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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1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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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수가계약 문제 지불제도 해결없인 불가능

복지부는 수가계약체계의 합리화를 위해서는 현재의 지불제도개편 없이는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보건복지가족부 보건의료정책실 보험급여과 신은경 사무관은 대한병원협회가 주최한 보험 연수교육에서 수가계약체계 합리화 추진과 관련해 진료비지불제도의 합리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간 수가계약체계를 두고 공급자와 가입자 모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기한바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진료비지불제도의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 이와 관련해 복지부 신은경 사무관은 “수가계약체계 합리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불제도를 동시에 논의할 필요가 있다”면서 “지불제도를 개편하지 않고서는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현재의 행위별수가제의 대안을 검토, 지불제도 개선방향에 대해 의료계, 시민단체 등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료비지불제도 개선은 이미 수차례 거론된바 있다. 특히 올해 수가협상에서는 ‘총액계약제’에 대한 가입자단체의 요구가 있었다. 이에 복지부 역시 총액계약제 연구 등을 통해 지불체계 다양화를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급여체계의 유연화를 위해 내년도 다양한 수가를 개발할 것으로 보인다. 신은경 사무관은 “환경변화에 대응
2009-12-16 12:22
의협, 중앙아동성폭력 의료기동반 구성한다!

의사협회가 아동 성폭력 피해자의 효과적인 의료적 처치와 자문이 가능한 ‘중앙아동성폭력의료기동반’을 구성한다고 밝혔다.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16일 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으로 아동 성폭력 관련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의사협회는 이번 기자회견에서 아동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의료적 측면에서의 대책이 전무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아동 성폭력 문제에서 의료의 역할은 상당히 중요하다. 피해 아동의 평생 지워지기 어려운 상처를 치유하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먼저, 의사협회는 특단의 대책으로 ‘중앙아동성폭력의료기동단’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의협은 “사건 초기 대응이 피해 아동의 평생을 좌우한다. 이에 의협은 신속하고 효과적인 의료적 처치와 자문이 가능하도록 중앙 전문가와 각 지역 의료인을 연결하는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라며 “신경정신과, 산부인과, 소아과, 응급의학과, 비뇨기과, 외과, 가정의학과의 7개 학회와 실질적인 피해 대상인 여성을 대표하는 한국여자의사회와 함께 대한의사협회 내 ‘중앙아동성폭력의료기동반’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중앙아동성폭력의료기동반 내 핫라인을 구축해 사건 발생 시 담당 의료진과 서로 협력, 신속하고 적절하게 의학적 치료와 법률
2009-12-16 12:09
기재부, 의약부문 전문자격사 완화 내년에도 추진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를 두고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의 이견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내년도 주요 업무로 의약부문 전문자격사의 시장선진화 방안과 의료와 교육 등의 고부가 서비스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추진할 뜻을 밝혀 주목된다.기획재정부는 16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2010년도 합동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업무추진 계획에 따르면 투자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고 선제적 규제를 완화 한다. 특히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의 경우 시장진입과 영업규제를 합리화해 경쟁을 촉진시키고 대형화, 전문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이를 위해 기재부는 부가가치, 성장가능성, 고용창출 효과 등이 높은 유망업종에 대해 체계적인 육성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기재부는 또한 의료, 교육 등 고부가 서비스 해외 진출을 범정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어서 의료관광 등의 붐을 타고 국내의료서비스의 외국 시장 진출이 한층 더 수월해 질 전망이다.정부는 이미 최근 2010년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통해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전문자격
2009-12-16 12:07
“남·북한 보건의료협정 추진해야”

국회 시장경제와 사회안전망 포럼은 16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남북한 보건의료협정 추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포럼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송영길 국회의원(민주당)은 “‘남북 보건의료협력사업의 경제적 분석’이라는 정부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5년간 북한의 건강 수준이 5%가량 향상될 경우 남북한의 편익이 35조원에 달한다”고 말했다.이어 “통일 이후 상상을 초월하는 통일비용 절감, 남북 경협의 생산성 증가, 북한의 전염병이 남한에 악영향을 주는 상황, 공동 운명체인 한반도 주인을 위한 인도적인 지원이라는 측면 등 남북한 보건의료협정 추진은 1석 4조 이상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09-12-16 12:07
SK케미칼, 대한민국 기술대상 수상 영예

