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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1연구소 17실 7지원 77부로 조직개편 단행
심평원이 현행 1연구소 16실 7지원 74부를 ‘1연구소 17실 7지원 77부’로 조직개편을 단행했다.이번 조직개편과 관련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2011년 1월 1일자로 조직개편을 단행하며, 이는 ‘바른심사 바른평가 함께하는 국민건강’이라는 New Vision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조직개편 주요 방향과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심평원의 본연의 핵심업무인 심사ㆍ평가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심사ㆍ평가 관련 부서를 5개 실로 확대했다.심평원은 “심사는 현행 2개실(심사기획실, 심사실)에서 3개실로 확대한다”며 “심사실을 심사1실과 심사2실로 재편해 심사1실에서는 종합병원급 이상 건강보험 진료비 심사를 담당하고 심사2실은 의료급여심사, 보훈환자, 무료 및 외국인 진료 등 타법령에 의한 심사와 건강보험심사 일부를 담당케 했다”고 말했다.평가는 현행 평가실을 급여평가실로 하고, 자원평가실을 신설해 의료 장비 등 의료자원에 대한 평가기능을 새로 추가했다.또한, 심평원은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법령에 따른 신규 정책사업 수행을 위해 조직 신설 및 기능을 강화했다. 이에 심평원은 “임시조직이었던 DUR사업단을 DUR사업실로 정규직제화 하고 하
2010-12-29 15:12 -
싸이렌주 등 소마트로핀제제 사망위험성 주의 촉구
식약청은 소마트로핀 성분의 싸아렌주 등 28품목에 대한 안전성 서한을 배포하며 처방ㆍ투약에 유의할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유럽의약청, 미 FDA의 ‘소마트로핀 제제’의 사망률 증가 위험에 관한 검토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이번 안전성 서한배포와 관련 식약청은 “최근, 유럽의약청(EMA) 및 미국 FDA는 프랑스에서 발표된 소아의 “소마트로핀 제제” 투여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장기 역학연구’결과에 따라 소아기 성장부전 치료제 ‘소마트로핀 제제’의 사망률 증가 위험에 대한 검토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프랑스 전역에서 소마트로핀 제제를 투여 받았던 약 7,000명의 청년층을 분석한 결과 일반인(프랑스 전체인구집단)에 비해 ‘소마트로핀 제제’를 투약했던 환자의 사망률이 약 30% 높았으며, 사망률 위험은 허가용량 이상 과량 투여 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식약청은 “현재 국내에는 ‘소마트로핀 제제’로 28개 품목이 허가되어 있다”며, “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에 사망률에 관한 내용이 일부 반영되어 있으나, 식약청은 동 위험과 관련된 정보사항을 종합 검토해 필요 시 허사사항 반영 등 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요양기관은
2010-12-29 14:39 -
전북대학교병원, 신장이식수술 300례 달성
전북대학교병원 신장이식 수술이 300례를 달성했다.전북대병원 장기이식센터는 지난 2005년부터 만성신부전으로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정모씨에 대한 신장이식 수술을 최근 시행했다. 뇌사장기기증자로부터 신장을 기증 받아 진행된 이번 300번째 신장이식수술은 간담췌ㆍ이식외과 유희철 교수의 집도로 성공적으로 이뤄졌다.신장이식 수술은 만성 신부전, 말기 신질환 등으로 혈액 투석이나 복막 투석을 시행하는 환자에게 콩팥기능을 대체해 주는 최선의 치료 방법이다. 전북대병원은 지난 1989년 60대 어머니의 신장을 30대 남성에게 이식한 이후 활발하게 신장이식 수술을 실시하고 있다. 초창기에는 가족 등이 신장을 기증하는 혈연중심의 생체 신장이식이 주로 이뤄졌지만, 1998년 교통사고로 뇌사에 빠진 30대 남성의 신장을 30대 남성 만성신장질환 환자에게 성공적으로 이식한 것을 시작으로 뇌사 신장이식 숫자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총 300건의 신장이식 수술 가운데 87례(29%)가 뇌사자로부터 신장을 기증받아 진행된 것. 특히 2000년대 후반 이후 적극적인 뇌사자 관리, 기증문화의 확산, 장기기증에 대한 의식 변화 등이 동시에 이뤄지면서 뇌사장기기증 비율이 매우 높아졌다. 실제
2010-12-29 14:15 -
