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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 등 서민위한 ‘의료관련 개선 정책’ 추진
보건복지부는 작지만 서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101가지 서민희망찾기’라는 이름으로 집중 발굴해 실행한다고 밝혔다. ‘101가지 서민희망찾기’는 아동(27개), 노인(17개), 장애인(12개), 저소득층(13개), 의료(27개), 사회보험(11개) 6대 분야의 과제로 이뤄졌다.복지부는 큰 예산이 들지 않더라도 제도·사업방식 개선 등을 통해 서민층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고 올해안에 효과가 나타나거나 제도 개선이 완료되는 실천적인 과제들이라고 설명했다.의료관련 대표과제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선택 진료의사 확대 및 선택진료 신청서 재발급 가능△현황=선택진료 의료기관의 비선택진료의사가 부족해 환자가 원치 않음에도 선택진료를 받아야 하는 등 환자의 선택권 침해대부분 선택진료의사로 지정돼 있어 환자의 비선택진료기회 제한비급여 진료비 확인신청 시 선택진료신청서를 심평원에 제출해야하나, 병원에서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 다수 민원 제기 △내용=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포함)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필수진료과목에 대해 全 진료시간 동안 1명 이상 비선택 진료의사 배치환자가 원할 경우 선택진료비 신청서 사본 발급 가능, 선택진료신청서 보존기간 연장
2011-01-24 12:01 -
송명근 교수 “의평위 카바수술 결정 겸허히 수용”
건국대병원 송명근 교수는 24일,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가 카바수술의 오는 2012년 6월까지 조건부 비급여 고시를 유지하고 안전성·유효성 검증에 필요한 전향적 연구를 실시하자는 결론을 도출한 것에 대해 겸허히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앞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22일 ‘카바수술전문가자문단’이 검토한 카바수술 쟁점사항에 대해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열고 “카바수술이 기존에 검증된 대동맥판막치환술에 비해 안전성·유효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나, 이 연구가 전수조사가 아닌 단기간의 후향적 추적연구이고 중증도가 보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안전성·유효성을 판단하기에는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데 의견을 모았다.이에 따르면 카바수술 전문가 자문단은 카바수술 부적합 환자는 397명 중 39명(이 중 27명은 복합판막질환으로 이견 있음)이고, 카바수술 후 심내막염 발생 환자는 16명(1년 3.99%), 재수술 환자는 20명(1년 4.31%), 수술 후 잔존 질환이 있는 환자가 49명(12.3%)임을 확인했다.송명근 교수는 이에 대해 “카바수술에 대한 의평위의 결정은 전문위원들이 모든 관련 자료를 철저히 검토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한 결과”라면서 “이 결정을 겸허하
2011-01-24 11:55 -
광동제약, 서울을 아름답게 만든 사람들 디딤돌상 수상
광동제약(대표 최수부)이 최근 대표적인 환경 단체인 환경운동연합으로부터 환경 보존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제1회 ‘서울을 아름답게 만든 사람들’ 디딤돌상을 수상했다. 광동제약은 지난 2008년부터 서울환경운동연합과 함께 매년 1회씩 개최하는 '옥수수가족 환경캠프'를 통해 우리 토종 옥수수의 소중함과 안전한 먹거리의 중요성을 알리는 활동을 벌이고 있다. 초등학생이 포함된 가족 단위로 참가 신청을 받아 무료로 진행되는 이 행사는 토종 옥수수 따기 및 심기, 토종 씨앗 강의, 별자리 찾기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옥수수 농촌 마을을 직접 체험하는 환경 캠프다. 환경연합측은 광동제약의 이 같은 공로를 인정해 올해부터 신설된 '디딤돌상'을 시상했다. 시상식에 참여한 광동제약 이정백 상무는 “일반인들에게 환경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기획된 행사지만 회사도 환경에 대한 책임을 더 깊이 깨닫게 된 기회였다”며 “광동제약은 앞으로도 회사 차원에서 친환경적 제품 생산과 경영에 더 큰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2011-01-24 11:22 -
