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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매병원, 10년 젊게 살기 시민건강교실 개최

서울대학교병원운영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병원장 이철희 서울의대 교수)은 오는 16일(금) 오후 2시 30분 병원 별관 6층 대강당에서 ‘10년 젊게 살기’를 주제로 2010년 제 7차 시민건강교실을 실시한다. 이번 시행되는 제 7차 업그레이드 시민건강교실은 요즘 남녀노소에게 관심이 많은 치아건강, 귀 건강 그리고 탈모의 예방과 치료에 대해 강의를 할 예정이다. 강의는 질환별 서울의대 교수가 담당하며 강의 후에는 담당 교수가 진행하는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질의응답 시간과 다과회가 이어질 계획이다2010년 보라매병원 업그레이드 시민건강교실은 월 1회 실시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일정은 보라매병원 홈페이지(www.brmh.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모든 시민건강교실은 무료로 진행되며 누구나 참석 가능하다. (문의 : 02-870-2891)
2010-07-12 10:35
코렌텍, 국내 최초 인공무릎관절 식약청 승인 획득

인공관절 전문 업체 ㈜코렌텍(공동 대표 선두훈, 홍성택)이 국내 최초로 개발된 한국형 인공 무릎관절이 안정성과 유효성을 인정받아 한국식품의약품안정청(KFDA)의 승인을 획득했다. 이번에 승인받은 코렌텍 인공무릎관절은 8년여의 개발기간 동안 한국인의 체형과 해부학적 특성, 그리고 생활 습관을 철저히 분석하여 개발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서구인에 비해 좌식생활을 많은 점은 물론, 무릎을 꿇거나 양반 다리를 자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생활습관까지 고려하여 최적화 하였다. 삼성 서울 병원의 서재곤 교수는 “코렌텍의 인공무릎관절은 굴곡 운동시 고도 굴곡(140°이상)이 가능하며, 관절의 움직임을 실제의 관절처럼 자연스럽게 해주어, 움직임의 안정성을 향상시켰다”며, “다양한 임플란트의 조합으로 환자의 상태에 따라 그에 맞게 적용이 가능하도록 디자인 된 우수한 제품” 이라고 평가했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인공 무릎 관절 수술건수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코렌텍 인공무릎관절의 식약청의 승인은 전량 수입에만 의존하였던 국내 인공무릎관절 시장에 약 1,700억원의 수입대체 효과를 가져올 전망이다. 또한, 매년 약7만명의 국내…
2010-07-12 10:33
이화의료원, 쉐프가 요리하는 건강식 캠페인 전개

앞으로 뷔페 레스토랑에서도 암 전문의들이 추천하는 건강식을 맛볼 수 있게 됐다. 이화의료원과 세계적 뷔페 레스토랑 ‘㈜ 토다이 코리아’(이하 토다이)가 암 예방 및 치료에 좋은 건강식 캠페인 전개를 위해 손을 잡았다. 이화의료원과 토다이는 12일 이대목동병원 부속 회의실에서 이화의료원 서현숙 의료원장, 토다이 Hans Kim 회장 등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의사가 추천하고 쉐프가 요리하는 건강식 캠페인’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캠페인은 이화의료원이 진료과목별 암 전문의가 암 예방 및 치료에 좋은 식재료를 선정하고 토다이 측 요리사들과 함께 아이디어 회의를 거쳐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이번 협약으로 토다이 고객들에게는 전문의가 추천하는 건강식을 제공하고, 이화의료원 암 환자들에게도 쉐프가 만드는 건강식을 선보임으로써 웰빙을 추구하는 현대인들에게 크게 호응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Hans Kim 토다이 회장은 “지금까지 천연 재료 위주의 고품질 건강식을 세계 여러 나라의 고객들에게 선보이기 위해 힘써 왔다”며 “이번 이화의료원과의 업무 협약를 통해 국내 최고의 의료진들이 추천한 건강식을 선보이며 웰빙 열풍의 선두주자로…
2010-07-12 10:01
고대구로병원, ‘쿨비즈(Cool-biz)’ 운동 실시!