한의약 정보 총망라 ‘한국한의약연감’ 발간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는 지난 28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한국한의약연감’ 발간 기념식을 가졌다.이번에 발간된 한국한의약연감은 대한한의사협회와 국립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한국한의학연구원 공동 주관아래 집필됐으며, 한의약관련 국내 최초의 연감자료라는데 그 의미가 크다.한국한의약연감에는 Ⅰ.행정(정부인력 및 사업, 주요정책추진 성과 등), Ⅱ.교육(대학별 교원 및 시설, 교육훈련, 교육과정, 평가현황 등), Ⅲ. 연구(R&D 투자규모, 한의약 선도기술 개발사업, 한의약 관련 과제 현황, 한의약 연구성과, 주요 해외 학술동향 등), Ⅳ.서비스산업(한의약 서비스 인력, 시설, 건강보험, 공공분야 현황 등), Ⅴ.제품산업(인삼류, 한약재, 한약제제, 한방의료기기 시장현황 등)의 내용이 수록돼 있다.대한한의사협회는 이번 한국한의약연감 발간을 통해 △국민들에게 종합적인 한의약 정보 제공 △공무원 및 정책 개발자에게 정책 개발 및 수립을 위한 공신력 있는 기초 통계자료 및 연구 성과자료 제공 △교수 및 연구자, 한의약산업 종사자 등에게 한의약산업의 현재 기술개발 수준과 분야별 동향에 대한 정보 제공 △해외연구자와 정부 담당자, 한의약산업 관계자 등에게 우리나라…
2010-12-29 14:11 -
공단직장노조, 정부-여당에 지불제도 전면개혁 요구
공단직장노조는 정부와 여당에 지불제도의 전면개혁과 국고지원금 약속이행을 요구하고 나섰다. 국민건강보험공단직장노동조합은 29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와 여당을 강력히 비판했다. 공단직장노조는 “급속한 고령화 등을 고려할 때 보험료율의 증가만으로 또 다시 다가올 재정파탄의 위기를 모면할 수 있겠는가”라며 위기상황에 정부와 여당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질책했다. 올해 건강보험 총 수입은 36조3341억원으로 이 가운데 정부지원금은 13.7%로 건강증진기금에서 정한 20%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공단직장노조는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된 1조631억원을 제외하면 10.8%에 지나지 않는다. 더욱이 건강보험 재정 수입의 3~4.6%를 차지했던 건강증진기금도 2011년을 끝으로 소멸된다”고 우려했다. 공단직장노조는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재정안정을 위한 뾰족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으며, 총액계약제에 대해서도 어정쩡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단직장노조는 “국민의 건강권에 대한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 분노하며, 정부가 국가의 책임을 다해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금이 정확히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면서 “진료비 지불제
2010-12-29 14:06 -
공단, 고객과의 소통-공감으로 국민만족도 향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28일 공단의 업무 효율성 향상과 고객서비스 개선을 위해 우수한 제안을 한 고객에게 포상함으로써 국민과 한층 가까워지는 계기를 마련했다.공단은 고객의 적극적인 경영 참여 기회 확대를 추진해 고객의 참신한 의견을 수용하고 경영개선에 반영함으로써 국민만족도 향상과 고객중심의 최우선 경영 실현을 위해 고객제안제도를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다.올해는 어느 때 보다 많은 고객의 참여로 총 4,125건이 접수되었으며 이중에서 가장 우수한 제안으로 인천시 남동구의 이현정 고객의 ‘공인인증서 제도 개선’ 등 4건을 선정해 고객의 참여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포상을 했다.공단은 “앞으로도 더 많은 고객의 다양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며, 국민과 함께 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열린 마음으로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2010-12-29 13:47 -