가톨릭대학교 세포ㆍ조직공학연구소 우수성, 권위지 실려
가톨릭대학교 세포ㆍ조직공학연구소(소장:전흥재 교수)가 세계조직재생의학회(TERMIS)의 뉴스레터 최신호에 소개되며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을 대표하는 연구소로 소개됐다.세계조직재생의학회(TERMIS)는 ‘Tissue Engineering (5년 평균 I.F 5.444)’ 저널을 발간하는 학회로 매년 4회씩 뉴스레터를 제작한다. 세포ㆍ조직공학연구소는 2010년도 10~12월 뉴스레터 중 ‘TERMIS - AP(Asia-Pacific) Laboratory Feature’에 소개됐다.Laboratory Feature는 1년에 1~2회 정도 세계의 우수 연구소를 소개하는 코너다.이번에 소개된 세포ㆍ조직공학연구소는 다학제적 접근을 통한 각종 난치병 환자의 치료법과 의학ㆍ생명과학ㆍ공학을 융합한 미래형 복합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곳이다. 지난 2005년 6월 가톨릭의과학연구원 부설연구소로 설립되었으며 같은 해 9월, 대학부설연구소로 승격되었다. 특히 지식경제부가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을 위해 185억을 투자한 세포 ‧ 조직공학제제 연구사업단을 총괄하고 있으며 서울대학교, 한양대학교, 아주대학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의학원 등이 연구에 참가하고
2011-01-24 10:53 -
일반의약품 슈퍼판매 국민은 원하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반의약품 슈퍼판매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일반 국민들은 불편을 호소하며 판매 허용을 요구하고 있지만 해당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여전히 복지부동이다. 얼마 전 한국소비자원이 국민 설문조사를 발표했다. 그 결과에 의하면 국민의 80%가 일반의약품의 슈퍼판매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런데 최근 약사회를 찾은 일부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슈퍼판매를 저지하겠단다. 국회의원들이 누구인가? 그리고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대의 민주주의 국가이다. 그런데 국민의 의사를 올바르게 전달하고 이에 부합하는 정책을 펴야할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80%가 필요하다는 일반의약품 슈퍼판매를 저지하겠다니 이 얼마나 황당한 발언인가 싶다. 의원들의 이 같은 발언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겠으나 어느 것이 득인지 정확하게 따져보는 것이 우선이지 않을까 싶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모든 일반의약품에 대한 슈퍼판매가 아니다. 실례로 얼마 전 한 후배가 병원에 입원한 아버지의 무릎에 파스를 붙여주기 위해 일요일 신촌 일대를 헤매었다. 왜 그랬을까? 이유는 간단하다. 파스조차 약국이 아니면 구입할 수 없기 때문이다. 파스하나 슈퍼에서 구입하지 못해 그 추운 날
2011-01-24 10:33 -
서울우리들병원, “공항에서 무료검진 받으세요”
서울우리들병원이 최근 김포공항 국내선청사에서 ‘무료건강검진’을 실시했다. 이 무료건강검진은 지난해 6월, 서울우리들병원과 한국공항공사가 MOU를 체결한 이후 매월 셋째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진행하는 행사다. 검진에서는 골밀도검사, 혈당체크, 혈압체크 및 의료진 건강상담 등을 시민들에게 무료로 한다.우리들병원 측은 “척추 질환은 특히 예방과 정기적인 검진이 중요하다. 무료검진을 계기로 고객들이 현재 자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2011-01-24 10:32 -
