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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6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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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의료인력 부당청구 “너무 심각해!”

심평원이 지난해 요양병원 236개소를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벌인 결과 의료인력에 대한 부당청구가 가장 흔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9일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는 400여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수가ㆍ급여기준, 현황관리, 현지조사 및 심사착오 사례 등을 오는 22일까지 순회교육을 실시한다. 심평원은 이번 순회교육에서 지난해 요양병원 현지확인 시 착오(부당) 사례를 소개하고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이번 순회교육에서 공개된 지난해 요양병원 현지 확인 결과에 의하면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의 의료인력에 대한 부당청구가 가장 흔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요양병원의 부당청구 유형별 발생 현황은 의료인력 165건(86.4%), 시설 등 26건(13.6%)으로, 의료인력의 경우 간호인력, 조리사, 의사 등의 순으로 확인됐다. 편법운용 주요 내역은 비상근 의사를 상근으로, 해외출국ㆍ입원ㆍ장기휴가 기간을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것으로 신고했다. 또한, 신고된 상근 의사의 경우 진료실적이 없는 경우도 조사결과 드러났다. 간호감독 등 타 업무와 겸직(등급산정 제외)자를 입원환자 간호 전담인력으로 신고, 입ㆍ퇴사일 소급ㆍ지연 신고했으며, 환자식
2010-04-21 11:39
한독약품, 24일 임직원 물품기증 바자회 개최

한독약품이 오는 24일 임직원들이 직접 물품을 기증해 참여하는 아름다운 토요일 바자회를 마련한다.아름다운 가게와 공동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아름다운 가게 안국점, 청주 신봉점, 광화문 책방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한독약품은 매년 임직원들이 기부한 물품뿐 아니라 직원들이 직접 만든 친환경 수세미를 판매해왔다. 올해는 2400여개의 친환경 수세미와 임직원들이 기부한 의류, 가방, 액세서리, 도서, 음반, 수공예품 등 3800여 점이 판매될 예정이다. ‘한독약품과 함께 하는 아름다운 토요일’ 행사의 판매 수익금 전액은 아름다운 가게에 기부돼 불우한 이웃을 돕는데 쓰인다. 김영진 회장은 “한독약품은 전직원이 누구나 봉사활동에 참여해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고 사랑을 실천하는 계기로 삼고 있다”며 “지속적인 나눔 경영을 통해 기업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아름다운 가게 안국점에서는 자가혈당기기인 ‘바로잰’으로 혈당을 측정하는 행사도 열린다. 청주 신봉점의 경우 현재 드라마 ‘동이’에 출연하는 탤런트 최하나 씨와 서울예술종합학교 박지은 교수가 일일 판매 봉사원으로 행사에 참가한다.
2010-04-21 11:27
‘마음으로 보는 세상’ 글 공모 시상식

건양의대 김안과병원(원장 손용호)와 사단법인 전국저시력인연합회(회장 미영순)이 제30회 장애인의 날을 맞이해 실시한 ‘마음으로 보는 세상’ 글 공모 시상식이 오는 20일 오후 5시에 김안과병원 강당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눈으로 보는 세상보다는 마음으로 보는 세상의 아름다움을 공감하려는 뜻에서 마련되었으며 시각장애인 부문과 시각장애인의 가족, 친지, 친구 등 비장애인 부문으로 나눠 진행됐다. 특히 대부분의 장애인 관련 행사들이 장애인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데 반해 이번 행사는 장애인에 대한 비장애인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비장애인들에게도 시상을 한다. 이번 글 공모에는 장애인 68편, 일반인 21편으로 총 56건이 응모됐다. 응모된 작품에 대해서는 전 한국국어교육회장을 역임한 이상익 서울대 명예교수가 심사위원을 맡아 엄정한 심사를 거쳐 수상작을 결정했다. 수상자는 장애인부문 모두 대상 1명, 금상 2명, 은상 2명 장려상 5명과 일반인부문 대상, 금상, 은상 각 1명을 선정했다.
2010-04-21 11:16
민주노동당-보건노조, 지방선거 ‘의료정책협약’ 체결

