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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재정 적자 올해만 5천억…내년엔 고갈
건강보험 재정이 올해 5천억원의 적자를 기록함에 따라 내년에는 재정이 고갈될 위험에 처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이와 같은 사실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상진 의원이(경기 성남･중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 재정현황 및 전망’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9월까지 당기 누적 적자는 4,847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작년 한해 32억원의 적자를 감안할 때 작년보다 무려 151배나 폭증했다.적자 발생의 주요인으로는 경기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임금인상정체 등으로 수입증가가 둔화된 반면, 보험급여비 지출은 신규 보장성 강화(2010년 6,500억원) 등으로 사용량이 급증한데에 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 초에 전년대비 사용량이 12~13% 큰 폭의 증가세가 예상되는 만큼, 올해 당기수지가 최대 1조 8천억원의 적자와 함께 누적수지는 4,500억원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신상진 의원은 “이 추세대로라면 내년도에 건강보험 재정이 고갈될 위험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와 관련해 신상진 의원은, “공단은 비상경영을 통해 재정안정화 대책을 발표했지만, 적자규모를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그동안 재정건전화특별법과 국민건강
2010-10-18 10:48 -
건보공단 말로만 비상경영…‘도덕적 해이’ 심각
건보공단이 비상경영을 선포하며 재정절감에 나선다고 밝힌 것과는 달리 폭력과 음주운전 그리고 횡령, 개인정보 유출 등 도덕적 해이가 매우 심각하다는 지적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공단의 내부감사 자료와 징계현황을 공개했다.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직원들 간의 폭행과 폭언, 음주운전 적발 등 품위손상으로 징계를 받은 직원이 최근 3년간 31명에 이르고 있고, 특히 ’08년에 4건이던 것이 ’09년에는 19건까지 폭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에 따르면 실제로 부산지역본부의 모 직원의 경우는 만성신부전 병력이 없는 사람들을 환자로 둔갑시키거나 정상적인 환자를 이중으로 허위 등록해 요양비를 차명계좌에 이체한 후 다시 돌려받는 수법 등을 이용해 총 145건에 2억원이 넘는 공금을 횡령했다. 또한, 공금을 횡령한 직원과 불륜의 관계를 유지하던 또 다른 직원은 갖은 명목으로 횡령한 금품을 편취해 7천만 원이 넘는 옷과 등산용품, 골프가방과 여행비 등을 받아온 것으로 밝혀지는 등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와 품위손상의 수준이 도를 넘어서고 있었다.뿐만 아니라 공단은 가입자들의 개인정보 또한 무단으로 열람하거나 빼돌려 돈을 받고 넘기거
2010-10-18 10:47 -
공단, 약가협상 가격높여 특정 제약사에 특혜 부여
건보공단이 약가협상 과정에서 특정 제약사에 특혜를 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당 박은수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8일,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약가협상 구조와 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석연치 않은 방법으로 협상가격을 높여 특정 제약사의 약가를 높게 책정해 주는 등 로비와 특혜의혹이 있다고 폭로했다.공단은 신약에 대한 약가협상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협상전략의 확정이나 협상과정에 대한 기록의 보관․관리상태가 엉망이고, 협상단 구성원 상호간에도 의사소통이 부족하여 제대로 된 협상전략을 구사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박 의원은 “폐쇄적으로 진행되는 공단의 약가협상이 협상단 안에서조차 의사전달이 안되고, 협상진행 과정에 대한 기록이 없어 사후적 관리나 통제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공단의 약가협상 결과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냐”며 이사장을 질책했다.이와 관련해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초 협상이 진행됐던 정신분열증 치료제인 로나센정(부광약품)의 경우는 임상적 근거와 효과가 불확실하며, 대체약도 많아 약가를 높이 산정해줄 이유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재협상 과정에서 공단이 당초 안보다 훨씬 높은 가격을 책정해 당초 협상안을 훨씬 초과
2010-10-18 10:37 -
건강보험정책연구원, 비정상적 운영?