고대의료원, 연구중심병원 선점 성큼
고려대의료원(의무부총장 손창성)이 연구중심 의료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해 거침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대의료원은 최근 10년간 333%의 논문수 증가를 보이며 ‘제 1회 의학-보건과학 리서치 페스티발’을 개최하는 등 연구중심 의료기관으로서의 발빠른 움직임에 한창이다.이번에 열린 리서치 페스티발에서는 8개의 연제와 150여개의 연구포스터가 발표됐다.특히 ▲환경보건 분야에서의 실내환경 융합기술개발 방향(환경보건학과 손종렬) ▲생체의공학과에서 연구되는 최신 기술들(생체의공학과 이규백) ▲보건의료 R&D 및 대학의 역할(보건복지부 보건산업기술과 정은경 과장) ▲의대 교수들의 연구실태(해부학교실 류임주) ▲연구중심병원의 개념(의무산학협력실장 최재욱) 등의 다양한 연제가 발표돼 참가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최재욱 의무산학협력실장은 “하버드 MGH는 R&D에 연간 5.5억달러를 지출하고 있으며, 병원을 중심으로 다국적 제약사 등 1천여개의 바이오 기업이 집적되어 있다”며 “병원중심 HT산업의 육성을 위해 산학연 R&D클러스터 지원을 통한 산업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손창성 의무부총장도 축사를 통해 “의학과 보건과학의 실용적 연구성과를 견인해줄 기
2011-01-24 10:27 -
한미약품, 복합고혈압제 ‘아모잘탄’ 고용량 출시
한미약품(사장 이관순)은 복합 고혈압치료제 '아모잘탄'의 고용량제제(10/50mg)를 출시했다고 24일 밝혔다. 그간 ‘아모잘탄’은 암로디핀 5mg과 로살탄 50mg 및 100mg을 각각 복합한 5/50mg, 5/100mg 두 종류로 발매돼왔다. 이번에 새로 출시된 고용량 ‘아모잘탄’은 이중 암로디핀 함량을 5mg에서 10mg으로 높인 제품이다. 고용량 아모잘탄은 30정 및 300정 단위로 출시되며 보험약값은 1정당 1127원이다. 기존 수입약에 비해 20% 이상, 암로디핀과 로살탄을 따로 복용할 때에 비해 40% 가량 경제적이라는 설명.한미약품 관계자는 “아모잘탄의 함량별 제품군을 다양화함으로써 환자의 혈압 정도에 따른 세밀한 맞춤 처방이 가능해졌다”며 “고용량 출시가 복합제 시장에서 아모잘탄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아모잘탄은 지난해 약 500억원의 매출을 올리며 발매 1년여만에 초대형 블록버스터 의약품으로 성장하고 있다.
2011-01-24 10:27 -
경북대병원, 응급의료센터 개선 위한 종합대책안 마련
지난 연말과 올해 초 대구에서 연이어 발생했던 응급환자의 불행한 결과를 계기로 경북대학교병원은 권역응급의료센터로서 중심을 다잡고 지역응급의료체계 발전에 대한 책임의지를 다시 세우면서 권역응급의료센터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주요 개선책은 △환자분류소 공간을 확장해 개인 신상이 최대한 보호될 수 있도록 시설을 개선 △응급환자가 진료를 받지 못하고 다른 병원으로 가는 일이 없도록 조치 △응급환자 초진 업무를 응급의학과 전공의 또는 응급의료센터 당직 전담 전문의가 1차로 시행△소아청소년과 전공의 3년차 이상 또는 전문의를 원내에 다른 업무와 중복되지 않도록 24시간 배치하고, 소아응급환자의 1차 연락을 받도록 조치 △소아응급실 확장 △응급실 및 응급중환자실 환자 중 안정화된 환자를 응급입원실로 신속하게 입원 조치 △응급중환자실을 응급의료센터 2층으로 이전하고, 전담 인력을 배치하여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집중치료 기능을 강화△응급실 환자의 응급실 재실 시간을 가능한 6시간 내로 해 신속한 입·퇴원 결정이 내려지도록 함으로써 응급의료서비스를 개선 △비상진료체계 8개 임상과 야간, 휴일 근무 강화△순환기내과 전문의가 24시간 병원 내에 상주 △11가지의
2011-01-24 10:10 -
서울성모병원, 제11회 PI 학술대회 성료