SK케미칼이 2009 대한민국 기술대상 시상식에서 지식경제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16일 밝혔다. ‘대한민국 기술대상’은 지식경제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기술강국 코리아의 기치를 드높인 우수 산업기술을 선정해 매년 시상하는 권위있는 산업기술 시상제도다. SK케미칼이 수상한 기술명은 ‘SID530’으로, 3년의 연구 끝에 난용성 물질인 도세탁셀 성분에 인체에 무해한 첨가제만을 사용해서 주사제를 만드는데 성공해 제품의 안전성과 보관성을 크게 향상시켰다. 도세탁셀 성분 항암제는 유방암, 폐암 등에 주로 사용되는 항암제로 세계 시장 규모는 2조 5000억원 수준이다. SK케미칼은 작년 말 유럽계 글로벌 제약사에 제조 기술을 라이센싱 아웃해 유럽시장에 진출했으며 올 8월에는 FDA 임상시험 승인을 획득하고 임상을 직접 진행, 미국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 엄기안 SK케미칼 생명과학연구소 신약개발실장은 “이번 수상으로 SID 530의 해외 진출에 날개를 달게 됐다”며 “국가가 인정한 신기술을 앞세워 적극적으로 해외시장을 공략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2009-12-16 11:58
식약청, “업체별 재밸리데이션 주기 설정 가능”

재밸리데이션에 대한 구체적 주기를 설정하지 않고 업체에서 품목 특성에 따라 주기를 정할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의약품등 밸리데이션 실시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개정한다고 16일 밝혔다.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이미 밸리데이션을 완료한 업체가 무균제제일 경우는 3년, 비무균제제일 경우 5년에 한번씩 밸리데이션을 실시하도록 정해져 있던 규정을 업체가 품목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밸리데이션을 실시토록 하는 것이다.현재 국제규정(ICH Q7 및 EU GMP 등)에서도 재밸리데이션에 대한 구체적 주기는 설정하지 않고 업체에서 품목 특성에 따라 주기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식약청은 이번 밸리데이션 관련 고시 개정으로 업체별로 개별 제품에 대한 특성을 고려해 업체 스스로 재밸리데이션 실시 주기를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GMP 제도를 더 합리적으로 시행하는 한편 원활한 기업활동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번 개정고시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 > 정보자료 > 법령자료 > ‘고시전문’ 또는 ‘제개정고시 등’에서도 확인할수 있다.
2009-12-16 11:40
10명중 4명 남성호르몬 부족, 갱년기 경험

성욕감퇴, 우울증 등 갱년기 증후군을 호소하는 남성이 의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대웅제약(대표이사 이종욱)이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40세 이상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남성갱년기 증상 자가진단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74명 중 39%인 29명이 남성갱년기 증후군에 해당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남성갱년기 증후군의 해당여부를 가리는 기준은 두 가지로, ‘성욕이 감소했습니까’와 ‘발기력이 감소했습니까’의 두 질문 중 하나라도 “예’라고 답하면 이에 해당된다. 또 ‘조금만 운동을 해도 쉽게 지칩니까’, ‘슬프거나 짜증이 많이 납니까’ ‘저녁식사후 졸음이 잦습니까’ 등 8개 문항 중 3가지 이상에 “예”라고 했다면 증상이 있는 것으로 진단한다. 조사에서 ‘본인이 남성갱년기 증후군으로 진단될 경우, 증상개선을 위해 남성호르몬치료를 받을 의향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선 79%인 57명이 의사 등 전문가의 권유가 있으면 ‘치료를 받을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치료를 받을 경우 매월 지출 가능한비용은 5~10만원이 61%로 가장 많았다. 이번 조사는 대웅제약이 남성호르몬제 ‘테스토패치’의 발매 1주년을 맞아 실시된 것으로, 남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은 남성의 성적
2009-12-16 11:17
일양약품, 액제형 '원방우황청심원액' 출시

일양약품은 동의보감 기록을 근거로 개발된 액제형 우황청심원 '원방우황청심원액'을 발매 했다고 16일 밝혔다. 오래 전부터 우황청심원은 성인병 질환에 대한 여러 임상을 통해 우수한 효능이 입증된 바 있다. 우황을 비롯한 25종 한약의 양을 현대인의 체질에 맞게 개발한 ‘원방우황청심원액’은 생약제제 고유의 불쾌한 맛을 최대한 개선하고 환제의 제형을 액제로 전환, 거부감 없이 복용의 편의성을 높였다. 주 원료인 우황은 “약재 중에서도 귀한 것이라 이를 능가하는 약이 없다”고 할 정도로 효능이 뛰어난 귀한 약재로 심혈관 질환에 주로 사용돼 왔으며, 현재도 많은 분들이 심적안정과 예방을 위해 널리 이용되고 있다. ‘원방우황청심원액’은 뇌졸중(전신불수, 수족불수, 언어장애, 혼수, 정신혼미, 안면신경마비), 고혈압, 두근거림, 정신불안, 급만성경풍, 자율신경실조증, 인사불성등에 적응증을 갖고 있어 예부터 필수적인 가정상비약으로 처방돼 왔다. 신속한 약효로 생체이용율이 높은 ‘원방우황청심원액’은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겨울철, 무더위로 인해 쉽게 지치는 여름 등 계절의 변화로 찾아 올 수 있는 몸의 신경기능 유지에 효과가 좋다.
2009-12-16 10:25
2박 3일간 고흥군 거금도 찾아 의료봉사활동

