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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실험장비 남아돌아 무상양도?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직제개편과 청사이전 등을 이유로 사용연한이 2년 이상 남은 멀쩡한 실험장비를 물품관리지침까지 어겨가며 다른 부처로 무상양도한 사실이 드러났다.식약청이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초 불용처리 예정이던 145점의 실험장비 중에서 이산화탄소배양기, 액체크로마토그래프, 자동기록온도계 등 사용연한이 2년 이상 남은 46점 5억8000여 만원어치의 실험장비를 국립대학 등으로 무상양도한 것으로 조사됐다.식약청이 무상양도한 장비 46점 중에는 사용한지 5년밖에 안된 2억원 상당의 실험장비 26점도 포함돼 있다. 조달청 지침에 따른 실험 장비의 사용연한은 통상 10년이다.곽의원에 따르면 실험장비를 무상양도한 이유에 대해, 식약청은 2009년 직제개편과 청사 오송 이전 등으로 수요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험 장비가 못쓰게 돼서가 아니라 필요 없게 됐기 때문이라는 것이다.하지만, 식약청은 올해 실험 장비 138억원 어치를 사들이면서, 비슷한 기능의 실험장비 수십억 원어치를 또 구입했다는 것.또한, 실험장비를 무상양도하는 과정에서 조달청 지침까지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청 물품관리지침에 따르면, 실험장비 등 물품의 무상
2010-10-06 09:54
전문의 38%, 태반주사 효능 몰라-엉뚱한 처방도

태반주사제를 시술하고 있는 전문의들이 태반주사제의 적용범위(적응증)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아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유재중 의원(한나라당)은 식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태반주사 오남용 방지를 위한 소비자의 인식 개선 및 홍보전략 연구’ 자료를 분석했다.자료는 태반주사 사용경험자 218명, 사용의향자 및 일반소비자 1238명, 전문가(의사) 13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태반주사는 현재 식약청으로부터 ‘피로회복’과 ‘갱년기 증상완화’에만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정받았다.하지만, ‘태반주사를 어떤 경우에 처방하면 좋은지 아는 정도’에 대한 전문의들의 자가평가에서 잘 모른다(27.6%, 37명), 전혀 모른다(10.4%, 14명)등으로 나타나 전문의 중 38%가 태반주사의 적응증을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조사대상자 중 태반주사를 처방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전문의들이 50.7%, 68명이고, 현재 태반주사를 처방하고 있다고 응답한 전문의들이 49.3%, 66명이었다.태반주사를 처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아서’가(54.4%, 37명),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19.1%, 13명), ‘인체 추
2010-10-06 09:51
존슨앤드존슨메디칼, OTDMS 글로벌 심포지엄 열어

한국존슨앤드존슨메디칼(대표 박세열)은 오는 20일 세계당뇨병연맹 추계학술대회에서 당뇨관리소프트웨어(OTDMS) 글로벌 심포지엄을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대한당뇨병학회 주최로 10월 17일부터 20일까지 부산 벡스코(Bexco)에서 열리는 제8차 세계당뇨병연맹 서태평양지역학술대회(IDF WPR Congress) 기간에 열릴 예정이다. OTDMS는 한국존슨앤드존슨메디칼이 개발한 자가혈당 측정 및 관리 소프트웨어로, 환자가 직접 측정한 혈당을 가정용 컴퓨터나 단말기를 통해 전문의료인에 전달해 진단 및 처방에 활용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세계 최초로 대한민국 정부 주도로 진행되는 원격의료 시범사업(스마트케어)에도 협력업체로 참여하게 되며, 한국존슨앤드존슨메디칼는 올해부터 2012년까지 OTDMS를 이용해 800~1500여명의 당뇨 환자들을 대상으로 원격진료 서비스를 시범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OTDMS 심포지엄은 컴퓨터를 활용한 당뇨관리에 대해 열리는 세계 최초의 심포지움으로, 자가혈당측정 관리의 중요성과 함께 OTDMS의 다양한 운영 모델이 소개된다. OTDMS는 각 병원의 실정과 전문의료인의 요구에 맞춘 다양한 형태의 운영 모델이 개발돼 국내 주요 종합병원에서…
2010-10-06 09:25
PMS 국민건강 필수조건…리베이트로 호도 말아야

