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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일산병원 공공의료모델병원 맞나?”
윤석용 의원(한나라당)은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건보공단 일산병원이 공공의료모델병원이 맞느냐며 의문을 제기했다.일산병원의 수익은 2007년까지 적자를 기록하다가 지난해 44억여원에 이어 올해 8월 기준 25억여원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나 공공의료기능 여부를 가늠하는 의료급여 환자와 행려환자 진료실적은 갈수록 감소하고 있다는 지적이다.특히 일산병원이 흑자로 전환한 2008년에는 외래 행려환자 진료실적이 전무했고 의료급여 환자도 2007년 7만8161명에서 2008년 6만9510명으로 현저히 줄어들었다는 것.2009년도에는 전체 환자 수 대비 의료급여환자 수(6만6928명)의 비율은 6.2%에 그쳤다는 부연이다.윤의원은 “일산병원은 건강보험 표준 모델병원이며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의료수익을 내기 위해 의료급여 환자나 행려환자 진료를 소홀히 하고 수익을 내기위한 진료에 치중하지 않았는지 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아울러 “공공병원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일반 민간의료기관이 지역사회에 흔히 제공하는 마케팅성 프로그램보다는 저소득 소외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진료혜택을 늘려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2010-10-18 15:37 -
사망자 진료 등 건강보험 부당청구 60억원 환수
사망자를 진료했다고 청구하거나 의료기관이 휴·폐업 중에 청구하는 등 건강보험공단에 부당청구하다 적발된 의료기관이 올해 상반기에만 총 2만3762개 기관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기관이 환수당한 금액만 60억7312만원에 달한다.최영희 의원(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 상반기 전산점검 실시 결과’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부당청구가 의심되는 3만1470개 기관에 대해 점검을 실시해 76%에 해당하는 2만3762개 기관을 적발했다. 청구건수로는 102만3202건 중 61%에 해당하는 62만1221건(환수금액 60억7312만원)이 부당청구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유형별로는 건강검진 후 진찰료 부당청구(검진 당일은 진찰료를 받지 못함)한 경우가 4480개 기관에서 총 42억4698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만성질환자를 재진한 후 초진료로 청구해 금액을 더 받으려다(3200원~3500원 정도) 적발된 곳이 2369개 기관 3억7710만원으로 조사됐다. 특히 의료기관이 휴·폐업 이후 진료를 했다고 청구하다 적발된 경우도 1759개 기관 1만5032건, 2억2821만원으로 나타났고 환자가 사망 후 진료를 했다고 청구하다 적발된 경우도 48
2010-10-18 15:26 -
병협, 건강보험 식대급여 타당성 재검토 요구
“전국의 병원급 이상(요양병원 포함) 의료기관 수는 약 2300여개로 파악되고 있으나 이중 145개 국·공립병원을 대상으로 조사해 56개 분석자료만을 바탕으로 추정한 금액을 마치 사실인 양 호도하고 있다”대한병원협회는 앞서 경실련에서 병원이 환자급식으로 3년간 7629억원에 달하는 초과이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에 따라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병원식대에 대한 재평가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반박했다.병협은 경실련이 발표한 3년간 7629억이라는 금액은 단순한 추정치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도 없으며, 의료계의 현실과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특히 2006년 6월 식대 급여화시 의료계는 적정 식대 수준에 대해 꾸준히 이의를 제기해 왔으며, 병원계가 조사한 식대 원가 수준 및 적정가격은 3390원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이었음에도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기준 단가를 3390원으로 결정했다는 것.매년 식자재 등 재료비, 인건비, 연료비를 포함한 기타 경비가 꾸준히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2006년부터 현재까지 5년간 병원들의 식대의 기준 단가는 동결됐다고 강조했다.또한, 의료기관에서는 일반 요식업의 운영과 달리 환자식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설과 인적 자원에
2010-10-18 14:58 -
임산부 5명중 1명은 유산…자연유산율 20.3%
