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건국대학교병원 유규형 · 한성우 교수의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돼 앞으로의 추이가 주목된다.12일 유규형·한성우 교수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대세에 따르면 지난 11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두 교수 해임 건에 대한 신문기일이 진행 되었고 이 자리에서 건국대학교의 해임 처분을 취소해야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유규형 · 한성우 교수는 이미 지난 4월 소청위로부터 “건국대학교의 교수 해임에는 절차상에 하자가 있어 정당하지 못하므로 취소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은바 있다. 그러나 건국대학교는 6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두 교수의 해임 건에 대해 논의한 결과 당초 결정대로 해임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즉, 소청위의 결정과 달리 문제가 제기된 절차만을 보완해 두 교수에 재해임 처분을 내린 것.이에 유규형 · 한성우 교수는 다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했고, 이번에는 절차상의 문제가 아닌 해임 처분을 내린 그 내용에 문제가 있었음을 입증 받아 해임 취소 처분 결정을 받게 됐다.법무법인 대세 관계자는 “이전에 해임취소 처분이 내려진 데는 절차가 문제였었기 때문에 신문 진행없이 각하 됐었던 것이고, 이번에는 절차에 걸쳐 해임 처분
2010-10-12 12:32이애주 의원(한나라당)은 12일 대한적십자사 국정감사에서 국고를 지원해 건립한 경인의료재활센터가 본래 목적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경인재활센터는 지난 2월 인천시 연수구 인천적십자병원 옆에 건립돼 일부 개원·운영되고 있다.국고 370억원을 투입해 지난해 완공한 센터는, 정부가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추진하는 사업으로 경인재활센터는 서울 국립재활원 이후 전국 최초로 설립·운영하는 장애인재활전문병원이다.하지만 현재 시설의 등기 및 건축물 관리대장이 미분리돼 있어 인천적십자병원의 한 개 과(재활의학과)와 같은 위치에 불과한 실정이라는 것.22%의 환자는 재활센터의 목적과 맞지 않는 환자이며 인천적십자병원장의 방이 재활센터 2층에 있고, 수술실도 적십자병원과 공동으로 이용하는 등 독립된 정체성을 찾지 못하고 적십자병원의 소속 기관화돼 있다는 부연이다.이의원은 “건축물대장에도 공동등기가 아니라 적십자병원의 부속건물로 돼 있어 시설의 독립성이 결여돼 있고 재활병원이 센터장은 권한이 없고 적십자병원장의 지휘체계하에 있어 재활에 대한 전문성이 결여돼 있다”며 독립성과 정체성 확보가 요구된다고 주문했다.
2010-10-12 12:28보건복지부는 말기암환자와 그 가족의 신체적·사회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완화의료제도를 보다 체계화하고 현행보다 확대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완화의료는 말기암환자의 통증과 증상을 경감시키고 신체적·심리사회적·영적 영역에 대한 포괄적인 평가와 치료를 통해 환자 및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서비스를 말한다.말기암환자는 적절하지 못한 통증관리와 부적절한 의료이용으로 신체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가 많다.하지만 한해 암사망자가 6만9000여명에 이르고 있지만, 완화의료전문기관 이용자는 5900여명으로 완화의료 이용 수준은 매우 낮은 편이다.복지부는 말기암환자의 완화의료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완화의료전문기관’을 지정하고 매년 평가해 양질의 완화의료 서비스가 말기암환자에게 제공되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현행 ‘말기암환자 전문의료기관’ 지정제를 ‘완화의료전문기관’ 지정제로 확대 개편한다.적정 인력·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하는 의료기관(한의원·한방병원 포함)을 ‘완화의료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완화의료전문기관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등 필수 인력의 완화의료 교육 과정 이수를 의무화할 예정이다.또한, 표준화된 완화의료 이용절차를 마