시판 된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토하는 PMS(Post Marketing Surveillance). 오리지널 의약품을 비롯해 각종 제네릭이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오는 이때, 보다 효과 있고, 부작용이 적은 것을 환자들에 처방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연구이지만 최근 대가성 리베이트라는 오명을 쓰고 공정경쟁규약에 발이 묶이며 의료 현장에서 위축되어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더욱이 순수한 의도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진행한 PMS마저도 불법 리베이트로 분류, 면허정지 처분 등에 처해졌다가 사법 당국의 도움으로 이를 모면하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어 그 중요성에 준하는 제도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메디포뉴스는 약물시판후 조사 연구회 김영식 교수 (서울아산병원 가정의학과)를 만나 바람직한 PMS 시행 방향과 이를 위해 우선 조성되어야 할 시스템 등에 대한 제언을 들어봤다. “시판되고 있는 약물 안전성 확보가 곧 국가경쟁력”김영식 교수가 설명하는 PMS 시행 방향은 그리 어렵지도 거창하지도 않다. 의약품에 대한 적응증은 원래의 임상데이터와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에 환자의 안전을 위해 이를 일정기간 동안의 증례 분석을 통해 확인해 보자는 것이다.특
2010-10-06 05:51
“건보료 인상위해 재정위에 '아줌마부대' 참여”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위원 교체가 국정감사에서 도마위에 오르며 논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거기에 건보공단이 수가협상을 전면 비공개로 진행하면서 가입자단체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5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는 야당의원들을 중심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위원 교체와 관련, 문제제기가 이어졌다.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복지부가 경실련이나 참여연대를 재정운영위원회에서 배제시킨 것은 결국 보험료를 인상하려는 의도 때문이 아닌가”라며 “교체에 대해 장장기간 참여했다는 궁색한 변명을 내놓고 있다. 전문성을 따져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늘푸른 희망연대라는 단체를 재정위원으로 참여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주 의원은 “늘푸른 희망연대는 ‘이명박과 아줌마 부대’라는 사조직이었던 단체”라며 “수가결정이라는 전문분야에 이런 단체가 들어갈 수 있는가. 딱 보아도 아니다. 반드시 검증해보아야 한다. 복지부가 지난해 연구결과에서 제시됐던 보험료 9.1% 인상을 강행하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 박은수 의원 역시 건강보험이나 보건의료분야의 활동내용이 전무한 단체인 늘푸른 희망연대를 재정운영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시킨 것은 문제라고
2010-10-06 05:43
“산부인과 4곳 중 1곳, 분만실이 없다!”

올 해 상반기까지 전국 요양기관에 설치된 산부인과 3,668개 중 분만실이 있는 곳은 1,007개(2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28%보다 줄어든 수치이며, 동네 병원인 의원은 더 심각한 수준인 21%에 그치고 있었다. 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산부인과 분만실과 관련해 강원 양구, 전북 무주, 경북 울릉, 청도, 청송군은 산부인과 의원 없다고 밝혔다. 특히 강원 양구, 경북 청도군은 산부인과 진료 보는 곳이 아예 없었으며, 인구가 10만명 가까이되는 충북 음성군에는 분만시설이 전무했다.이낙연 의원은 “정부는 2011년 예산(안)에 3개 지역, 19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며 “복지부는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지방비와 함께 38억을 지원하겠다고 하나 신규 시설 설치에는 부족한 비용이어서 결국 기존 시설의 운영비, 시설 보강비 정도로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결국, 임신부가 가까운 의원에서 정기적으로 안정감 있는 진료를 받아야하나 가까운 의원에 분만실이 없을 경우 출산을 위해 원거리 대형병원을 이용해야하고 응급 상황 발생 시 큰 고초를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이런 불편함으로 농촌의 출산가능인구가…
2010-10-06 05:42
신종플루보다 더 센놈 ‘킬러플루’ 올까?

