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체계 개선위한 건강보장선진화委 구성 완료

공단, 6개분과 45인 전문가 구성…중장기 계획 연구

문장친 전 식약청장을 포함한 45명의 건강보장선진화위원회가 3일 발족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건강보장선진화위원회를 통해 현재 건강보험을 둘러싸고 지적되고 있는 사안들을 집중 연구, 선재대응 한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발족한 건강보장선진화위원회는 총 6개 분과, 45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에는 전문가들로 구성, 건강보험제도기획 및 지불제도, 보장성, 재정, 평생건강, 장기요양 등을 연구하게 된다.

위원회의 출범과 관련해서 공단은 “의료비 증가추세를 볼 때, 현재와 같은 구조로는 우리나라 건강보장제도의 지속발전을 장담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때문이라며 “공보험자인 공단이 앞장서서 보건의료분야 각계의 전문가들과 함께 건강보장 미래발전 대책을 수립해야한다는 의무감에서 위원회가 출범했다”고 설명했다.

각 분과별 주요 연구 과제를 살펴보면 제도기획 분과위원회는 건강보장 미래발전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한다.

제도기획 분과위원회에는 문창진 차의과학대학교 보건복지대학원 교수를 위원장으로 해 ▲박경돈 한국행정연구원국가경영연구부 연구위원 ▲안태식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이강숙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이은우 법무법인 지평지성 변호사 ▲이해종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 ▲이신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의료산업본부 본부장 ▲공형식 국민건강보험공단 기획상임이사 등으로 구성됐다.

제도기획 분과위원회는 건강보험 보험자로서 역할정립과 관련된 사항, 실손형 개인보험이 건강보험에 미치는 영향, 단일보험자에서의 내부경쟁체계 활성화, 적정 의료 제공을 위한 공공의료기반 확충, 의료기관 기능 정립 및 의료전달체계 확립, 건강보장 미래 청사진 개발과 관련된 사항을 연구하게 된다.

지불제도 분과위원회는 이준영 서울시립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위원장으로 ▲김양균 경희대 의료경영학과 교수 ▲김윤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학 교수 ▲이상일 울산대 의과대학 교수 ▲지영건 차의과학대학 교수 ▲안소영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 등이다.

지불제도 분과에서는 수가 및 지불제도에 대해서 보다 심층적인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불제도 분과는 지불제도 중장기 개편 방향, 유형별 수가계약제, 단골의사제도, DRG 지불제도, 총액계약제, 상대가치체계 등을 연구한다.

보장성 분과위원회는 권순만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를 위원장을 ▲강길원 충북대 의과대학 교수 ▲이상규 단국대 의과대학 교수 ▲이상무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보건의료기술분석실 실장 ▲정상혁 이화여대 의과대학 교수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정우진 건보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원장 등이다.

보장성 분과에서는 보험급여 항목 우선순위, 본인부담 적정화, 보장성 평가지표, 비급여 관리, 선택진료제도, 간병서비스 제도화, 건강보험 급역기준 등을 연구하게 된다.

재정 분과위원회는 사공진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를 위원장으로 해 ▲신형석 보사연 연구위원 ▲안상훈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용하 국민연금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은경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조국현 건보공단 업무상임이사 등이다.

평생건강 분과위원회는 전기홍 아주대 의과대학 교수를 위원장을 ▲김석일 가톨릭 의과대학 교수 ▲윤석준 고려대 의과대학 교수 ▲윤종률 한림대 한강성심병원 교수 ▲이상현 일산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임정수 가천의대 교수 ▲한동운 한양대 의과대학 교수 ▲배종성 건보공단 총무상임이사 등이다.

장기요양 분과위원회는 서영준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를 위원장으로 ▲권용진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김찬우 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윤환 아주대 의과대학 교수 ▲이태화 연세대 간호대학 교수 ▲임정기 백석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정경희 보사연 연구위원 ▲장기태 건보공단 장기요양상임이사 등으로 구성됐다.

한편, 건보공단은 이번 위원회를 통해 건강보험 재원확충, 건강보험 국고지원, 건강보험 급여비 지출에 연동한 적정 보험료 인상률, 건강보험 진료비 사용량 증가요인 분석 및 지출 효율화, 건강검진 및 증진사업, 장기요양제도 발전방안 등을 보다 면밀하게 연구할 계획이다.

건강보장선진화위원회는 10월까지 6개 분과위원회별로 연구를 진행해 연구결과보고서를 수립한 후 11월에 국민의견수렴과 전문가자문을 위한 종합공청회를 거쳐 연말까지 최종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