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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5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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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주-삼아제약-진영제약 등 무더기 행정처분

구주제약 항진균제 ‘앤티라졸캡슐’이 재평가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또다시 행정처분을 받는다.14일 식약청에 따르면 구주제약 ‘앤티라졸’은 2009년도 생동성시험 결과보고서(2차) 미제출로 약사법을 위반, 5월 27일부터 11월 26일까지 6개월간 판매업무정지됐다.‘앤티라졸’은 지난 3월에도 같은 위반내용으로 2개월간 판매업무정지 행정처분이 내려진바 있다. 삼아제약(주) ‘코비안에스시럽’은 품목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성상을 변경(담적색→무색)해 해당 제품(제조번호: 10001, 제조일자: 2010.01.19.)을 제조 판매해 오는26일부터 한달간 제조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진영제약의 경우 한약재 '진영하수오'가 제품표준서, 제조관리기록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품질검사(성상, 확인시험 등)를 실시하지 않아 5월 25일부터 10월 9일까지 4개월여간 제조업무정지된다.또 ‘진영골쇄보’도 수거 검사 결과 품질 부적합(잔류이산화황 결과: 254mg/kg, 기준: 30mg/kg 이하) 판정을 받아 5월 25일부터 3개월간 제조업무정지처분을 받았다.한편 손세정제에 대한 무더기 행정처분도 내려졌다. (주)한국지네틱팜 ‘디오젠핸드세니타이져겔’과 (주)피앤글로벌 ‘닥터핸즈겔’은 품
2010-05-15 05:18
과실·착오 보험급여 청구, 행정처벌 제외 추진

속임수 등 허위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가 아닌 단순한 과실·착오에 의한 청구에 대해선 행정처벌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관심을 모은다.변웅전 보건복지위원장은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 1년 이하의 업무정지 또는 업무정지에 갈음해 부담한 금액의 5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특히 ‘속임수’의 경우는 허위의 의도, 즉 ‘고의’가 전제돼 있어 비난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해 잘못된 요양급여를 부담하게 한 경우의 제재는 당연하다.하지만 ‘그 밖의 부당한 방법’에서의 ‘부당함’은 사실과 다른 착오인 ‘선의상 과실’의 경우까지 포함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이와 같은 착오의 경우라도 현행법은 이에 따른 부당이득에 대해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어 재정건전성의 우려는 고민할 필요가 없음에도 ‘속임수’와 같은 비난가능성의 수준으로 간주해 동일한 행정질서벌을 부과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는 것.이에 변위원장은 개정안에서 상대방의 신뢰보호 및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
2010-05-15 03:11
식약청, 5개 품목 생동성시험계획서 주간 승인

식약청은 지난 3일부터7일까지 한주간 ‘자이피스확산정10mg’ 등 5개 품목에 대해 생동성시험계획서를 승인했다.이번 새로 승인된 품목은 △고려제약 자이피스확산정10mg(올란자핀) △시플라코리아 시플라듀프로스트연질캡슐(두타스테리드) △풍림무약 글리엠정2/500mg(글리메피리드 메트포르민염산염) △엘지생명과학 메아릴엠정2/500mg(글리메피리드 메트포르민염산염) △한림제약(주)발사오르정80mg(발사르탄)이다.주간 생동성시험계획서 승인현황은 식의약품종합정보서비스(http://ezdrug.kfda.go.kr)에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2010-05-14 14:28
월드컵 태극전사 명지병원에서 건진