2010-10-12 12:041일 평균 간병비는 3만3500원이며 이용환자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8.6점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사적계약에 의해 제공된 간병서비스를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공식적인 서비스로 제도화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실시 중인 간병서비스 제도화 시범사업의 중간실적을 발표했다.발표결과에 따르면 8월말 기준으로 10개 시범병원은 총 307병상을 간병서비스 제공병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시범병상 이용률은 평균 87.3%(1일 평균 환자수 268명)로 전체 병상이용률(90.1%)에 비해 다소 낮지만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환자(총 1844명) 중 70세 이상이 62.5%였고, 이용 사유는 가족 중 간호할 사람이 없는 경우가 50.6%로 나타나 앞으로도 간병서비스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경증환자의 1일 평균 간병비는 3만3500원으로 환자 상태(경증, 중증) 및 공동간병유형(1:3~1:6) 등에 따라 시범병원별로 다르게 책정돼 최소 3만원에서 최대 4만원이었다. 시범병실의 간병서비스 이용 환자 중 간병비를 전액 본인이 부담하는 환자는 61.3%이고, 절반이하로 부담하는 환자는 38.7%로 조사됐다.간병비에 대
2010-10-12 12:01여전공의에게 출산은 ‘동료에게 죄짓는 일’이라는 인식이 여전하고 '수련 기간 동안에는 미루기로 암묵적으로 동의한 것’이란 부담까지 느껴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정부는 여성의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는 각종 정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결혼과 출산이 이루어지는 20대 중반에서 30대 중반에 수련을 하는 여자 전공의는 결혼과 출산의 권리마저 공공연히 박탈당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이에 이같은 현실을 짚고 출산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여전공의 출산 양육환경 개선방안 심포지엄’이 12일 국립중앙의료원에서 개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심포지엄에서 대한전공의협의회 한병덕 정책이사는 ‘여전공의의 출산·양육 환경 조성,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문제제기와 개선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한병덕 정책이사는 발표문에서 “여전공의의 출산 장려를 위해서는 휴가 기간 동안 대체인력 마련과 당직자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며 “ 1회 출산휴가시 3개월, 출산과 병가를 합해 6개월의 수련 제외 기간을 보장하고 가을 전문의 시험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한 정책이사가 소개한 사례는 여전공의의 현실을 고스란히
2010-10-12 11:57손숙미 의원(한나라당)은 12일 국립암센터 국정감사에서 암센터의 인력유출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대책마련을 요구했다.의사직의 경우 2007년 이후 총 23명이 이직, 휴직 등 기타사유 3명을 제외하면 서울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 삼성병원 등으로 우수 의료진이 이탈하고 있다고 밝혔다.또한 간호직 및 약무직 이직률은 매년 12%~18%로 높아 업무공백 우려된다고 지적했다.손의원은 “국립암센터는 암과 관련해서는 국내 최고의 인프라와 연구역량을 갖추고 있는 국가지원을 받는 의료기관”이라고 전제하며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이 국내 대형병원으로 이직한다거나 간호·약무직의 이직률이 15% 수준에 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국립암센터가 국내 대형병원에 뒤지지 않는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시급한 현안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인력 유출방지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010-10-12 11:23정하균 의원(미래희망연대)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대한적십자사 국정감사에서 지방이전 대상기관인 적십자사가 이전비용이 120억원 가량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에 호화 사옥 설계안을 작성·제출한 것을 지적했다.