민주노동당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2010년 지방선거 의료정책협약을 체결하고 주치의제도 등 5개 정책과제 실현과 공조를 다짐키로 했다. 오늘(21일) 오후 2시 국회 정론관에서 열릴 협약식에서는 이정희 민주노동당 정책위의장과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이 각 단체를 대표해 협약문을 체결할 방침이다.정책 협약 5개항은 △보건소 기능 강화 및 보건지소 확충과 ‘우리가족 주치의제도’ 실시 △‘보호자 없는 병원’으로 질 좋은 의료서비스 제공과 간병부담 해소 및 일자리 창출 △지방의료원 육성·발전과 지역거점병원 설립 및 지정으로 ‘지역 의료안전망 구축’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및 의료취약계층 건강보장 강화 △지방자치단체 내 ‘건강영향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이다.
2010-04-21 10:47
아미설프라이드 “15세 미만 어린이 투여 금기”

사노피 '솔리안액' 등 아미설프라이드 단일제를 청소년환자에 투여할 경우 신중함이 요구된다. 21일 식약청은 정신신경용약 아미설프라이드 단일제에 대해 안전성 유효성 심사결과 등을 근거로 허가사항중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통일조정해 관련 협회와 제약사 등에 통보했다.이상반응으로 흔하지는 않지만 지연성 운동장애가 보고됐으며 무월경 같은 내분비계 이상이 나타났다. 시판후 경험으로는 피부 및 피하조직 이상인 혈관부종과 두드러기가 보고됐다.고용량의 향정신병 약물 투여를 갑자기 중단하는 경우 드물게 구역, 구토, 불면을 포함하는 급성 금단 증상들이 나타났다. 또 정신병 증상이 재발할수 있으며 불수의 운동장애(정좌불능, 근육긴장이상, 운동이상증 등)가 보고되기도 했다. 이약의 투여를 중단하고자 할때는 서서히 용량을 줄여나가는 방법이 바람직하다.특히 이 약은 18세 이하의 청소년 환자에게 투여하는 것에 대한 자료가 한정돼 있으며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립되지 않았다. 15~18세 환자에 대한 이약의 투여는 권장되지 않으며 15세 미만의 어린이에 대한 투여는 금기다.과량 투여할경우 사망 등 치명적인 증상은 주로 다른 향정성약물과 병용투여한 경우에 보고됐다.통일조정 대상품목은 사노피-
2010-04-21 10:42
저가구매제 무조건 반대보다 생존준비부터

저가구매제에 적극 반대하던 제약협회가 찬성하는 것은 아니지만 반대도 아니라는 다소 누그러든 입장을 보이고 있다.최근 언론사를 통해 의견 광고를 낼때만 해도 시장형실거래가상환제(저가구매제)는 제약산업의 일방적인 희생을 통해 대형병원 등에 특혜를 부여하는 반(反) 시장형 제도라고 비난하며 강경한 입장을 보인바 있다.그러나 최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제약협회측은 저가구매제의 부당함을 알리는 광고에 대해 “필요한 결정이었지만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한발 물러섰다.때문에 갑작스런 변화에 대해 그간 언론사 의견광고 등을 놓고 감정이 좋지 않았던 복지부와 면담을 가진후 이같은 입장 발표를 한 것은 정부 압력이 작용한 것이 아니겠느냐는 추측도 무성하다. 물론 협회는 정부의 압박은 없었으며 제약업계가 절박한 상황에서 취할 수밖에 없었던 결정이라고 복지부에 충분히 이해시켰다고 설명했다.협회는 여전히 저가구매제 자체에 대해 “회의적”이라는 입장이지만 정부의 제도 시행 의지가 확고하다고 인지하면서 전략적 변화가 있다는 분석이다.초반 저가구매제도 시행이 예고되면서 협회장 사퇴 카드까지 꺼내들고 ‘강경 저지’하기 위해 회장직대체제와 비상대책위원회까지 조직하기도 했지만 정부의 발걸음을…
2010-04-21 10:08
개원가, “약국보다 종합병원이 더 위협적”