고대 구로병원(원장 김우경)은 여름철을 맞아 직원들에게 편안하고 쾌적한 근무분위기를 제공하고, 에너지절약과 함께 지구 온난화 방지에 이바지 하고자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간 전교직원을 대상으로 복장을 간소화하는 ‘쿨비즈(Cool-biz)’운동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남성직원은 양복상의를 착용할 경우에는 타이를 매야하지만, 양복상의를 탈의한 경우에는 노타이 차림으로 반팔 와이셔츠를 착용할 수 있으며, 여성직원도 직장인으로의 품위를 손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편안한 복장을 착용할 수 있게 됐다. 김우경 원장은 “전 직원이 에너지절약에 동참하자는 의미에서 ‘쿨비즈운동’을 실시하게 되었다.”며 “노타이 차림을 할 경우 실내온도를 2℃ 낮추는 체감효과가 있어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활동성과 편리성도 높아져 반응이 좋다”고 말했다. 한편 고대안암병원, 고대안산병원도 7월 시작과 동시에 쿨비즈 운동 실시에 돌입했다.
2010-07-12 09:23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감염관리의 날’ 골든벨 퀴즈

서울특별시 동부병원(원장 김동진)이 최근 병원 지하 강당에서 원내 의료종사자를 대상으로 ‘감염관리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환자와 접촉하는 의료진이 먼저 병원 감염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감염 예방에 동참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이번 행사는 약 200여명의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감염관리의 날 행사는 오후 12시부터 병원 지하 1층 로비에서 자신의 손에 있는 미생물을 관찰하는 체험 행사와 감염예방 포스터 관람으로부터 시작했다. 이후 오후 4시 병원장 인사말을 시작으로 ‘병원에서의 감염관리’를 주제로 감염관리 교육이 시행되었다. 교육 후에는 ‘골든벨을 울려라’ 퀴즈풀이가 이어지며, 등수에 따라 외장하드와 USB 등 상품을 수여해 직원들의 참여도를 높였다.서울특별시 동부병원 박은희 감염관리담당자는 “직원이 건강한 병원, 환자가 다시 찾는다”면서 “앞으로도 감염예방 교육과 행사를 통해 의료진이 감염예방에 관심을 기울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0-07-12 09:21
병협,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방안 연구용역 의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진료비 지불제도를 포함한 건강보험 제도전반에 대한 혁신 TF를 가동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병원협회는 건강보험 진료비지불제도 동향과 개편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키로 했다.한국병원경영연구원에 수탁한 지불제도 개편 관련 연구는 건강보험의 한정된 재정으로는 행위별수가제 시행으로 증가되는 진료비를 감당하기에 한계가 있어 재원조달을 목표로 한 제도개선책이 적극 모색되고 있는데 따른 것.연구는 현재까지 알려지거나 적용되고 있는 진료비 지불제도에 대한 분석 및 분류를 시작으로 지불제도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주요국가의 의료보험 진료비 지불제도 운영현황 및 동향을 분석을 토대로 앞으로의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방안을 제시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세부 연구진행 내용으로는 총액예산제, 포괄수가제 및 인두제 등 진료비 지불제도를 주요 적용대상, 지불단위, 급여 결정시기, 재정위험 부담자, 의료비, 의료 질, 의료 접근성 측면 등에서 분류·분석할 예정이다.병원경영연구원은 향후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방안 논의 시 감안해야 할 전제사항 및 방향성에 대한 분석틀을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0-07-12 09:21
식품 전공 대학생 및 중소업체 대상 HACCP 아카데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김법완, 이하 진흥원)이 식품 관련학과 대학(원) 재학생 및 졸업생, 중소업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HACCP 아카데미(Academy)를 실시한다.진흥원은 당초 이번 교육을 1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식품 관련학과 재학생들의 참여도가 높아 교육 인원수를 164명으로 확대하게 됐다.교육 일정은 오는 7월 13일(화)부터 7월 23일(금)까지 월요일을 제외한 8일동안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된다. 장소는 서울역에 위치한 한국철도공사 서울본부 대강당이며, 무료로 진행된다. 이번 교육은 식품 관련학과 재학생들이 실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HACCP에 대한 개념과 운용과정을 배워 취업을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전망이며, 중소업체에는 HACCP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와 시스템을 운용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 내용은 HACCP 개요, HACCP 7원칙 12절차, 교육ㆍ훈련, 선행요건관리 등 HACCP 전반에 대한 이론 뿐만 아니라 지정업소 견학, 적용사례 발표 등 HACCP 체험의 장이 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진흥원 HACCP지원사업단 최석영 단장은 “이번 교육은 업소 중심
2010-07-12 09:19
보건소 무차별 무료진료행위 “정말 문제없나?”