“신종플루가 작년처럼 대유행할 가능성은 적지만 더욱 강하게 변이하는 바이러스의 특성상, 치사율이 60%에 이르는 ‘킬러플루’가 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근본 대책은 국가기관의 관리 하에 백신을 생산해 내고 충분한 양의 백신을 확보하는 것이다.” 신종플루가 발발하기 훨씬 전부터 신종플루의 판데믹(대유행)을 예상하고 충분한 양의 타미플루 비축과 백신개발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왔던 고려대학교 감염내과 김우주 교수.김우주 교수는 지난 2009년을 공포에 떨게 만든 인플루엔자 A형 H1N1바이러스인 일명 신종플루의 대유행이 올해 다시 올 가능성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미 인구 집단의 20%~ 40%에 항체가 생긴 것으로 보이고 예방백신을 맞은 인구가 1400여명에 이르기 때문에 신종플루의 위험성은 낮아졌다는 설명이다.그렇다면 위험은 이제 끝난 것일까? 신종플루는 한풀 꺾였지만 기존 항생제에 내성을 가진 바이러스의 도래는 예고된 수순이라는 게 학계의 지론이다. 타미플루에 내성을 가진 신종플루는 이미 발견이 됐다. 더 위협적인 건 이른바 ‘킬러플루’의 등장이다. 바이러스는 변이의 변이를 거듭하며 더 강한 모습으로 다시 찾아온다. 김 교수는 “질병본부 조사 결과 타미
2010-10-06 05:27
아반디아 논란, 의료계 “신중” 환자 “아쉽다”

당뇨병치료제 ‘아반디아’의 처방 중지와 관련해 일부 진료현장에서 혼선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5일 대한당뇨병학회는 식약청이 최근 로시글리타존 성분 함유제제 15개 품목에 대해 원칙적으로 사용을 중지시키자 환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환자 본인들은 계속 먹어왔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고, 의사들은 부작용 논란으로 처방을 못해주겠다는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것. 학회측은 이번 로시글리타존(상품명: 아반디아) 처방 중지의 근거가 된 연구결과가 메타분석인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고, 또다른 TZD계 약물인 ‘피오글리타존’의 처방이 중단돼야 한다는 근거도 없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학회는 ‘아반디아’ 처방 중지와 안전성 논란에 대해 옳고 그름을 언급하기는 아직 어렵다는 신중한 입장이다. 김성래 당뇨병학회 홍보이사는 “워낙 오랜 기간동안 문제제기와 논의가 많아 ‘아반디아’의 안전성 문제는 굉장히 큰 이슈였다”라며 “관련 학회에 먼저 논의를 구하지는 않더라도 추후에도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통로는 열어둬야 한다”라고 밝혔다.
2010-10-06 05:21
유통일원화 폐지, 리베이트 성행 건보재정 악영향

의약품 유통일원화제도가 폐지되면 제약사와 도매상간 경쟁, 영세도매상 및 품목도매 난립 등 가격경쟁, 리베이트 심화로 유통질서 문란해질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5일 국회 보건복지위 양승조 의원(민주당)은 오는 12월 의약품 유통일원화 일몰제가 폐지되는 것에 대해 빠른 시일내 신중한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유통일원화제도는 종합병원에서는 반드시 의약품도매상이 의약품을 공급하도록 규정한 제도로, 유통과 제약의 역할을 분리하고 의약품유통 선진화와 물류비 절감을 통한 약가인하를 도모하기 위해 1994년부터 시행됐다.유통일원화로 국내 제약산업이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룬 것은 사실이지만, 국가청렴위원회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거래 금지는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과 영세 도매상의 난립으로 보건복지부는 유통일원화 일몰제를 추진해 2010년 12월 31일 폐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한국의약품도매협회는 유통일원화제도 폐지시 제약산업이 후퇴할 것이고 도매업체 대형화를 위해서 법안 폐지를 반대하고 있고, 대한병원협회는 영세 도매업체들의 난립과 ‘과도한 규제’라는 이유로 의약품유통일원화제도 폐지를 찬성하고 있다. 제약협회는 유통일원화 연장에 찬성하면서도 여러 조건을 내걸었
2010-10-06 05:18
복지부, 올해 국감서 뭘 버리고 어떤 것 취했나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한다”보건복지부가 이번 국정감사에 대처하는 자세가 그렇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4일과 5일 이틀간 복지부를 피감기관으로 국감을 진행했다.야당은 이번 국감에서 의료민영화 저지를 적극 다짐하고 나왔다.특히 국감현장에서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건강관리서비스법안’을 의료민영화법으로 규정하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하지만 진수희 복지부장관은 영리병원 도입은 절대 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하며 단,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 투자유치는 이미 지난 2002년 관련법에 규정된 사항으로 복지부가 주체가 돼 진행하는 것은 아니라고 피해갔다.또 건강관리서비스 도입은 의료민영화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하며 기존에 국가가 책임지던 영역을 시장에 넘기는 것이 아니라 치료행위가 아닌 건강증진·예방 영역의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고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갈 것이라고 밝혔다.빈익빈 부익부 의료 양극화, 민영보험사의 개인질병정보 획득과 사생활 침해 우려 등이 제기된다면 바우처 및 대책을 법안에 담겠다며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버릴 것(?)은 과감히 버렸지만 개선해 나가면서 취할 것은 취하겠다는 입장으로 포기하지 않았다.더불어 이번 국감에서는 오
2010-10-06 05:06
명지병원, 충북 제천에 250병상 종합병원 개원 예정