“종합병원과 동네약국 중 어느 곳이 더 동네의원을 힘들게 할까?” 전국의사총연합은 의사포털 커뮤니티 닥플 회원을 대상으로 지난 4월13일~18일까지 6일 동안 병원과 약국 중 1차 의료기관의 경영을 더 크게 위협하는 곳이 어느 기관인지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 결과 총 312명의 회원이 참여한 가운데 과반수 이상의 응답자가 약국보다 종합병원에 더 위협을 느낀다고 답변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종합병원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178명(57%)이었고, 동네약국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117명(38%)이었다. 잘 모르겠다는 대답은 17명(5%)으로 조사됐다.전의총은 "개원의가 종합병원에 위협을 느끼는 이유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진료형태별 요양기관종별 심사실적에서 잘 나타난다"고 분석했다.이어 "심평원이 공개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요양기관종별 심사실적을 보면 동네의원 외래는 이 기간 약 5% 증가한 데 반해 같은 기간 종합병원 외래는 15%, 병원 외래는 20% 이상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2010-04-21 09:56
구미차병원, ‘장애인의 날’ 맞아 바자회 마련

차의과학대학교부속 구미차병원(병원장 조수호)은 지난 20일‘장애인의 날’을 맞아 병원 1층 로비에서 장애인이 만든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바자회를 개최했다.이번 행사에서는 구미시정신보건센터와 연계해 장애인 직업재활 관련 단체가 참여, 장애인이 손수 만든 수공예품·생활용품·악세사리 등 다양하고 실용적인 제품이 선보였다.
2010-04-21 09:47
동산의료원, 필리핀 어린이 돕기 자선음악회 개최

계명대 동산의료원 교직원 모임인 연변사랑공동체가 필리핀 어린이를 돕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연변사랑공동체는 ‘필리핀 어린이 돕기 자선음악회’를 4월22일 오후 7시 대구 제이교회에서 개최한다. 음악회는 대구지역 8개 교회, 대구 CBS 소년소녀 합창단과 달서구 합창단, 동산의료원 성가대가 함께 협력해 아름다운 선율을 선사할 예정이다. 모인 기금은 필리핀 마닐라 외곽지역에서 쓰레기를 주우며 살아가는 300여명의 어린이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교회를 건축하는데 사용된다. 연변사랑공동체 부회장 오정윤 목사는 “2007년부터 시작해 4회째 진행되는 음악회는 앞으로 지역교회와의 협력을 확대하며 중국 연변뿐만 아니라 국내외 어느 곳이라도 소외되고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선교하는 모임으로 발전시켜 나가려고 한다”며 많은 후원과 참여를 호소했다.
2010-04-21 09:39
인하대병원, 아이슬란드 화산 체류 외국인 무료진료

인하대병원은 아이슬란드 화산 폭발에 따른 항공기 결항으로 체류 대기중인 유럽 승객에 대해 무료 진료를 제공했다.18일~현재까지 프랑스인 등 외국인 50명 이상이 두드러기, 설사, 복통, 고혈압 등의 진료를 받았고 출국하는 날 까지 계속 무료진료 서비스를 제공 할 예정이다.인천공항의료센터 신호철 원장은 "뜻하지 않은 화산 재앙에 우리나라에 업무차 또는 여행을 왔다가 원하지 않는 출국 지연으로 지병이나 갑작스런 질병에 어려움을 격고 있어 무료 진료를 제공하고 있다"며 건강히 본국으로 돌아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2010-04-21 09:33
청십자약품 ‘변화와 자기개발’ 다짐