국민건강보험공단 산하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설립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이해봉 의원(한나라당)에 따르면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관리인원까지 47명의 직원으로 운영되며 자체 연구과제로 2007년 32개, 2008년 33개, 2009년 37개의 연구과제를 수행해 각 연구과제들은 연도별로 10월부터 12월중에 한꺼번에 생산되고 있다.하지만 연구결과물이 매년 10월에서 12월 사이에 몰아서 완성된다는 것은 정책 자료의 적기 생산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공단 이사장 직속의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수행하는 연구과제는 일반 외주 용역을 통한 연구용역과 마찬가지로 ‘공단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닌 연구자 개인의 연구결과물’로 취급되고 있다는 부연이다.이의원은 “이사장 직속으로 연구원을 운영해서 참고적인 자료만 생산하고 있는 상황인데 보건사회연구원, 보건산업진흥원 등 각종 복지부 소관 연구기관들의 연구내용과 중복될 가능성도 있다”며 인력과 재원의 낭비가 없어야 함을 강조했다.또한 연구원장이 교수직을 겸임함에 따라 이틀에 한번 출근해서 업무를 보고 있어 두 명의 실장이 직무대리이나 연구실장은 보험제도연구팀장까지 맡고 있고 원장이 출근하지 않는 날은
2010-10-18 10:32 -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 시작
2010-10-18 10:18 -
건보공단 부당청구 관리시스템, 이중부담?
이해봉 의원(한나라당)은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추진중인 ‘부당청구 관리시스템’이 심평원 업무와 중복되고 결국 국민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건보공단은 오는 12월 데이터마이닝 기법을 이용한 ‘부당청구 관리시스템(FDS:fraud detection system)’을 도입할 예정으로 데이터마이닝(data mining)이란 많은 데이터 가운데 숨겨져 있는 유용한 상관관계를 발견해 미래에 실행 가능한 정보를 추출해 내고 의사 결정에 이용하는 과정을 말한다.이의원에 따르면 공단은 급여비로 30조원이 넘는 지출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09년 심사조정률이 0.5%에 불과하다며 FDS 도입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반면 심평원은 공단의 FDS시스템이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를 위한 하나의 정책 대안으로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으나 구체적 추진내용에 따라서는 심평원의 부당청구감지시스템등과 중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했다.특히 요양기관에 2중의 부담을 지우게 될 우려가 있어 정책적으로 신중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 된다고 전했다.양쪽 입장이 다름에 따라 이의원은 국회입법조사처에 공단의 FDS 도입에 대한 적법성, 업무 중복성, 요양기관과 국민에
2010-10-18 09:49 -
건보료 체납, 연예인-운동선수 비율 높다!
연예인과 운동선수들의 건강보험료 체납률이 전문직 중에서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료 체납 전문직 특별관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전문직 특별관리 대상 중 연예인과 스포츠선수의 체납율이 특히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최근 3년간 전문직 특별관리 대상자의 체납건수는 607건으로 체납액은 총 20억원 달하며,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다. 직업유형별로 살펴보면 최근 3년간 스포츠 선수의 체납건수가 217건으로 전체 대비 36%를 차지했고, 연예인이 188건(31%)으로 이들의 체납건수가 전체 전문직 특별관리 대상자 체납건수의 67%를 차지했다. 체납금액을 살펴보면 연예인이 7억2400만원을 체납해 전체 대비 36%를 차지했고, 스포츠 선수가 6억7300만원으로 33%를 차지하고 있었다. 손숙미 의원실에 의하면 10월 현제 연예인, 스포츠선수 미납세대 체납사유별 실태조사 현황을 살펴보면, 소득감소 33건, 은퇴 11건, 활동중단 10건 등 총 106건으로 체납액은 2억7400만원에 달했다. 10월 현재 완납자를 제외한 전문직 특별관리 대상자의 재
2010-10-18 09:45 -
일동제약, 하반기 신입 및 경력 정기공채 진행
일동제약(대표 이정치)은 하반기 부문별 신입 및 경력 사원 모집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모집부문은 영업, 임상학술, 연구부문(합성, 바이오, 제제, 약리), 생산부문(품질관리, 품질보증, 생산관리) 등이며, 모집규모는 약 80명 수준이다.각 해당부문 전공자로서 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자면 지원가능하며 보훈 대상자는 관계법에 따라 우대한다.접수기간은 10월 19일부터 26일까지이며 접수방법은 일동제약 홈페이지(www.ildong.com)내에서 입사지원서를 작성, 인터넷 접수해야 한다.자세한 사항은 일동제약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인사총무팀(02-526-3156)으로 문의하면 된다.