작년 자연유산율이 20.3%를 기록함으로써 임산부 5명 중 1명은 유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분만 취약지역일수록 유산율이 높은 것으로 드러나 산부인와 분만시설 확충 등 정부의 지원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사실은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연도ㆍ연령ㆍ지역별 자연유산율 현황’, ‘분만 취약지 선정 및 지원계획’자료를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자연유산율은 2007년 19.6%에서 2009년 20.3%로 최근 3년간 0.7%p 증가했다. 연령별 자연유산율 현황을 살펴보면, 40대이상 임산부의 유산율이 56%로 가장 높게 나타난 가운데, 19세 이하 임산부 유산율이 38.4%였으며, 30대 19.4%, 20대 17.8%였다. 특히 출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20~30대 임신부의 자연유산율이 2007년 36.4%에서 작년 37.2%로 증가했다. 이는 우리나라 젊은 여성들의 건강수준이 나빠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자연유산 경험이 추후 임신 및 출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자연유산율 증가는 인구성장 잠재력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3년간 합계출산율과 자연유산율을
2010-10-18 14:47 -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만족도 왜곡?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노인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대부분의 서비스항목에서 만족도가 하락함은 물론 이용자들의 본인만족도가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요양기관들의 경쟁심화와 상술로 인해 제도운영상의 부작용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이는 유재중 의원(한나라당)이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의 ‘2009년도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 및 시사점’ 자료를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먼저 서비스 유형별로 만족도를 살펴보면 방문요양서비스의 경우 2008년도 91.6%에서 2009년도 94%로 증가했으나 방문목욕, 방문간호, 복지용구 구입 및 대여 등 나머지 서비스에서 모두 전년도 대비 만족도가 크게 하락했다.특히 이용자만족도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복지용구 구입 및 대여 등 전 항목에서 모두 하락한 것으로 분석됐다.만족도가 가장 크게 떨어진 ‘방문간호서비스’의 경우, 전체만족도가 94.3%에서 81.5%로 무려 12.8%나 하락한 것으로 분석됐는데, 보호자만족도가 16.5%나 하락한 것.‘복지용구 구입 및 대여 서비스’의 경우 이용자만족도가 2008년도 100%에서 2009년도 75%로 25% 하락
2010-10-18 14:41 -
건보공단이 외부기관에 제공한 개인정보, ‘무방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외부기관들이 개인정보를 아무나 볼 수 있도록 함부로 다루고 타 기관에 다시 제공하는 등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성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건보공단이 이재선 보건복지위원장(자유선진당)에게 제출한 ‘개인정보 제공 외부기관 사후관리 실태점검 결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 5월17일~31일까지 30개 기관(사법기관 9개, 중앙행정기관 6개, 지방자치단체 15개)에 대량으로 제공된 개인정보의 안전성확보 이행여부 등을 점검했다.그 결과 서울 중랑구청이 암호화하지 않은 채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었고, 심지어 특정한 관리자를 부여하지 않아 직원이라면 누구나 열람이 가능한 실정으로 파악됐다.또한 고용노동부는 공단으로로부터 받은 개인정보를 재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고 지식경제부, 농림수산식품부, 소방방재청 등에 제공했다. 서울강서경찰서, 대구북부경찰서, 광주북부경찰서, 울산 남구청, 대구수성구청, 포항시청, 정읍시청, 남양주시청, 포항시 차량등록사업소, 대전 제일고등학교 등은 수사 등 개인정보 자료 사용 목적을 달성한 이후에도 자료를 폐기하지 않고 있었고 대전중구청과 서산시청은 개인정보자료를 다운받아 일부 PC 내에
2010-10-18 13:47 -
대한산부인과의사회, 20일 ‘초경의 날’ 제정 선포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박노준)는 ‘여성’으로 성장해 나가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정인 ‘초경’에 대한 의미와 중요성을 알리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오는 20일(수)을 ‘초경의 날’로 제정한다고 밝혔다.최근 여학생들의 평균 초경 연령은 11.98세로 어머니 세대의 평균 초경연령이 14.41세인 점을 비교했을 때 초경 연령이 점점 빨라지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학생들이 월경에 대해 처음 알게 된 시기는 월경을 시작한 평균 연령보다 늦은 초등학교 5학년 이후로 밝혀져,초경 전 월경에 대한 교육이 적어도 초등학교 3~4학년부터는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이에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초경의 날’ 제정 을 계기로 그 동안 여성들의 은밀한 이야기로만 여겨지던 초경 및 성장기 생리현상을 공론화할 계획이다.또 사회의 관심과 참여를 높여 초경 현상을 건강하고 자연스러운 성장과정의 한 부분으로 이해하도록 교육하며, 이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건전하고 올바른 성 가치관을 심어주고, 여성 건강의 소중함을 알리는 ‘초경의 날’ 캠페인을 전개할 방침이다.이와 함께 초경 시작과 함께 산부인과 정기검진 권장을 위한 ‘초등학교와 주변 산부인과 자매결연’ 프로젝
2010-10-18 13:39 -
진료내역통보, 투입인원·비용 대비 실적은 저조?