청십자약품(대표 박윤규)는 최근 4개 지역 영업사원과 회사 과장급이상 임직원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춘계워크숍을 개최했다. 박윤규 대표는 “새로운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우리는 끊임없는 변화와 자기개발이 있어야 한다”며 “이번 워크숍 일정을 통해 청십자 직원모두가 좋은 도전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영업의 기본 원칙과 자세’(지오영 이희구회장), ‘고객 커뮤니케이션이 청십자의 경쟁력’(주경미 박사), ‘서비스는 행동이다’(김경진 팀장), ‘제품 학술포인트와 판매전략’주경미 박사) 강의가 진행됐다.
2010-04-21 09:28
政, 2009년도분 직장가입자 건보료 정산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실제소득에 비례한 공평한 건강보험료 부과를 위해 2009년도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정산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정산결과, 지난해보다 3121억원 감소한 8043억원의 정산보험료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382억원의 정산보험료가 발생했다. 지난해보다 정산금액이 감소한 이유는 경기침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임금인상률이 낮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발생한 정산금은 2010년 보장성 확대계획에 따라 추가로 지출되는 심장·뇌혈관 질환자와 중증화상환자 본인부담 상한액 인하 지원, 임신·출산진료비 확대 지원, 희귀난치성 치료제 급여확대, MRI 척추·관절 확대 적용, 항암제 지원 확대 등의 재원으로 사용될 예정이다.복지부는 보험료 정산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가입자의 보수변동이 있으면, 사용자가 변경된 보수를 즉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해 보험료에 반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또한, 보험료 정산액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분할납부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한편, 건보공단은 중증·고액질환자의 본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중인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라 2009년 한해 동안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200만원∼400만원을 초과한 가입자에게는 초
2010-04-21 09:27
대웅바이오, 완제의약품사업 진출 선언

대웅바이오가 지난 19일 서울 삼성동 본사에서 의약사업부 출범식을 갖고 완제의약품사업 진출을 선언했다. 새로 발족한 의약사업부는 의약품 사업에 대한 전문적 영업과 마케팅 전략에 집중해 성과를 내기 위한 조직이다. 앞으로 대웅제약과 협력을 통해 이비인후과, 중추신경계, 정형외과 등의 분야에 집중적인 마케팅을 전개하고 중장기적으로 경쟁력 있는 신제품 및 제네릭 개발을 통해 글로벌 시장을 공략할 예정이다.
2010-04-21 09:20
대웅바이오, 완제의약품사업 진출 공식 선언

대웅바이오(대표 이종욱)가 지난 19일 서울 삼성동 본사에서 의약사업부 출범식을 갖고 완제의약품사업 진출을 선언했다. 새로 발족한 의약사업부는 의약품 사업에 대한 전문적 영업과 마케팅 전략에 집중해 성과를 내기 위한 조직이다. 앞으로 대웅제약과 협력을 통해 이비인후과, 중추신경계, 정형외과 등의 분야에 집중적인 마케팅을 전개하고 중장기적으로 경쟁력 있는 신제품 및 제네릭 개발을 통해 글로벌 시장을 공략할 예정이다.이종욱 사장은 “새롭게 출발하는 의약사업부는 전문화된 영업력을 바탕으로 특화된 시장을 공략할 것”이라며 “대웅바이오는 이제 완제의약품 사업을 더해 종합 제약기업으로 출범하게 됐다”고 강조했다.그는 특히 “올 연말에 최첨단 생산설비를 갖춘 원료의약품 합성공장이 완공되면 글로벌 원료의약품 회사로 도약하게 된다”며 “현재 1000억 수준의 매출 규모를 2012년까지 2000억원으로 성장시키기위해 총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983년 설립된 대웅바이오는 cGMP 수준을 갖춘 안성공장 및 의약품 원료를 전문 생산하는 향남공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세파계열 경구항생제, 페넴계 항생제, UDCA등을 합성하는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것으로 알려져있다.
2010-04-21 09:16
안전성 경고 ‘눈 미백술’ 해외 진출…“논란 예고”

