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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HD 급증, 6년사이 환자 3.6배-진료비 6.4배

ADHD환자가 6년사이 238%나 급증함으로 인해 건강보험료도 641%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 ADHD에 대한 2003년부터 2009년까지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 ADHD진료실인원은 2003년 18,967명에서 2009년 64,066명으로 6년만에 238%증가했다. 이를 연령별로 보면 2003년 전체 환자 18,967명 중 5~9세가 10,368명으로 54.7%점유해 가장 많았으나 2009년에는 전체 64,066명 중 10~14세가 22,068명으로 46.3%를 차지해 빈발하는 환자 연령층이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2003년 대비 2009년 진료실인원 추세를 연령대별로 보면, 0~4세는 감소하고 5~9세는 113%증가, 10~14세는 376%증가, 증가해 환자의 연령대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ADHD(F90.0~F90.9)’ 의 인구 10만명당 실진료환자수는 2003년 대비 2009년 3.6배 (40.3명→ 131.8명, 연평균 증가율 21.8%) 증가했다.성별 실진료환자는 2003년~2009년 매년 남자가 여성보
2010-11-15 05:43
대구경북 첨복단지 R&D허브로…식약청 분원 추진

정부가 대구경북(신서)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식품의약품안전청의 분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보건복지부는 첨복단지 성공적 조성을 위해 신약 및 의료기기 개발 관련 인·허가 기능을 보유한 식약청(분원)이 첨복단지 내 설치돼 행정절차의 원스톱서비스 제공을 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특히, 충북(오송) 첨복단지에 식약청 본청이 11월부터 2달간에 걸쳐 이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2개 단지 간에 공정한 경쟁을 통한 상생발전을 위해서도 대구경북(신서) 첨복단지내 식약청 분원 설립이 요구된다는 것.하지만 직원 파견, 출장소 설치 등은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가 필요한 부분임에 따라 복지부는 식약청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분원 설립에 적극 나설 방침으로 알려졌다.한편, 한편, 대구경북(신서) 첨복단지는 2030년까지 국내·외 유명 연구소 20개, 바이오 벤처기업 등 100개 유치를 통해 아시아 최고 의료 R&D허브를 구축한다는 목표를 세웠다.기업유치를 위해 △대기업, 중소기업, 글로벌 기업별 맞춤형 유치 전략수립 및 DB구축과 지역 병원·대학·기관 및 KOTRA 등과 연계해 공동 유치활동 △벤처캐피탈, CRO 유치시 관련 기업체 대구로 이전 추진 △국내
2010-11-15 05:32
주력품목 동반 하락세, 고혈압복합제는 승승장구

올 3분기 주요 품목들이 전반적으로 역신장했으나 고혈압복합제의 매출은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유비스트 등 자료에 따르면, 동아제약 등 5대 제약사의 주요 5대 품목의 3분기 매출액이 전년대비 -10%대씩 하락해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동아제약의 주요 5대 품목의 3분기 매출액은 전년같은기간대비 10.4% 하락한 모습을 보였다. 대표적인 천연물 신약 '스티렌'의 9월 매출액은 62억원으로 저조한 실적을 기록했으며, 3분기 총 매출액도 191억원으로 전년대비 15.5% 떨어졌다.'플라비톨'의 분기 실적도 16.1% 하락한 103억원, '오팔몬'은 -0.6%인 119억원, '동아니세틸'은 -37.2%인 91억원으로 일제히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유일하게 성장한 동맥경화용제 '리피논'의 3분기 성적은 109억원으로 전년같은기간대비 8.3% 올랐다. 한미약품의 주요 5대 품목중 단연 고혈압복합제 '아모잘탄'의 성장이 돋보인다. '아모잘탄'은 지난 8월에도 150% 이상의 성장을 이뤘으며 9월 매출도 45억원을 올려 3분기 매출액은 137억원으로 전년같은기간대비 206.0% 상승했다.그러나 '아모디핀'의 9월 매출액은 35억원으로 하반기로 갈수록 감소세를 보이고…
2010-11-15 05:21
주치의 제도, 단계적 도입방안 설득력 얻나?

