등으로 구성되었으며, 검진에 대한 필수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건강검진에 대한 궁금사항 해결은 물론 건강검진에 대한 이해를…
2011-07-26 13:04 -
대웅-AZ, 천식치료제 ‘심비코트’ 코프로모션
대웅제약(대표 이종욱)과 한국아스트라제네카(대표 박상진)가 25일 잠실 롯데호텔에서 흡입형 천식치료제 ‘심비코트(성분명: 부데소니드, 포르모테롤)’에 대한 코프로모션 계약을 체결했다.양사의 제휴는 위식도 역류질환 치료제 ‘넥시움’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대웅제약 이종욱 사장은 “뛰어난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된 심비코트의 제품력과 국내 처방의약품 매출 1위인 대웅제약의 영업력이 시너지를 낼 것”이라며 “이번 제휴를 통해 대웅제약은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엘도스(진해거담제), 알레락(알러지 치료제)에 심비코트를 추가함으로써 호흡기분야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강화됐다”고 강조했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 박상진 사장은 “아스트라제네카의 과학적인 마케팅과 대웅제약의 확고한 영업력이 가져올 시너지 효과에 대한 기대가 크다”며 “넥시움의 성공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많은 환자와 의료진들에게 뛰어난 효능과 안전성을 지닌 흡입형 천식치료제인 심비코트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01년 국내 출시된 심비코트는 천식과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치료제다. 흡입기 하나로 평상시 천식 조절(기도 염증 치료)과 응급시 증상완화(기관지 확장)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신개념…
2011-07-26 11:55 -
서울성모, 미래형 병원 성공전략 협력병원 간담회 성료
서울성모병원이 협력병원 원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최고 수준의 병원으로 도약하기 위한 역량 강화에 나섰다. 서울성모병원은 최근 ‘미래형 병원의 성공 을 주제로 협력병의원장들과의 초청간담회를 성료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서울성모병원의 발전 현황에 대해 소개하고 ‘미래형 병원의 성공 전략’에 대한 강의가 진행됐다. 홍영선 서울성모병원장은 “협력병원들의 관심과 호응 덕에 서울성모병원의 발전이 가속화되는 것 같다”며 “최고 수준 병원으로 도약해 안심하고 환자를 의뢰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협력병원을 대표한 김동준 원장은 “개원 이후 환자들을 의뢰해 다녀온 후 환자들의 반응이 좋아 기분이 좋다”며 “서울성모병원이 앞으로 더 발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성모병원은 협력병원과의 신속한 의뢰․되의뢰 시스템을 위해 e-Hospital을 통한 환우의 정보 공유와 의료진 정보 공개를 실시하고 있다.
2011-07-26 11:32 -
‘리바로’ 제네릭 경쟁 돌입…31품목 1일부터 급여
내달부터 ‘리바로’ 제네릭 31품목이 상한가 569원으로 보험급여대상에 포함된다. 또 의약외품으로 전환된 ‘마데카솔연고’ 등은 급여목록에서 삭제된다.복지부가 25일 고시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따르면, 약제급여목록에 신설된 제품 가운데 고지혈증치료제 ‘리바로’의 제네릭이 무더기로 등재됐다.‘대웅피타바스타틴칼슘정2밀리그램’(대웅제약), ‘피타정2밀리그램’(서울제약), ‘리피타정2밀리그램’(경보제약), ‘동광피타바스타틴정2밀리그램’(동광제약), ‘피바스탄정2밀리그램’(영진약품), ‘피타로우정2밀리그램’(종근당), ‘초당피타바스타틴정2밀리그램’(초당약품), ‘리바틴정2밀리그램’(하나제약) 등 31품목이다.이들 품목의 상한가는 569원으로 책정됐으며, 이 가운데 ‘피타로우정2밀리그램’(종근당)은 원료 직접생산 특례가 적용돼 754원으로 등재됐다.이에 따라 ‘리바로’ 제네릭과 더불어 동국제약의 정신신경용제 ‘디프론정’ 등 총 90품목이 다음달 1일부터 급여대상에 포함된다. 아울러 총 21품목이 오는 9월부터 약가인하를 적용받는다. 주요품목을 살펴보면, ▲‘펠루비정’(대원제약) 208원→203원 ▲‘올자핀정10밀리그램’(동화약품) 1,968원→1,592원
2011-07-26 10:42 -
영남대병원, 29일 ‘역류성 식도 질환’ 강좌 개최
영남대학교병원은 오는 29일 오후 2시 1층 이산대강당에서 소화기내과 건강교실을 연다. 소화기 질환에 대한 강연이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다양하게 진행되며, 김경옥 교수가 나서는 강좌 주제는 ‘역류성 식도 질환’이다.환우와 보호자를 비롯해 관련 질환이 의심되는 자, 관심 있는 일반인 누구나 교실에 와 무료로 강의를 들으면 된다. 강좌 후에는 질의·응답 시간이 마련되며, 참석자 모두에게는 기념품도 주어진다.
