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대적으로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를 뿌리 뽑겠다고 나서 그 결과물이 어떻게 나오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이번에 발표한 정부 의약품 리베이트 단속 계획은 기존에 비해 다른 점이 포착된다.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진행해오던 조사를 범부처적으로 공조해 적극적인 단속과 수사를 진행, 엄단하겠다는 것이다.리베이트 조사 및 수사 공조체제 어떻게 진행되나=불법 리베이트 관련 신고체계(보건복지부에 ‘의약품 유통부조리 신고센터’ 개설)를 마련했고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심평원)에서 자료분석을 거쳐 보고하면 복지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정보를 공유하고 공정위는 검찰·경찰에 고발하는 조치를 취하게 된다.또 복지부는 식약청과 공동조사를 펼치고 처분을 의뢰함과 동시에 검찰·경찰에 고발하고 국세청에도 조사의뢰 및 자료제공을 꾀할 예정이다.국세청과 검찰·경찰은 서로 간 고발과 조사의뢰를 진행키로 했다.특히 의사·약사·제약사 등 리베이트 당사자에 대해 강한 압박이 가해진다.복지부는 각종 현지조사·처분, 실거래가 인하, 영업정지·과태료, 검찰고발 등을 꾀하고 공정위는 공정거래조사, 검찰 고발 등을 꾀한다.식약청은 의약품 허가 취소 등 감시·처분을 맡고 검찰·경찰은 형사소추, 국세청은…
2010-07-13 05:07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은 12일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운영상에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장기요양사업을 수행하는 장기요양기관 중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를 모두 수행하는 장기요양기관은 ‘지정’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지만, 재가급여만을 수행하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의 경우에는 ‘설치․신고’만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2009년 11월 기준으로 장기요양사업을 수행하는 재가장기요양기관(1만5340개)이 장기요양기관(5094개)의 3배가 넘을 정도로 과다하게 설치돼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질 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곽의원은 “재가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사업의 본래 목적인 노후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공서비스의 제공보다는 영리를 목적으로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업으로 변질돼 운영된데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지정 기준을 강화, 설치·신고만 하면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던 재가장기요양기관도 지정절차를 거치도록 변경토록 했다.아울러 공정한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 판정을 위해 등급판정위원회에 장기요양기관 대표자·종사자의 참여를 금지토록 명시했다.
2010-07-12 18:45국립암센터발전기금(이사장 이진수)은 최근 SIS손해사정으로부터 금연캠페인을 통해 모아진 기부금을 기탁받았다고 밝혔다.SIS손해사정은 사내 건강생활 캠페인의 일환으로 금연캠페인과 적정체중관리캠페인을 실시했고 이중 금연캠페인을 통해서 얻어진 1000여만원의 기부금을 기탁했다.이진수 이사장은 “보다 많은 기업들이 금연캠페인을 통해 직원의 건강수명을 연장해 개인과 조직 모두에게 활력을 불어넣게 되기를 기대한다”며 “캠페인을 통해 모아진 기부금은 암퇴치를 위해 유용하게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0-07-12 18:34근로복지공단 안산산재병원은 최근 베스트요양병원(경기도 여주군)과 진료협약을 체결했다.안산산재병원은 이번 진료협약으로 응급환자 진료 및 의료정보 교류 등을 통해 환자들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2010-07-12 18:27인구보건복지협회는 ‘2010년 저출산·고령화 방송 프로그램 모니터’를 실시한다고 밝혔다.모니터단은 책임연구원 1명, 자문위원 5명, 책임 및 홍보 모니터 각 1명, 일반모니터 8명으로 총 16명으로 구성됐다.이들은 지상파 방송사의 프로그램을 드라마, 뉴스. 시사·교양, 연예·오락 4분야와 인터넷, 공공기관 홍보물 등을 모니터해 주 1회씩 모니터 보고서를 모니터카페를 통해 제출하게 된다.연말에는 모니터 발표회 및 디딤돌 프로그램 시상식을 가질 예정이다.