2010-10-18 09:30 -
중외신약, 국내 최초 세포치료제기술 라이센싱 아웃
한일 양국의 바이오업체가 세포치료제 개발을 위해 힘을 합친다. 중외신약은 자회사인 크레아젠(대표 배용수)이 일본 면역치료제 개발업체인 테라社(대표 야자키 유이치로)와 세포치료제 공동 개발과 기술 협력에 관한 MOU를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테라(Tella)는 일본을 대표하는 면역세포치료제 개발업체로, 범용성 고형암 항원 WT1 기술을 바탕으로 일본내 20여개의 병원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수지상세포를 활용한 암백신 치료 서비스를 사업모델로 삼고 있다.이번 MOU에 따라 양사는 보유하고 있는 독자적인 세포치료제 기반 기술을 상호 이전해 현재 개발 중인 바이오 신약 개발을 가속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면역세포치료제 분야에서 국내 바이오업체가 일본 기업에 기술 이전을 위해 MOU를 체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 향후 크레아젠은 독자 기술로 개발한 CTP 결합 암항원의 일본내 독점 사용권과 류마티스 관절염치료제 관련 기반 기술을 테라사에 제공하고 그에 따른 기술사용료 등을 받는 것을 골자로 한 본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또한 테라사는 수지상세포 췌장암 치료제 제조를 위한 WT1 펩타이드의 한국내 독점 사용권을 크레아젠에 제공하게 된다.특히 크레아젠의 CTP 기술과 테라
2010-10-18 09:25 -
재산 10억 넘는 피부양자도 건보료 면제!
지난 200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재산이 10억을 초과하는 피부양자의 수가 만명을 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 이같이 밝혔다. 피부양자제도는 경제적으로 부양자에게 종속되어 있는 사람들도 건강보험의 혜택을 골고루 받게 하자는 취지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그러나 이낙연 의원은 “실제로는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피부양자로 분류되어 보험료 납부가 면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낙연 의원은 “재산이 10억을 초과하는 자들에 대해서도 피부양자라는 이유로 보험료를 면제해주는 것이 타당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현재 피부양자 중 최고 재산 보유자는 220억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또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등 타 연금을 연간 3천만원 넘게 수급받고 있는 피부양자의 수도 50,517명이나 됐다.이낙연 의원은 “국세청에서 도시근로소득자들의 연봉을 조사한 결과, 가장 급여가 많은 울산시의 평균이 3,316만원이었다”면서 “3천만원 넘게 연금을 수급받는 자들을 납부 면제시키는 것은 공보험에 대한 국민 감정상 맞지 않다. 의원실에서 파악한…
2010-10-18 09:15 -
건보 자격상실자 부당진료비 환수율 고작 9억원
우리나라 국적을 포기했거나 외국에 나가 사는 해외 무자격자 2만 5천여 명이 보험료도 내지 않고 의료비 부당진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또 이들 해외 무자격자에게 지급된 부당진료비 21억 6천만 원 중 12억 1천 700만 원은 아직 환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승용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00년 7월부터 10년 8월까지 자격상실 처리 및 부당진료비 환수 현황’자료에 따르면 국적이나 이민출국으로 자격을 상실한 2만 5235명은 모두 8만 8811회 부당진료를 받았다. 이 가운데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의 자녀처럼 국적을 포기하거나 상실한 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사람은 모두 1천 597명.이들은 6천 531회 부당 진료와 1억 1천 7백만 원의 부당혜택을 받았음에도 건보공단은 6천 9백만 원만을 환수하고 4천 7백만 원을 환수하지 못하고 있다.또 이민 출국자 가운데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사람은 모두 2만 3638명으로 이들은 8만 2280회 부당진료와 20억 4600만원의 부당혜택을 받았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보공단은 8억 2900만원만 환수하고 나머지 12억 1700만원을 환수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주승용 의원(민주당 여수시