2010 남아공월드컵에 출전하는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 선수들이 14일 축구 국가대표팀 지정병원인 관동의대 명지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았다.선수소집 이후 첫 공식 스케줄로 최종엔트리 선정에 앞서 실시한 이번 건강검진에는 차두리, 기성용 등 해외파 선수들과 이운재 등 국내파 선수 등 모두 18명이 1차로 검진에 임했으며 박지성, 이청용, 이영표, 안정환 등 나머지 12명은 오는 19일 명지병원에서 2차로 건강검진을 받을 예정이다.검진은 흉부 X-선 촬영과 혈액검사를 위한 채혈, 심전도 검사, 심장초음파 검사, 혈압측정과 전문의와의 상담 등으로 순조롭게 진행됐다. 검사 결과는 FIFA 측의 요청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심장 관련 이상 소견 발견시를 제외하고는 월드컵 종료시까지 일체 공개되지 않으며 대회 종료 후 연구를 목적으로만 활용될 계획이다.
2010-05-14 11:29
식약청, 5급 승진심사시 역량검증시험 반영

식약청이 올해부터 5급 승진심사시 역량검증시험 결과를 반영하는 새로운 승진심사 제도를 본격 도입한다.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종전 업무실적 중심으로 평가하던 근무성적평정 외에 역량검증시험을 통해 관리자로서 갖춰야할 필수핵심역량인 ‘정책기획 및 국민 소통역량’을 평가해 승진심사에 30% 반영한다고 14일 밝혔다.근무성적평가는 근무성적평가(70%)와 역량검증시험결과(30%)로 구성되며, 평가점수 60점 미만자는 승진심사에서 제외된다.역량검증시험은 제한된 시간내에 주어진 자료를 바탕으로 문제의 핵심을 파악해 논리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하는 능력과 국민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고 체계적인 보도자료 작성역량을 평가하는 형태로 진행된다.이 시험은 5급 승진후보자(88명)를 대상으로 오는 15일 서울전문학교에서 실시되며, 5월말 승진심사위원회를 거쳐 최종승진임용예정자 25명이 선정된다. 승진임용예정인원은 행정(3), 식품(6), 약무(4), 연구(12) 등 총 25명이다.이들은 오는 31일부터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하는 5급 승진자 과정에 6주간 참여한 후 5급사무관(연구관)으로 발령받을 예정이다.식약청 관계자는 “고위공무원단 진입시 실시하는 역량평가를 과장급으로 확
2010-05-14 11:27
블랙리스트 병원이 공공의료기관? “안될 말”

“공중보건의사의 급여지급을 연체하거나 근무환경이 취약해 일명 블랙리스트 병원으로 분류되는 병원의 공공의료기관 선정배제와 행정지도가 필요하다”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정부가 입법예고 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과 관련해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개정안은 공공의료기관의 범위를 국·공립병원뿐 아니라 의료취약지에 있거나 저수익 의료를 제공하는 민간 병원으로 확대함이 주요 골자다.대공협은 공보의가 배치된 민간병원 중에는 공보의 급여지급을 연체하거나 근무환경이 취약한 병원이 있다며 이러한 블랙리스트 병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 선정돼 공보의를 지속적으로 배치받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선정에서 배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병원에서 근무하는 공보의 근무표준이 설정돼야 하며 줄어드는 공보의 숫자를 감안해 병원에 배치하는 것이 현실성이 있는 것인지, ‘배치적절성평가’가 선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10-05-14 11:14
“의약품 저가구매제와 약가인하 병행은 안돼!”

저가구매제 시행을 앞두고 중복된 약가 인하 기전을 개선하고 인센티브제도의 본질을 지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한국약료경영학회는 14일 오후 1시30분부터 2010년 춘계학술대회를 열고 저가구매제 시행을 앞두고 각분야별로 미치는 파급효과와 보완책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한다.이날 학술대회는 오전 프로그램으로 ‘6년제 약학교육에서의 약료경영학 교육방향과 내용’과 관련해 숙명여대 약학대학 신현택 교수가 educational session을 진행했다.이어 오후 심포지엄에서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의약품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를 주제로 숙명여대 임상약학대학원 이의경 교수와 강원대 약학대학 이범진 교수, 대한약사회 박인춘 부회장이 발표에 나선다.◇약가 결정과정 원칙 및 사례 적극적인 공개 필요숙명여대 이의경 교수는 저가구매인센티브제와 쌍벌제가 도입됐기 때문에 불법리베이트나 백마진, 각종 리베이트성 혜택 등이 현저히 감소하고 유통구조가 투명화될 것으로 전망했다.요양기관은 적극적인 저가구매 노력과 공동 구매, 전자상거래 등을 통해 가격 절감 효과를 가져올것으로 예상된다.그러나 의료기관 및 약국을 대상으로 제약기업의 영업활동이 강화되는 등 직거래가 증가하고 도매거래 감소 가
2010-05-14 11:11
이화의료원, 3년 연속 ‘여성 소비자 뽑은 품질ㆍ서비스 1위’