건보공단, “사랑나누기 성금” 전달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28일, 연말연시를 맞아 질병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직원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해 중증질환 직원 14명에게 성금을 전달했다.공단은 “올해 네 번째로 '어려운 동료직원에게 희망과 용기를'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2010년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사랑나누기 기부운동을 전개하여 19,500만원을 모금했다”고 밝혔다.수혜대상자 선정은 노·사 대표들로 구성된 가족복지심의위원회에서 질병상태, 가계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4명의 직원에게 1백만원부터 최고 1천만원까지 5등급으로 차등적용해 8,100만원과 11명의 사망직원 유자녀 장학금 1,500만원 등 총 9,600만원이 확정, 지급했다.공단은 “향후에도 사회공헌활동과 더불어 매년 어려운직원돕기운동을 전개함으로써 직원화합을 도모해 고객 서비스 향상을 통한 국민에게 사랑받는 공단으로 거듭나고자 한다”고 말했다
2010-12-29 13:44 -
공단, 허위ㆍ부당청구신고인 33명에 포상금 지급
▶H의원은 의사면허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외래진료 및 수술과 회진 등을 실시하고 타 의사의 명의로 진료비 1억6,592만원을 청구…포상금 1,576만원 지급 결정▶M요양병원은 입원환자 간호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간호사를 입원환자 전담 간호인력으로 신고하여 입원료를 가산 청구하였으며, 또한 장기요양시설 직원으로부터 입소자의 증상을 전화로만 상담한 후 진찰료를 청구하는 방법 등으로 2억1,195만원을 청구…포상금 2,464만원 지급 결정 건보공단은 진료비를 허위ㆍ부당청구 의료기관을 신고한 내부고발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최근 2010년도3차 중앙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진료비 13억2,913만원을 허위·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33명의 내부공익 신고인에게 총1억5,256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의결했다.건보공단은 “포상금 최고액은 2,464만원으로, ‘입원환자 간호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간호사를 입원환자 전담 간호인력으로 허위 신고’해 입원료를 가산해 청구했으며, 또한 ‘장기요양시설 직원으로부터 입소자의 증상을 전화로 상담만 한 후 진찰료를 청구’하는 방법 등으로 공단에는 1억7,0
2010-12-29 13:30 -
국시원, 기출문제집 출판 업체 및 응시생 고소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은 29일, 의사·간호사 등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기출문제를 재구성헤 기출문제집을 발간한 출판사와 이 출제문제를 제공한 국가시험 응시자 등에 대해 기출문제 저작권 침해 혐의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국시원에 따르면 고소 대상은 제74회 의사국가시험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 제50회 간호사 국가시험 출제문제를 복원하여 기출문제집을 발간한 P출판사 등 3개 출판사와 국가시험 응시자로서 출제문제를 제공하여 기출문제집에 편저자로 등재된 8인이다.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문제는 문항은행 출제방식에 따라 출제문제를 비공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출판사 등이 기출문제집을 발간해 문제가 되고 있다. 국시원 측은 “출제문제 비공개에 따라 출제문제와 동일 또는 유사 문제를 출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어, 이미 검증된 양질의 기출문제 재사용을 포기할 수 밖에 없어 국가시험의 평가의 질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고소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고소고발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는 게 국시원 측의 설명이다. 즉, 이미 지난 2008년부터 이들 출판사 등의 “기출문제를 출판물로 발간”하는 저작권 침해행위와 관련하여, 해당 행
2010-12-29 13:08 -
춤ㆍ노래 가득한 안암골 ‘환자위안의 밤’
고려대 안암병원(원장 김창덕)이 최근 ‘환자위안의 밤, 안암골에 강심장 떴다’를 개최해 환자들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200여명의 환자와 보호자, 교직원들이 참석한 이번 행사에서는 병원생활에 지친 환자들에게 라틴댄스와 난타 등 춤과 노래로 가득 채워진 밤을 선사했다.
