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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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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항생물질 공정서 제·개정 설명회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제약업계를 대상으로 항생물질 규격 통폐합 개정현황 설명 및, 개정안에 대한 의견 교류를 위해 12월 7일 서울 공덕동 소재 한국사회복지회관에서 ‘항생물질 공정서 제·개정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항생물질의 공정서 통폐합 개정 현황, ▲항생물질 시험법 개정 ▲행정예고 진행일정 등을 중심으로 한 설명과 의견 교류의 시간이 마련된다. 식약청은 의약품 기준규격 관리체계를 간소화하기 위해‘항생물질의약품기준’을 폐지하기로 하고, 그간 수재품목의 전반적인 재정비 작업 후 ‘대한약전’,‘대한약전외의약품등기준(이하 약전외기준)’으로 통합하는 작업을 진행해 왔다. 그 결과, 겐타마이신황산염 안연고 등 194품목이 ‘대한약전’에, 네오마이신B황산염 등 149품목이‘약전외기준’에 새롭게 수재되고, 72개 품목은 삭제하는 것으로 10월 중 개정안이 완료됨에 따라 불필요하게 분리·관리되던 항생물질 규격 관리가 간소화 될 전망이다. 식약청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공정서 주요개정사항을 설명함과 동시에, 개정안에 대한 제약업계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의견수렴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참석희망자는 식약청 홈페이지 (www.kf
2009-12-01 14:49
경희대 동서신의학병원, 심장의날 기념 건강강좌 개최

경희대학교 동서신의학병원 심장혈관센터(센터장 김종진)가 오는 7일, ‘2009 심장의 날’ 건강강좌를 개최한다. 이날 강좌는 고혈압은 왜 무서운가 (심장혈관내과 조진만 교수), 고혈압에 대한 잘못된 인식 (심장혈관내과 박정환 교수), 말기 심장환자의 선택 (흉부외과 곽영태 교수), 한국인에게 흔한 혈관질관 (혈관외과 조진현 교수), 나에게 맞는 고혈압 예방식사 (임상영양사 이정주) 등 고혈압과 혈관질환의 치료와 예방에 대한 내용으로 실시된다. 또 참가자에게는 비만도, 복부둘레, 혈압, 혈당, 혈중지질 (총콜레스테롤, 고밀도 콜레스테롤, 저밀도 콜레스테롤, 중성지방)등 심혈관질환 검사가 제공되는데, 무료검사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의 경우 14시간 금식상태로 나와야 한다. 문의는 심장혈관센터 02)440-7690
2009-12-01 14:48
대웅제약, 음압치료기기 ‘큐라백’ 보험 적용

대웅제약의 음압치료기기 ‘큐라백’이 12월 1일부터 의료보험을 적용받는다. '큐라백'의 의료보험 적용으로 그간 욕창이나 당뇨성 발 궤양 등 만성 상처 환자들이 겪어왔던 경제적 부담이 크게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큐라백'은 기존의 일반적인 드레싱 치료와 비교해 급만성 상처에 있어 90% 이상의 높은 완치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또한 전용 흡인기 외에 병원내 흡인기도 호환 사용이 가능해 사용자의 편의성이 극대화됐으며 욕창 및 정맥성 궤양, 화상 등 다양한 상처 치료에 효과적이다. 음압 치료는 상처 부위에 -125mmHg의 음압을 걸어 지속적으로 삼출물을 흡입하고 부종을 완화시키며 박테리아의 감염을 감소시킨다. 이 치료법은 국내서는 생소하지만 전세계적으로 2조원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을 만큼 선진화 된 방법으로 각광받고 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큐라백’ 출시전까지 고가로 음압 치료재료를 수입해 사용할 수밖에 없어 환자들은 치료비에 대한 과중한 부담을 질 수밖에 없었다”며 “전문 의료인과 환자들에게 음압 치료 정보와 서비스를 알리기 위한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웅제약은 최근 큐라백 홈페이지(http://www.curavac.co.k
2009-12-01 14:39
식약청, "식용타르색소, 뇌신경계 영향 미미하다"