고령사회에 대비한 1차의료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주치의 제도의 도입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제시됐다. 특히, 주치의 제도는 우리나라 보건의료가 안고있는 비효율적인 의료체계 서비스의 중복과 낭비, 낮은 의료의 질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오영호 연구위원은 최근 ‘일차의료체게 현황과 발전방안’이라는 주제의 글을 통해 “주치의 제도는 고령사회에 대비한 1차의료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도입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 했다. 지금가지 우리나라에서 주치의 제도는 말만 무성한 제도에 불과했던 것이 사실. 그러나 최근 1차의료의 활성화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주치의 제도나 전담의 제도 등과 같은 용어들이 대안으로 심심찮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보사연 오영호 연구위원의 주장이 더욱 설득력을 얻을 수밖에 없다. 오영호 연구위원은 주치의 제도 도입의 기본 방향과 관련해 “먼저 시범사업을 통해 프로그램과 합리적 운영모형을 개발하고 다음으로 만성질환 노인들을 중심으로 서비스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며, 3단계에서는 대상의 확대뿐만 아니라 특수 집단 및 프로그램까지 주치의 제도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진행
2010-11-15 05:03
공단, “전 고객센터 서비스분야 KS인증 획득”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2008년 본부 고객센터 KS인증을 시작으로 2010년에는 2009년 11월 개소한 경인고객센터의 KS 신규 인증과, 본부 및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전국 모든 고객센터의 서비스 분야 KS 인증을 획득했다.KS인증 심사는 한국표준협회로부터 사업장 심사와 서비스심사를 3일간 현장 심사 후 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됐다. 건보공단 고객센터는 2006년 4월 개소해 일일 11만여 건의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는 공공기관 최대 규모로 ‘국민을 건강하게, 고객을 행복하게’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고객 최우선 경영으로 고객감동을 실현하고 있다.상담범위는 자격, 보험료, 보험급여, 의료급여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788종의 세부업무와 2011부터는 181종의 4대 보험 징수통합과 관련된 상담업무를 추가로 실시할 예정이다.
2010-11-14 12:34
공단, ‘건강보험정보분석사’ 사업내 자격 공식인증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사내에서 운영중인 ‘건강보험정보분석사’자격제도가 지난 8일 고용보험법에 의거한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사업내 자격’으로 공식 인증을 받았다고 밝혔다.건보공단의 ‘건강보험정보분석사’는 약 2,000억 건이 저장되어 있는 전 국민의 건강보험 보험료, 건강검진, 진료내역, 장기요양 등의 데이터를 DW(Data Werehouse)를 이용해 업무에 유용한 정보로 가공하는 능력을 검정하여 부여하는 사내 자격제도이다.건강보험정보분석사 자격을 취득하면 포상금 및 부서 내부평가 가점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며, 건보공단 직원이면 누구나 응시 가능하다.건보공단은 지난 7월 ‘건강보험정보분석사 사내자격 검정규칙’을 제정해, 8월 제 1회 시험에서 5명, 9월 제2회 시험에서 30명의 건강보험정보분석사를 배출한바 있다.공단은 “향후 전직원의 5%인 570여명의 정보분석사 양성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사내교육 및 자격검정을 실시해, 공공기관 최우수 IT 활용기관으로 평가 받을 수 있도록 분석정보 기반의 효율경영을 구현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2010-11-14 12:32
간호정책 선포식, 장관의 귀엣말?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9일 장충체육관에서, 국민의 건강증진과 환자권리 보장을 위한 간호정책을 제시하는 '2010 간호정책 선포식 및 ICN CNR 성공개최 다짐대회'에 참석했다.
2010-11-14 07:41
성모병원 임의비급여 승소 판결에 의료계 “화색”

