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D로 불리며 전공의들이 수련을 기피하는 진료과의 인력수급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애주 의원(한나라당)이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최근 5년간 전문과목별 전공의 수련 포기율’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비인기 진료과 기피현상은 계속됐다.전공의 수련 포기율이 가장 높은 진료과는 28.6%를 기록한 예방의학과(임용 13명)였다. 이어 병리과(임용 30명) 19.6%, 핵의학과(임용 12명) 16.7%, 흉부외과(임용 41명) 14.7%, 외과(임용 237명) 14.4%, 소아청소년과(임용 235명) 12.3%, 신경외과(임용 102명) 11.6%, 산부인과(임용 210명) 11.3%, 방사선종양학과(임용 16명) 10%였다.이비인후과(임용 129명) 9.8%, 응급의학과(임용 88명) 9.5%, 진단검사의학과(임용 25명) 7.8%, 비뇨기과(임용 94명) 7.1%, 내과(임용 703명) 6%, 정형외과(임용 235명) 4.3%, 신경과(임용 100명)·마취통증의학과(임용 226명) 4%, 안과(임용 123명)·성형외과(임용 90명) 3.3%, 정신과(임용 155명) 3.2%, 재활의학과(임용115명) 2.6%, 가정의학과(임용 378명) 2
2009-10-05 05:19의료급여수급권자의 의료급여증 도용이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나라당 손숙미 의원(보건복지가족위/여성위)은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수급권자의 의료급여증 도용현황을 분석, 발표했다.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200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적으로 178명이 도용, 6억3,000여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는 도용 1인당 354만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건강보험 도용 건당 78만원의 4.5배 수준이다.의료급여법시행규칙 제4조는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신청하는 때에는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와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나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를 의료급여기관에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또한, 의료급여기관은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반면, 일반 건강보험증의 경우는 의료기관 등의 확인의무가 없는 상황이다.손숙미 의원은 “확인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급여증 도용이 발생하는 것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대여나 수급권자의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 계획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반증한다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실제로 의료급여증을 도용한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친척의 의료급여증을 몰래 도용하거나 대여받아 사용…
2009-10-05 05:18의료생협 개설 의료기관이 의료생협의 취지를 상실한 채 부당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애주 의원(한나라당)은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2008년도 12개 의료생협 개설 의료기관 대상 기획조사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했다.그 결과, 의료생협 개설 의료기관의 급여기준 초과 등 과잉진료가 일반 의료기관보다 많았다. 수진자당 입원일수는 전국 평균 9.1일인데 반해, 조사대상 의료생협 개설 의료기관은 41.2일로 약 4.5배 높고, 외래 내원일수는 전국 평균 7일이나 의료생협 개설 의료기관은 9.5일로, 수진자당 입원일수가 전국평균 보다 월등히 긴 것으로 조사됐다.또한, 요양급여기준을 초과했는지에 대한 기준이 나타나는 심사조정율에서도 의료생협 개설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전국 의원급 심사조정율 0.74% 보다 높은 1.99%였다. 이는 의료생협 개설 의료기관의 경우가 일반 의료기관보다 과잉진료 등 급여기준 초과진료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반증이라는 것.또한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조합원에 대한 본인부담금 또는 간병비 등 면제, 교통편의를 제공한 기관이 12개 중 10개 이를 정도로 의료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이애주 의원은 “많은 의료생협
2009-10-05 05:17지난 2008년 우리나라 국민을 상대로 의료행위에 참여한 보건의료인 7명 중 1명은 보수교육을 전혀 받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이애주 의원(한나라당)이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2008년도 보건의료단체 보수교육 이수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다.전체 보건의료인 보수교육 대상자 33만2901명 중 15%에 달하는 5만526명이 보수교육을 받지 않았다. 면허자 7명 중 1명은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신의료기술을 습득하지 않은 셈이다. 직종별 현황을 살펴보면, 의사의 경우 대상자 7만5700명 중 12.3%에 해당하는 9379명이 보수교육을 받지 않았다. 이어 치과의사 1만6598명 중 468명(2.8%), 한의사 1만3891명 중 3085명(22.2%), 간호사 11만5235명 중 3252명(2.8%), 조산사 479명 중 20명(4.1%), 약사 3만245명 중 176명(0.58%), 한약사 841명 중 57명(6.7%)이 보수교육에 참여하지 않았다. 한편, 보수교육 대상자인 의료기사 7만9912명 중 미이수자는 3만4089명으로 42.6%에 달했다. 의료기사의 절반가량이 보수교육조차 받지 않았다. 직종별 현황을 살펴보면, 임상병리사 1만1222명 중…