음료 등에 사용되는 식용타르색소가 실제 뇌신경계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간 연구용역 사업을 통해 식용타르색소의 안전성 평가를 실시한 결과, 2종류씩 혼합사용시 실제섭취량의 100배 수준까지는 뇌신경계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연구에서는 식용색소 청색1호에 적색2호, 적색40호, 황색4호 및 황색5호를 각각 혼합해 실제섭취량의 10배, 100배, 1000배를 투여했다.그 결과 뇌조직검사에서 실험동물(쥐)의 기억 및 학습능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해마에 형태학적 이상이나 세포 사멸과 같은 병리학적 현상이 관찰되지 않았다.그러나 일상생활에서 섭취하기 어려운 수준인 실제섭취량의 1000배를 투여한 실험쥐에서 해마의 증식이 감소됐으나 행동 양식검사에는 문제가 없었다.실제섭취량의 1000배는 투여기간이 4주(사람으로 환산시 80주)로 인체노출 가능성이 거의 없는 실험 조건에서 실시한 것으로 실제 식용타르색소의 뇌신경계 위해성은 없다고 평가됐다. 식용타르색소는 단일색소의 경우 JECFA(FAO/WHO 합동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에서 안전성 평가가 지속적으로…
2009-12-01 14:39
“다이어트 선호 부위 지역마다 다르다?”

비만클리닉에서 관리를 받고자 하는 신체 부위가 지역별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365mc비만클리닉이 지난 10월 한달 동안 서울과 대전,대구,부산, 제주 등 비만클리닉을 방문한 고객들을 조사한 결과, 지역별로 살을 빼고 싶어하는 부위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서울(강남점) 지역은 허벅지 살을 빼고 싶어하는 고객이 가장 많은데 반해, 나머지 경기(분당점)와 대전, 대구, 제주 등 지역에서는 복부 살을 빼고 싶어하는 고객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와 대전 지역은 허벅지와 복부 관리의 비중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반면, 남부 지역일수록 복부 비만관리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제주 지역에서는 68%에 이르는 고객이 복부 관리를 원해 다른 부위의 관리 비중은 낮게 나타난데 비해 서울과 경기 지역은 복부와 허벅지, 팔 관리 등 상대적으로 다양한 부위의 관리를 원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경기(분당) 지역에서 종아리와 힙 관리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힙업 관리는 대전 지역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등 관리는 대구 지역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365mc비만클리닉 김하진 수석원장은 “이번 통계 결과는 서울이나 경인 지역에서 보다 다양한 부위에 대한…
2009-12-01 13:21
“요실금 수술 이면에 불합리한 검사기준 있다!”

지난 30일 요실금 수술 진단 검사결과를 허위 조작한 혐의로 산부인과 의사 등 19명이 불구속 입건데 대해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사건의 단초가 된 요류역학검사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공정한 수사를 진행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1일 ‘요실금 진단 검사 수사 관련 성명서’를 통해 요실금 수술에 필요한 진단검사 결과 조작의 이면에는 요류역학검사를 보험 급여 기준으로 삼는 불합리한 제도에 의한 시스템의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산부인과의사회는 우선 요실금 진단 검사결과 조작 및 허위 요양급여청구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입건된 해당 산부인과 의사들의 조사에서는 실제 의료소비자인 국민이 원하고 건강에 필요한 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판단이 배재돼 있다고 주장했다. 즉, 요실금 수술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환자의 증상 정도가 가장 중요한 요인임은 교과서에도 나와있는 기본 이지만 정부는 이 검사를 보험 급여 기분으로 삼아 요실금 증상에 고통을 받고 있는 환자들의 급여 혜택을 줄이고 있다는 것.특히 복지부 고시에서 정한 요실금 수술 급여의 기준인 ‘요누출압 120cmH2O 미만’은 의학적으로 요실금 판단의 절대적인 기준이 아닌 보험정책상 필요에 따라 하나의 기
2009-12-01 11:44
중외홀딩스, 무역협회 3천만불 수출의 탑 수상