서울고등법원의 가톨릭 성모병원 임의비급여 승소 판결에 여타 비슷한 소송을 진행 중인 의사단체들의 얼굴에도 화색이 감돌고 있다.대한의사협회는 이 판결과 관련해 12일, ‘정의의 승리’를 재확인한 것이라는 내용의 환영논평을 내는가 하면 NST 임의비급여 소송에서 연거푸 고베를 마시며 고전하고 있는 산부인과의사회는 이에 힘입어 헌법소원에 박차를 가한다는 뜻을 밝혔다.앞서 서울고등법원 가톨릭대 성모병원의 임의비급여에 대한 169억원 행정처분 사건과 관련해 의사가 환자 동의하에 요양급여기준을 초과한 의료행위를 선택하고 그 비용을 청구했다면 임의비급여로 볼 수 없다며 보건복지부와 공단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의료인이 환자의 상태, 전문적 지식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의료행위, 약제, 치료재료를 선택했고, 이들이 급여나 비급여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사정을 충분히 설명하고 환자가 동의했다면 임의비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이에 의협은 “법원이 임의비급여가 의사 임의의 판단에서 이루어진 탈법행위가 아니라, 현행 건강보험 체계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의학적 비급여” 이며,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얻었다면 인정해야
2010-11-13 06:10
“개원가, 광고하려면 인증제 준비 서둘러야”

소비자가 의료의 질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고 보다 나은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서 일차의료기관도 이에 맞는 질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김경수 교수(가정의학교실)는 최근 열린 가정의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우리나라 의료기관 인증제 도입과 일차의료 질관리 필요성’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통해 “의료기관인증제 평가기준 등을 참고해 학회차원의 일차의료질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즉 현행 의료기관 인증제 평가기준과 선진국의 평가기준에 근거해 환자안전과 진료의 연속성, 환자평가와 진료체계, 리더쉽과 조직 경영관리를 보완함으로써 질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이 같은 김 교수의 주장은 현재 진행 중인 ‘의료기관 인증제’가 인증결과에 대한 광고를 허용한다는 데 큰 의미를 두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정부가 인증제를 통해 국민의 합리적인 선택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의료기관의 자율 경쟁과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있기 때문이다.정부는 또 기존에 종합병원 위주의 평가에서 벗어나 중소병원과 의원급까지 인증평가를 확대해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방침을 세워두고 있다. 소비자가 의료의 질에 거는 기대가 높
2010-11-13 05:43
‘미세전위 T교대파 검사’ 등 11건 신의료기술 검토

보건복지부는 ‘‘미세전위 T교대파 검사’ 등 신의료기술 11건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를 발표하고 고시개정을 위해 오는 11월30일까지 의견을 접수받는다. 미세전위 T교대파 검사△사용목적: 심장마비, 심장돌연사, 심실성 부정맥 등의 위험 예측 △사용대상: 심근경색, 허혈성 심질환 등 심장질환이 있는 사람(운동부하검사에 적응되지 않는 환자는 검사대상에서 제외)△시술방법: 미세전위수준의 T파 교대파를 그래프로 표시하여 심장활동의 재분극 변동정도를 측정하는 검사 중 하나로 Spectral 방법에 의해 분석됨△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미세전위 T교대파 검사는 비침습적 검사로 기존 부하심전도와 비교시 유사한 정도의 안전성을 가짐기존검사(전기생리학적 검사, 좌심실구혈률 등)와 비교시 민감도, 특이도, 양성예측도유사하였고 음성예측도값은 86.5-100%로 유사하거나 높았음따라서, 미세전위 T교대파 검사는 심근경색, 허혈성 심질환 등 심장질환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심장돌연사 및 심실성 부정맥 발생예측이 가능한 비침습적인 검사로 심장돌연사의 고위험군 환자에서 제세동기 삽입이 필요없는 환자를 선별할 수 있는 안전성 및 유효성이 있는 검사임HLA 항체 단일항원 동정검사…
2010-11-13 05:32
보험제한철폐, 류마티스 환자 조기치료 앞당길 것