2010-10-18 06:23 -
업무정지중 의사 고용해 수익챙긴 醫 처벌사유 명백
요양기관업무정지 및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의사가 그 기간 중 면대의사를 고용해, 진료수익을 챙겼다면 이는 법령에 어긋나는 행위므로 국고에 환수해야 한다는 판결이다.서울행정법원(판사 김홍도)는 최근 서울에서 의원을 운영하는 A씨가 1년의 요양기관 업무 정지처분 받고, 3천 여 만원의 요양급여를 환수처분을 당한 뒤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 등의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하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재판부에 따르면 서울 갑구에서 ‘ㄴ’의원을 개설 운영하고 있는 원고 A는 복지부 및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자신이 몇 해전 ‘ㄱ’의원을 운영할 당시 일부 수진자의 내원일을 조작, 본인부담금 수납대장과 진료기록부에 기록하고, 진찰료 등 2천여만원을 부당청구 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게 됐다. 해당금액의 환수처분 및 87일간의 업무정지처분, 그리고 8개월의 의사면허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것.원고는 또한 그러던 중 지난해 5월 받은 현지조사에서 ‘ㄱ’의원에 대한 업무정지기간 중임에도 자신이 운영하는 ‘ㄴ’의원의 개설자 명의와 상호를 B씨의 것으로 변경한 후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요양급여를 하고, 이 비용 3천만원 및 원외처방약제비 850만원 등 총 3,82
2010-10-18 06:12 -
“병원, 환자식대로 3년간 7629억원 초과이익”
병원이 환자급식으로 3년간 7629억원에 달하는 초과이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병원식대에 대한 재평가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전국 145개 국공립병원을 대상으로 식대원가 및 급여비 청구액 등 식대현황을 조사, 그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조사 원가와 건강보험 청구 식대는 1식당 평균 41.8%의 차이를 나타냈다. 경실련이 전국의 공공병원 식대원가를 조사한 결과, 1식당 원가는 전체 평균 3,457원으로 조사됐다. 의료기관 종별로 구분해 보면, 상급종합병원 4,930원, 종합병원 3,340원, 병원 3,203원으로 의료기관의 규모가 커질수록 원가가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경실련 원가 조사결과 운영형태별로는 직영이 3,441원, 위탁이 3,494원으로 가격 차이가 거의 없었다.위탁가격은 위탁업체의 이윤이 포함된 가격이므로 실제 급식 원가는 이보다 낮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보수적인 입장에서 위탁업체 이윤을 포함한 가격을 원가로 파악했다.공공병원과 민간병원을 포함한 전체 병원이 건강보험에 청구하는 식대가격은 2009년 상반기 1식당 평균 4,901원으로 추정됐다. 이를 종별로…
2010-10-18 06:12 -
병의원 등 고소득, 부적절 소득신고 3곳 중 1곳
의사·약사·노무사·학원경영 등 소득이 높은 전문직종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10곳 중 3곳 이상에서 부적절하게 소득을 신고해 건강보험료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이는 최영희 의원(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연도별 고소득 전문직종 사업장 지도점검 결과 자료에 따른 것.2008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의료기관 및 약국, 공인회계사, 건축사, 학원 및 공증인, 노무사 사무실 총 1만4564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도점검 결과 35%인 5132개 사업장이 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총 40억1700만원이 환수 조치됐다.직종별로는 의료기관 및 약국이 각각 점검대상의 40%와 34%인 2374개 사업장과 1149개 사업장이 적발됐다. 공인회계사는 36%인 109개 사업장, 건축사 사무실은 38%인 192개, 학원은 29.1%인 1221개, 공증인 사무실은 26.4%인 19개, 노무사사무실은 23.1%인 68개 사업장 순이었다.이들 사업장이 적게 납부한 보험료는 의료기관 17억8100만원, 학원 13억300만원, 약국 6억3500만원, 건축사사무소 1억8900만원 등으로 건보공단이 전액 환수(40억1700만원)했다. 최의원은 “