중외홀딩스(대표 이경하)가 제 46회 무역의 날을 맞아 한국무역협회로부터 3000만불 수출의 탑을 수상했다고 1일 밝혔다. 중외홀딩스는 세계 2번째로 개발한 차세대항생제 '이미페넴'과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Non-PVC 수액제 생산 등으로 수출 3000만불을 돌파했으며, 올해도 전년보다 33% 성장한 3920만불의 수출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중외홀딩스는 2007년 사업지주회사로 출범한 이후 중국과 베트남에 해외지사를 설립하는 등 세계 42개국에 대한 수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지난 10월에는 중국 항주민생그룹과 1억불 규모의 기능성다중용기수액제(3-Chamber) 수출계약을 체결해 수액제 분야에서 기술력을 입증한 바 있다.윤범진 해외사업본부장은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의약품에 대한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해외시장을 개척해왔다"며 "내년부터 '이미페넴'의 미국시장 진출이 본격화되면 해외 매출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09-12-01 11:16
“가을밤, 음악과 함께 한 병원 속 콘서트”

고려대 안산병원에 재즈의 음악이 울려 퍼져 환자들에게 감동과 행복의 하모니를 안겨줬다. 최근 고려대 안산병원 대강당에서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행복을 나누는 사람들의 ‘행복나눔 작은 연주회’를 갖고 깊어가는 가을밤의 풍미를 더하는 음악회를 열었다. 이날 공연은 교직원들로 구성된 밴드 동호회 ‘행복을 나누는 사람들’이 연주를 진행했다. 이후 다섯손가락 이두헌 밴드가 2부 공연을 진행해 재즈의 선율을 환자들에게 선사했다. 특히 공연에서 행복을 나누는 사람들의 멤버인 신 철 교수는 평소 진료실력 만큼 뛰어난 기타 실력을 선보여 환자들의 감탄을 자아냈다. 공연에 참가한 환자와 가족들은 ‘사랑할수록’, ‘바람아 멈추어다오’, ‘미인’ 등 친근한 곡들이 연주될 때는 공연장이 뜨거운 분위기로 달아올랐으며, ‘Samba Party', 'One way out' 과 같은 팝송이 연주될 때는 감미로운 선율을 느끼듯 공연을 즐겼다. 2시간 가까이 진행된 공연이었지만 음악과 함께한 여행은 환자들에게 마음에 작은 휴식과 같은 따뜻함을 안겨줬다. 공연을 관람한 한 환자는 “병원에서 직접 라이브를 들을 수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고 말하고 “특히 의사선생님이 기타를 연주하는 걸 보니 정
2009-12-01 11:00
우리들병원, 전 세계 척추 전문의 대상 척추 치료법 교육

외국인 의사들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우리들병원(이사장 이상호)의 척추 수술 교육 프로그램인 미스코스(MISS course 최소침습 척추 수술) 코스가 날로 인기다. 우리들병원측에 따르면 11월 30일 시작하는 제59회 미스코스까지의 참석자를 집계한 결과, 세계 21개국에서 300명이 넘는 척추 의사들이 한국의 의술을 배워갔다. 교육비가 유료인데다 이미 전문의 자격을 가진 의사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 비추면 적지 않은 숫자다.지난 2002년에 시작된 미스 코스는 국적이나 나이, 출신 등에 제한 없이 전 세계의 전문의를 대상으로 하는 1주일 과정의 척추 치료 교육 프로그램이다. 시행 초기에는 한국을 비롯해 일본, 대만, 말레이시아 등 주변국 의사들이 주를 이뤘으나 각종 세계 학회와 의료계 입소문 등을 통해 참여국 범위가 크게 확대되고 있다. 최근에는 미국, 호주, 스페인, 브라질, 터키, 아랍에미리트연합국 등 거의 세계 전 지역의 의사들이 미스코스에 참관하고 있을 정도로 널리 알려져 있다.우리들병원 이상호 이사장은 “척추 디스크의 최신 치료법인 최소침습 의술을 더 널리 보급하고자 하는 생각과 국제 학회에서 만난 여러 척추 전문의들의 요청을 고려해 미스코스를 시작
2009-12-01 10:56
적십자간호대, 간호교육이노센터 우수교육기관 지정