적십자사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2012년까지 강원도 원주시로 이전한다. 이전비용의 경우, 건설공사비, 사무실 이사비 등을 포함해 총 369억이 소요된다. 반면에 자체 조달이 가능한 재원은 혈액관리본부, 적십자교육원 등의 부지와 건물을 매각하고 복지부로부터 25억원을 지원받더라도 249억원 밖에 되지 않아 120억원 가량이 부족하다.하지만 부족한 재원에 대해 뚜렷한 조달 방안은 없는 형국으로 혁신도시특별법에 따라 국가나 지자체에서 지원을 받거나 자체적으로 금융권에서 차입을 해야 하는데 현실적인 면과 적십자사의 재정을 고려한다면 두 가지 방안 모두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다.이런 와중에 적십자사가 이전 신축 사옥에 대해 호화 설계를 한 것이 드러난 것.정의원이 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적십자사 지방이전계획’에 따르면 카페테리아, 라커, 휴게실 등의 시설들이 신규 추가되고 직원이 10명 증가할 것으로
2010-10-12 11:12정하균 의원(미래희망연대)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국립암센터 국정감사에서 잦은 고장과 저조한 가동률로 문제가 되고 있는 양성자치료기에 대해 재발방지대책과 가동률 제고 방안마련을 촉구했다.‘꿈의 암치료기’라고 불리우는 양성자치료기는 정상세포의 피해를 최소화시키며 암을 치료할 수 있는 장비로 지난 2007년 48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국내에 도입, 암센터에서는 총 3개의 양성자치료실을 운영 중에 있다.하지만 암센터 양성자치료기의 잦은 고장과 저조한 가동률은 시급히 개선돼야할 문제로 꼽히고 있다.암센터의 양성자 치료기는 2009년도 9월과 11월, 2010년도 2월과 5월, 총 4차례에 걸쳐 고장이 난 바 있는데, 2010년도 5월의 예방정비를 제외한 나머지 세 차례의 고장은 모두 가속기(Cyclotron)부분의 고장으로 인해 발생됐다.이로 인해 진료 받던 환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였고, 외국 제조사의 엔지니어를 통해서만 수리가 가능했기 때문에 수리기간도 오래 걸렸으며, 금전적인 손실인 수리비용만 12억6000만원이 소요됐다.즉 정확한 고장원인 규명과 함께 재발방지를 위해 자체수리기술 역량강화, 잦은 고장부위에 대한 예비부품 추가확보 등과 같은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2010-10-12 11:04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의료기관평가인증추진위원회 사무실 계약 과정에서 불리한 임대계약서 작성으로 1300여만원의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보건산업진흥원과 보건복지부가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진흥원은 지난해 10월 의료기관평가인증추진위원회 사무실을 계약할 때 임대보증금을 맡기지 않아 보증금 미설정에 따른 이자 13개월치 1315만6000원을 건물주에게 지불한 것으로 확인됐다.진흥원이 지난해 9월 복지부에 제출한 예산서에는 사무실 임대보증금 비용이 편성돼 있었지만, 실제 사무실 계약에는 보증금을 설정하지 않아 추가 비용을 부담한 것.당시 임대 계약을 주선한 부동산중개업소에서도 보증금을 맡길 것을 권유했지만 진흥원은 이를 무시하고 불리한 임대계약을 통해 지출하지 않아도 될 예산을 지출했다는 지적이다.곽의원은 “국민의 세금인 예산을 절감해야한다는 기본원칙을 무시한 예산 낭비 사례”라며 “2009년부터 올해까지 의료기관인증추진위원회 지출 예산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2010-10-12 10:57연세의료원이 연구중심병원으로의 도약을 위한 TFT를 가동하고, 의료산업화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알려져 향 후 추이가 주목된다.연세의료원은 11일 연구를 통해 의료산업화의 허브 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한 연구중심병원 TFT 킥오프 미팅을 갖고 업무에 나선다고 밝혔다.송시영 의과학연구처장을 팀장으로 하는 연구중심병원 TFT는 앞으로 연구중심병원으로의 전환을 위한 준비체제에 돌입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할 예정이다.