“보험제한기간철폐는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들에게 조기투여율을 높이고 삶의 질을 높일수 있는 기회가 될것이다.”한국MSD '레미케이드' PM인 방은아 과장은 류마티스 관절염의 조기 치료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최근 이뤄진 보험제한철폐에 대한 의미를 이같이 평가했다.셀트리온 등에서 바이오시밀러를 준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방은아 과장은 “바이오 시밀러가 오리지널 제품에 비해 가격적인 면에서 장점이 있지만, 안전성이나 효과적 측면에 대해서는 아직 어떤 평가를 내리기엔 어려운 단계”라고 신중한 입장을 전했다.방 과장은 “레미케이드는 10년이 넘는 임상 연구 결과로 검증된 오리지널 제품이며, 또한 최근 보험 기간 제한까지 철폐돼 가격 인하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다”라고강조했다.특히 “류마티스 관절염 시장에서 생물학적 제제를 초기에 투여하고, 꾸준히 치료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시점에서 레미케이드의 보험 기간 철폐는 환자들이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나 효과적으로 치료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했다.또한 이번 보험 이슈는 아직 많은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들이 TNF-a 억제제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기 때문에 류마티스…
2010-11-13 05:21
政, 의료전달체계 기능중심으로 전환 시급

복지부가 의료전달체계 확립에 대한 의지가 있음을 거듭 피력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손건익 실장은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보건복지포럼을 통해 ‘의료전달체계 개선의 필요성과 추진방향’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을 밝혔다. 현재 의료전달체계를 둘러싸고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수많은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으나 결론적으로 전문가 대부분은 ‘원래의 기능 회복’이라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복지부 또한 전문가들의 의견과 크게 다르지 않다. 지금의 의료전달체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들여다보면 전체 의료기관 5만9255개소 중 0.07%(44개)에 불과한 상급종합병원이 전체 보험급여비의 22.2%, 외래진료 급여비의 12.5%를 차지할 정도로 대형병원으로의 환자쏠림이 심화되고 있는 현상이다. 이에 복지부 손건익 실장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환자수, 진료비, 기관수 점유비중은 줄어들고 있어 2ㆍ3차 의료기관에서의 외래진료가 증가하면서 1차 의료기관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 중 하나는 의료기관 종별로 역할이 분담되지 못하고 서로 직접 경쟁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0-11-13 05:06
만화로 만나는 ‘효과만점 한의학’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는 지난 12일 오후 3시, 협회 대강당에서 제2회 한의학 만화 공모전 ‘Hi~! 한의학!’ 시상식을 개최했다. 대한한의사협회가 주최하고 한국만화애니메이션학회가 주관한 제2회 한의학 만화 공모전은 ‘효과만점 한의학’이라는 주제로 지난 9월 6일부터 10월 4일까지 약 한 달 동안 초등학교부터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됐다.김정곤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제2회 한의학 만화 공모전에 국민 여러분께서 보여주신 한의학에 대한 많은 관심과 깊은 애정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하고, “앞으로 한의학이 국민 여러분께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대상 및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한 김민영씨(공주대학교)에 대한 시상과 함께, 각 부문 별 금상, 은상, 동상, 특선, 입선 수상작 65편에 대한 시상과 단체상, 지도교사상 등에 대한 시상이 이뤄졌다. 한편, 제2회 한의학 만화 공모전에서는 극화부문 76편, 카툰 및 일러스트레이션 106편 등 총 182편이 응모됐으며, 2009년 12월에 진행된 제1회 한의학 만화 공모전의 157편에 비해 25편이 증가했다.
2010-11-12 18:43
서울대학교병원, 4개 병원과 진료협약 체결