적십자간호대학(총장 조갑출)과 래어달메디컬코리아(대표 박태훈)가 11월 30일 의료시뮬레이션(Medical Simulation)을 통한 간호교육의 발전을 위해 산학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협약식을 가졌다.이번 협약을 통해 적십자간호대학의 간호교육이노센터(센터장 이우숙)를 래어달메디컬이 지정하는 우수교육기관(CoEE: Center of Educational Excellence)으로 지정했다. 시뮬레이터를 활용한 간호교육에 산학간 긴밀한 협조체제하에, 다양한 간호 시뮬레이션 교육관련 프로그램 및 시나리오 등을 개발하며 해외 CoEE 기관들과의 정보 교류 등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래어달메디컬의 CoEE는 현재 미국 University of Pittsburgh - WISER Center, University of Miami-Gordon Center, University of Texas Arlington - SMART Hospital 등 엄격한 심사를 거친 10여개 기관만이 선정돼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적십자간호대학이 처음이다.이처럼 래어달의 CoEE지정은 그동안 적십자간호대학의 우수한 교육운영과 간호교육이노센터의 교육프로그램의 우수성을 인증하는 것
2009-12-01 10:42
고대안암병원, 중국 장춘시 중심병원에 경영기법 전수

고려대 안암병원(병원장 김창덕)은 11월 30일 오전 9시 본부회의실에서 중국 장춘시 중심병원 방문단을 맞이했다.이번 방문은 안암병원과 장춘시중심병원이 협력관계를 구축해 안암병원의 탁월한 경영기법을 전수하기 위한 자리로 장춘시 중심의원 첸밍치앙(陈明强)원장과 장춘시인민의원 시앙스허(相世和)원장 등 7명의 중국 병원 관계자가 방문했다.김창덕 원장은 "협력관계 구축으로 상호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첸밍치앙 원장은 "안암병원의 탁월한 경영기법을 벤치마킹해 장춘시중심의원에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한편, 고려대 안암병원은 최근 의료부문 최초로 국가품질경영 대통령상을 받는 등 최근 진료와 경영부문에서 눈부신 성과를 보이고 있다.
2009-12-01 10:31
이대목동병원, 제10회 CQI 경진대회 개최

이대목동병원(원장 김승철)이 지난 11월 30일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김옥길홀에서 제10회 CQI(Critical Quality Improvement) 경진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날 경진대회는 지난 1년 동안 병원 내에서 진행한 QI활동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로 서현숙 이화의료원장을 비롯한 400여명의 직원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고대안암병원 적정진료관리팀 곽미정 부팀장의 ‘환자 안전’ 특강으로 시작된 이번 경진대회는 총 25개 팀이 참여해 10개 팀이 구연 발표를 실시했고 총무과, 원무과, 협력업체, 적정진료센터 연합팀의 ‘주차시스템 QI 활동’이 1등상인 으뜸상을 수상했다. 15개의 지면 발표 팀 중에서 4개 팀이 포스터 전시를 진행했는데 직원들의 인기투표로 인공신장실의 ‘복막투석환자의 출구감염을 감소시키기 위한 QI 활동’이 인기상을 수상했다.10회를 맞이한 이날 CQI 경진대회는 현장에서 고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서비스 개선 활동 사례로 교직원들에게 품질 개선 활동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가 되어 어느 해보다 알찬 대회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으뜸상을 수상한 총무과, 원무과, 협력업체, 적정진료센터 연합팀의…
2009-12-01 10:26
인천중앙병원, 사랑 나눔 바자회 개최