어린아이와 같은 흰 눈자위를 갖게 해주는 것으로 알려지며 소비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국소적 결막 절제술’(일명, 눈 미백술)이 국내에서의 안전성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이 수술법의 해외 진출이 타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향 후 논란이 예고된다.현재 눈 미백술은 시술 환자 중 일부에서 안구건조증에 복시현상이 나타나고, 심지어 각막이 벗겨지고 공막 손상이 심해지면서 공막괴사로까지 이어져 실명위기에 처하는 등의 부작용 사례가 보고되고 있어 보건복지부가 직접 나서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해 검토 중에 있다.눈 미백술을 최초로 개발한 씨어앤파트너 김봉현 원장은 최근 “눈미백시술의 술기를 전파하고, 공동연구를 원하는 국내외 안과의들을 위해 영어판 눈미백 교육 사이트를 조만간 오픈해, 오는 5월 중에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이 시술법 교육을 서비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김 원장은 지난 11일 미국 보스턴에서 열린 2010 미국 백내장 및 굴절학회(ASCRS)에 참석, 눈미백시술을 받은 환자 571명의 임상 결과를 담은 페이퍼 구술 프리젠테이션과 공막 내부 이식술에 대한 논문을 발표하고 비디오 프리젠테이션을 진행하는 등 해외에 이 시술법을 알리는데 집중하고 있다.또한
2010-04-21 05:50
조건부 급여제도 도입, 풀어야할 난제 너무 많아!

‘조건부 급여제도’의 도입과 관련해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돼 관심이 집중됐다.20일 국회 소회의실에서 손숙미 의원(한나라당) 주최,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주관으로 ‘공익적 근거창출을 위한 조건부 급여(CED) 심포지엄’이 개최된 것.조건부 급여제도(CED: coverage with evidence development)란 현재 근거에 불확실성이 있으나 잠재적 이득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유망의료기술에 대해 한시적으로 급여하면서 추가적인 근거를 생성토록 하고, 일정기간 후 재평가해 계속 급여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뜻한다.토론회에서는 조건부 급여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됨과 동시에 도입에 앞서 해결해야 될 숙제들이 거론됐다.먼저 박실비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근거 생산 조건부 급여는 현재 대안적 치료제가 없는 중대질환에서 우수한 치료효과의 가능성이 있으나 급여를 결정하기에는 근거가 불충분한 신약에 대해 신속한 접근성을 확보하면서 근거를 생산할 수 있는 대안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제한된 시간내에 신뢰성있는 근거 생산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자원, 전문성, 투명성 등이 뒷받침돼야 하고 프로그램 운영과정이 복잡하고 시행 비용이 상당이 요구됨은 물론
2010-04-21 05:40
식약청 ‘의약품제조 오염물질 감소’ 녹색성장 추진

제약분야도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위한 능동적이고 선제적인 대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스턴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추가적인 노력을 하지 않을 경우 오는 2050년 전세계 GDP 20% 수준의 경제비용이 발생할수 있다고 경고했다.정부는 오는 2020년 세계 7대, 2050년까지 세계 5개 녹색강국 진입하겠다는 녹색성장 전략 목표를 세워 놓고 있다. 그에 따른 3대 전략으로 기후변화 적응 및 에너지 자립, 신성장 동력 창출, 삶의 질 개선과 국가위상 강화를 추진한다.정부도 기후변화가 국제적인 문제로 이슈화됨에 따라 올 3월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을 시행할 것을 공표했다.그간 다른 분야에 비해 제약산업은 환경친화적인 산업으로 분류돼 왔으나 원료생산, 시험검사 등의 일부 의약품 제조 품질관리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화학물질을 사용하고 있다.그러나 다국적 회사들을 중심으로 GMP 운영에 PAT(process analytical technology)이용, 샘플채취없는 품질검사, 코팅시 유기용매를 환경친화 용매로 교체하는 등 신기술을 도입해 제품의 품질은 유지하면서 화학물질의 사용은 줄이는 다양한 방안들이 모색되고 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에 따르면
2010-04-21 05:18
“개원의, 3명중 1명 진료비 삭감경험 있다!”