연세의료원은 특히 이를 활동을 바탕으로 연구중심병원으로의 전환하고, 기초와 임상연구 성과를 의료산업화로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 HT(Health Technology,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의 산실로 국내 의료산업화를 주도한다는 계획이다.송시영 의과학연구처장은 “최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연구중심병원 계획은 우리나라 의생명과학 연구의 실질적인 결실을 유도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돼야 한다”면서 “이미 연세의료원은 연구중심병원으로의 전환을 위한 모든 기반이 구축돼 있으며 이번 TFT 가동을 통해 그동안의 노력이 더욱 추진력을 얻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 철 연세의료원장은 “선진국에서는 이미 HT가 국가의 신성장동력이라는 예측 하에 체계적인 대응이 완료된…
2010-10-12 10:50“국립암센터는 무자격 파견인력을 통한 진료보조서비스를 중단하고 간병인업무 외 진료보조업무는 자격을 갖춘 인력으로 전환 배치하도록 해야한다”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은 12일 국립암센터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촉구했다.국립암센터는 180명의 파견근로자를 행정과 간병보조업무를 수행케 하고 있다.파견노동자를 타자사무원, 도서우편 담당, 운전원업무 등 비간호업무에 사용하는 것 외 병상 21명, 외래진료 30명, 응급실 7명, 수술실 6명, 중환자실 8명, 회복실 4명 등 168명의 간병인을 파견·배치하고 있다.하지만 성형피부클리닉 등 외래진료실의 경우 간호사도 없이 무자격 간병인 파견근로자 혼자 담당하고 있다는 지적이다.곽의원은 “간병인 파견인력 168명으로 외래진료는 물론 수술실, 응급실, 중환지실까지 배치해서 사용하는 것은 영리추구병원에서나 가능한 일”이라며 “간호사가 배치되지 않은 외래진료 클리닉 등에 간호사를 고정 배치하는 등 간호인력을 10%(약 50명) 증원해 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10-10-12 10:32불법 제조한 발기부전치료제를 환자에게 판매한 의사가 적발됐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유원곤)은 올해 1월경부터 8월경까지 무허가 발기부전치료 주사제를 제조 판매한 경기도 부천시 소재 G비뇨기과의원 원장 최모씨(43세) 등 4명을 약사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조사 결과, 이 병원 원장 최모씨와 사무장 서모씨는 정식 허가된 발기부전치료제 성분 여러개를 섞어 만드는 방법으로 1회용 주사기를 사용해 한번 제조시 2~3일 분량으로 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원장은 필요시 환자 자신이 주사할 수 있도록 불법 제조한 ‘길맨파워믹스’(약 0.5cc, 1개당 1만5000원)약 1억원 상당을 판매해왔다.이같이 제조된 ‘길맨파워믹스’ 주사제는 국내 S제약사가 시판 중인 발기부전치료제와 약효성분은 동일하고 분량만 다르다.또 해당의원에 이 주사제 제조에 필요한 전문의약품을 몰래 빼돌려 불법 판매한 의약품도매상 직원 2명도 함께 적발됐다. 식약청은 휴대용 자가주사 형태의 의약품을 구입해 부적절한 상태에서 장기간 보관 사용할 경우 미생물 오염이나 기타 이물질 혼입 등 제품 변질, 주사바늘의 부식 등으로 인한 심각한 부작용이 예상되므로 사용자의 주의가…
2010-10-12 10:27양승조 의원(민주당)은 12일 국립암센터에 한의학 관련 연구수행·진료과를 설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국립암센터는 암 질환에 관한 전문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한의학 관련 연구 및 진료는 전무한 상태라는 것.양의원은 “한의학에서 암 관련 연구는 항암한약재 및 한방요법에 대한 연구 등을 통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국가 의료기관인 국립암센터에 한의학 관련 연구·진료가 수행되고 있지 않음은 세계 의료 경쟁력 시대에 한의학의 발전을 저해하는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외국대학의 암센터에서는 전통의학 치료법을 연구해 임상에 적극 투입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이 같은 시도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부연이다.양의원은 국립암센터의 전통의학연구과가 공석상태라고 지적하며 한의학 발전을 위한 노력을 적극 주문했다.