인천중앙병원 간호봉사단은 최근 본관 2층 회의실에서 ‘2009 사랑 나눔 바자회’를 개최했다.이번 바자회에는 병원 직원들이 기증한 옷, 소품, 유아용품 등 다양한 생활용품이 저렴하게 판매됐다.또한 떡볶이, 김밥, 파전 등 간호사들이 직접 준비한 먹을거리가 판매돼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었다.이남이 간호팀장은 ‘얻어진 수익금은 연말 불우이웃돕기와 장학금 지급, 홀몸 어르신 생신상 차려드리기 등 간호봉사단이 하고 있는 좋은 일에 보태쓸 것’이라고 말했다.
2009-12-01 10:17
대법원 “DRG 시술 후 원외처방 환수 근거 없다”

대법원은 질병군 포괄수가제 대상 질환 시술 후 원외처방전을 발행한 행위는 부당청구로 볼 수 없어 환수하는 것은 법률상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다.대법원은 최근 △△의원의 포괄수가제에 대상 질환에 대한 원외처방전 발행은 부당청구로 환수하는 것이 정당하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상고한 사건을 기각했다. △△의원은 2006년 1월부터 2006년 10월까지 질병군 진료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혈전성치핵절제술 또는 항문주위농약절제술’ 등을 시술하고 환자들에게 원외처방전을 발행, 공단으로부터 환수처분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다.대법원은 “복지부 고시 질병군 상대가치점수에는 입․퇴원 당일에 발생한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로서 외래진료 및 퇴원약제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 사건 고시의 취지는 포괄수가제의 적용범위와 그 질병군의 진료수가의 산정기준을 정한 것일 뿐 약사법의 위임을 받은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고시에 의해 약사법에 의한 의약분업 예외조항의 범위가 확장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즉, △△의원이 혈전성치핵절체술 또는 항문주위농양절제술 등의 시술 후 귀가시킨 환자들이 의약분업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점을 인정할 만
2009-12-01 10:15
순천병원, 찾아가는 무료진료 실시

순천병원은 최근 찾아가는 무료진료를 실시했다.이번 무료진료는 특히 제일은행과 연계해 은행을 이용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됐다.김창묵 순천제일은행 지점장은 "바쁜 삶 가운데 은행업무와 건강체크를 동시에 할 수 있어 고객들의 호응이 컸다“며 ”한 달에 한 번씩 이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한편, 김재근 봉사단장은 "순천만, 노노일자리 사업단, 지역축제 등 지역주민이 원하는 곳이면 어디라도 찾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2009-12-01 10:02
전남 물리치료사 보수교육 실시

전라남도 물리치료사 보수교육이 최근 순천병원에서 실시됐다. 전남 물리치료사 70여명이 ‘Menual Therapy(손으로 하는 치료 즉 도수치료)’를 주제로 이론 및 실습위주의 교육을 진행한 것.이호준 전남물리치료협회 부회장(순천병원)은 “재활치료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 물리치료사들이 보수교육을 통해 얻은 지식과 경험을 현장에서 십분 발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며 “의료인으로서 사회에 맡은 바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9-12-01 09:57
삼성서울병원 ‘온라인 영상자료 신청 서비스’ 오픈

삼성서울병원은 12월 1일부터 홈페이지(www.samsunghospital.com)에서 X-ray, CT, MRI, 초음파 등 10종의 각종 병원 영상자료를 신청할 수 있는 ‘온라인 영상자료 신청 서비스’를 오픈했다.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한 영상은 X-ray, CT, MRI, PET-CT, 초음파, 혈관조영검사, 투시검사, 전신뼈검사, 내시경, 산부인과 초음파 등 총 10종이다. 영상자료 신청을 위해서는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예약/조회/발급’ 코너의 영상자료신청 메뉴에서 일자별로 정리된 영상자료를 선택 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된다. 신청된 영상자료는 CD(700M), DVD(4.3G)로 발송되며 신청자는 2~3일내에 영상자료를 받아 볼 수 있다. 비용은 CD 1만 6000원, DVD 2만원이다. 지금까지 삼성서울병원에서 발급되는 영상자료는 월평균 3,000여 건에 달했다. 삼성서울병원은 영상자료를 발급받기 위해서 환자나 보호자가 직접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따랐으나 이번에 오픈한 ‘온라인 영상자료 신청 서비스’를 통해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줄여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의 : 삼성서울병원 영상운영실(T. 3410-2586, 6308)
2009-12-01 09:31
의료사각지대 노숙인에 신종플루 진료