서울대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단(단장 오병희 교수)은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전남 고흥군 거금도를 찾아 소외된 이웃에게 의료봉사활동을 했다.내과, 가정의학과, 정형외과, 영상의학과, 안과, 이비인후과, 치과 등 7개과 33명으로 구성된 봉사단은 1696명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진료활동을 했다.x-레이, 초음파검사, 혈액검사, 소변검사, 심전도검사 등이 가능한 최첨단 의료장비가 탑재된 버스는 직접 현지에 찾아가 주민들에게 정밀검사와 함께 적절한 약처방이 가능하게 했다.이 기간 동안 진료팀은 x-ray 406건, 초음파 109건, 피검사 1534건, 심전도검사 136건, 소변검사 139건과 함께 416건의 약 처방을 내렸다. 진료가 끝난 후에는 가정용 구급약 상자가 지급되어 현지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서울대병원은 핵심가치인‘사회봉사’를 실천하고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 확충 및 공공보건의료를 발전시키기 위해 2007년 4월 의료봉사단을 공식 출범시키고 의료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2009-12-16 09:59
24일 전국 병원장 경영세미나 개최

대한병원협회(회장 지훈상)는 오는 24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63시티(빌딩) 별관3층 코스모스홀에서 전국 병원장 경영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의료의 글로벌화 및 병원 경쟁력 강화의 일환으로 진행되며 참석 희망자는 22일 정오까지 병협 기획조정실로 전송(Fax:02-705-9209)해야 한다. 병협은 의료기관의 외국인 환자 유치•상담 등을 통하여 진료역량을 지원, 의료기관의 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하여 외국인 환자유치 등록의료기관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관련 사업예산을 지원받아 ‘의료기관 해외환자 진료활성화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병협은 또 전국 의료기관의 외국인환자 진료능력 확보를 통하여 병원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한편, 의료기관이 당면한 현안을 되짚어보고 병원경영 활성화 방안에 대한 활로를 함께 모색하기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2009-12-16 09:50
“김장김치로 이웃과 사랑을 나눠요~”

중외홀딩스(대표 이경하)는 최근 대방종합복지관에서 사내 봉사동호회인 ‘한사랑회’를 주축으로 20여명의 직원이 소외된 이웃을 위한 '사랑의 김장담그기' 행사를 펼쳤다.이날 직원들이 직접 담근 200여 포기의 김장김치는 홀딩스 본사가 위치한 동작구내 독거노인과 소년소녀가장 등 50여 가구에 각각 전달됐다. 한사랑회 회장인 이계원 이사는 "추운 날씨에 휴일도 반납하고 봉사활동에 참여한 직원들의 따뜻한 마음이 이웃에게 전달됐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주변의 소외 이웃을 위한 다양한 봉사 활동을 전개해 지속적인 나눔을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09-12-16 09:47
BFN, 건강기능식품 조사보고서 4권 발간

바이오푸드 네트워크 사업단(BFN, 단장 김미경)이 건강기능식품 조사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사업단은 해마다 건강기능식품 시장조사를 실시하고 보고서를 발간해 기업 및 관련기관에 제공해 왔으며, 이번에 네 권의 보고서를 새롭게 발간하게 됐다.특히 건강기능식품을 생산판매하고 있는 기업체를 대상으로 사전 설문조사를 실시해 기업체의 요구 사항을 최대한 반영했기 때문에 건강기능식품 시장 전망 및 해외수출 전략 수립에 도움을 줄것으로 기대된다.‘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자 실태 조사’ 보고서에서는 홍삼 인삼류, 종합 비타민제, 오메가-3(DHA/EPA), 글루코사민, 클로렐라 등 5개 소재에 대한 구입 및 취식 행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기업의 효과적인 비즈니스 계획 및 그 결과에 따른 마케팅 전략 수립에 필요한 기초 정보가 수록됐다. 또한 ‘중국 기능성식품 시장 동향’, ‘동남아 기능성식품 시장 동향’, ‘미국/동남아 비타민 시장 동향’의 보고서에서는 관련 시장의 현황 및 전망, 성장 촉진저해 요인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다. 구입을 희망하는 기업 및 소비자는 사업단 홈페이지(www.biofood.or.kr)를 참조하면 된다.
2009-12-16 09:36
"5대암 등 부담 없는 건강검진 기회 놓치지 마세요"

