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인 전문가로 건강보장선진화委 발족 ‘이목집중’

공단, 지불제도ㆍ보장성 등 33개 과제 핵심연구 본격화

건보공단이 건강보험 재정문제 및 급변하는 보건의료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건강보장선진화위원회를 3일 발족한다.

특히, 발족되는 건강보장선진화위원회에서 지불제도, 보장성, 재정 등 최근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부분들을 다룰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번 위원회 발족과 관련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당면한 건강보험 재정문제 및 급변하는 보건의료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향후 30년의 건강보장 비전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건강보장선진화위원회’를 구성, 발족하게됐다”고 밝혔다.

건강보장선진화위원회는 보건학, 사회복지학, 경영학, 경제학, 법학, 의학, 간호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45인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또한, 건강보장선진화위원회에서는 제도 기획, 지불제도, 보장성, 재정, 평생건강, 장기요양 등 6개 분과위원회로 나뉘어 총 33개의 핵심 연구과제를 진행할 예정으로 있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위원회의 출범배경과 관련해서 공단 관계자는 “의료비 증가추세를 볼 때, 현재와 같은 구조로는 우리나라 건강보장제도의 지속발전을 장담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때문이라며 “공보험자인 공단이 앞장서서 보건의료분야 각계의 전문가들과 함께 건강보장 미래발전 대책을 수립해야한다는 의무감에서 위원회가 출범했다”고 설명했다.

건보공다은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들도 건강보험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의료비 적정화 대책과 재정안정화를 위한 제도개혁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즉, 향후 건강보험제도의 위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초석을 다진다는 것이다.

일단 건보공단에서 위원회를 발족하는 것과 관련해 공단이 주도해 하루빨리 미래발전전략을 수립하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건보공단은 “건강보장선진화위원회는 10월까지 6개 분과위원회별로 연구를 진행해 연구결과보고서를 수립한 후 11월에 국민의견수렴과 전문가자문을 위한 종합공청회를 거쳐 연말까지 최종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어 향후 위원회의 활동과 연구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