2009-10-05 05:16의료기관들이 급여항목을 비급여로 속이거나 진료비를 부풀려 받는 건수가 해마다 크게 증가,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진료비 확인신청제도 신청현황과 실적을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한나라당 손숙미 의원(보건복지가족위원회/여성위원회)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과다본인부담금 사유별 금액을 보면 급여대상 진료비를 의료기관 마음대로 비급여 처리한 것이 전체의 51%를 차지했다. 이어 통상 수술비에 포함돼 있는 별도산정불가항목을 병원에서 비급여 처리한 것이 23.3%를 보였다.급여대상 진료비를 비급여 처리한 현황을 보면 2004년 6억 7천만원이던(45,5%) 이던 것이 2008년 전체의 51%에 금액도 46억 2천만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손숙미 의원은 “이는 의료기관의 환자 기만행위가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또한, 손숙미 의원은 “별도산정불가 비급여처리 항목도 16.9%에서 23.3%로 금액도 2억5천에서 21억으로 크게 증가한 것은 큰 문제라 할 수 있다”며, “이외에도 선택진료비 과다 징수나 상급병실로 과다징수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2009-10-05 05:04손숙미 의원(한나라당)이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산후조리원 합동점검 및 현장지도 결과(2008)’를 분석한 결과 조사대상 46개 산후조리원 중 7개소(15%)에서 금지약물인 보릭(붕산)소독제로 신생아의 눈과 배꼽을 세척한 것으로 드러났다.보릭(붕산) 함유 의약품은 피부 및 점막소독제 용도로 일부 성인용 안과용제를 제외하고는 국내 허가가 난 적이 없으며 주요 선진국과 WHO에서도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실정이다.특히 미국과 영국에서는 보릭 사용으로 건강한 영아의 사망이 다수 보고됐고, 독일·일본에서도 독성 때문에 안과용제를 제외하고는 시판할 수 없는 품목이라는 것.손숙미 의원은 “일부 산후조리업자들이 영아사망이 보고된 금지약물을 사용한 것도 충격이지만, 관리 당국의 허술한 점검도 문제다”라고 지적했다.이어 ”전국 418개소의 산후조리원 시설의 금지약품 사용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직원감염교육과 위생관리가 완벽하게 이뤄지도록 관계당국이 경각심을 갖고 감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09-10-04 18:05보건복지가족부가 전현희 의원(민주당)에게 제출한 ‘1개 센터별 상담실적(2008년~2009년 상반기)’을 분석한 결과 우울(자살)·조울증과 아동·청소년 정신질환 상담이 서울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정신분열 상담은 경남, 알코올 중독 상담은 울산, 인터넷·도박 중독 상담은 강원, 불안장애 상담은 충북, 치매상담은 경남이 가장 많았다.또한 복지부의 ‘정신보건센터 현황’에 따르면, 광역자치단체장이 보건소 또는 국·공립 정신 의료기관에 정신보건센터를 직접 설치해 운영하는 형태의 직영형은 32개에 불과하고 약 80%인 124개가 위탁형으로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위탁형의 경우 위탁계약기간을 최소 1년 이상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위탁기관이 수시로 변경되고 있으며, 불안정한 고용승계 문제로 인해 지속적인 사례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특히 직원들의 평균 근속연수가 2.27년에 불과할 정도로 잦은 이직과 전문성 결여로 인해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전현희 의원은 “정신보건센터가 가장 기본적인 근로자의 고용문제조차 담보하지 못한다면 양질의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서비스의 지속성을 높이기 위해 최소 1년으
2009-10-04 18:00232곳 시·군·구에서 2009년 6월말 현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건수가 단 1건도 없는 지역이 126곳으로 54%에 다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또 2008년 한 해 동안 단속 건수 없는 지역은 103곳으로 44%를 차지했고 2년 동안 연속으로 단속이 한 건도 없는 곳은 97곳에 달했다.이는 보건복지가족부가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른 것.곽의원은 “현재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불법주차 단속은 전국 일선 시·군·구의 복지담당 공무원이 맡고 있다. 간혹 봉사단을 구성해 운영하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 각 시·군·구청당 1명~2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그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상 주차금지 구역에 장애인 주차구역을 포함시켜 단속하게 하고 지자체 교통 관련 공무원이 위반 차량을 단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009-10-04 17:53