정하균 의원(미래희망연대)은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저조한 진료내역통보 실적을 지적하며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진료내역통보란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요양기관에서 진료 받은 내역을 공단에서 알려주고, 이를 확인케 함으로써 행정착오에 의한 잘못된 진료비 청구나 일부 부당한 행위를 예방·적발해 보험재정을 보호하는 제도다.하지만 투입 인원과 소요비용에 비해 실적이 너무 저조하다는 것.최근 3년간 실적을 살펴보면, 2008년도에는 360만여 건의 진료내역통보를 하는데 3억7000만원이 소요됐으나 부당청구금액 환수실적은 12억7000만원으로 조사됐다.2009년도에는 300만여 건을 통보하는데 3억7000만원이 소요, 실적은 11억1000만원으로 더 떨어졌다.그리고 2010년도에는 8월 현재까지 소요된 비용은 4억3000만원으로, 소요된 비용만으로는 이미 예년들에 비해 더 많이 들어갔는데, 실적은 7억8000만원으로 70%수준 밖에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특히 올해 초에는 오류로 인해 43만5000여건이나 잘못 발송되는 사고까지 터져 소중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정의원은 “공단에서는 진료내역통보 업무를 하기 위해 총1
2010-10-18 13:26 -
요양급여비용 계약 매년 결렬, 차라리 건정심에?
“지난 10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의약계 대표와 맺는 차년도 요양급여비용의 결정(수가계약)이 2006년 단 한번만 공단과의 계약에 의해 이뤄졌을 뿐 나머지 9번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은 문제다”정하균 의원(미래희망연대)은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일갈했다.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면 차년도 요양급여비용 산정은 공단 이사장과 의약계를 대표하는 자가 계약을 맺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차년도 급여개시일 75일 전까지 계약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건정심에서 이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2011년도 수가계약 협상일의 마지막 날은 10월18일 건보공단 국정감사 당일까지이나 아직까지 계약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특히 지난 2001년 이후 올해까지 10년 동안, 공단 이사장과 의약계 대표가 수가계약에 합의를 한 것은 2006년 1번에 불과하고, 나머지 9번은 건정심에서 표결 또는 합의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는 것.정의원은 “법률에 의하면 수가계약의 일차적인 책임은 공단이 맡도록 돼 있는데, 매번 건정심으로 넘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공단이 의약계 대표와 협상을 타결하지 못하는 일이 매년 반복되는 것을 개선할…
2010-10-18 12:16 -
고대구로병원, 식도암 다학제 진료 실시
고대 구로병원 암센터(센터장 문홍영)가 식도암 다학제 진료를 시작했다. 식도암 다학제 진료는 서로 다른 분야의 전문교수들이 모여 식도암 환자들의 사례를 살피고 토론을 통해 공동으로 치료계획을 수립하는 방법이다. 교수들은 회의에 앞서 논의 대상인 식도암 환자 사례를 미리 공유하고 각자 치료계획 등을 준비하고 영상의학과와 병리과의 판독도 미리 의뢰한다. 이같은 사전준비 후 다학제 진료 당일에는 준비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각 분야 교수들의 의견 수렴과 논의를 통해 환자에게 최상의 결과를 낼 수 있는 계획을 세워나간다.이번 식도암 다학제 진료에는 흉부외과 최영호, 김현구, 소화기내과 박종재, 박영태, 혈액종양내과 오상철, 방사선종양학과 이정애, 영상의학과 용환석, 김윤경 등 총 8명의 교수가 참여할 예정이다.식도암 다학제 진료팀 최영호 교수는 “과거에 국내 식도암 환자가 매우 적었지만,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다”며 “식도암 다학제 진료를 통해서 질 높은 진료를 받고 건강한 삶을 유지해 나갈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2010-10-18 12:13 -