2010-10-12 10:20현대약품이 최근 1000만 달러 이상의 수출계약을 연이어 체결해 글로벌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현대약품(사장 윤창현)은 현재까지 계약한 수출규모는 3년내 650만불, 5년내는 1360만불 규모에 이른다고 12일 밝혔다. 수출품목은 자사 대표 브랜드인 물파스, 마이녹실을 포함해 전문의약품인 듀오스크정, 바로스크정, 엘로톤정등 10여개 품목이다.지역적으로는 우선 터키에 지난 9월 물파스 에어파스를 5년간 약 900만불 규모로 독점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터키에서는 물파스류의 소염제가 없다는 점에서 성공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회사측은 기대하고 있다.또한 홍콩 마카오에 물파스, 마이녹실, 듀오스크를 3년간 111만불 규모의 수출 계약을 완료 하여 그 첫 선적을 지난 9월말 진행했고, 중국에는 3년간 200만불규모의 desmopressin 원료 공급에 대한 계약을 마무리 하고 현재 제품 등록을 진행 중에 있다. 베트남등 동남아 지역에서는 물파스, 마이녹실 등 6개품목에 대한 제품 허가 접수를 지난 5월 마무리해 2011년 2분기 등록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현대약품 관계자는 “이번 수출은 기업의 신뢰도와 제품의 우수성이 계약에 큰 역할을 했다”면서 “글로벌 제약기
2010-10-12 10:11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회장 이윤우)는 최근 세계 최대 의약품전문전시회인 ‘CPhI Worldwide 2010’에 한국관을 구성, 참가했다.한국관은 다산메디켐, 대원제약, 대웅바이오, 동아제약, 보령제약, 삼천당제약, 종근당바이오, 한국유나이티드제약, 한미약품, 휴온스 등 16개 업체로 구성됐다.
2010-10-12 09:25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회장 이윤우)는 세계 최대 의약품전문전시회인 ‘CPhI Worldwide 2010’에 한국관을 구성, 성공리에 일정을 마쳤다고 12일 밝혔다.올해 21회째 개최된 CPhI Worldwide는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됐으며, 전세계 55개국 1665개사가 참가했다. 이번 전시회에 국내서는 의수협과 KOTRA가 공동으로 한국관을 구성 참가했으며 약 300여명이 전시장을 방문하는 등 한국제약업체도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한국관은 네오팜, 다산메디켐, 대원제약, 대웅바이오, 동아제약, 동우신테크, 보령제약, 삼양제넥스, 삼천당제약, 애니젠, 에스텍파마, 종근당바이오, 펩트론, 한국유나이티드제약, 한미약품, 휴온스 등 16개 업체로 구성됐다.의수협 이윤우 회장은 한국관 참가업체를 격려하고, KOTRA 파리무역관을 방문해 한국 제약업체의 지원에 대한 감사를 표시하면서 향후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중국의약보건품진출구상회와 회의를 통해 양국간 의약품 무역 촉진, 한국 의약품의 중국 식약청 등록 완화 등에 대한 내용을 전달하는 등 한국 의약품의 수출 진흥을 위한 바쁜 일정을 보냈다.KOTRA는 이번 전시회의 성공적인 개최 및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 프
2010-10-12 09:23국립암센터의 다인실 병상 비율이 높아 서민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이해봉 의원(한나라당)은 국립암센터 병상현황 자료를 인용, 전체 500병상 중 보험적용이 되는 기준병실(다인실)은 300병상으로 다인실 확보비율이 60%에 불과하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상급병실은 3인실 10만원부터 특실 40만원으로 서민들에게는 경제적 부담이 큰 상황이라는 것.특히 국립암센터의 다인실 비율은 병원급 이상 공공의료기관의 평균 다인실 비율 85.4%는 물론 민간의료기관의 평균 다인실 비율인 70.8%에도 훨씬 못 미치고 있다고 꼬집었다.이에 ‘2009년 국립암센터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보고서’의 ‘고객의 소리’에서도 입원부분에서 입원실과 다인실 병원 부족에 대한 개선의견이 가장 많았다는 부연이다.지난 2008년 8월 보건복지부가 국립암센터에 대한 감사에서 ‘입원환자 대기시간 감소와 다인실 증설 방안 강구’를 요구했으며 국립암센터는 ‘다인실 증설 추진 예정’이라고 조치결과를 답변했다는 사실도 끄집어냈다.이의원은 “2008년 예정돼 있던 국립암센터 ‘다인실 증설’은 언제 실현돼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줄 수 있을 것인지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내놓으라”며 촉구했다.