관동의대 명지병원이 오는 2011년 3월 충북 제천시에 25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을 오픈한다.이왕준 이사장은 5일 ‘제천 명지병원’ 개원 예정 사실을 밝히면서 “수도권에 인접해 있으면서도 상대적으로 의료 소외지역으로 꼽히는 제천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새로운 병원의 문을 열게 됐다”며 “관계 기관과 지역주민들도 이를 크게 반기며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는 의사도 확인 했다”고 말했다.제천시 인구는 지난해 말 13만5580명에 달하지만 2차 기관인 종합병원은 1곳, 병원급 의료기관 1곳, 한방병원 1곳에 불과하다. 또한 지역 내 총 의료기관 수는 155개로, 의료기관 당 인구수가 874명에 달할 만큼 의료 인프라가 크게 부족한 상황이다. ‘제천 명지병원’(가칭)은 리모델링 중 경영난으로 문을 닫은 200병상 규모의 기존 병원을 인수해 25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으로 증축·개원하는 것.명지병원은 지난 4월말 경매를 통해 인수 절차를 마쳤으며, 그동안 소유권 문제 등을 비롯한 법적 절차를 해결하는데 주력해 현재 대부분의 문제가 해결돼 10월부터 개원 준비에 본격 착수했다.이를 위해 최근 ‘제천 명지병원 개원 기획단’을 설립하고 기획단장에 전…
2010-10-05 18:54
이재선 복지위원장, “복지부 의무예방활동 외면”

이재선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5일 심정지 응급환자를 위한 ‘자동제세동기(AED)'의 의무설치 비율이 고작 19%에 그친다며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의무예방활동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발병 후 응급처치를 할 경우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는 심정지 환자를 위해 예방장비를 구비·의무 설치토록 한 전국 1만3623개소 중 설치된 곳은 2611개소에 불과하다는 것.이위원장은 “해당기관들이 예산이 투입되는 장비의 의무설치를 꺼리는 것은 설치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제재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2010-10-05 17:30
고대병원 “간질환, 제대로 알고 대처해요”

고대 구로병원이 4일, 병원 대강당에서 70여명의 지역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질환 공개강좌’를 열었다. ‘간의 날(10월 20일)’에 앞서 마련된 이번 강좌에서는 지방간과 급성간염, 만성간염, 간암 등 다양한 간질환에 대한 예방법과 치료에 관한 정보를 제공했다. 특히 강좌 시작 전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무료 검진을 시행하고 강의를 마친 후 검사결과를 알 수 있도록 해 큰 호응을 얻었다고 병원 측은 밝혔다.좌장을 맡은 변관수 소화기내과 교수는 “이번 강좌를 통해 간질환의 예방법과 치료법에 대해 알고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10-10-05 15:46
고대안산병원, “건강한 삶, 간호 1004와 함께”