2010-07-12 18:24영남대학교병원은 12일 1층 이산대강당에서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감염관리 교육을 실시했다. 허지안 교수(감염내과)가 ‘여름철 전염병 관리’로 로 예방, 증상, 치로법에 대한 강좌를 진행했다. 그는 “여름철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손 씻기를 철저히 하고, 개인위생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0-07-12 18:19
영남대학교병원은 12일~16일까지 1층 로비에서 방문하는 환자와 보호자·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가훈을 무료로 써주는 ‘1가정 1가훈 갖기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한국가훈서예연구원이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서예가 양태상 씨(한국가훈서예연구원장 및 송운서예연구원장)가 원하는 고객 모두에게 붓글씨로 가훈을 무료로 써주고 있는 것. 병원 관계자는 “병원을 찾는 이들에게 예술작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친밀감을 느끼도록 하기 위해 무료가훈 써주기 행사를 마련했다”며 “병원에서 진료 이외에 일필휘지한 가훈을 받아간다는 건 또 하나의 색다른 경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0-07-12 18:16정부가 여름철 바이러스성 호흡기질환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질병관리본부(본부장 이종구)는 2010년 15주(4월4일~4월10일) 이후 인플루엔자 의사환자가 감소추세에 있으나 최근 발생하는 감기 환자는 주로 아데노바이러스, 사람보카바이러스 및 엔테로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손 씻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건강관리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권고했다. 2010년도 27주(6.27~7.3) 주간감시 인플루엔자의사환자(ILI) 분율은 2.05(/1000명)로 지난주보다 감소했으며 유행판단기준 (2.60/1000명)보다 낮은 수준을 보였다. 하지만 질병관리본부가 2005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인플루엔자 및 호흡기바이러스 실험실감시사업’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 26주(6. 20~26)부터 아데노바이러스 및 사람보카바이러스 검출율이 증가하기 시작해 6월27일~7월3일(27주) 감시자료 분석 결과에서도 지난 4년간 연평균 검출율(2.3% 및 1.8%) 보다 4, 5배 이상 높은 10.7%(아데노바이러스) 및 5.3%(사람 보카바이러스)상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호흡기엔테로바이러스의 경우 지난 4년간 평균 검출율(0.8%)보다 8배 이상 증가(6
2010-07-12 18:12아동성범죄가 잇따라 발생하자 정부여당에서 각종 대책을 발표했으나 아동성범죄 대책의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는 내년도 성범죄 관련 예산을 오히려 11.6%나 줄여 기획재정부에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최영희 의원(민주당)에 따르면, 여성가족부의 성범죄 관련 내년도 예산은 204억1200만원으로 올해 230억8400만원보다 26억7000만원이 적은 11.6%가 삭감됐다.삭감내역을 들여다보면,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무료법률지원사업은 15억3500만원에서 8억원으로 올해 예산의 절반 수준으로 대폭 감소됐다. 이 예산이라면 1856건을 지원하게 되는데, 작년 한 해 성폭력 발생사건이 1만8810건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10%밖에 법률지원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사업은 올해 170억9600만원에서 내년도 153억8100만원으로 10% 감액됐다. 이 중 경찰청이 5년내 2배 이상 확대하기로 했던 ‘원스톱지원센터’는 신규설치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기존 센터의 운영예산이 올해 24억5500만원에서 23억5000만원으로 1억 감액된 것으로 확인됐다. ‘여성·아동 폭력피해 중앙지원단 운영비’ 중 가해자 교정교육 프로그램 운영, 피해
2010-07-12 18:01심장병이 있는 태아를 가지면 10명중 6명은 낙태를 선택하겠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고려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장기영 교수팀이 2010년 2월부터 5월까지 4개월간 병원을 내원한 소아환자의 어머니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 결과, 만일 심장병아기를 임신하게 될 경우, 분만하겠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40%(40명)만 분만 하겠다고 응답한 반면, 60%(60명)는 낙태하겠다고 답했다.또한, 임신한 아기가 복잡 심장병이라면, 응답자의 66%는 낙태하겠다고 답해 그 심각성을 더했다. 이는, 선천성 심장병아기에 대한 인식과 그 예후에 대하여 일반인들의 인식이 매우 회의적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다.그러나 실제의 경우, 한번의 치료로 완치가 가능한 단순심장병은 전체 선천성 심장병환자의 70%에 이를 정도로 높은데, 이는 치료만 적절히 진행된다면 거의대부분(95% 이상) 완치가 가능하다. 정상적인 사회적, 경제적 생활이 가능한 이런 단순심장병 환자가 낙태로 희생이 된다면, 가뜩이나 출산율이 저조한 한국의 현실에서 크나큰 인적 손실이라 할 수 있다. 연구팀은 “대다수 일반인은 선천성 심장병아기는 대개가 잘못되고 사회생활이 어려울 것이라는…
2010-07-12 15:17
CJ제일제당 제약사업본부(본부장 강석희)는 최근 바이오베터 전문벤처기업인 ㈜알테오젠과 차세대 지속성 인성장호르몬의 공동 개발 및 라이센싱에 대한 MOU를 체결했다.알테오젠은 바이오 의약개발의 글로벌 경험을 축적한 박순재 대표가 창업한 바이오 벤처로, 바이오베터 의약품 개발의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로 알려져 있다.