이화의료원(의료원장 서현숙)이 여성신문사가 주최하는 ‘여성 소비자가 뽑은 품질ㆍ서비스 1위’ 병원에 3년 연속 선정됐다. 이화의료원은 14일 열린 ‘2010년 여성 소비자가 뽑은 품질ㆍ서비스 1위’ 시상식에서 ‘여성암전문병원’ 부문 최우수 브랜드로 선정됨으로써 2008년, 2009년에 이어 3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났다. 이로써 이대여성암전문병원은 여성암 분야에서 여성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가장 신뢰 받는 브랜드임을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 여성 소비자가 뽑은 품질ㆍ서비스(QS) 1위는 여성신문사가 매년 여성 소비자를 대상으로 품질, 서비스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여성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한 가장 우수한 브랜드를 선정해 시상하는 브랜드 평가.올해는 여성신문사와 포커스리서치가 공동으로 전국 20세 이상 성인 여성 3,000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조사와 라이프 스타일 조사 및 선정위원회(위원장 이기춘 서울대 명예교수)의 최종 심사를 통해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이화의료원이 여성암전문병원 부문에서 여성 소비자가 뽑은 품질ㆍ서비스(QS) 1위 병원에 선정된 것은 고객만족 최우선 경영의 결과다. 이대 여성암전문병원은 국내 종합전문요양기관 최초로…
2010-05-14 10:53
울산대병원, coilling시술 2년 연속 100례 돌파

울산대학교병원 뇌졸중센터 혈관중재시술팀이 2년 연속(2008년 102건, 2009년 112건) 뇌동맥류 coilling시술 100례를 돌파했다고 밝혔다. coilling 시술은 파열성 또는 비 파열성 뇌동맥류에서 coil을 삽입해 뇌출혈이 더 이상 되지 않도록 하거나, 앞으로 생길 뇌출혈을 예방하는 시술이다.특히, 혈관중재술은 기존의 두개골을 여는 수술과 달리 통증과 뇌손상이 없고 수술로 인한 흉터가 남지 않아 최근 뇌질환 환자들이 선호하는 방법이다.영상의학과 신상훈 교수는 “전국적으로 coilling 시술이 연간 100례 이상 가능한 병원은 7~8곳 정도다. 2년 연속 100례 이상의 시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교수진의 풍부한 시술 경험과 진료과간의 긴밀한 협조, 그리고 환자들의 시술에 대한 깊은 신뢰가 있어 가능했다”고 말했다.
2010-05-14 10:17
부산대 한방병원, 19일 개원기념식 연다

부산대학교 한방병원이 오는 19일 지하 1층 강당에서 개원 기념행사를 갖는다. 개원 기념행사는 오후 4시부터 부산대학교총장, 부산대학교병원장, 양산부산대학교병원장, 부산대학교치과병원장, 지역 국회의원 등 주요인사와 병원관계자, 일반시민 등 300여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경과보고·기념사·감사패전달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앞서 부산대 한방병원은 지난 3월12일 첫 진료를 개시하면서 한의학의 과학화, 표준화, 세계화라는 국가적인 미션 수행을 위해 설립된 병원으로 한의학과 의학의 만남을 통한 신의학 창출을 이뤄내겠다는 힘찬 포부를 밝혔다. 지하 2층 지상 8층 18,006.9㎡ (5,446.8평), 200병상으로 단일 규모로서 국내 최대 규모를 갖췄다. 또한 한방내과, 침구과, 한방부인과, 한방소아과, 한방재활의학과, 한방신경정신과, 사상체질과,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의 8개 전문과목과 더불어 내상센터, 중풍·뇌질환센터, 척추관절센터의 중점 3개 센터, 18개의 클리닉을 운영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세분화된 진료를 제공하고 있다.부산대 양산캠퍼스내에 위치하는 임상연구센터는 지하1층, 지상4층에 연면적 4,716㎡(1,429평) 규모로 50병상의 입원병동을 자체적으로 운용하
2010-05-14 10:11
“약효 검증된 의약품만 처방!”