“보건소의 일반 진료문제를 보건복지부에 질의하니 되돌아온 답변은 문제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보건소는 내원 환자의 본인부담 진료비를 감면해 주며 개원의와 경쟁을 하고 있는데 이는 실로 엄청난 모순입니다.”보건소의 일반진료 문제가 또 다시 개원가의 도마 위에 올랐다.충청남도의사회(회장 송후빈)은 11일 보건소의 일반진료에 대한 의료법상의 문제점을 보건복지부에 질의한 뒤 얻은 답변을 공개하며 개원가의 피해 사례에 대한 대책마련을 강력하게 촉구했다.송후빈 회장은 “보건소및 보건지소의 무차별 무료진료 확대로 인하여 주변 개원 회원의 민원이 있어 아래 의료법, 공정거래법, 자치단체조례등의 확인 및 복지부 질의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충청남도의사회가 직접 복지부에 이에 대해 질의한 것은 무료진료를 확대하고 있는 보건소 문제에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이에 따르면 충남의사회는 ▲보건소 진료시 본인부담금 면제(무료진료)의 불법성 여부▲ 보건소 진료 후 처방전을 발급하고 그 처방전을 시군 관내 약국에 제출한후 무료로 약을 수령하는 행위의 불법성 여부 ▲경제적 사정등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전승인에 의한 무료진료라면 왜 보건소에서만 무료진료가 가
2010-07-12 06:02
암 발생-전이 억제하는 획기적인 메커니즘 규명

국내 연구진이 세포핵 속에 존재하는 단백질을 메틸화해 암 발생과 전이를 억제하는 새로운 작동 경로를 규명해 관심을 모우고 있다. 이번 연구는 백성희 교수(서울대 크로마틴 다이나믹스 연구단장)의 주도로 △이세웅 박사(제1저자) △포스텍 황대희 교수 △숙명여대 김근일 교수 △중앙대 서상범 교수 △인하대 김정화 교수 △암센터 이호 박사 등이 참여,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추진하는 ‘리더연구자지원사업(창의적 연구)’의 지원을 받아 수행됐다. 백성희 교수 연구팀은 산소가 적은 상황(종양 내부에는 암세포의 급속한 성장으로 인해 저 산소 영역 발생)에서 렙틴(Reptin) 단백질을 메틸화하면, 히프원(HIF-1) 단백질의 기능을 막아 암의 진행을 선택적으로 억제한다는 새로운 메커니즘을 밝혀냈다. 렙틴 단백질에 존재하는 라이신 아미노산이 산소가 적은 상황에서 특이하게 G9a 효소에 의해 메틸화되면, 메틸화된 렙틴이 암의 진행과 전이를 촉진하는(저 산소 신호 전달을 통한 혈관의 생성 등) 유전자의 발생을 돕는 히프원 단백질과 결합해 그 기능을 억제한다는 새로운 사실을 규명한 것이다. 또한 이번 연구에서는 히스톤(Histone) 단백질을 메틸화시키는 효소로 잘 알려진…
2010-07-12 05:51
의료급여, 허위ㆍ부당청구 유형 “너무 심하다”