고려대 안산병원 간호부(실장 김정숙)가 4일 ‘1004Day 간호 봉사 활동’을 개최했다. ‘건강한 삶은 건강한 간호사와 함께’라는 주제로 마련된 이번 행사에서는 풍선아트, 혈당과 혈압체크, 간단한 스트레칭과 올바른 자세를 통한 통증 교육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김정숙 간호실장은 “환자들과 내원객들에게 간호의 정신을 알리고 따뜻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 행사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안산병원을 찾은 모든 사람들에게 천사 같은 미소로 최선을 다해 간호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0-10-05 15:46
진수희 장관 “병상 확대 지역할당제로 억제할 것”

복지부 진수희 장관이 병상 확대의 억제를 위해 지역할당제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국정감사에세 의료전달체계의 문제를 지적하며 병원급 이상의 병상 확대를 억제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이에 전재희 복지부 장관은 원희목 의원의 의견에 공감한다고 나타냈다.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우리나라는 인구대비 병상수가 OECD 중에서도 가장 높다. 특히 병원급 이상에서 급성기병상이 급증하는 것과는 반대로, 의원급은 8%의 폐업률을 보이고 있다”면서 “이는 의료전달체계의 불합리함으로 오는 것이다.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증가하고 있다. 기관의 병상의 과도한 증설을 억제하기 위한 지역별 별상 할당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에 진수의 보건복지부 장관은 “현재의 상황에서 병상확대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원희목 의원이 제안한 병상의 지역할당제라도 도입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한 뒤 “병상의 과잉공급 못지않게 검사장비의 과잉공급에 대한 문제도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본다”고 밝혀 향후 이에 따른 복지부의 대책에 관심이 모아지게됐다. 또한, 국정감사에서 원희목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전달체계를 ‘유명무실’로 규정하며 이로 인해…
2010-10-05 15:28
일부 국립병원 의사들 국민세금으로 생활·유흥비?

“의학임상연구비 정산 영수증에 마트 장보기, 입시학원, 영어학원, 의류구입, 술집, 노래방 영수증 버젓이 처리하고 학회평생회원비 및 등록비, 토익책, 소설책, 노트북 구입까지”국립병원의사들이 국민세금을 생활비와 유흥비에 사용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파란이 예상된다.손숙미 의원(한나라당)은 5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복지부 산하 9개 국립의료기관 5년간 R&D예산은 총 40여억원으로 1개 연구당 연구비 1000만원 가량이 소요됐으나 연구비 정산과정 즉 영수증 확인결과 부적절한 사용처가 발견됐다고 비판의 수위각을 높였다.대부분의 병원들이 선지급 후정산 처리를 하고 있는데 국립부곡병원의 경우 정신병환자들을 위한 임상연구비 지출 영수증으로 마트 장보기, 입시학원비, 영어학원비, 헬스클럽, 스파이용 비용 연구비로 처리했음이 확인됐다.또한 국립서울병원은 연구와 상관없는 어학교재 등을 구입했고, 국립마산병원은 연구자의 학회 평생회원비와 학회 등록비로 썼다. 재활원도 연구비로 직무교육비와 온라인 쇼핑몰에서 노트북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손의원은 “국립병원의사들이 일반의사들에 비해 처우가 열악한 것은 개선돼 할 점이지만 연구하라고 지급된 예산이 생활비와 유흥비로 사용되고 있
2010-10-05 14:51
“전국민 10% 당뇨병 앓아 … 매년 10% 증가”

현재 우리나라 전국민의 약 10%가 당뇨병을 앓고 있으며 매년 10%씩 새로운 환자가 발생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대한당뇨병학회(이사장 성균관의대 박성우 교수)는 5일 ‘2030 당뇨병 위기 도래할 것 인가’를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증가추세에 있는 당뇨병 유병률 및 이에 따른 대책마련의 필요성에 대해 피력했다.이에 따르면 현재 우라니라 전국민의 약 10%가 당뇨병 환자이며 매년 10%씩 환자가 느는 등 그 유병률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또한 2000년대 이후로는 당뇨병이 5대 사망 원인 중 하나로 대두되었으며 OECD국가 중에서 당뇨병 및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률은 우리나라가 최고로 높다. 젊은층에서의 환자도 점차 증가추세에 있다. 박성우 교수는 이에 대해 “당뇨병은 만성 질환의 특성상 환자들이 조기 치료의 시기를 놓치면 치명적인 합병증으로 악화되는 경우가 많아 조기치료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그는 “젊은 당뇨병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평균수명 연장을 고려해 봤을 때 사회 경제적 비용이 높아지게 되므로 전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당뇨병학회는 오는 18일 열리는 세계당뇨병연맹 서태평
2010-10-05 13:55
국립대병원, 공공의료 뒷전 돈벌이 치중