“건강보험공단은 수가협상을 하기 위한 준비가 전혀 안된 것 같다.”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의사협회는 30일, 내년도 요양급여비용계약을 위한 2차 수가협상을 진행했다. 약 1시간 30분정도 진행된 이번 2차 수가협상 후 의협은 공단의 협상태도에 문제가 있다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협상이 끝난 직후 의사협회 좌훈정 공보이사는 “공단은 수가협상 준비가 안된 것 같다”고 지적하며, “공단이 수치를 제시하지 않았다. 이는 수가협상 제도 자체에 결함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지금 공단의 태도를 보면 건정심에 가면 그만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이어 좌훈정 공보이사는 “이젠 장기적으로 큰 틀에서 건강보험제도를 바꾸어야 할 것 같다. 당연지정제 폐지, 다보험자, 민간보험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협상이 필요한지 모르겠으나, 끝까지 최선을 다해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협상에서 의사협회가 공단에 대해 가장 불쾌하게 느낀 것은 수치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2009-10-03 07:1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국민 불편을 야기하는 규제를 수요자 입장에서 발굴해 적극 개선하기 위해 오는 10월 5일 부터 23일까지 ‘규제개혁과제 국민제안’ 공모를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식약청에 따르면, 공모분야는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 분야로 관련 규제를 개선할 필요성을 느낀 국민이라면 누구나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 공모하러가기)를 통해 규제개혁 과제를 제안할 수 있다. 식약청은 국민제안된 규제개혁 과제에 대해 식약청 규제개혁 위원회의 자체 검토를 거친 후, 우수제안은 규제개혁과제에 포함시켜 중점관리하거나 향후 규제개혁 추진계획에 포함시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당선자에게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상장과 함께 최우수상 1편에 100만원, 우수상 2편에 각 50만원, 장려상 10편에 각 1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고 덧붙였다.
2009-10-03 06:30국내제약회사 및 관련 중소 기업과 벤처 회사들이 자체 cGMP기술을 확보하는데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기술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생물 의약품 생산에 필요한 cGMP기술 향상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이는 개발된 cGMP 기술은 생물의약품은 물론 다른 모든 종류의 생물 산업 제품의 생산과 품질 관리에 포괄적으로 적용될 수 있기 때문.최근 다국적의약산업협회가 발간한 '2009년 연간보고서'에서는 국내 cGMP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 이같이 지적했다.2009년 연간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국내의 cGMP기술 수준 기반이 열악하고 전문 인력도 극히 소수로 제한되어 있는 등 cGMP기술의 부재는 상당수의 국내 제약 기업들이 왜소한 국내 시장의 제한을 극복하기 위해 해외 시장 진출을 시도함에 있어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국내 제약 기업들이 국제 수준의 인.허가에 필요한 기술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지 못할 경우, 생산한 제품의 판매가 불가능하게 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이와함께 이 연간보고서에서는 향후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의 일환으로 바이오신약이 개발되어도 cGMP기술이 개발되지 않으면 개발된 의약품을 해외시장으로 수출할 수 없게 되어 결과적으
2009-10-03 06:20복지부가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원격진료는 반드시 이루어야하는 목표라고 밝혀, 향후 이를 둘러싼 의-정간 논란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 보건산업정책과 송규철 사무관은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원격진료를 의료계가 반대하더라도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이라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복지부의 이 같은 생각에 의료계가 동참할 것인지는 여전히 안개속이다. 의료계로서는 원격진료를 시행함에 있어 적절한 수가보상이 없는한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복지부가 추진하려는 방향자체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 의료계의 생각. 복지부 송규철 사무관은 “원격진료를 제도화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우리주변에 가까이 다가왔다”면서 “따라서 원격진료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면서 “실태조사 결과, 현재는 오히려 규제가 원격진료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본다. 빨리 풀지 않으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반드시 시행할 방침임을 밝혔다.하지만 의료계와 접점을 찾기가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좌훈정 공보이사는 “원격진료는 업무량도 증가하고 시간소요도 많으며, 위험도도 증가한다. 대면진료가 아니기 때문으로, 자원의 양 역시 늘어나기 마련”이라며, “