2010-12-29 12:50 -
서울아산병원, 간엽줄기세포 발기부전 치료연구 앞장
서울아산병원 비뇨기과가 에프씨비투웰브와 29일, 간엽줄기세포를 이용한 발기부전 치료에 대한 연구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계약으로 향후 5년동안 서울아산병원은 에프씨비투웰브로부터 치료제 상업화를 위한 기초연구와 임상 관련 연구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받게 된다. 현재 동물 모델을 통한 전임상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임상에 필요한 추가자료를 확보 후 본격적으로 임상시험에 진입할 예정이다.양 측이 개발하고자 하는 줄기세포치료제는 전립선 적출술을 시행한 전립선암 환자들에게 나타나는 합병증인 발기부전을 개선하기 위한 치료제다. 전립선 적출술은 전립선암의 주요 치료방법으로서 실제로 수술 후 환자들의 50% 이상이 발기부전 합병증을 겪게 된다고 보고되고 있다.한편, 지금까지의 발기부전 치료방법으로는 환자들의 만족도가 높지 않고 일시적인 것이 대부분이었으나 이번 치료법은 환자 본인의 줄기세포를 이용해 발기부전을 치료하기 때문에 차세대 발기부전 치료법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2010-12-29 12:46 -
내년 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 대상항목 “이렇게”
보건복지부는 2011년 4개 항목에 대해 기획현지조사를 실시한다고 사전예고했다. 기획현지조사 항목은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 실태 △의약품 대체청구기관 △척추수술 청구기관 △본인부담금 징수 실태조사 등이다. 조사 시기는 ‘의약품 대체청구기관’ 2/4분기, ‘척추수술 청구기관 실태’ 3/4분기,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 실태’ 및 ‘본인부담금 징수 실태’는 4/4분기에 실시하며, 각 항목별로 약 30여개 기관을 조사할 예정이다.기획현지조사는 일반적인 정기조사와는 달리 건강보험 제도 운용상 필요하거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사안 등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함으로써 부당 청구를 사전에 예방하고 올바른 진료비 청구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실시된다.한편, 복지부는 이번에 사전 예고된 4개 항목에 대해 관련 의약단체에 통보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도 게재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예고를 통해 조사대상기관에 예측가능성을 부여함으로써 조사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고, 자율시정의 기회 제공 등 효과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 실태조사=급성상기도감염에 항생제 처방률은 2006년 평가결과 공개 이후 감소현
2010-12-29 12:01 -
서울성모병원, 뇌종양 개두수술 연간 300례 돌파
서울성모병원 뇌종양센터가 연간 300례 이상 뇌종양 개두수술을 시행하는 성과를 달성했다고 29일 밝혔다.특히 수술사망률과 수술감염률이 0%로 집계돼, 국제 수준인 1.5~2%에 훨씬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이번 결과는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의 개두수술 건수를 집계한 것으로 개원전 연간 130여건에서 315건으로 약 2.5배 증가한 것이다. 병원은 국제 기준의 항생제 사용지침을 준수하면서 수술 감염률 0%를 유지하는 것은 완벽한 감염 관리가 가능한 진료 인프라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특히 뇌종양센터만의 탄탄한 다학제 협진체제, 뛰어난 의료진을 포함해 완벽한 뇌종양수술 인프라를 통해 정확한 진단, 안전한 수술, 효율적 항암치료 및 방사선치료, 전문적 간호, 새로운 임상시험 등을 수행할 수 있는 뇌종양 전문 진료시스템을 갖춘 것이 성과를 보였다는 것.홍용길 뇌종양센터장은 “뇌종양센터 개소 당시 5년 이내에 최정상 병원 수준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는데, 1년 반 만에 이런 성과를 거두게 돼 기쁘다”며 “향후 10년 이내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 선두 위치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진료와 연구에 매진하겠다”고 전했다.
2010-12-29 11:54 -
신묘년 토끼띠 해, 건강 소원 빌어요!