대한의사협회는 13일 전국의사대표자회의에서 건강보험 및 의약분업 재평가를 요구하는 동시에 전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안전성 및 유효성이 확보된 의약품 사용 캠페인을 단기적으로 실시하고, 특허 기간이 만료된 퍼스트 제네릭의 약가를 대폭 인하하는 것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을 밝혔다.안전성•유효성이 확보된 의약품은 의사들이 수년간 임상경험을 토대로 다빈도 처방되고 있는 의약품으로 이는 건강보험 재정 측면과 국민의 건강권 측면을 동시에 고려한 처사라는 것이 의료계 측의 입장이다. 이 같은 방안에 따라 회원들에게 상기 의약품의 처방을 유도하고, 전국적으로 관련 포스터를 일괄 부착할 예정이다.
2010-05-14 09:58
영남대병원, ‘호흡 재활 건강교실’ 개최

영남대학교병원은 13일 1층 이산대강당에서 ‘호흡 재활 건강교실’을 열었다. 매월 개최되는 정기 건강교실은 이번으로 7회째를 맞이했다. 이날 ‘만성 폐쇄성 폐질환(COPD) 호흡 재활운동’을 주제로 한 이론 및 실습교육으로 펼쳐졌으며, 호흡법과 호흡 재활체조·가래 뱉는 방법 등 만성 호흡부전 환우가 꼭 알아야 할 행동수칙을 요령 있고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교육이 이뤄졌다.특히 참석자 모두에게 산소포화도 무료검사를 시행, 큰 호응을 얻었다.
2010-05-14 09:57
정치력 기대했는데…”경 회장, 이게 뭡니까?”

“지난 회장들과 달리 의료계의 정치적 영향력을 강화해 의권을 향상 시켜줄 것을 믿고 경만호 회장님을 뽑았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무엇인가요?”지난 13일 열린 전국의사대표자 대회의 자유발언에서는 출범 초기 기대와 달리 의료법 개정안 등에서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한 현 경만호 집행부의 정치적 영향력이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리베이트 쌍벌죄 및 원격의료 통과, 약제비 연동 진료수가 책정 합의에 대한 회원들의 실망감이 노골적으로 표출 됐다.일부 회원은 경만호 집행부가 리베이트 쌍벌죄 통과 등 일련의 사태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총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또한 대정부 요구사항만을 발표하기 이전 전국의사대표자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하는 일을 촉발시킨 집행부의 자기반성이 우선됐어야 한다는 질책의 목소리도 흘러 나왔다.자유발언의 첫 번째 주자로 나선 인천시의사회 박상현 보험이사는 “대표자들의 단합과 투쟁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현 의료계 상황에 대한 반성이 먼저여야 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개인적으로 경 회장이 의료계를 정치력이 부족한 의권을 향상시킬줄 믿고 지지했지만, 쌍벌죄 통과 결과에서 의료계를 지지하는 의원이 단 한명도 없어 그 한계가 여실
2010-05-14 06:21
의료계, 의약분업 재평가-약가투명화로 ‘맞불’