2010-07-12 15:05CJ제일제당이 차세대 지속성 인성장호르몬 개발을 통해 바이오의약품 부문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한다.CJ제일제당 제약사업본부(본부장 강석희)는 최근 바이오베터 전문벤처기업인 ㈜알테오젠과 차세대 지속성 인성장호르몬의 공동 개발 및 라이센싱에 대한 MOU를 체결했다.알테오젠은 바이오 의약개발의 글로벌 경험을 축적한 박순재 대표가 창업한 바이오 벤처로, 바이오베터 의약품 개발의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로 알려져 있다. 현재 인성장호르몬 시장은 1일 1회 주사하는 1세대 제품간의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전세계적으로 효능 효과 및 환자 편의성을 효과적으로 개선한 차세대 제품은 개발되지 못한 상태다.차세대 지속성 인성장호르몬은 1세대 인성장호르몬에 ㈜ 알테오젠의 NexPTM 기술을 적용해 개발하게 되며, 인체내 지속성을 높이고 1주 1회 주사 및 통증 경감 효과를 보여 편의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차세대 지속성 인성장호르몬개발 과제는 지식경제부의 2010년도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의 지원대상으로 선정돼 지난 6월 정부와 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향후 5년간 정부로부터 과제개발을 위해 지원받을 예정이다.강석희 CJ제일제당 본부장은 “바이오의약품 사업은 CJ제
2010-07-12 15:04연세의대 정태섭 교수(강남세브란스병원 영상의학과)의 X-레이 아트 작품 ‘꽃밭-카라’와 ‘꽃밭-튤립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국립 미술은행에 소장되었다.지난 2005년 출범한 국립 미술은행(artbank.go.kr)은 작가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미술문화의 대중화를 위해 해마다 공모제와 추천제 및 아트페어 출품작 중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 작품을 구입하여 공공기관 및 지역 문화단체에 대여 전시하고 있으며, 국립현대미술관이 그 운영을 맡고 있다. 이번 국립 미술은행의 작품 구입으로 각종 사물을 의료용 X-선 장비로 촬영해 물체 내면의 구조와 역동성을 영상으로 담는 ‘X-레이 아트’를 개척해 온 정태섭 교수의 작품 세계가 국내 미술계의 한 사조로서 당당히 자리 매김 했다는 평가를 받게 되었다.
2010-07-12 13:45
건국대학교병원(원장 백남선)은 8일 정오, 병원 지하 1층 피아노라운지에서 ‘칸타테 도미노 벨기에 왕립 소년합창단(Schola Cantorum Cantate Domino Boys' Choir)’의 특별 자선공연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칸타테 도미노의 이번 특별 공연에는 병원을 찾은 환우와 보호자들, 병원 직원 등 약 300여명의 청중들이 참석하여 아름다운 음악을 마음껏 즐겼다. 칸타테 도미노는 모차르트, 헨델, 하이든, 비발디의 합창곡과 함께, 한국 관객들을 위해 동요 ‘고향의 봄’과 ‘아리랑’을 한국어로 불러 관객들의 열띤 환호를 받았다. 칸타테 도미노는 성 마틴 음악학교 정규학생들과 졸업생으로 구성된 세계적인 소년 합창단으로, 2002년에 EU에 의해 유럽의 문화대사로 임명됐으며 교황 베네딕토 16세와 현 벨기에 국왕 알베르토 2세로부터 매년 초대를 받아 공연을 하고 있을 정도로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공연이 끝난 후, 건국대학교병원 백남선 병원장이 칸타테 도미노의 지휘자인 David De Geest(데이빗 드 게이스트)씨에게 감사패를 전달하였고, 칸타테 도미노 측에서는 답례로 공연 실황 CD를 백남선 병원장에게 전달했다.