2009-10-03 06:02장애인의 우울증상 유병율이 17%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이현주(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수료)·강상경(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연구진은 장애인에 대한 전국대표표본인 한국복지패널 3차년도 장애인부가조사에 응답한 성인 869명의 자료를 분석했다.그 결과 우울척도 CESD-11(지난 일주일간의 기분을 묻는 척도 11문항, 1=대체로 그렇지 않다~4=항상 그렇다)의 평균점수는 13.6점으로, 절단점 16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장애인의 가능한 우울증상의 유병율은 38%(남성 33.2%, 여성 44.6%)이며, 절단점 25점을 기준으로 한 명백한 우울증상의 유병율은 17%(남성 15.5%, 여성 19.1%)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복지패널 조사자료에서 장애인을 제외한 전체 응답자의 CESD-11의 평균점수 9.2점, 절단점 25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울증상 유병율 8%(남성 5.8%, 여성 9.7%)보다 높은 결과다. 또한 Rogenberg의 자아존중감 척도 10문항의 평균점수는 2.7점으로, 이 역시 한국복지패널 조사자료에서 장애인을 제외한 전체 응답자의 평균점수 3점보다 낮았다. 특히 장애인의 자아존중감 정도는 동일한 척도로 노인의 자아존중감을 측정한…
2009-10-02 08:24현행 ‘의료법 시행규칙’이 의료인 보수교육 면제대상을 개정 때마다 추가하고 있어 의료법의 입법취지를 축소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 법제실로부터 제기됐다.의료법에서는 의료인이 보수교육을 받도록 의무를 정하고 있으며 보수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하지만 의료법 시행규칙에서는 해외체류, 휴업 또는 폐업 등으로 인해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환자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자, 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자 등 다양한 기준으로 면제대상자를 확대시켜 모법의 입법취지를 임의로 축소시키고 있다는 것.또한 해당 면제사유에 포함되는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재개할 경우에 관한 보수교육규정이 없는 등 면제기준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아울러 보수교육대상자의 범위에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를 말하는 ‘의료법’상의 의료인과 이규정을 준용하는 안마사도 해당되지만 면제사유가 일부 의료인에게 한정돼 있어 비례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분석했다.법제실은 의료법에서 보수교육에 관한 의료인의 의무를 규정하고 보수교육에 관해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는데,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보수교육의 면제대상을 정
2009-10-02 05:50역대 병협회장들은 창립 50년의 협회가 명실상부한 법정단체로서 의료정책을 선도해 정책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각오를 새롭게 다지는 전기로 삼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대한병원협회지 최근호에 실린 ‘병협 50주년...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을 주제로 한 좌담회에서 김순용 명예회장은 병협이 국가 보건의료정책을 담당하는 법적인 정책단체가 됐다는데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다.백낙환 명예회장은 협회가 병원계 발전을 위해 큰 공헌을 해왔으나 공헌만큼 평가를 받지못해 우선 회원들에게 협회가 하는 일을 알리기 위해 기관지를 창간했다고 설명했다.한두진 명예회장도 김순용 회장의 회고와 같은 맥락에서 협회가 보건의료정책에 이바지하는 사회적인 위치도 높아졌음을 회원병원들이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며 글로벌화에 부응해 국제무대에서 우리 병원계의 영향력을 발휘해 나가야 할 때라고 역설했다.노관택 명예회장은 “정책변화와 수가통제로 정부와 병원계간 상호 이해관계가 갈라져 정부에 대응하는 일이 많아졌었다”며 정부가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데 있어 병협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라석찬 명예회장은 전체 병원계 내 대학병원과 중소병원간 상호 유기적인 관계 유지로 공생할 수 있도록 함
