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불제도ㆍ환산지수ㆍ비급여 개선방안 본격화

공단, 획일적 지불방식 탈피…특성 고려한 방식 전환 모색

건보공단이 환산지수-지불제도-비급여 파악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공고하며 수가제도 개선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지난 5일 ‘건강보험 수가제도 중장기 발전방안’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공고했다. 이번 연구용역에서는 논란을 빚고 있는 환산지수부터 지불제도 개편, 그리고 비급여 파악 등 현안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연구용역과 관련 건보공단은 “매년 수가계약을 위한 연구와 협상을 수행하고 있으나, 적정 수가수준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적정 수가산출을 위한 자료 구축 및 산출 모형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건보공단은 “최근 진료비 증가율은 12~14%로 급증하고 있으며, 노인인구 및 만성질환자의 증가 등으로 건강보험 지출규모는 점점 커지고 있다”며 “우리나라 의료 환경을 감안한 비용-효과적인 보상방식 모색과 환자 부담 비중이 높은 비급여 관리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연구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번 건보공단의 연구용역 ‘건강보험 수가제도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에서는 ▲제1과제-건강보험 환산지수 표준모형 개발 ▲제2과제-진료비 지불제도 개선방안 ▲제3과제-비급여 규모 파악 및 관리 방안 마련 등을 다루게 된다.

1과제인 ‘건강보험 환산지수 표준모형 개발’에서는 ▲국내ㆍ외 환산지수 연구방법론 고찰 및 문제점 ▲적정 수가산출을 위한 의료기관 유형 분류(안) ▲의료기관 경영수지 파악을 위한 객관적인 자료 구축 방안 ▲유형별 환산지수 산출 모형 및 도입 방안 ▲개발된 표준모형에 대한 의견수렴 및 합의과정 등이다.

2과제 ‘진료비 지불제도 개선방안’과 관련해서는 ▲국ㆍ내외 지불제도 관련 연구결과 비교 고찰▲현행 지불제도 방식의 문제점 진단 및 장애요인 분석 ▲지불보상제도 개선을 위한 선결과제 및 해결방안 모색 ▲진료부문별, 의료기관 특성을 고려한 지불보상방식 제시 ▲실제 제도 도입을 위한 중장기 실행방안 마련 및 시나리오 등을 연구자가 제시해야 한다.

마지막 3과제인 ‘비급여 규모 파악 및 관리 방안 마련’에선 ▲비급여 관련 국ㆍ내외 현황 파악 및 자료 고찰 ▲비급여 진료비 발생 유형별 규모 파악 및 문제점 진단 ▲의료기관 비급여 수익과 건강보험 수가 결정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적정 의료비 부담을 위한 비급여 관리 방안 등을 연구해야 한다.

건보공단 이번 연구결과를 토대로 가입자, 공급자, 정부가 합의하고 수용할 수 있는 수가모형을 개발해 수가협상 근거자료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건보공단은 “획일적 지불보상방식 보다는 의료환경에 맞는 다양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향후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설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비급여 관련 제도 개선안 마련을 통해 보장성 정책 효율성을 제고하고, 적정부담 및 적정수가 보상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