서울대학교병원(병원장 정희원)은 12일, 성가롤로병원(병원장 노성만), 한마음병원(병원장 이유근), 서귀포의료원(원장 오경생), 북부노인병원(병원장 신영민)과 진료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각 병원은 서울대학교병원과 ▲진료의뢰 환자에 대한 편의제공 및 의학정보 교환 ▲임상 및 기초분야 공동연구 및 학술지원 ▲각종 학술대회 및 교육참여 기회 제공 ▲의료정보 시스템 개발 및 구축 지원 등을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정희원 병원장은 “오늘 협약을 통해 의료서비스의 질을 한단계 높일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4개 병원과 상호협력해 의료계의 공동발전을 추구하고, 환자편의 향상과 국민 건강증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2010-11-12 18:35
동산병원 전공의, 교직원 초대 잔치 열어

계명대 동산병원 전공의 협의회(회장 영상의학과 3년차 김주환)는 지난 11일 교직원 초대의 밤을 열고 전공의와 교직원이 함께하는 축제의 장을 가졌다.
2010-11-12 17:26
차움 영상의학과, 검사시간 단축한 최첨단 MRI 가동

안티에이징 라이프센터 차움(이정노 원장)은 기존 MRI에 비해 검사시간을 약 40분 가량 대폭 단축해 가장 짧은 시간 내에 전신 촬영이 가능한 최첨단 MRI 장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이 장비는 기존 MRI보다 10cm 공간이 넓어 폐쇄공포증 환자나 비만환자도 편안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고 영상의 균질도를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는 등 뛰어난 정밀도를 보여준다는 것.특히 간 생체검사와 조직검사 없이도 간경화정도를 측정할 수 있다.차움 영상의학과 윤상욱 교수는 “첨단 장비 도입을 통해 환자의 정확한 질병진단과 편리성을 모두 고려한 것”이라며 “국내 최초로 개인방사선 노출량 통보 시스템을 제공하는 등 최첨단 의료서비스 실현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2010-11-12 17:21
의약품 위탁생동금지-공동생동 제한규정 1년 연장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의약품 위탁생동 금지와 공동생동을 2개 제약사로 제한하는 규정을 1년간 추가적으로 연장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위탁생동은 생동성인정품목 제조업체에 제품명만 달리해 똑같이 위탁 제조하는 경우 별도의 자료제출 없이 생동성을 인정하는 것이며, 공동생동은 2개 이상의 회사가 모여서 비용을 공동 지불해 생동성시험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식약청은 지난 ‘07년 5월 제약업체의 제네릭의약품 개발의지 저하 및 보험약가 선점 등 시장교란의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위탁(공동) 생동성시험 제한규정을 한시적(3년6개월)으로 도입, 운영해왔다.관련 제한규제의 일몰기한이 올 11월로 다가옴에 따라 현행 제한 규제 관련 제도의 변화에 따른 영향을 충분히 검토한 후, 개정여부를 확정하기 위해 규제 존속기한을 3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행정예고한 바 있다.국무총리실에서 보험약가 제도 등의 개선으로 규제의 목적이 상당 부분 달성됐다는 의견이 제시되는 한편,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과정에서도 생동성시험 관련 제도의 정착을 위해 1년 동안만 규제 존속기한을 연장(효력상실형 일몰제)한 후 폐지하는 것으로 ‘개선권고’됐다.이에 따라 현행 위탁생동 금지 및
2010-11-12 17:06
안산산재병원, 효드림요양원과 진료협약

근로복지공단 안산산재병원은 지난 11일 노인전문요양시설인 효드림요양원과 진료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응급환자 진료, 상호 정보 교류 등을 통해 보다 질 높은 의료서비스 및 편의를 제공할 방침이다.
2010-11-12 17:00
“DUR, 약물위해 예방이지 규제나 심사 아니다”