2010-07-12 13:41
여성들의 질병치료와 건강증진을 위하여 개소된 한양대학교병원 여성종합진료센터(센터장 박문일)가 최근 개소 2주년을 맞아 본관 2층 여성종합진료센터에서 기념식을 개최했다.남정현 병원장은 축사에서 “한양대학교병원에 여성종합진료센터가 있어 여성들이 보다 쉽고, 편하게 의료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 같다”면서 “앞으로도 여성종합진료센터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여성들의 건강 향상에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문일 센터장은 인사말에서 “저출산과 고령화로 진통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여성들의 역할이 그 어느때 보다 중요하다”면서 “여성종합진료센터는 모든 여성의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5가지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고, 여성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0-07-12 13:20환자의 진료기록을 사후에 가필·정정해도 정당한 이유와 근거가 있다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대법원은 최근 의료진이 진료기록을 사후에 허위로 가필·정정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른 의료사고 소송 상고심에서 진료기록을 추후에 작성하게 된 배경과 이에 대한 원심판결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이 부분에 과실이 있음을 주장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통상 의사측이 진료기록을 사후에 가필·정정했을시에는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 공평의 원칙 또는 신의칙에 어긋나는 증명방해행위에 해당해 위법하다.대법원은 이와 과련 진료 이 후 작성된 진료기록의 그 내용의 허위 여부는 의료진이 진료기록을 가필·정정한 시점과 그 사유, 또한 해당 부분의 중요도와 가필 정정 전후 기재 내용의 관련성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특히 다른 의료진이나 병원이 작성 · 보유한 관련 자료의 내용, 가필·정정 시점에서의 환자와 의료진의 행태, 질병의 자연경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합리적 자유심증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이에 따른 판단 결과 대법원은 해당 사건의 원심 판결을 살펴보면 원심은 이 사건 진료기록
2010-07-12 13:15최근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의료전달체계 붕괴의 원인은 보장성 강화와 건강보험제도 유지에만 관심을 가진 탓으로 나타났다는 지적이다. 이로 인해 의료기관들의 무질서한 생존경쟁과 불균형 발전 등을 야기했다는 것이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이자 제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박형근 교수는 “동네의원과 동네병원 기피현상,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동네의원과 동네병원의 폐업 사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어저 오고 있는 실정이다. 박형근 교수는 “우리사회는 국민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고, 제도를 유지 운영하는 데 관심을 집중한 반면, 의료기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과정과 내용에 대해서 큰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다”며 “이로 인해 무질서한 생존경쟁과 불균형 발전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또한, 박 교수는 의료기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내용과 관리에 대해 너무 등한시 한 것도 지금의 문제점을 야기시킨 이유로 꼽았다. 즉, 의료기관의 시설, 장비, 필수 인력만 요구하거나 지원할 뿐 그 병원 혹은 의료기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지원과 관리를 제도로 못했다는 것이다. 이에 박형근 교수는 “서유럽 복지국가들이 걸어갔던 길을 한국사회에 적용하기 위한 맞춤형 수정 보완,…
2010-07-12 12:02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척결을 위해 범정부가 나서 이목이 집중된다.정부는 쌍벌제 즉 의약품 리베이트 처벌규정(의료법·약사법 등 개정, 11월28일 시행) 도입에 즈음해 의약품 거래와 관련된 불법 리베이트 제공 및 수수를 근절하기 위한 범정부적으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향후 불법 리베이트 제공 및 수수행위를 강력히 단속·엄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요양기관과 제약사 등간의 불법 리베이트가 심화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으로는 처벌규정이 미비한 점이 있어 의료법·약사법 등을 개정, 리베이트 제공자 외에 수수자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는 쌍벌제가 마련된 바 있다.쌍벌제는 의사·약사 등은 제약사 등으로부터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부당한 경제적 이익(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외) 취득을 금지하고 리베이트 수수자(의사, 약사 등) 및 리베이트 제공자(제약사 등)에 대한 처분 및 처벌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하지만 최근 일부 제약사가 쌍벌제 시행 이전에 적극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해 매출 신장을 추구하고 있다는 동향이 있어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책이 마련될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에 정부는 제약사 및 요양기관 등의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수수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관
2010-07-12 12:01서울대병원(병원장 정희원)은 최근 2박 3일간 전남 완도군 노화읍 노화농협에서 완도 주민들을 대상으로 건강검진과 순회무료진료를 했다.서울대병원은 NH 농협보험과 협력해 공공보건의료 확충 및 보건의료발전에 동참하기 위해 전국 의료취약 농어촌 및 도서벽지를 순회하며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공공의료 접근성 강화에 힘써왔다.이번 순회무료진료에는 20명의 의료진과 16명의 자원봉사자가 참여하여 506명의 완도 주민들에 혈액검사, X-ray, 골밀도검사 등 2,733건의 정밀검사와 450건의 약 처방을 했다.
2010-07-12 11:25고려대의료원(의무부총장 손창성)이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이사장 박대원)과 업무협조약정을 체결하고 해외 의료 무상원조 등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국제개발협력 사업 역량 강화에 나섰다. 고대의료원과 KOICA는 최근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KOICA 본청에서 개도국 대상 보건의료 분야 국내 초청연수 및 현지 연수, 전문가 파견, 개발조사사업 및 프로젝트 사업 등 무상기술협력 사업, 개도국에 대한 보건의료 분야 개발협력을 위한 공동연구, 국제의료분야 정보 상호공유를 주요 골자로 하는 업무협조약정을 체결했다.KOICA 박대원 이사장은 “세계적인 의료자원을 가지고 세계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고대의료원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보건의료분야 무상원조 사업의 전문성과 효과를 한단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려대 손창성 의무부총장은 “고대의료원은 세계적인 재난 구호현장을 비롯해 의료사각지대을 찾아 해외의료봉사단을 파견해 나눔과 봉사의 이념을 실현해 왔다”면서, “앞으로 해외 의료 원조를 비롯한 국제개발협력사업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0-07-12 1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