개원의 3명 중 1명은 평균 282만원의 진료비를 삭감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과목별로는 정형외과 의원의 진료비 삭감 건수가 평균 711.5건으로 가장 많았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 의료정책연구소(연구소장 박윤형)는 최근 ‘의원 경영실태 조사 분석’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에 발간된 자료에 따르면 개원의 3명중 1명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진료비를 삭감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의원에서 지난 2008년 진료비 삭감 건수는 의원당 평균 239건이었다. 3명중 1명은(31.9%)은 11건~50건의 삭감을 당했으며, 2008년 501건 이상의 진료비 삭감을 경험했다는 의원도 8.8%에 달했다. 진료비 삭감의 경험이 있는 의원의 11.2%는 그 건수가 10건 이하 였으며, 51건~100건 이하가 19.0%, 101건~500건 이하가 29.0%였다.진료과목별로는 정형외과 의원의 진료비 삭감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정형외과 의원의 2008년 평균 진료비 삭감 건수는 711.5건으로 삭감 건수가 매우 컸다. 반면, 산부인과 의원의 평균 진료비 삭감 건수는 78.4건으로 정형외과와 큰 차이를 보였다. 재활의학
2010-04-21 05:04
“리베이트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비롯된 것”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리베이트 수수시의 쌍벌제 적용에 대한 심의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병원계가 반대입장을 거듭 표명했다. 대한병원협회는 그동안 많은 문제점을 지적했음에도 국회가 이를 고려하지 않은채 법안 심의 일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우려감을 나타냈다.병협은 리베이트가 만연되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의약품의 시장 가격 경쟁을 인정치 않은 ‘실거래가 상환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이러한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바꿀 생각은 하지 않고 쌍벌제를 적용해 그 책임을 의료기관에 떠넘기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지적했다. 즉 고시가상환제로 전환해 가격경쟁 기능을 부여함으로써 리베이트 문제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음에도 리베이트를 받은 사람의 처벌 규정만을 강화해 마치 의료기관을 부도덕한 집단으로 내모는 것은 지극히 부당하다는 것.아울러 형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들에 의하더라도 리베이트에 처벌이 가능하므로 리베이트 수수자에 대하 처벌 규정을 입법하는 것은 재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0-04-20 17:41
건강연대 “의약품 리베이트 치외법권 지대인가”

건강연대는 의약품 리베이트는 우리 사회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범죄 치외법권 지대’라며 법안 마련을 촉구했다.건강권 보장과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희망연대(이하 건강연대)는 “현재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 중인 의약품 리베이트에 대한 쌍벌죄 법제화는 그 어떤 타협의 대상이 되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쌍벌죄를 계기로 잘 못된 의료계의 관행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건강연대는 “강도 높은 처벌조항 없이는 지금까지의 모든 의약품 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했음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특히 건강연대는 지난 12일 경만호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에게 보낸 서신과 관련해 “국민정서에 역행하고 상식을 벗어난 행태”라고 일축했다. 당시 경만호 회장은 “공정거래법상 의약품 리베이트는 고객유인을 통한 판매촉진 수단으로 이용되더라도 부당한 경우에만 금지되는 반면, 보건의료법령에서는 판매촉진을 위해서 제공된다는 이유만으로 위법한 것이 된다”고 말한바 있다. 즉, 공정거래법상 판매촉진 리베이트가 위법이 아닌 경우에도 보건의료법령에서 쌍벌죄로 처벌받는다는 것이다.공정거래법을 집행하는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2010-04-20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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