신종플루 등 새롭게 발현하는 질환들로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염려와 관심이 그 어느 때 보다 높다. 하지만 평소에 철저한 건강관리가 이루어진다면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다. 한국건강관리협회서부지부(본부장 현기붕)에는 건강을 체크 하기위해 내방하는 고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권을 이용하여 부담 없이 검진을 받는 고객이 많기 때문이다. 현기붕 본부장은 “건강보험료를 내면서도 아직 검진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며 “많은 분들이 올해 안에 검진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검진권을 받고도 검진 내용이나 검진 방법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탓에 검진을 받지 않은 경우도 흔하게 발생하고 있기때문이다. 현 본부장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5대암(위암, 유방암, 장궁암, 간암, 대장암)은 국민이 꼭 챙겨서 받기바란다고 권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한 건강검진표 검사항목란에 1차 검진과 암검진 항목에 본인부담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무료로 해당검진을 받을 수 있다. 검진 항목으로 신체계측, 소변, 빈혈, 당뇨, 신장질환, 고지혈증, 흉부촬영 등 생활습관병을 체크하는 검진이 가능하며 만 30세 이상이라면 자궁경부 암검
2009-12-16 09:35
식약청 위해사범조사단, 중소제약사 압수수색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한 중소제약회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여 제약업계의 리베이트 문제가 다시금 불거질 전망이다.15일 제약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중견제약사인 Y제약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지난 15일 오전 Y제약을 방문, 오후까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회사측의 금고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리베이트 용처로 사용됐을 상품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Y제약 압수수색 원인은 내부자 리베이트 고발에 따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메디포뉴스 제휴사/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JUNY@KMIB.CO.KR
2009-12-16 09:27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만성질환자 예약실시

울산시는 16일부터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예약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접종대상은 지난 1년간(‘08. 10월 ~ ’09. 9월) 만성호흡기 질환, 만성심혈관군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에 해당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본인에게 안내장을 발송한다. 사전예약은 ‘만성질환자 접종이 가능한 위탁 의료기관’ 관내 205개소에 전화, 의료기관 방문, 인터넷(온라인) 예약 등 3가지 방법으로 가능하다. 또한 관할보건소 홈페이지 및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http://nip.cdc.go.kr)에서 가까운 위탁의료기관을 검색해 전화로 예약 할 수 있으며, 전화 예약 시 ‘인적사항’(이름, 주민번호, 연락처)을 알려주고 접종일을 의료기관과 상의하면 된다. 접종은 2010년 1월 18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며, 위탁의료기관 접종시 백신비는 무료이며, 접종비(수수료 등)는 15,000원 정도 본인이 부담한다. 예방접종 대상자라 하더라도 접종은 본인의 자율적인 선택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예방접종에 대해 충분히 검토 후 접종여부를 결정하면 된다. 참고로 만성질환자 중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보건소에서 접종이 가능하다. 문의 : 위탁의료기관 또는 울산시(229-3561),…
2009-12-16 09:27
환자, 장애인 등 휠체어, 의료보조기기 정보 제공

국립재활원(원장 : 허용)은 국립재활원을 이용하는 환자와 장애인 및 재활훈련생 등에게 장애인 보조기구 신제품 안내 및 정보제공을 위해 상설전시장을 본관 로비에 개설하고 15일 국립재활원에서 개관식을 가졌다. 전시장 참여업체는 공모를 통하여 선정된 휠로피아, 코지라이프, Otto Bock Korea의 의료기기 판매업체로서 휄체어, 전동수쿠터, 기타 장애인 보조기구를 1년동안 전시하게 되며, 반기별로 전시품 교체여부를 확인토록 하고, 신제품 출시 즉시 전시토록 하는 등 업체별로 관리를 철저히 하여 장애인의 욕구에 부합하는 재활보조기구 정보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허용 원장은 인사말에서 장애인들은 정보를 접하는데 있어 한계가 있으므로 전시장 참여업체들이 정성을 담아 가장 따끈따끈한 신제품정보를 제공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2009-12-16 09:13
9호선 개통 효과? 강남역권 개원입지 “꿈틀”