의료급여 진료 요양기관의 허위ㆍ부당청구가 매우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의료급여 진료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 나타난 허위ㆍ부당청구 유형 및 사례를 공개했다. 공개된 허위ㆍ부당청구 유형에 따르면 내원일수 증일청구는 물론, 무면허자가 실시한 급여비를 청구하는 등 매우 다양한 수법이 행해지고 있었다. 심평원이 공개한 유형을 살펴보면 수급권자가 하루를 내원해 진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원하지 않은 날에도 주사처치, 물리치료 등의 진료를 받은 것으로 진료내역을 전자기록부에 기재하고 의료급여 비용으로 청구했다. 또한, 방사선사가 아닌 물리치료사가 의사의 지시에 따라 방사선촬영을 실시하고 방사선단순영상진단료를 의료급여 비용으로 부당청구했다. 이외에도 방사선 필름규격을 실제와 다르게 청구한 경우도 있었다. 하퇴골2매(G7302)촬영 시 방사선 필름 7″×17″2장을 사용하고 14″×17″ 2장으로, 요천추2매(G4602) 촬영 시 7″×17″2장을 사용하고 7″×17″ 1장과 14″×17″ 1장으로 실제와 다르게 의료급여 비용을 청구했다 적발됐다. 또, 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ㆍ판매할 수 없음
2010-07-12 05:42
HT(보건기술) 국정관리로 글로벌 경쟁력 확보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13일 오후 2시 밀레니엄 서울힐튼 호텔 그랜드 볼룸에서 ‘HT Initiative 추진계획’을 주제로 제8회 HT(Health Technology) 포럼을 개최한다.이번 포럼에서는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 및 산·학·연 전문가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1세기형 지식기반 성장산업인 HT 분야의 글로벌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으로 수립 중인 ‘HT Initiative 2011∼2015’의 비전과 목표 및 세부 추진계획 등이 논의된다. 포럼의 기조발표를 맡은 김법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은 ‘HT Initiative 추진배경 및 경과’ 발표에서 보건의료의 미래를 규정할 메가트렌드로 △고령화와 삶의 질 중시에 따른 보건의료 수요 증가 △신체기능 저하와 재해 등에 따른 재활·신체기능 보조 등의 니즈 확대 △질병치료 중심에서 예방 및 평생 건강관리로 의료 패러다임의 전환 △의료시장의 글로벌화 및 의료 비즈니스 모델 변화 △약물-기기 복합, 맞춤형 치료제, 바이오제약 기술 발전 등 제약산업 패러다임 변화 △의료기기의 전자화·소형화·현장화 등을 제시한다.또한 김법완 원장은 보건의료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패러다임인…
2010-07-12 05:31
의약품 리베이트, 대대적 단속바람 불고 있다

제약사 불법 리베이트 관행을 단속하기 위해 복지부가 직접 선두에 나선다. 제약협회에 따르면 복지부 의약품정책과가 오는 13일 심평원에서 제약사 등의 영업담당 책임자를 대상으로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단속계획 설명회를 개최한다는 공문을 발송했다.최근 일부 제약사에서 오는 11월 28일 쌍벌제 시행 이전에 요양기관에서의 처방 확대 등을 목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매출 신장을 노리고 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이번 리베이트 단속은 수사기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기관과의 공조까지 이뤄질 것으로 알려지면서 복지부의 적극적인 단속의지를 엿볼수 있다. 쌍벌제는 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 등은 의약품 채택, 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세부적인 하위법령 마련이 한창이다.올 상반기부터 공정위와 검찰까지 나서 제약사 등 리베이트 조사를 펼쳐왔다. 검찰 조사의 경우 대전, 부산, 철원 등 전국적으로 제약사 관계자와 의료인들의 구속영장이 청구되기도 했다.최근에는 국세청이 전국적으로 세금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대웅제약 등 몇몇 제약사들이 접대성 경비 의혹을 받고 추징금 처분을 받기도 했다.복지부
2010-07-12 05:04
식중독 발생 10건 중 4건, 원인 몰라

최근 5년간 식중독 발생 10건 중 4건 이상의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또 전체 식중독 환자 감소추세에도 불구하고 세균과 자연독으로 인한 식중독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숙미 의원(한나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식중독 발병 원인 및 건수’를 분석한 결과, 전체 식중독 환자수는 2006년을 기준으로 조금씩 줄어들고 있지만 식중독발생 원인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경우가 2005년 24%에서 점차 증가해 2008년과 2009년에는 절반 가까운 44%에 달했다. 식중독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2008년과 2009년에 세균으로 인한 식중독은 환자수가 꾸준히 증가해 특히 캠피로박터제주니(5배 이상), 황색포도상구균, 병원성 대장균 등의 식중독 원인이 늘었으며 자연독으로 인한 식중독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지역별로 살펴봐도 전체적으로 줄었으나 서울, 경남 지역 식중독 환자가 3배이상 급증했고 광주, 대전이 2배, 충남지역 또한 증가하여 지역적 편차가 심한 것으로 분석됐다.손숙미 의원은 “절반가까운 식중독 사고가 원인불명으로 처리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관련부처는 전체 환자수 감소에 연연하지 말고…
2010-07-11 18:41
품질검사부적합 등 제약사 무더기 행정처분