2011-07-26 10:27 -
온 종합병원-정근안과, 의료봉사·농촌돕기 실시
부산 서면 온 종합병원은 정근안과와 함께 최근 경남 산청군 산청읍 내리지역에서 의료봉사와 농촌 일손돕기 행사를 벌였다. 온 종합병원 의료진을 포함한 임직원 150여명과 정근안과 임직원 40여명이 참여한 이번 행사는 산청읍 내리지역 주민 50여명을 대상으로 그동안 바쁜 농사일로 피로에 지친 주민들과 거동이 불편해 병원을 방문하기 어려웠던 노인들에게 간단한 물리치료 및 건강체크, 안과검사 등을 실시했다.
2011-07-26 10:20 -
서울대 연구진, 독성없고 선명한 MRI조영제 개발
국내 연구진이 기존의 조영제보다 독성과 부작용이 적고 혈관영상이 선명하게 나오는 MRI(자기공명영상) 조영제를 개발했다.교육과학기술부는 25일, “서울대학교 현택환 중견석좌교수(화학생물공학부)와 서울대병원 최승홍(영상의학과) 교수팀이 3나노미터 이하의 극소 산화철 나노입자를 대량으로 합성하는데 성공했다”며 “이로써 인체에 무해하고 선명한 영상의 조영제를 개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실험에서 극소 산화철 나노입자를 쥐의 꼬리정맥에 주사했다. 그러자 심장을 비롯한 혈관이 MRI영상에 선명하게 나타났다. 극소 산화철 나노입자는 혈관 내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주사한지 1시간 후까지도 혈관 영상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측정시간이 10분 이상 걸리는 고해상도 혈관영상을 선명하게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이렇게 얻은 혈관영상을 통해 대동맥, 상대정맥, 하대정맥, 쇄골하정맥, 대동맥궁, 경동맥, 경정맥등의 큰 혈관 뿐 아니라 0.2 mm의 매우 작은 지름을 가진 혈관까지 관측이 가능하다.산화철은 체내에 철분으로 저장될 수 있어 생체 적합성이 높고 인체에 무해한 물질로. 독성이 매우 적지만 자성이 커서 조영제로 사용하기 힘들었다. 또 조영제로 사용하
2011-07-26 10:05 -
계명대 동산의료원, 캄보디아 부총리 등 초대 검진
계명대 동산의료원은 27일 캄보디아 부총리 일행을 초대해 종합건강검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Men Sam An(마엔 쏨 온) 캄보디아 부총리를 비롯해 현재 캄보디아 훈센총리의 여동생이자 부총리 정책고문인 Mrs. Hun Sinath(훈시낫) 일행 9명이 검진을 받을 예정이다.검진후 캄보디아 일행은 대구시 및 계명대학교와 의료관광 업무협약(MOU)도 체결한다.차순도 동산의료원장은 “계명대와 동산의료원이 함께 펼쳐온 민간교류 활동이 국가간 실질적인 교류로 끌어올리는데 기여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번 캄보디아 국빈의 방문을 통해 대구가 캄보디아의 미개척 의료관광 수요를 선점하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2011-07-26 09:56 -
이대목동·연대세브란스, 의약분업제도 개선 서명운동 개시
대한병원협회(회장 성상철)가 의약분업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전국민의 뜻을 모으는 ‘전국민 서명운동’에 동참할 것을 선언하는 개시식을 25일 이화여자대학교 목동병원과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이 가졌다. 병원협회 성상철 회장은 25일 이대목동병원과 연대세브란스병원에서 있은 서명운동 개시식에서 “의약분업 전국민 서명운동이 의약분업의 문제점을 국민에게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서현숙 의무부총장은 “환자는 기본적으로 병원 안이든 밖이든 원하는 약국에서 조제 받을 수 있는 소비자권리가 있다”며 “몸이 불편한 환자들의 절박한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 이화여대의료원은 김승철 병원장을 중심으로 직원들이 서명운동에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영욱 중소병원협회장은 의약분업은 시행초기부터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며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연대세브란스병원 박용현 병원장은 이날 오후 4시에 열린 서명운동 개시식에서 “지금의 의약분업은 one stop서비스에 역행하고 있다”며 “진정한 환자중심의 제도 개선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약분업은 환자 눈높이에 맞게 환자 입장에서 시행되어야 하므로 의약분업제도 개선 전국민 서명운동이 성공할…