지난 7월 개통한 9호선이 최근 강남권역의 개원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남역세권의 경우 2011년 완공 예정인 신분당선의 기대효과에 힘입어 입주를 원하는 미용·성형분야 개원의들이 부쩍 늘고 있다는 관련 업계의 전언이다. 최근 개원가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9호선의 개통 이후 강남역세권으로의 진출을 원하는 개원의들이 증가하고 있어 지난 하반기 개원가의 부동산 가격이 2배 이상 용솟음치며 달아오르고 있다. 강남역권의 경우 한동안 높은 임대료와 의료기관 밀집으로 인한 과열경쟁의 우려, 그리고 경기침체로 한동안 개원의들이 진입이 주춤했던 것이 사실. 그러나 강남역 상권의 북쪽 경계지점인 교보타워사거리에 신논현과 개화를 잇는 9호선이 개통되면서 강서지역에서 강남지역으로의 접근성이 용이해지고 유동인구가 늘며 개원시장이 활기를 띄고 있다.실제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강남역권의 경우 9호선의 개통 이후 의원급의 상가 품귀현상으로 임대가격이 평균 2배 이상 올랐다. 새롭게 완공된 임대건물의 경우 수십억을 호가한다. 매물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임대건물의 가격을 살펴보면 올 초 3.3㎡(1평)당 800만원에서 1천 만 원이던 상가임대료가 지금은 1천만…
2009-12-16 06:25
영리병원 도입시 국민의료비 영향 “미묘한 해석”

영리병원(영리법인,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이 도입되면 국민의료비가 상승할 것이라는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발표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필요성 연구(KDI-보건산업진흥원)’보고서에서는 어떻게 분석·전망했는지 관심을 모은다. 비영리병원에 비해 영리병원 진료비용이 비싸 의료비 상승을 초래, 영리법인은 이윤을 내기 위해 비급여 분야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추가적 의료이용을 통해 의료비의 상승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 영리병원 도입 반대측 주장이다.이와 관련 연구용역 기관인 KDI와 진흥원의 시각에 미묘한(?) 차이가 있어 주목되고 있다.먼저 KDI는 보고서에서, 영리법인 도입으로 자본투자와 서비스 공급이 증가할 경우(시장기능의 원활한 작동을 전제로)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낮은 필수의료부문에서는 진료비가 감소할 것으로 추측했다.제한된 자료로 분석할 경우 의료서비스 가격 1% 하락시 국민의료비 2560억원이 감소된다는 것.영리법인 도입은 의료서비스 부문에 대한 자본투자를 늘려 의료서비스 공급을 증가시킨다.이에 따른 매출액(=국민의료비)의 증감은 수요의 가격탄력성에 의존하는데 일반적으로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낮으면 매출액이 감소하고 수요의 가격탄력성
2009-12-16 05:50
심장·뇌혈관 질환자 본인부담률 10%→5% 인하

진료비 부담이 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심장·뇌혈관 질환자 및 결핵 환자의 본인부담률이 인하된다.보건복지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오는 12월21일까지 의견을 접수받는다.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심장·뇌혈관 질환자가 입원해 수술을 받는 경우 본인부담률을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5로 경감했다.또한 결핵환자의 본인부담률도 입원 100분의 20, 외래 100분의 30 내지 100분의 60에서 입원·외래 100분의 10으로 낮췄다.한편, 복지부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2009-12-16 05:30
복지부 약가제도 개선안 취소 배경설? “분분”

복지부가 약가제도 개선안 발표를 취소한 것에 대해 제약계는 일단 안도하고 있지만 그 배경에 대해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복지부는 당초 지난 14일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하는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을 발표키로 했으나 갑작스럽게 기자회견을 취소했다.브리핑이 취소되면서 15일 계획됐던 보건산업 발전포럼 등 관련 토론회도 연이어 취소됐다.특히 복지부는 포럼에서 발표키로 했던 토론자들에게도 관련 자료에 대해 마지막까지 자세한 내용을 알려주지 않았으며 14일 저녁 6시50분께 포럼을 취소하고 추후 일정을 다시 공지하겠다는 이메일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약가개선안 발표 취소 배경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고가 이뤄지고 난후 발표가 취소돼 몇몇 의원들의 반대가 있지 않았겠느냐는 의견도 있고 더 입김이 큰 청와대의 압력이 있었을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한편 이번 약가개선안 발표가 취소된것에 대해 제약협회는 우선은 다행스럽다는 반응이다. 그러나 복지부가 이번 조치를 내린 배경에 대해 정황을 확인하는데 분주한 분위기다. 오랜기간 준비해 확정된 정책에 대해 하루 전날 발표가 취소된 것은 흔치 않은 일로,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
2009-12-16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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