건보공단, 성희롱사건 늑장대응?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성희롱사건 가해자와 피해자를 한 달 동안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도록 방치한 것으로 확인됐다.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올해 7월 A지사 지사장(1급)이 부하 여직원(4급)을 성희롱한 사건을 접수 받고, 8월 공단 중앙고충처리위원회가 노사 합동으로 실사를 벌여 가해자의 즉각적인 전보조치와 징계를 결정했다.하지만 공단은 전보 조치를 취하지 않고, 한 달 뒤인 9월 정기인사발령 때 가해자를 전보 조치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해자에게 내린 징계도 ‘불문경고’ 수준의 경징계에 그쳤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해 징계나 이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돼 있다.곽의원은 “공단은 근무 여성 비율이 전체 3분의1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 더욱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0-10-18 12:05 -
사무장병원 급여비, 부당금액으로 모두 환수
보건복지부는 병원개설 후 모든 급여비용 환수를 주요 골자로 하는 강력한 사무장병원 근절대책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최근 사무장병원과 관련된 복지부 기획현지조사(4월29일~5월26일) 결과,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된 요양기관의 부당금액은 전체평균 부당금액에 비하여 1.5배 높았으며 만 75세 이상의 고령 의료인을 고용한 사무장병원은 전체평균 부당금액에 비해 2.3배 높게 나타났다.이에 복지부는 사무장병원 근절대책으로 그동안 시·도 또는 검·경 등에서 복지부에 통보한 ‘사무장병원’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병원개원 이후의 요양급여비용 전체를 허위부당금액으로 환수조치토록 한다는 전략이다.특히 요양기관 현지조사를 통해 과거에 적발됐거나 향후 적발되는 사무장 병원에 대해서도 건보공단이 요양급여비용 전체를 허위부당금액으로 환수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사무장병원에 대한 정기적 단속을 강화하고 현지조사 진행 중에 사무장 병원이 확인될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종료, 곧바로 공단에 통보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예정이다.한편, 사무장병원에 대해선 현재 형사처벌과 자격정지 처분이 병행 중이다.의료법에 따라 사무장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
2010-10-18 12:01 -
정형근 이사장 “총액계약제 2~3년내 협의해야”
정형근 건보공단 이사장은 총애계약제와 관련, 2~3년 안에 협의를 마치고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정형근 이사장은 18일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박상은 의원이 질의한 ‘총액계약제 도입’과 관련한 질의에 반드시 도입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기존 자신의 생각이 변함이 없음을 거듭 확인했다. 한나라당 박상은 의원은 “총액계약제를 둘러싸고 의료계의 반대가 심한 것으로 알고 있다. 정형근 이사장은 총액계약제 도입과 관련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정형근 이사장은 “의료계의 반대가 심한 것은 사실이다. 