2011-07-26 09:45 -
전의총 마지막 카드 승부수 띄워
전의총 및 일반회원들이 경만호 회장 퇴진 및 비대위 구성을 촉구하는 마지막 승부수 카드를 꺼냈다.노환규 전의총 대표와 함께 2~3명씩 1일주일 동안 릴레이 농성에 들어간 것.전국의사총연합(대표 노환규)과 일반회원 50여 명은 26일 오전 7시에 진행될 115차 상임이사회 참관을 위해 모였지만 상임이사회가 당초 동아홀에서 서울 팔레스 호텔로 장소를 옮겼다는 소식을 전해 듣자 격분해 회장실 점거를 시도했다.이 과정에서 의협 직원들과의 실랑이가 벌어졌으며, 회원들은 2층 접견실의 집기를 모두 드러내고, 회장실 문을 뜯고 진입하려 했지만 경찰이 출동해 무산됐다.그 이후 회원들은 3층 동아홀에서 이후 대책회의를 진행했다.한 회원은 매주 상임이사회가 개최되는 목요일 아치마다 농성을 벌이자는 제안을 했다.하지만 농성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단기간에 고강도의 농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경기도에 개원한 A 회원은 “노환규 대표가 단식 농성에 들어간지 오늘로서 3일째 된다”며 “노 대표가 단식을 할 수 있는 기간은 길어야 1주일이기 때문에 1주일동안 짧고 강하게 우리의 의사를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기 위해서 회원 2~3명이 조를 이뤄 노 대표와 함께 자리를…
2011-07-26 09:05 -
분노한 회원들 경 회장 집기 드러내
전국의사총연합(대표 노환규) 회원 50여 명이 26일 오전 7시 경만호 회장의 접견실을 전격 점거를 시도했다.전의총 회원들은 "벼룩도 낮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 "무엇이 두려워 기습회의를 하십니까?", "의협 임원으로서 떳떳한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등을 호소하며 경 회장 면담을 요청했다.하지만 상임이사진은 서울 모처에서 상임이사회를 진행한다는 정보를 듣고 회원들은 격분했다.회원들은 2층 회장 접견실의 집기를 들어냈다.
2011-07-26 07:52 -
“무엇이 두려워 기습회의를 하십니까?”
전국의사총연합(대표 노환규) 회원 50여 명이 26일 오전 7시 경만호 회장의 접견실을 전격 점거를 시도했다.전의총 회원들은 "벼룩도 낮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 "무엇이 두려워 기습회의를 하십니까?", "의협 임원으로서 떳떳한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등을 호소하며 경 회장 면담을 요청했다.하지만 상임이사진은 서울 모처에서 상임이사회를 진행한다는 정보를 듣고 회원들은 격분했다.회원들은 2층 회장 접견실의 집기를 들어냈다.
2011-07-26 07:45 -
(속보)전의총 회원 50명 회장실 점거
전의총 회원 50여 명이 의사협회 회장실 점거를 시도하는 사태가 벌어졌다.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당초 매주 목요일 정기 상임이사회를 개최하지만 일정을 갑자기 앞당겨 오늘(26일) 제115차 상임이사회를 개최했다.전국의사총연합 회원 및 일반회원들은 당초 목요일(28일)에 항의방문할 예정이었지만 의사협회측에서 일정을 앞당겨 진행해 오전 7시에 몰려왔다.회원들은 경만호 회장의 퇴진 및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요구하기 위해 경만호 회장의 면담을 요청할 계획이었다.하지만 회원들이 회관을 진입하려는 과정에서 직원들과 실랑이가 벌어졌으며, 격분한 회원들은 "협회이 주인인 회원들이 회관을 들어가는데 왜 못들어가게 하느냐", "주인이 회장을 보러왔는데 회장은 왜 자리를 피하느냐" 등 성토의 목소리를 높였다.급기야 회원들은 회장실의 접견실 집기들을 모두 회관밖으로 가지지고 나왔다.그 과정에서 접근실에 있던 몰래카메라가 발견되기도 했다.한편, 의협집행부는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상임이사회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다.