2010-10-18 05:54 -
병원급식 위탁, 환자식 질 저하-병원만 폭식하나
일부 대형병원이 환자식을 급식업체에 위탁하는 과정에서 1식당 단가를 낮게 책정함 따라 환자 식사의 질 하락을 불러오고 결과적으로 식대 건강보험 수가에 거품이 있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시선을 모은다.최영희 의원(민주당)이 건강보험심가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A병원과 B푸드 간 체결한 ‘병원급식 위탁 운영 계약서’에 따르면, A병원은 위탁급식업체와 환자식을 1식당 2700원(VAT 별도)에 체결했다. 이 병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공받았던 1식당 단가는 5060원(기본 3390원+직영가산 620원+영양사가산 550원+조리사가산 500원)이었다. 부가세를 포함할 경우 건강보험 식대단가와 위탁식대(2970원) 차이는 무려 2090원으로 이 차액은 병원이 앉아서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것. 영양사와 조리사를 고용했다해도 건강보험 1식 기본가격 3390원과 비교할 때, 기본식대의 12%인 420원은 그냥 수익으로 챙긴 셈이라는 지적이다.특히 이 병원은 위탁운영을 하면서도 건보공단에 직영을 하는 것처럼 허위로 신고해 1식당 620원을 더 받다가 적발됐고 또한 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A병원은 B푸드로 하여금 월 850만원(VAT 별도)의 사무실 임대료 계약을 체결했
2010-10-18 05:43 -
블록버스터 특허만료후 제네릭이 시장주도권 위협
‘플라빅스’ 등 대형신약들의 특허가 만료되면서 제네릭이 시장주도권을 위협하고 있다.2000년 이후 전세계 매출액이 연간 10억달러를 상회하는 오리지널 신약의 특허만료 러쉬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시차는 있지만 국내에서도 블록버스터 특허만료는 지속될 전망이다. 지난해에는 블록버스터인 리피토(고지혈증치료제), 코자(고혈압치료제), 넥시움(항궤양제), 울트라셋(해열진통제) 등의 특허가 만료돼 국내사에 상용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유비스트 자료에 따르면 사노피아벤티스의 ‘플라빅스’는 2006년 10월 제네릭제품이 나온 이후 시장점유율이 8월 현재 36.9%로 급락했고, 화이자 ‘리피토’의 경우 2008년 6월부터 제네릭이 출시되면서 시장점유율이 34.6%로 떨어졌다. Clopidogrel 계열 시장은 8월 기준으로 211억원 규모로 집계돼 전월과 비교해서는 3.1% 성장했지만 전년같은기간대비 3.8% 하락한 모습이다.'플라빅스'의 매출액은 올해 들어 꾸준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8월에도 전년대비 21.5% 떨어진 78억원을 기록했다. 점유율의 경우에도 올해 1월 38.1%에서 5월 37.1%, 6월 36.6%, 7월 36.5%로 하락하고 있다.동아제약 '플라
2010-10-18 05:21 -
노인요양보험 부정수급, 2년새 104억원 돌파!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된 지 2년 만에 부정수급이 104억원을 돌파한 것으로 드러나 대책마련이 요구된다.원희목 의원(한나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부정수급 적발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8년 7월 이후 현재까지 적발된 부정수급은 3만2377건으로 금액은 104억7000만원으로 나타났다.제도를 처음 시작한 2008년을 제외하고 2009년 부정수급 적발건수는 1만3833건이었으나, 2010년도는 한해의 절반도 채 지나지 않은 5월까지 지난해 대비 33.9%가 증가한 1만8524건이 적발된 것으로 조사됐다.또한 부정수급 적발률도 2009년 0.5%(총심사 280만7322건 중 1만3833건)였으나, 2010년의 적발률은 1.2%(총심사 150만2065건 중 1만8524건)으로 약 150%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노인장기요양보험 부정수급에 대해 사유별로 살펴본 결과, ‘요양기관에 입원 중인데도 장기요양급여를 청구’하는 사례가 2009년 2540건에서 2010년 7512건으로 195.7%나 폭증하는 등 전체 3만2377건 중 1만52건(31%)을 차지해 가장 많았다.이어 장기요양급여 중복청구(3684건), 무자격 요양보호사 급여청구(
2010-10-18 05:04 -
의협, 수가인상 고집하다가 ‘자충수’ 두나?