일본은 DRG 지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결국 우리나라도 지불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면서 “공급자들이 반대하는 것은 총액계약제를 반대하는 것은 수가가 적게나가기 때문에 더 어려워 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으로 본다”고 말했다.또한, 박은수 의원은 총액계약제 도입시기와 관련해 물었다. 이같은 질의에 정형근 이사장은 “도입 시기에 대해서는 공급자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한다고 본다. 이와 관련한 최종보고서가 오는 12월에 나온다”면서 “2~3년 안에 도입할 수 있도록 공론화하고 공급자측과 합의해야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는 뜻을…
2010-10-18 12:00 -
해외장기체류자, 환급 못 받은 건수 7만7182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개월 이상 해외에 계속해 체류시 건강보험료를 면제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면서도 제도홍보에 적극적이 않아 내지 않아도 되는 건보료를 납부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이애주 의원(한나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해외장기체류자 건강보험료 과오납 및 환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2005년 3월1일~2010년 8월31일 동안 1개월 이상 해외체류로 인해 보험료면제 대상이 되는 건수는 총 50만2084건이었다. 하지만 면제제도의 홍보 미비와 면제를 받으려면 가입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 등으로 인해 건강보험료가 과오납 돼 면제 및 환급 건수는 42만4902건에 달했고 오납된 건강보험료 환급 절차를 제대로 알지 못해 환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7만7182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의원은 “그동안 공단은 건강보험급여 환수 조치에는 시효를 10년이나 적용하며 철저히 환수하면서도, 정작 해외장기체류자의 과오납 보험료 환급에는 시효를 3년밖에 적용하지 않는 등의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공공기관으로서 적절하지 못한 정책”이라고 꼬집었다.이어 “향후 해외장기체류 가입자들의 건강보험료가 과오납 되지
2010-10-18 11:58 -
아산병원, 외국인 노동자와 함께 ‘가을 한마당’
불법체류 단속과 향수병으로 지친 외국인 노동자들의 심신을 달래주고 가을 햇살만큼 따뜻한 정을 나누는 훈훈한 행사가 펼쳐졌다.평소 무료진료 활동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찾았던 서울아산병원은 최근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 쉼터 ‘샬롬의 집’을 찾아 외국인 노동자 가을 한마당을 열고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했다.
2010-10-18 11:54 -
건국대병원, 대한민국ROTC중앙회와 의료지원 협약
건국대학교병원(원장 백남선)은 최근 12층 회의실에서 대한민국ROTC중앙회(회장 이동형)와 의료지원 협약 체결식을 가졌다.이번 의료지원 협약 체결로 인해 건국대학교병원은 ROTC중앙회 회원들의 건강검진비와 장례식장 비용 일부를 감면하고, 전담직원의 진료예약 및 상담서비스 등을 통한 진료 편의를 제공한게 된다. 건국대학교병원 백남선 원장은 “사회의 각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대한민국 ROTC중앙회와 의료지원 협약을 체결하게 되어 기쁘다”면서, “건국대학교병원은 앞으로 ROTC 중앙회 회원들이 건강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한편, 이 날 의료지원 협약 체결식에는 건국대학교병원 백남선 병원장, 김진태 행정부원장, 채종오 사무부장 등 병원 관계자들과 대한민국ROTC중앙회 이동형 회장, 김대식 상근부회장, 건국대 ROTC 최무웅 고문, 남기수 고문, 김충호 총회장 등 ROTC 관계자들이 자리를 함께 했다.