의협을 비롯한 보건의약단체 사회공헌협의회가 29일 서울역과 영등포역 앞에서 노숙자들에게 신종플루 무료검진과 의료봉사활동을 펼쳤다. 대한의사협회 등 14개 단체가 가입돼 있는 ‘보건의약단체 사회공헌협의회’가 최근 서울역과 영등포역의 노숙인들을 대상으로 신종플루 무료검진 및 의료봉사를 실시했다. 이번 의료봉사는 겨울철을 맞아 신종플루 감염자가 점차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거리 노숙인들의 건강 점검과 관리를 위해 추진했다.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사 10여명 등 의료진 24명과 자원봉사자 30여명이 참여해 노숙인 250여명에게 따뜻한 인술을 펼쳤다. 진료과목별로는 내과, 소아청소년과, 정형외과, 안과, 이비인후과, 마취통증의학과로 구성해 진료를 실시했으며 신종플루로 의심되는 14명의 노숙인에게 즉시 항바이러스제를 처방 및 투약했다. 만성질환 관리도 이뤄졌다. 그밖에 노숙자들이 겨울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모자와 양말 등 동절기 용품과 빵, 우유 등 간식을 제공했다. 보건의약단체 사회공헌협의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인성 의협 대외협력이사는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노숙인들이 신종플루 대비가 취약하고 각종 만성질환으로 건강상태
2009-12-01 09:01
상가 임대시 트러블 발생…“대처 이렇게!”

의원을 임대하거나 임차할 경우에는 계약 당시 혹은 그 이후 예기치 못한 돌발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낡은 건물을 임대해 공들여 인테리어를 진행하고 의원을 개설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벽지에 곰팡이 쓸고 벽이 축축해지는 등의 누수현상으로 낭패를 본다던가, 입주 당시에는 없었던 동종 진료과목의 의원이 차 후 생겨나 수익에 타격을 입히기도 한다. 특히 임차인으로부터 몫 좋은 의원을 직원과 집기까지 모든 인수했는데 이 후 임대계약 기간 만료가 임박해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할수도 한다.이럴 경우,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근거 사항이 되는 계약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옳은 것일까? 강대건(법무법인 정암)변호사의 도움말을 얻어 각 사례별 해법을 찾아봤다.◆사례A의 경우 상가의 어딘가가 새서 습기가 과도히 많아,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으므로 하자가 있는 상태라고 판단할수 있다.이처럼 인테리어 공사 이후 누수현상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임대인의 수선의무가 책임소재의 키포인트가 된다.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의 주요한 의무는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임차인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즉,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 임차인은 이에
2009-12-01 06:08
어린이 치아홈메우기-한방물리치료 급여 실시

그동안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진료비 부담이 컸던 치아홈메우기와 한방물리치료가 12월1일부터 신규로 보험적용된다.또한 암환자의 본인부담률이 추가로 인하된다.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앞으로는 만 6세 이상 14세 이하의 아동이 충치가 발생하지 않은 큰어금니(제1대구치 4개)의 홈메우기를 하는 경우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보험적용시 치아홈메우기의 비용은 치아당 약 7000원∼9000원이며(진찰료 등 기타 소요비용 제외), 치아홈메우기 시술 후 2년 이내에 실란트의 탈락 또는 파절로 동일 치아에 재도포를 하는 경우에는 환자가 별도의 비용(진찰료 등 제외)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또 한방의료기관에서 시행하는 물리치료 일부 항목에 대해서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적용이 되는 한방 물리치료의 범위는 온냉경락요법으로 온습포(hot pack), 적외선치료, 냉습포(cold pack)이다.아울러 진료비 부담이 큰 암환자의 본인부담금도 절반으로 줄어든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한 암환자가 병·의원 또는 약국을 이용해 진료를 받는 경우 현재 요양급여총비용의 10%를 본인이 부담하고 있으나, 12월1일부터는 5%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연간 총
2009-12-01 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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