서울성모병원 (병원장 홍영선 교수)이 최근 ‘제 11회 PI (Performance Improvement)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교직원들과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총 80여개의 부문에서 발표작이 제출돼 병원 각 부서의 PI 활동에 대한 관심과 열의가 돋보였다고 병원 측은 밝혔다.특히 이 중 10개의 작품이 학술대회 구연 발표작으로 선정돼 이 날 행사에서 발표 됐으며 17개 포스터 작품은 지난 13일부터 20일까지 병원 내에 전시 되어 교직원들이 감상 할 수 있도록 하였다. 1, 2회로 나뉘어 진행된 구연발표에서는 대상에 ‘작성기한 내 의무기록 관리(의료정보팀)’, 최우수상에 ‘성인BMT 폐쇄병동 내 영적, 정서적 지지 프로그램 구축을 위한 개선활동(원목팀)’, 우수상에 ‘고객만족도 향상 및 수익증대 방안(종합건진팀)’, ‘응급의료센터 체류시간 단축(응급의료센터)’ 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또 이번 행사의 2부 초청강의에서는 이동필 의료전문변호사가 자세한 판례를 예로 들며 ‘의사의 설명의무’, ‘의료과실의 입증책임 여부’, ‘의료분쟁의 효과적인 해결방안’ 등 의료진에게 유익한 의료법 강의를 진행해 참가
2011-01-24 10:07 -
영남의대, 간장학 국제 심포지엄 성료
영남대학교 의과대학은 최근 강의동 1층 죽성강의실에서 국내외 저명한 전문가를 초청해 ‘간장학 최신 지견’을 주제로 한 심포지엄을 열었다.이번 심포지엄은 3부로 나눠 제1부 ‘간장학 분야 최신 지견’과 제2부 ‘최신 간 수술기법’, 제3부 ‘간 세포암 치료 최신 경향’에 대한 주제발표가 진행됐다.심포지엄을 주관한 최준혁 영남의대 간연구회장은 “국제심포지엄을 통해 간 질환 및 간암 치료와 관련한 국내외의 폭넓은 연구현황을 소개하고, 새로운 정보와 신기술을 공유함으로써 국내연구 활동을 자극하고 활성화시켜 궁극적으로는 환자 치료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1-01-24 09:59 -
여의도성모병원, 순복음교회재단과 MOU 체결
여의도성모병원(병원장 문정일)이 최근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순복음교회재단) 교역자 연금공제회와 의료지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앞으로 양 기관은 상호협조 시스템을 마련해 공유하고 임ㆍ직원 및 공제회 회원을 대상으로 응급환자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고 전문화된 진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응급 진료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순복음교회재단 교역자 연금공제회는 소속된 교역자의 은퇴 후 생활비 보조와 사망 후 유족의 생활비 등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됐다.
2011-01-24 09:58 -
보건노조, 복지부의 종편사업 편들기 건강권 훼손
보건의료노조는 을지병원의 방송사업 투자와 관련한 복지부의 입장 표명에 대해 강력한 항의의 입장을 밝혔다. 을지병원의 방송사업 투자와 관련해서는 의료법 변호사의 90%가 위법이라고 밝힌 설문조사 결과가 보도된바 있으며, 국회입법조사처가 민주당 최문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도 법조계 전문가들내 다수가 의료법 위반이라는 견해라고 보고된 바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법률자문결과 이를 위법이 아니라고 견해를 밝혔다. 복지부가 받은 법률 자문의 객관성과 신빙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복지부는 ‘의료법인이 자산운영을 위한 목적으로 다른 법인에 대해 출자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그러나 보건노조는 “의료법인의 자산이란 결국 의료행위를 통해 발생한 수익이므로 비영리법인의 특성상 부대사업의 범위를 벗어난 범위의 사업에 자산을 투자하는 것은 영리행위에 속하므로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와 함께 보건노조는 복지부의 이번 입장 표명은 결국 의료기관의 영리행위를 우회적으로 터놓는 길이 될 것이며 사실상 영리병원의 포석을 놓는 길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보건노조는 “복지부가…
2011-01-24 09:58 -
한국MSD ‘에멘드’ 중등도 구토예방 보험급여확대