신묘년(辛卯年) 토끼띠 해를 며칠 앞두고 저소득층 어린이들의 보금자리인 지역아동센터에 꿈과 희망을 전하는 ‘사랑의 인술’이 펼쳐졌다.서울아산병원은 28일 한국지역아동센터 연합회와 함께 광진구 중곡동에 위치한 한국중앙교회를 찾아 지역아동센터 어린이들의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신묘년 토끼띠 해 건강을 기원하는 다양한 테마별 건강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2010-12-29 11:50 -
강남세브란스, 심장-폐 동시이식 수술에 성공
강남세브란스병원이 고난이도의 심장·폐 동시이식 수술을 성공해 화제다.강남세브란스병원은 29일, “ 연세대 강남세브란스병원 흉부외과 송석원 교수팀(백효채, 이두연, 이기종, 함석진)이 최근 장장 8시간에 걸친 대수술 끝에 심장과 폐 동시이식에심 성공했으며, 수술환자는 감염 등의 합병증이 없어 조만간 퇴원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심장-폐 이식은 이미 국내에서도 선천성 질환으로 인한 폐동맥 기형 및 폐동맥 고혈압 등 여러 원인으로 인해 폐질환이 심한 환자에게 진행되고는 있으나(총 5건) 시행하는데 심장 이식에 비해 여러 가지 조건이 까다로워 높은 수술 난이도를 요구하고 있다.또 수술 후 감염이나 거부 반응 등으로 인해 사망률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이번 수술의 성공은 이번 강남세브란스병원의 수술 성공 사례에 더욱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강남세브란스에 따르면 지난 2003년 가쁜 숨을 몰아쉬는 등의 증상을 호소했던 환자 강 모씨는 진단결과 심장-폐 이식을 하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 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어려워 수술을 받지 못하고 약으로 버티며 지내고 있었다. 결국 증세를 악화 돼 강 모씨의 호흡곤란이 심해졌고 급기야 폐쇄성 폐혈관 질환인 아이젠멩
2010-12-29 11:40 -
정부가 외면한 ‘필수예방접종’ 지자체가 나섰다!
내년도 정부 예산에서 전액삭감 된 필수예방접종 비용을 무상으로 지원하겠다는 지자체가 늘어나고 있다. 경기도에 이어 인천광역시의사회가 도단위에서는 처음으로 만 3세 이하 영․유아들에 대한 필수예방정종을 무상으로 실시하게 됐다. 인천광역시와 인천시의사회는 최근 협약을 맺고 인천지역내 지정 의료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7종의 영·유아 필수예방접종의 본인부담금 1만5000원을 인천시예산에서 지원하는 한편 시 의사회에서는 지역 내 병·의원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무료 접종 사업에 참여하도록 홍보·안내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을 통해 인천시는 내년 예산안에 시비 19억원과 군·구비 28억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전국 최초로 내년부터 10개 군·구에서 만 3세 이하 영·유아 6만1326명에게 국가 필수예방주사를 전액 무상으로 접종하게 된다. 지자체가 나서 필수예방접종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것에 의미를 부여할 수밖에 없는 것은 정부가 내년도 예산에서 필수예방접종 예산을 전액삭감 했기 때문이다. 지자체의 움직임은 지경기도에서부터 시작됐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14일 전체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영유아 필수예방접종비용 민간의료기관 지원과 관련하여 도비…
2010-12-29 05:54 -
해외 나간 환자 내원일수 조작에 2천만원 환수!
해외에 나간 환자의 내원일수를 조작하거거나 업무정지기간 중 요양급여 후 원외처방전 등을 발행해 요양급여비용에 대해 부당이득을 취한 의료기관에 2천여만원 상당의 환수 처분이 내려졌다.서울행정법원은 최근 현지조사에서 업무정지기간 중 요양급여 후 원외처방전을 발행하거나, 입·내원일수 허위 및 증일 청구한 것이 발각돼 1,900여만원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환수처분 받은 서울의 모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환수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재판부에 따르면 원고는 업무정지처분 기간 인 지난 2006년 10월 과 2007년 7월부터 10월까지 두 번에 걸쳐 원외처방전을 발행해, 처방전을 수령한 약국이 공단에 청구하게 했다. 또 일부 수진자가 해외출국 등으로 요양기관에 내원하지 않아 진료하지 않았는데도 내원, 진료한 것으로 기록부에 허위 진기록하고 진찰료, 입원료 및 물리치료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했다.이와 함께 HDL-콜레스테롤 검사를 실시하고,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하지 않고, 4,980원씩 수진자에게 별도로 징수했다. 이런 수법으로 허위 부당청구한 금액은 총 1,879만원에 달했다. 원고는 이에 허위 및 증일청구된 환자들은 분명히 진료를
2010-12-29 05:43 -
공보의 열악한 처우 지나칠수 없었다…후보 출사표!