2010-10-18 11:52 -
대한간학회, 외국인근로자 및 새터민 대상 무료 건강검진
대한간학회(회장 최병인 ㆍ 이사장 유병철)는 지난 17일,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소재의 한국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에서 ‘외국인 근로자 대상 무료 건강검진’을 진행했다. 총 330여 명이 참여한 이 날 행사에는 혈액 검사 및 소변검사, 복부초음파검사 등 다양한 검진 항목이 마련돼 A∙B∙C 형 간염은 물론, 간 기능과 신장기능, 당뇨병 유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됐다. 또한 한국말이 서툰 외국인 근로자를 배려해 검진카드를 각기 다른 색상으로 구성함으로써 검진 과정에서 느끼는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행사장을 찾은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일상생활에서도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간질환과 생활에 대한 정보를 담은 소책자도 제공됐는데, 이 역시 베트남어, 중국어, 몽골어 총 3개 국어로 제작해 외국인 근로자의 편의를 높였다.한편, 지난 2008년부터 매년 진행해 간의 날 캠페인의 대표적인 행사로 자리매김한 ‘외국인 근로자 대상 무료 건강검진’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간 건강까지 세심하게 배려하고자 하는 대한간학회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이다. 특히 이번 검진 행사는 외국인근로자 뿐 아니라 그 대상을 새터민까지 확대해 의미를…
2010-10-18 11:43 -
건보공단, 병무청 진료기록 조회 요청 묵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병무청의 진료기혹 조회에 협조하지 않아 고의적인 병역면탈자에 대한 증거자료를 확보치 못해 징병검사·병역사범 단속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병무청이 공성진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건보공단이 개인정보 보호 이유로 2009년 이후 병역면탙 혐의자에 대한 자료협조 요청 1334건 중 단 한건에 대해서도 진료기록을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공단은 지난 2008년까지 병역법에 따라 진료기록을 제공해 왔으나 2009년부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인의 동의없는 진료기록 제공을 거부하고 있는 것.하지만 병무청은 자체적으로 보유한 징병검사장비로 확진이 어려운 고의적인 병역면탈 의혹자 1334명에 대한 치료기록 등을 확보치 못해, 증거자료 미확보로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등 징병검사 및 병역사범 단속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는 지적이다.공의원은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다른 법률에 따라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법률상 근거가 없는 경우에만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에 병역법에 따라 정보제공을 요구받는 경우에는 진료기록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2010-10-18 11:06 -
동국제약, 마데카솔케어와 함께하는 산행안전 캠페인
동국제약은 국립공원관리공단과 산행안전 캠페인을 함께 진행했다. 동국제약 본사 및 전국 10개의 OTC 사무소 영업사원들은 지난 16일 산행안전 수칙을 담은 등산 지도 2만개를 무료로 배포하고, 등산지도에 표시된 구급함의 위치를 알려주는 등 등산객들의 안전 산행을 위한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은 북한산, 도봉산, 설악산, 지리산, 내장산, 가야산, 오대산, 치악산, 속리산, 계룡산 등 등산객이 가장 많이 몰리는 주요 국립공원 10개소에서 진행됐다. 동국제약은 지난해 10월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함께 전국 19개 국립공원 600여개의 구급함에 응급 처치에 필요한 구급용품을 지원하는 협약을 체결한바 있다. 지난해와 올해초에는 등산객들을 대상으로 3차례의 산행안전 캠페인을 진행했었다. 특히 동국제약은 올해 마데카솔 발매 40주년을 맞아 기업의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차원에서 전국 250여 보육원에 구급함을 지원했으며 보육원, 지역아동센터 및 요양원 등 6000여곳의 복지시설에 4억원 상당의 마데카솔케어 연고를 기증했다. 이영욱 대표이사는 “마데카솔 발매 40주년을 맞아 기업의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다양한 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향후에도 뜻깊고 의미 있는 사
2010-10-18 11:01 -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포상 36건에 불과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근절을 위한 신고포상금제도 활성화 대책마련이 필요하다”양승조 의원(민주당)은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촉구했다.양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 접수 처리 실적’ 자료에 따르면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한 2009년 4월부터 2010년 9월까지 포상금 지급 건수는 36건, 약 8300만원이 지급됐고 부당청구 환수액은 약 11억원으로 확인됐다.포상금 신고건으로 부당환수한 금액 중 가장 많은 부당유형은 수가산정 기준위반으로 환수금액이 3억3700만원, 인력기준위반 3억원, 증일청구의 경우 1억2000만원순으로 조사됐다.양의원은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한 이후 지금까지 포상금 지급건수는 36건에 불과해 아직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얼마 되지 않은 포상금 지급건으로도 상당량의 부당청구 금액을 확인 할 수 있어 적극적인 활성화 대책이 요구된다”고 주문했다.
2010-10-18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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