한국MSD(대표 현동욱)는 1월 1일자로 항구토제 ‘에멘드캡슐’이 중등도 구토를 유발하는 항암 화학요법의 구역 및 구토 예방까지 보험급여가 확대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보험급여 기준 확대를 통해 ‘에멘드’(EMEND, 성분명: 아프레피탄트)는 기존의 심한 구토를 유발하는 항암 화학요법을 포함, 중등도의 구토를 유발하는 항암요법에도 전문의의 판단에 따라보험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중등도 위험군에서는 세로토닌 수용체 길항제(serotonin receptor antagonist) 투여를 원칙으로 하지만 이를 투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역 및 구토가 grade3 이상인 환자에서 항암화학요법 다음 주기부터 에멘드 병용요법을 실시할 수 있다. ‘에멘드’는 다른 항구토제와 병용 투여시 심한 구토를 유발하는 항암 화학요법(예, 고용량의 시스플라틴)의 초기 및 반복 치료에 의한 급성 및 지연형 구역 및 구토의 예방과 중등도의 구토를 유발하는 항암 화학요법의 초기 및 반복치료에 의한 구역 및 구토를 예방한다. 한국MSD 스페셜티사업부 스티브 워너 상무는 “항암 치료를 받는 환자들이 치료 과정 중 동반되는 구역과 구토로 힘들어한다”며 “이번 항구토제 에멘드의 보험 급
2011-01-24 09:56 -
영남대병원, 자원봉사자 신년교례회 개최
영남대학교병원은 최근 1층 이산대강당에서 자원봉사자 500여 명의 노고를 치하하는 ‘2011년 자원봉사자 신년교례회’를 개최했다. 행사는 병원장 인사에 이어 모범봉사자 표창 및 기념품 증정, 봉사를 할 때 꼭 알아야 할 병원현황 소개, 2010년 자원봉사활동 경과보고, 자원봉사자 결의문 낭독, 자원봉사 사례발표, 사랑의 멜로디 심포니 연주, 행운권 추첨 순으로 진행됐다.이관호 병원장은 “왕래하는 고객 모두를 웃음으로 맞이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묵묵히 환우·보호자의 손과 발이 돼준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다 나은 환경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반여건 정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2011-01-24 09:55 -
공단, 장기요양 빠르게 안착…수급자 31만 6천명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시행된 지 3년째인 지난 ´10년 말 현재, 노인인구(5,437천명)의 5.8%(316천명)가 장기요양 수급자로 등급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장기요양보험 수급자는 ´08년말 214천명(3.9%), ´09년말 287천명(5.3%)으로 빠르게 증가한 데 반해, 지난해는 316천명(5.8%)으로 10% 증가하는 데 그쳤으며, 특히 제도 시행 3년째를 맞는 지난 7월 이후에는 인정자 수 증가가 크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제도 초기 장기요양 수발이 필요한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제도권 안으로 편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노인요양보험제도가 국민의 정서와 생활 속으로 빠르게 안착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수급자 등급판정 결과에 따르면, 지난 ´10년말 현재 1등급 46,994명(14.9%), 2등급 73,833명(23.4%), 3등급 195,167명(61.8%)으로 총 315,969명의 수급자가 서비스 대상이라고 전했다. 수급자 중 1등급은 ´09.6월에 60천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후 점차 줄어들어 ´10.12월 47천명으로 최고치 대비 21.7% 감소하고, 3등급은 ´08.7월 57천명에
2011-01-24 09:51 -
황해국제의학비엔날레 성료
세계적인 의료석학들의 만남과 소통의 장 ‘2011 황해국제의학비엔날레(YMBS)’가 ‘전이성 유방암’을 주제로 지난 1월22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황해국제의학비엔날레 조직위원회(대회장 이왕준)가 지난해 ‘뇌혈관 중재치료’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한 이번 비엔날레에는 유방암 치료 분야의 국내외 전문가 200여명이 참가했다.관동의대 명지병원이 주관한 비엔날레는 ‘전이 재발 유방암에서 최신 영상진단 기법’을 비롯해 모두 5개 주제의 심포지엄과 함께 ‘유방암 진료에서 완화 의료의 중요성’을 주제로 한 국내외 전문가 패널 토론회가 진행됐다.