2011-07-26 07:19 -
삼성, 까스명수액 등 6품목 의약외품 변경할래요
의약외품의 슈퍼판매 공급문제가 초미의 관심으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제약이 까스명수액 등 6개 품목을 의약외품으로 전환 신청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따라 삼성제약은 대일화학에 이어 두 번째 의약외품 변경신고 업체로 기록될 전망이다.25일 식약청에 따르면 삼성제약의 6개 품목은 빠르면 이번주 내 의약외품 변경이 예상되고 있다. 삼성제약이 보유한 의약외품은 ▲까스명수액 ▲까스명수골드액 ▲까스허브명수액 ▲삼성구론산디 ▲박탄F ▲리점프액 등 총 6개 품목이다.이들 품목은 까스명수액을 제외하고 지난해 기준, 대부분 생산실적이 없거나 미미한 품목들로 확인됐다.특히 식약청의 허가분류 변경은 통상적으로 일정 기간이 소요됐지만, 복지부의 의약외품 전환 고시 개정안 발표 및 시행 이후 해당 제약사의 변경요청이 들어오면 1~2일 내 빠른 변경 처리가 가능하도록 진행하고 있다.이밖에도 삼성제약을 포함한 소수의 제약사들이 이미 허가분류 변경을 신청해 놓은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식약청은 의약외품 전환과 관련한 문의가 증가하고 있으며, 각 제약사별로 해당 지방청에 변경요청이 따로 접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48개 의약외품을 보유한 해당 제약사들 역시 허가분
2011-07-26 06:50 -
동아, 정부압박에 결국 “박카스 광고 중단” 선언
“진짜 피로회복제는 약국에 있습니다”라는 카피의 동아제약 ‘박카스’의 광고가 다음 달부터 사라지게 된다.동아제약은 25일 박카스 광고와 관련해 “기존 광고카피를 변경할 생각은 없으나 정부의 강력한 규제에 따라 불가피하게 고쳐야 한다면 광고를 중단할 계획”이라며 “‘즉시 시행하라’는 정부의 규제에 따라 아마도 7월말을 넘기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현재 추가적으로 광고제작이 끝난 해당 시리즈물 3편의 방영은 무산될 전망이다.정부가 21일 의약외품범위지정 고시를 공포하며 본격적으로 박카스의 슈퍼판매가 시행됐으나, 그간 동아제약 측은 당분간 약국유통을 이어가겠다며 슈퍼판매에 소극적인 입장을 취해왔다.결국, 약국판매를 강조하는 광고카피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기 시작했다. 보건복지부가 의약품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 즉시 시정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에 동아제약 측은 의약품 용법용량 등의 표기사항을 빼고, 의약외품으로 방송심의기구에 재심의를 요청하는 등 기존 광고유지에 의지를 보여 왔다.그러나 21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진수희 장관이 박카스 광고를 중단하지 않을 시 규제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결정적으로 동아제약이 뜻을 굽히는
2011-07-26 05:54 -
자보 진료수가, 심평원 위탁법안 “절대 반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전문심사기관인 심평원에 위탁하는 자동차보험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을 한나라당 장광근 의원이 발의한 가운데 의사협회가 절대 수용 불가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장광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허위‧과잉진료, 허위‧과다 치료비로 인한 다수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상승이라는 폐해를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업무 등을 전문심사기관에 위탁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하지만 이런 장 의원의 발의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최근 국토해양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수십년간 형성된 자동차보험과 국민건강보험의 고유 특성을 배제하고 자동차보험 절감효과에만 매몰돼 획일적으로 심사업무를 위탁하겠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의료서비스 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며 절대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의협은 자동차보험업계 및 정부가 누적적자의 주범으로 의료계를 주목하고 있는 것에 대해 불쾌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즉, 자동차보험 누적적자의 주범과 자동차보험료 상승 요인, 입원율이나 부재환자 등 그 책임을 제3자인 의료계에 떠넘겨 심사업무를 위탁하는 것으로 몰고 간다는 것이다.의사협회 관계자는 “국토해양부, 의료계 및 보
2011-07-26 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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