DUR을 통해 의료체계 전반적으로 파트너십을 형성할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12일 개최된 한국약료경영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심평원 심사평가정책연구소 김동숙 연구위원은 DUR 현황 및 발전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진행했다.김동숙 연구위원은 “DUR은 규제나 심사가 아니며 단순한 전산도 아니다”라고 규정하고 “의약품을 적정하게 사용하는 사회적 환경을 만드는 포괄적 프로그램이고 의료인, 환자 모두가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DUR은 다양한 영역에서 여러 주체가 복합적으로 수행할수 있다. 의사, 약사가 투여한 약에 대해서 환자에게 문제가 발생하면 공동책임하에 후속조치하는 네트워크로, 의료체계 전반적으로 DUR을 통해 파트너십을 형성할수 있다”고 강조했다.환자개인정보 노출 위험과 관련해서는 “보안 정책이 현재 마련중이고 일부 자료만을 암호화하는 작업을 통해 위험도를 낮출수 있다”고 설명했다.최근 세계 각국이 DUR에 높은 관심을 갖는 것은 의약품이 질병의 예방, 경감 및 치료 등 건강을 유지, 회복시키지만 불가피한 위해도 가져오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매년 수백만명의 환자들이 약물유해반응으로 인해 입원하고 있으며 약물유해반응
2010-11-12 11:47
비급여 전담할 ‘민영의보법’ 제정 추진 ‘급물살’

국회에서 민영의료보험법 제정 움직임이 일고 있어 추이가 주목된다.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과 박은수 의원(민주당) 및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는 공동으로 12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보충적 민영의료보험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어 관심을 끌었다.조경애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는 “민영의료보험은 건강보험 보장을 보충하는 민간재원의 역할을 맡도록 정부가 건강보장정책의 일환으로 다뤄야 한다”며 “보충적 민영의료보험법의 제정은 의료민영화 저지와 건강보험 대개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에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에서 초안으로 마련한 민영의보법은 △민영의료보험 역할은 국민건강보험의 비급여를 담당하는 보충적 보험으로 규정 △민영의보 가입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익성을 강화하고 소비자를 보호 △민영의보의 관리 및 감독을 보건복지부가 관장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곽정숙 의원은 “민영의보는 2008년 기준으로 규모가 12조원으로 같은 기간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국민건강보험 재정 규모가 25조원인 것을 감안하면 50%에 육박하는 큰 규모”라며 “이제는 민영의보를 국가가 좀 더 적극적으로
2010-11-12 11:37

4651 4652 4653 4654 4655 4656 4657 4658 4659 4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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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력품목 동반 하락세, 고혈압복합제는 승승장구

주치의 제도, 단계적 도입방안 설득력 얻나?

공단, “전 고객센터 서비스분야 KS인증 획득”

공단, ‘건강보험정보분석사’ 사업내 자격 공식인증

간호정책 선포식, 장관의 귀엣말?

성모병원 임의비급여 승소 판결에 의료계 “화색”

“개원가, 광고하려면 인증제 준비 서둘러야”

‘미세전위 T교대파 검사’ 등 11건 신의료기술 검토

보험제한철폐, 류마티스 환자 조기치료 앞당길 것

政, 의료전달체계 기능중심으로 전환 시급

만화로 만나는 ‘효과만점 한의학’

서울대학교병원, 4개 병원과 진료협약 체결

동산병원 전공의, 교직원 초대 잔치 열어

차움 영상의학과, 검사시간 단축한 최첨단 MRI 가동

의약품 위탁생동금지-공동생동 제한규정 1년 연장

안산산재병원, 효드림요양원과 진료협약

“DUR, 약물위해 예방이지 규제나 심사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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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약평위, 파드셉 등 심의 의약품 모두 ‘급여 적정성’ 인증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용 의약품 관·부가세 면제로 환자 치료기회 확대

가천약대 심원식 교수 연구팀, 마약성 진통제에 의한 가려움의 새로운 원인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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