2011-01-24 09:51 -
“의사사회 분열 딛고 전체의 힘 길러야”
“의사사회의 올해 화두는 단합이다. 분열을 딛고 단합해 의사회 전체의 힘을 길러야한다. 분열은 고된 삶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지금이 어렵더라도 희망이 있다면 삶의 의욕이 생긴다. 올해는 회원들에게 희망을 주는 의사협회가 되었으면 한다.” 25년째 한곳에서 묵묵히 뚜벅뚜벅 길을 걸어온 강원도의사회 김남두 의장이 꼽은 올해 의사사회의 화두는 ‘단합’이다. 작년 의료계가 반목과 갈등으로 분열된 양상을 보이면서 각종 현안들을 앞에 두고 소모적인 논쟁만이 두드러졌다는 안타까움 때문이다.김남두 의장은 “함께 힘을 합쳐 산적한 문제들을 풀어나가기에도 벅찬 상황이지만 일부 단체들을 비롯해 인터넷 상에서도 의사협회를 비난하기만 하는 행태가 심하다”며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주장만 내세워서는 안된다”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특히 김남두 의장은 의사사회의 분열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로 저조한 회비 납부율을 꼽았다.회비는 의협 존립의 기반이지만 회비 납부율이 계속 떨어지는 것은 존립 자체가 흔들린다는 사실을 반증한다는 것그는 “단합은 한 사람의 영웅이 등장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회원들의 힘을 모을 때 가능한 것”이라며 올해는 의사회 전체의 단합된 힘을 키워야 함을 강조했다
2011-01-24 05:54 -
처방전 위·변조 금지 등 의료법 개정 방향은?
현재 국회 복지위에 계류중인 의료법 관련 법안 중 처방전 위·변조 금지 및 진료기록부 작성 및 서명 의무, 그리고 의무기록 조작 금지 의무에 관한 법령 등을 바람직하게 개정하기 위해서는 의료인의 기본권을 제한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루어 져야 한다는 지적이다.의료정책연구소 법제도팀 이얼 · 이백휴 연구원은 최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포럼에 기고한 의료와 법 이라는 특별 기고문을 통해 지난해 12월까지 국회에 계류돼 있는 중 보건의료관계법률을 분석하고, 이것의 올바른 정립방향에 대해 제언했다.우선 연구팀은 지난해 1월 변웅전 의원이 발의한 의사나 치과의사가 교부한 처방전의 내용을 위조·변조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자에 대해 5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는 법안의 내용에 대해 살펴봤다. 이에 대해 연구팀은 현행법상 처방전을 위조·변조해 마약류나 비급여 의약품을 구입 ·복용하거나 불법유통 또는 리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이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그러면서 연구팀은 위조·변조한 처방전을 사용하는 행위는 약국에서도 이를 방지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약사법 제 24조의 개정도…
2011-01-24 05:44 -
난이도 높은 ‘특정 전문병원시대’ 활짝 열린다
▲ 전문병원 지정 기준(질환별ㆍ진료과목별 환자의 구성비율) 병원급 의료기관 중 특정 질환이나 특정 진료과목 등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전문병원이 등장할 예정이다.보건복지부는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공포하고 오는 시행 1월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즉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의 장은 해당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 현황 등을 첨부한 전문병원 지정신청서를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복지부장관은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의료기관에 대해 지정 기준의 충족 여부에 대한 평가와 상대평가를 실시해 전문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것.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특정 질환은 △관절 △뇌혈관 △대장항문 △수지접합 △심장 △알코올 △유방 △척추 △화상 등 9개 질환이며, 특정 진료과목은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신경외과 △안과 △외과 △이비인후과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등 9개 과목이다.세부적인 전문병원 지정 기준을 살펴보면, 해당 병원이 진료한 전체 입원 연환자 수 중 주요 진단 범위 또는 환자 유형에 속하는 환자의 구성비율이 각각 45% 또는 66% 이상으로 규정했다.환자의 구성비율은 지정계획 공고일 6개월 전부터
2011-01-24 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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