2010-10-12 06:15극심한 경영난을 겪으며 파산선고, 폐업 등의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한의계에 네트워크 한의원이 새로운 돌파구로 제시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서울 논현동에 위치한 미아체한의원의 경우 최근 종로에 이어 경기도 분당과 안양에 4호점의 분점을 냈다. 물론, 네트워크 한의원의 등장이 처음 있는 일은 아니다. 그러나 이 곳의 경우 이제 막 개원 2년차에 들어선 것을 감안하면 괄목한 만한 성장을 보이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사실 그동안 한의원의 네트워크는 주춤한 경향이 있었다. 이는 치료와 경영적인 측면에서 제대로 된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실망을 한 한의원들이 탈네트워크를 선언한 탓이 제일 크다. 그런데 최근 경영이 어려워지며 뭉쳐야 산다는 인식이 강해졌고, 자연히 직원관리를 수월하게 할 수 있고, 광고비용 등을 절약할 수 있으면서도 고유의 색깔을 나타낼 수 있는 네트워크에 눈을 돌리게 됐다. 미아체한의원의 송준호 원장은[사진] 이러한 쾌속 발전의 원동력을 이 곳의 자체적인 특화치료 개발 및 철저한 관리에 있다고 밝혔다.송 원장은 “한의원에서 네크워트 시장이 사장된 이유가 중앙 관리라인에서 제대로 된 직원교육을 하지 못하고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프로그램 개발을
2010-10-12 06:07경영혁신을 위해 노력하는 지방의료원에 한해 의료시설과 장비가 집중적으로 지원된다.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34개 지방의료원 중 대부분 시설 노후화가 심하고 의료장비 확충이 미흡하며, 의료급여 환자 등이 주로 이용해 비급여 진료가 많음에 따라 6개 의료원을 제외하고 모두 적자경영 상태로 파악됐다.이에 복지부는 만성적인 경영적자로 공공병원의 경영혁신이 요구되고 있다며 선택과 집중을 꾀할 방침으로 지방의료원의 경영혁신노력에 따라 국비지원을 차등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즉 소액을 다수의 의료원에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타당성과 효과성이 높은 곳에 집중 투자한다는 것.복지부는 또한 2011년부터는 근본적인 경쟁력을 갖추도록 포괄수가제를 도입한다는 전략이다.아울러 취약지 의료원이 대학병원에서 의료인력을 파견받아 진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10-10-12 05:54해외환자유치사업이 활성화 되고 있으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편중돼 1차 의료기관에서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현희 의원(민주당)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09년말 기준 해외환자유치 의료기관 종별 현황을 보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107개, 병원급은 162개, 의원급은 1178개로 전체 의료기관중 의원급 의료기관이 81%를 차지하고 있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하지만 실제로 해외환자를 유치한 실적(2009년)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3만9194명의 환자를 유치해 전체 환자중 65%에 달하고 있으나, 의원급 의료기관은 1만916명의 환자를 유치해 18%에 그쳤다는 것.더욱이 의원급 의료기관중 단 한번도 외국인 환자를 진료해 보지못한 의료기관이 759개로 나타나 전체 외국인 환자 무실적 의료기관(872개)의 8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전의원은 “대형병원으로의 쏠림현상은 해외환자 유치 네트워크 문제, 의료기관 인지도 문제, 유치 인력 및 노하우 문제 등이 원인으로 결과적으로 투자가 취약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해외환자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보건산업진흥원에서는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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