리베이트 쌍벌죄 법안 통과로 자존심에 큰 타격을 입은 의료계가 의약분업 재평가와 약가 투명화 정책을 정부에 촉구하며 맞불을 놓았다. 건강보험의 재정 누수의 책임을 의사와 제약사간 불법 리베이트로 돌리는 등 정부가 근본적인 원인 파악을 등한시 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의료계는 특히 단순한 정책 촉구에 그치지 않고 전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안전성 및 유효성이 확보된 의약품 사용 캠페인을 단기적으로 실시하고, 특허 기간이 만료된 퍼스트 제네릭의 약가를 대폭 인하하는 것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어서 향 후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13일, 대한의사협회 동아홀에서 열린 전국의사대표자 대회에는 각 지역을 대표하는 의료계 인사 300여명이 참석해 고사 위기에 처한 의료계의 작금의 상황 및 의약분업 등의 정부정책을 규탄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총 15개의 대정부 제도개선안을 의결했다. 이는 사실상 건강보험 제정 위기 및 의약분업 그리고 1차 의료기관의 몰락 등으로 위기에 봉착한 의료계를 리베이트 쌍벌죄로 다시금 옥죄려 한다는 것에 분노를 표출한 것이다.의사 대표자의 한 사람으로 이날 대회장에 나선 서울시의사회 나 현 회장은 ‘의·약·정 합의 파기에 대한 책임을 추궁
2010-05-14 06:03
“건보재정, 예측 가능한 지불방식 전환 불가피”

최근 통계청은 올해부터 베이비붐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를 예상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재정의 수입 부분에 대한 감소와 함께 사회보장 재원을 부담해야하는 인구 감소를 의미하고 있어 향후 건보재정 부담을 더욱 가중 시킬 것이란 전망이다. 저출산과 함께 우리나라의 가장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것은 노인인구의 증가추세이다. 특히 인구구조의 변화는 건강보험재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베이비붐 세대(1955~1963)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은퇴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베이비붐 세대 남녀의 사망원인 1위는 모두 암이었으며, 간질환,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당뇨병 등의 질병으로 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퇴+고령화=의료비 증가…사회보장 재원 부담인구는 감소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시작이 건강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단순히 직장보험가입자에서 지역보험가입자 혹은 피부양자로 전환되는 문제 이외에 만성질환으로 인한 진료비 증가가 예상된다. 진료비 증가와 함께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 인구가 감소를 더욱 가중 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2010-05-14 05:30
상급종병 일반병실 확대 정책 효과에 “갸우뚱?”

정부의 상급종합병원 일방병상 확대 방침이 실질적으로 국민의료비 경제적 부담 완화에 얼마만큼 기여를 하게 될지 관심이 집중된다.보건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연간 10%이상 확대한 병상에 대해 일반병상을 70%이상 확보해야 상급병실료 차액을 비급여하도록 규정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본보 13일자 보도).상급종합병원은 진료과목 20개 이상 되는 병원으로 복지부에 의해 현재 44개의료기관이 지정돼 있다.복지부에 따르면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가입자 등이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기본입원료를 산정하는 일반병상이 부족해 고가의 상급병실에 입원해 치료받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다.국민의료비 경제적 부담 및 의료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등을 고려할 때 일반병상의 확보비율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특히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병상가동률이 다른 종류(종합병원, 병원 등)의 의료기관보다 높아 환자의 일반병상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므로 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상 비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부연이다.즉 개정안의 골자는 상급종합병원이 입원실을 신·증축할 경우 다인실 일반병상(건강보험이 적용되는
2010-05-14 05:26
영업사원 출금-D사 등 검찰조사로 “사면초가”