국립대학교병원이 공공의료는 뒷전이고 선택진료비 징수와 응급의료센터 편법 활용으로 돈벌이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교육과학기술부가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12개 국립대학교 병원(분원포함)이 2007년부터 올해 7월말까지 거둬들인 선택진료비 수입은 총 6623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 5340억원을 거둬들였다.전북대병원은 전체 진료비 수입에서 선택진료비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3년 내내 11%를 넘어 전국 최고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또한 경상대학교병원은 2007년 전체 진료비 수입에서 선택진료비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20%를 초과하기도 했다.반면, 전국 국립대학교 병원의 공공의료지출은 3년간 고작 173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부산대학교병원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 동안 472억원의 선택진료비 수익을 올렸지만, 공공의료에 쓴 돈은 3년간 1억8000만원에 불과했다.3년간 선택진료비 수입이 5억4500만원으로 가장 낮은 제주대학교병원에서조차 공공의료에 2억1600만원이나 쓴 것과는 대조적이다.응급의료센터를 활용한 편법 진료수익 챙기기도 횡행하고 있다.경북대학교병원은…
2010-10-05 13:29
양승조 의원, 요양시설 가정간호 허용해야

양승조 의원(민주당)은 5일 요양시설의 가정간호 허용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의료기관 가정간호(이하 가정간호)는 조기퇴원환자 및 거동불편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특별히 교육, 훈련된 가정전문간호사가 행하는 입원대체서비스로 의료비 절감과 국민의 의료이용 편익 증진을 목적으로 2001년 도입됐다.가정전문간호사는 13개 대학의 석사과정으로 양성되고 있으며, 2008년 12월 기준 6174명이 배출됐다.2010년 현재 가정간호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은 전국 130개 기관이며 가정간호 수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 의해 책정된다.하지만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으로 요양시설 입소자에 대한 가정간호가 불허됐다.이에 요양시설 입소자의 요청에 의해서 100% 본인부담으로 가정간호를 받고 있는 요양시설 입소자가 생기고 있다는 것.양의원은 “건강보험 급여가 제외돼 있기 때문에 병원 통원하지 않고 가정간호사의 전문의료 서비스를 받으려면 1회당 5만원～8만원을 요양시설 입소자인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며 “노인들의 의료비가 추가로 지출돼 노인들의 경제적 상황을 악화시키게 된다”고 진단했다.요양시설의 의료적 관리부재와 병원 퇴원시 가정간호 비연계로…
2010-10-05 12:19
리베이트! 의료기기는 되고, 제약계는 안 되고?

치과 의료기기 업체가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앞두고 움츠러든 제약계와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제약업계와 의료계에 만연한 리베이트 척결을 위해 리베이트 쌍벌죄를 도입 해 오는 1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제약업체들은 잔뜩 긴장해 있는 상황이다.제약업계가 긴장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치과 기자제 업체가 심포지엄을 열고 경품으로 1,500만원짜리 유니트 체어를 제공하는가하면, 이달 17일에 열릴 예정인 한 의료기기 업체의 심포지엄 경품은 대당 1억원을 호가하는 벤츠 승용차 신형(Benz E-class)을 내걸었다.또한 한 업체는 역시 고가의 의료기기 경품을 내걸고 심포지엄을 개최할 예정이다. 11월 28일 쌍벌죄 시행 이후 날짜로 개최할 예정이어서 정부의 쌍벌죄 시행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현상에 이낙연 의원은 “지난 7월에도 한 임플란트 업체가 치과 의사에게 24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국세청에서 16억원 세금을 추징당한 사례가 있다”면서 “치과계의 리베이트 문제는 심각성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겉은 경품처럼 하고 있지만, 실질은 치과의사와 짜고서 리베이트로 작용할
2010-10-05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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