식약청 품질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았거나 수탁자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제약사들에게 행정처분이 내려졌다.한국프라임제약(주)은 ‘플루단정’(플로로글루신)에 대해 생동성 재평가자료 미제출(2차)로 2010년 8월 7일부터 2011년 2월 6일까지 6개월간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처분을 받았다.(주)이레제약은 ‘이레창출’(제조번호: ER09-74-01A, 제조일자: 2009.12.13)을 제조함에 있어 품질검사항목 중 일부항목(순도시험, 회분, 정유함량) 시험 미실시와 한약규격품의 용기·포장의 표시사항 중 검사기관 및 검사일자를 허위로 표시해 약사법을 위반했다.이로 인해 7월 19일부터 10월 18일까지 품목제조업무정지 3개월과 판매업무정지 1개월의 행청처분을 받았다.동인당제약 ‘동인당포비돈요오드액’ 등 4개 제품은 의약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할 자격이 없는 자에게 판매해 약사법을 위반, 7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 1개월간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처분이 내려졌다.구미제약 ‘구미태고액1%’는 품질부적합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품을 판매한 의약품도매상에게 회수계획을 통보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7월 22일부터 8월 21일까지 1개월간 품목 제조업무정지처분을 받았다.라
2010-07-11 05:24
당뇨약 액토스정 등 심부전 병력환자에 투약금지 조치

식약청은 피오글리타존염산염 단일 경구제 재심사 결과에 따라 심부전 병력환자 등 투약금지 사항을 추가하여 8일 허가사항을 변경지시 했다. 식약청의 이번 조치는 한국릴리의 "액토스정15mg(피오글리타존염산염)" 및 "액토스정30mg(피오글리타존염산염)"의 재심사 결과에 따라 "피오글리타존염산염 단일제 경구제"에 대한 허가사항(사용상주의사항)을 변경지시 하게 된 것. 이번 허가사항의 변경에 따라 [투여금지] 사항과 [신중투여] 사항은 다음과 같이 확대 되었다. [투여금지]1) 이 약이나 이 약의 성분에 대하여 과민성이 알려진 환자 2) 중증의 심부전환자 또는 심부전 병력 환자(뉴욕심장학회(NYHA) 분류 3, 4 심장상태인 환자) 3) 간장애 환자 4) 중증 신장애 환자 5) 당뇨병성 케톤산증 환자, 당뇨병성 혼수 및 전 혼수, 제1형 당뇨병 환자 6) 수술 전후, 중증 감염증 환자, 중증 외상 환자 7) 정제에서 이 약이 유당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갈락토스 불내성, Lapp 유당분해효소 결핍증 또는 글루코스-갈락토스 흡수장애 등 유전적인 문제가 있는 환자(유당 함유 제제에 한함)[신중 투여] 1) 다른 경구용 혈당강하제와 병용투여되는 환자 2) 폐경전 여성 3)…
2010-07-10 08:35
국내 지방흡입술, 외국 환자에 “인기!”

의료관광을 위해 한국을 찾는 외국인 환자들이 아름다운 몸매를 완성해주는 체형성형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JK성형외과가 지난해 5월부터 방문한 외국인 환자 및 팸투어단 500명을 대상으로 ‘선호하는 수술 부위’(복수 선택 가능)를 설문 조사한 결과 10명 중 7명은 체형성형에 큰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르면 외국인 환자들이 선호하는 체형성형은 '3D 지방흡입수술'이다. 이 수술법은 표층과 심부지방층을 구분·접근해 모든 인체근육으로 생기는 선들을 3차원적으로 또렷하게 구현해 지방세포만을 선택적으로 파괴해 인기가 높다.JK성형외과 배준성 원장은 “지방세포조직의 크기를 줄이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원래의 상태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지만 3D 지방흡입술은 세포조직을 파괴해 요요현상의 불안에도 비교적 안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외국인 환자들이 선호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지방흡입술은 성형시술 중에서도 쉽지 않은 수술인 만큼 외국인 환자들은 반드시 마취과 전문의가 상주하는 병원인지 확인한 뒤 수술경험이 풍부한 전문의와 상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0-07-10 06:51
10년간 ○○시민 건강 지켜온 ◆◆병원… 과장광고