공중보건의사들이 처한 열악한 현실을 차마 지나칠 수 없었던 두 명의 공보의가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차기 회장 자리에 도전장을 던졌다.이에 따라 대공협의 제25대 의과 회장선거는 예년과 달리 경선구도를 형성하면서 두 후보 간의 흥미진진한 경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회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1번 기동훈 후보와 기호2번 박정연 후보는 현장에서 공중보건의사가 처한 열악한 현실이 안타까워 이에 대한 개선에 힘을 쏟고자 출마했다는 의지를 피력했다.기동훈 후보는 “한해 동안 법제이사로서 일하며 많은 선생님들이 열악한 처우속에서도 성실히 근무하시는 것을 알게 됐다”며 “이같은 상황에서 생활하시는 선생님들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출마했다”고 밝혔다.박정연 후보는 “1년 간 공보의 생활을 하며 현재의 회장단이 공보의 처우개선에 힘쓰고 있는 걸 관심있게 지켜봤다”며 “그간 의대에서 대표를 도맡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공보의가 현장에서 받는 여러 불합리한 대접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싶다”고 전했다.이들 모두 현재 대공협이 풀어나가야 하는 시급한 과제로 위상과 권리의 재정립을 꼽았다.박정연 후보는 “쌍벌제 시행 이후 공보의에 대한 전체적인 이미지 개선이 시급하다”며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2010-12-29 05:36 -
수가계약제 개선책, 총액계약제 vs 계약대상 확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제도개선소위원회가 수가계약제도 개선 방안을 안건으로 올리고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가입자와 (의료)공급자측의 첨예한 시각차가 드러나고 있어 결론 도출에 쉽지 않은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앞서 지난 2007년 요양기관 유형별 수가계약제 도입 이후 제도 개편에 대한 공급자단체의 지속적인 요구가 있어왔다.이에 건정심에서는 ‘2010년도 병원 및 의원 환산지수’에 대한 안건을 심의하면서 부대조건으로 수가결정방식 개선을 추진키로 해 현재 제도개선소위에서는 각 단체별로 의견수렴을 마치고 제출된 의견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수가계약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키로 한 것.먼저 수가계약 방식의 개선과 관련해 가입자측 한 단체는 총액계약제를 도입해 ‘가격규제’ 방식에서 진료량까지 규제하는 ‘총비용 규제’ 방식으로의 전환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사후지불방식에서 사전지불방식으로 전환하고, 총액계약제 도입시 보완사항으로 △과소진료로 인한 질적하락에 대비한 질 관리 프로그램 구축 △비급여로의 비용전가 방지 기전 마련 △고액 비급여항목의 급여화 연장 등을 제시했다.또 다른 가입자측 단체도 행위별 수가제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며 총액계약제 도입을 통해 진료
2010-12-29 05:32 -
제약계 변수, 약가인하 보다 리베이트 규제책!
실제 제약업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약가인하제도가 아닌 리베이트 규제 정책이라는 분석이 나왔다.대신증권의 2011년 산업전망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제약업종에 가장 큰 정책적 리스크로 작용했던 것은 2006년 하반기 발표된 약제비 적정화 방안 중 하나였던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리 방안’이었다. 약제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시행된 이 정책은 고지혈증치료제 시범평가 결과 평균 15% 가량의 약가인하라는 결과를 도출하면서 제약사들의 매출하락 잠재 리스크로 작용해왔다. 하지만 올 7월 경제성평가를 실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대비 효용성이 낮다는 이유로 기존 목록정비 사업이 일괄 중단되고, ‘최대 20% 일괄인하’라는 대체안이 제시됐다. 이로 인해 동일성분내 최고가인 오리지널품목이 상대적으로 약가하락 폭이 클 것으로 예상되며, 상대적으로 오리지널 품목 보유비중이 낮은 국내 제약사들은 약가인하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최대20% 인하의 경우에도 3년에 나눠 단계적으로 인하토록 되어있어 매출감소 리스크는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2006년부터 진행된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에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약제비 비중은 계속 30%에 가까
2010-12-29 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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