현재 2011년 수가협상이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다. 여타 의약단체 역시 협상 막바지 단계. 약제비절감 결과가 밝혀지면서 병ㆍ의협의 협상결과가 전체 협상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는 등 분주하면서도 팽팽한 긴장감을 보이고 있다.올해 수가협상은 시작 전부터 ‘약품비절감’이 가장 변수라는데 이견이 없을 정도였다. 약품비절감은 지난 해 의협이 건정심 심의과정에서 전격 제안하고 병협이 함께 수용한 부대조건이다. 그러나 병ㆍ의협이 기대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한 가운데 건보공단과 협상을 타결하지 못할 경우, 건정심에서 병협은 동결수준, 의협은 1%대의 수가인상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의사협회의 선택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의사협회의 선택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이유는 향후 병원급 유형이 더욱 세분화될 경우 의료수요의 재편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 경우 일반병원급이 의원의 기능을 대체함으로써 의원의 기능은 지금보다 더욱 약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협상분위기로는 지난 해 건정심 결정에 의해 협상결렬 시에도 병협 1.2%, 의협 2.7%라는 적지 않은 기본수가 인상률을…
2010-10-17 05:03 -
인슐린펌프 치료하면 췌장 인슐린 분비기능 회복
당뇨병환자의 인슐린 펌프를 치료하면 췌장의 인슐린 분비기능이 회복된다는 사실이 국내 의료진에 의해 규명됐다.건국대의학전문대학원 최수봉 교수(건국대병원 당뇨병센터 소장)는 16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제 36차 대한당뇨병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장기간 인슐린 펌프 치료에 과찰된 제 2형 낭뇨병의 혈장 C-peptide 농도의 변동'이라는 주제의 논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최 교수팀은 또 이와 함께 당화혈색소(Hemoglobin A1c)도 정상화 이 치료법을 통해 정상화 된다는 것을 증명했다. 이는 기존 인슐린 치료법의 경우 췌장에서의 인슐린 분비가 지속적으로 감소돼 당뇨병을 치료해도 고혈당이 지속된다는 일반의 개념과는 정 반대의 개념이다.논문에 따르면 최 교수와 연구팀은 217명의 인슐린펌프 치료환자를 지난 2005년부터 올 9월까지 약 5년 동안 추적 연구했다.그 결과 인슐린을 분비하는 췌장 베타세포의 기능을 나타내는 식후 C-peptide 농도가 인슐린펌프 치료 전에는 4.50±2.11ng/ml에서 5년 간의 치료로7.09±2.39ng/ml로 증가했다.또 장기간의 혈당수치를 나타내는 당화혈색소(정상치는 6.4이하)가 이 인슐린펌프치료로 치료전 평균 8.43
2010-10-16 10:02 -
한-EU FTA 제약산업 직접적 영향 미미할듯
한-EU FTA가 제약산업의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 전망이다.15일 증권가에 따르면, 현재 한국제품의 EU 수입관세율이 낮아 FTA체결에 따른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 대 EU 의약품 수출 실적은 2010년 누적기준으로 0.6억 달러에 그쳐 극히 미미한 실정. 한-EU FTA 체결에 따라 의약품은 양측 모두 협정 발효 후 즉시 관세를 철폐할 예정이며, 의료용기기의 경우 한국 제품의 EU 수입관세는 발효 후 즉시 철폐 그리고 EU 제품의 한국 수입관세는 단계적으로 철폐될 예정이다. 한-미 FTA보다도 철폐기한이 짧아 협정 발효에 따르는 효과는 즉각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오리지널 의약품을 보유한 EU 제약사들이 현행 8%에 이르는 관세 철폐에 따른 가격 경쟁력 확보와 특허 존속 기간 강화에 따른 특혜를 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하지만 이미 한-미 FTA에 준하는 특허 보호 기준이 실시되고 있어 국내업체들이 한-EU FTA로부터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가격 경쟁력의 변화가 구매 패턴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아 한-EU FTA가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여진다.한국 제품의 EU 수입관세율이 낮아…
2010-10-16 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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