수 년간 지역 시민의 건강을 지켜온 병원이라는 직접적인 광고 문구는 환자가 의료기관을 선택하는데 있어 상당한 영향을 주는 주된 요소가 되므로 의료법이 금지하는 과장광고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서울행정법원은 자신이 운영하는 치과병원 광고에 “10년간 ○○시민의 건강을 지켜온 ◆◆병원”이라는 문구를 삽입한 뒤 의료광고법 위반혐의로 15일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최모 씨가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재판부에 따르면 원고는 지난 2008년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의료광고를 준비했다. 이 후 원고는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심의를 거치고, 이를 제작 자신의 병원이 위치한 지역에 배포했다.그러나 원고 병원이 위치한 지역의 행정당국에서는 이것이 시행된지 6년 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의료기관 표시 바로 아래에 “**지역에 10년간 한결같이 ##시민의 치아건강을 지켜온 치과 병원입니다”라는 과장된 내용을 게재해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판단, 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재판부는 우선 이 광고의 주체는 원고의 의료기관이고 위 문구 중 10년간이라는 부분은 원고의 의료기관에 관한 것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점을 참작했다
2010-07-10 06:05
비의료인과 동업 의료법 위반, 급여비 환수 ‘타당’

의료인이 비의료인과 동업해 병원을 개업하는 경우 이는 의료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은 물론, 지급됐던 요양급여비는 부당이득금으로 환수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의사인 신청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은 비의료인과 동업해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러한 사실을 보건복지부에 통보했고, 복지부는 신청인에게 자격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실시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했다. 이에 피신청인인 건보공단은 신청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함에 있어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동업하는 기간동안 지급한 요양급여비용 2억9434만원을 부당이득금으로 결정, 환수고지했다. 그러나 신청인은 병원의 개설과 운영은 신청인이 단독으로 한 것이고, 쟁외인으로부터는 병원건물을 임차하는 등의 계약관계를 맺었을 뿐으로 동업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신청인은 “쟁외인과 동업을 했다거나 쟁외인에게 고용됐다는 피신청인의 판단은 잘못된 것”이라며 “실제로 환자들을 진료하고 정당하게 진료비를 청구한 것이지 부당한 방법으로 허위청구를 한 것이 아니므로 환수고지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에 피신청인은 법원 판결문에 주목했다. 법원 판결문에 신청인과…
2010-07-10 05:51
政, 의료기관 사용기구·물품소독 지침 새로 제정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사용기구 및 물품 소독 지침 고시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7월28일까지 의견을 접수받는다.의료법시행규칙(2010년1월31일)이 개정됨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환자 처치에 사용되는 기구 및 물품(1회용품은 제외)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소독해 사용해야 한다.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세척, 소독, 멸균, 살균제, 화학제 등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했다.또한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기구 및 물품을 환자 접촉 방법이나 상황에 따라 고위험기구, 준위험기구 및 비위험기구로 분류하고 각각에 대한 적절할 소독방법을 규정했다(첨부파일 참조).아울러 소독 방법 중 멸균방법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멸균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명시하고 있다.복지부는 환자 접촉 방법이나 상황에 따라 소독대상 물품 및 소독방법 등을 고시로 제정함으로써 국민의 안전한 진료 환경을 도모하고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업무에 적정을 기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2010-07-10 05:31
고혈압복합제 생동성시험 신청 언제 끝날까?

‘광동올메사탄플러스’ 등 고혈압복합제 생동성시험계획서 승인이 이어지고 있다.식약청은 지난 6월 28일부터7월 2일까지 한주간 동화올란자핀정10mg 등 7개 품목에 대해 생물학적동등성시험계획서를 승인했다.이번에 승인된 품목은 △동화약품㈜ 동화올란자핀정10mg △초당약품공업㈜ 초당올란자핀정10mg △한올바이오파마㈜ 네비베타정 △국제약품공업㈜ 네보롤정 △광동제약㈜ 광동올메사탄플러스정20/12.5mg △㈜일화 일화올메사탄플러스정 △안국약품㈜ 안국올메사탄플러스정20/12.5mg이다.지난 3월 종근당올메사탄플러스정20/12.5mg에 이어 4월에는 동국올메사탄플러스정20/12.5mg, 하나올메사탄플러스정20/12.5mg 등 생동성시험계획서 승인 건수가 점차 늘고 있는 실정이다.한편 주간 생동성시험계획서 승인현황은 식의약품종합정보서비스(http://ezdrug.kfda.go.kr)에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2010-07-10 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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