전국적인 검찰 리베이트 조사와 일부 병의원 영업사원 출입금지 사태까지 전방위 리베이트 압박이 가해지면서 제약계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13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구로구의사회, 경남도의사회, 김해시의사회까지 영업사원 출입금지 움직임이 포착되자 전국적으로 확산될까 우려스럽다는 반응이다.그간 제약사들은 일부 지역적 문제로만 치부해왔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의료계의 추이를 지켜보자는 분위기가 강했다.그러나 서울 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속속 영업사원에 대한 출입금지 조치가 내려지고, 검찰의 잇따른 리베이트 조사가 수면위로 떠오르면서 제약사들은 의사와 정부 모두에게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다.13일에는 대구지검 특수부가 전국 의료기관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D제약사의 전 대표 조모씨와 경영지원본부장 최모씨 등을 불구속기소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불안감은 증폭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전국 병원, 약국 등 1만6000여곳에 자사의 약을 사용해준 댓가로 리베이트 814억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법인세 111억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올해 들어 공정위, 국세청 조사로 바람잘날 없었던 제약계에 검찰 등이 전국적으로 리베이트 조사까지 벌이자 제약사들은…
2010-05-14 05:20
“참을 만큼 참았다!” 의료핍박에 분노

전국의사대표자 300인이 한자리에 모여 현 의료정책을 규탄하고 의권 쟁취를 위한 투쟁의 방아쇠를 당겼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13일 오후 의협회관 3층 동아홀에서 ‘한국의료살리기 전국 의사대표자 대회’를 열고 건강보험 및 의약분업 재평가와 약가제도 투명성 확보를 요구하고 나섰다.
2010-05-13 23:10
“참을 만큼 참았다!” 의권쟁취 위해 ‘투쟁’ 선언

전국의사대표자 300인이 한자리에 모여 현 의료정책을 규탄하고 의권 쟁취를 위한 투쟁의 방아쇠를 당겼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13일 오후 의협회관 3층 동아홀에서 ‘한국의료살리기 전국 의사대표자 대회’를 열고 건강보험 및 의약분업 재평가와 약가제도 투명성 확보를 요구하고 나섰다.대한의사협회 경만호 회장은 “비통한 심전으로 이 자리에 섰다. 1년전 의료의 틀을 바꾸겠다고 출사표를 던진 후 의사협회에 입성, 밤낮 안가리고 뛰었지만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며 대회의 포문을 열었다.경 회장은 이어 “건강보험이 시작된 이래 지난 30년간 저수가의 틀 아래서 참을만큼 참고, 말도 안되는 의약분업도 감뇌했지만 현재 10만 의사들 중 절대 다수가 빚에 허덕이고 폐업의 위기에 처해 있다”면서 “더이상 이대로만은 두고 볼 수 없어 자구책을 찾기위해 이 자리에 서게 됐다”고 말했다.경 회장은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법령으로 책정된 지원금 4조원도 내놓치 않고 있다”고 비판하며 의료계를 살리기 위해서는 우선 과도하게 책정된 약값을 깎아 수가를 현실화 시키고 격차가 큰 의료기관 간 정보불균형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경 회장은 “진정으로 의료가 바로서기
2010-05-13 20:56
“국민 위해서도 현 의료시스템 전면 개선 해야!”

의료계가 현 건강보험 제도의 개선을 위해 대정부 요구안을 발표한다. 지금의 건강보험 체계로는 양질의 의료공급을 지속할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13일 오후 의협회관 동아홀에서 ‘한국의료살리기 전국의사대표자 대회’를 개최하고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제도 확립을 정부에 촉구할 방침이다.의협은 “현재 우리나라는 객관적으로 인벙받는 보건의료서비스 수준에도 불구하고, 1차의료기관의 기능이 상실되는 등 점차 극한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고 주장했다.특히 “현행 건강보험제도와 의료시스템이 가벼운 질환자도 상급종합병원으로 몰려가게 하고 있어 의료자원의 낭비와, 의료 이용의 왜곡 현상이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의협은 “이에 따른 1차의료기관의 붕괴는 건강보험재정의 악화와 지속적 의료공급의 불완전성, 그리고 국민의 건강권 악화로 귀결된다”며 국내 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재정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의료공급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의협은 정부에 건강보험 30년, 의약분업 10년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골자로 하는 총 15개의 요구사항을 전할 계획이다.대정부 요구사항에는 또한 ▲의료공급자 및 소비자의 자율 선택
2010-05-13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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