2009-10-02 05:40“의료법이 한의사를 의사·치과의사와 동등하게 규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진단에서 한의사의 진료권을 제한하는 것은 근거가 없다”국회 법제실은 현행 의료법 및 장애인복지법에서도 한의사의 장애진단서 발급 제한 규정이 없으나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장애등급판정기준’에서 의료기관 만이 장애진단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즉 상위 법령에 없는 내용을 복지부 고시로 규정, 한의사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장애인 등급 신청 희망자의 선택권을 의료기관 및 의사에 한정해 장애인의 권리 또한 침해하고 있다는 것.법제실은 한의사의 장애인진단권을 제한하는 복지부 고시는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며 헌법상의 평등원칙에도 위반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2009-10-02 05:30국내BT산업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국민보건의료정책과의 통합된 총체적 혁신시스템구축과 중개 연구 활성화 및 연구 인력 양성, M&A를 통한 제약산업 구조의 선진화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다국적의약산업협회는 최근 발간한 2009년 연간보고서에서 우리나라 BT산업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선진화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의료R&D, 제약산업, 규제 정책 측면에서 총 6개의 정책제언을 제시했다.6개의 정책제언에 따르면, 먼저 BT관련 과학기술 지원 부처가 3개부처로 다분화돼 있어 사업 계획 간의 연계 및 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 지고 있지 않아 전략적 R&D예산 배분이 어려운 현 정책에 대해 의료 R&D간의 조정연계 기능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이어 기초-임상 연계하는 중개연구 역량이 부족한 현 실정을 지적하며 임상의사 연구유인, 신진연구자 육성 등을 통해 중개연구 활성화 및 연구 인력을 양성할 것을 제언했다.또한, 국내BT산업의 영세성, 과당경쟁, 백화점식 사업구조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업전문화, 기업M&A를 통해 산업 구조의 선진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이와함께, 제한된 내수시장 위주로 글로벌 진출이 미흡한 국내BT산업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국
2009-10-02 05:20의료기사 단체들이 단독개업 허용을 포함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룰’ 개정이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주목된다.특히 최근에는 국회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공론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하지만 의사 단체의 반대가 심한 형국으로 개정을 둘러싼 격돌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박재용 경북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과 개정방향’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의료기사법의 쟁점사항중 하나로 ‘의료기사 등의 단독개업의 타당성’을 꼽아 시선을 끌었다.박교수의 발표내용 중 일부를 요약·정리한다.의료기사 등의 단독개업은 타당성이 있는가?”(박재용 교수)=현재 의료기사법에는 의료기사의 단독개업을 허용한 규정은 없다.그러나 치과기공사는 치과기공소(지도치과의사 정해야 함), 안경사는 안경업소를 개설할 수 있으나 물리치료사·임상병리사·방사선사·작업치료사·치과위생사 등 다른 의료기사에 대해선 인정치 않고 있다.대한물리치료사협회에서는 물리치료사의 단독개업의 필요성으로 △국민의료비 절감 △치료시간 연장으로 직장인 수혜범위 확대 △국가 전문인력의 낭비 방지 △물리치료기술 향상 및 국가 경쟁력 제고 △헌법정신에 위배되지 않음 △장애인의 기능회복에 도움 △선진국·후진국도…
2009-10-02 05:18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의 식품제조·보관시 위생상태를 점검한 결과 일부 휴게소의 위생문제가 여전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한국도로공사와 식약청이 국정감사를 위해 심재철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전국의 고속도로 휴게소의 위생 상태를 점검한 자료(도로공사)를 살펴보면, 지난 2008년도에는 총 22개의 휴개소가 위생불량으로 적발됐고(경고 2, 주의 11, 시정 9), 올해 에도 14개 휴개소가 적발(주의 6, 시정 8)됐다.휴게소별로 적발 내용을 살펴보면, 유통기한 경과 식재료, 제조일자 미표시, 음식물 유통기한 미준수, 음식물내 이물질 혼입 등 위생상태에 문제가 있었으며, 김치의 원산지 표시를 지키지 않은 곳도 있었다.또한, 도로공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식품위생자율지킴이 활동결과(2008년도)에서도 튀김기름의 오랜 사용으로 인한 산도관리 미흡, 포장기계 페인트 부식, 식자재 보관관리 미흡 등이 지적됐다.한편 식약청에서 실시한 고속도로 휴게소의 위생점검 결과를 살펴보면, 서울청 산하의 고속도로에서는 올해 7월 점검결과 18개 중 3개가 위반업소로, 대구청 산하의 고속도로에서는 1월 설성수식품 점검 결과 1곳이 위반업소로 나타났다.…
2009-10-01 18:27산후조리원들의 상당수가 위생관리가 불량한 것으로 드러났다.또한 50인 이하로 운영되는 산후조리원은 식품위생법상 설치신고를 하지 않는 미신고 대상으로 분류돼 식품위생관리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식약청이 국정감사를 위해 심재철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산후조리원 실태조사 결과보고’를 통해 밝혀졌다.조사결과, 31개원중 18개원은 면역력이 떨어지는 산모의 식사를 제공하면서, 표시사항이 전혀 없는 무표시 제품을 조리하거나, 일부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등 위생관리가 잘 이뤄지지 않았다.전반적으로 식자재 위생적 보관관리 및 식자재 사용시 위생관리 등이 공통적으로 제일 많이 지적돼 지속적으로 관리가 요구됐다.심재철 의원은 “산모는 출산으로 인해 면역력이 떨어져 위생상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지만, 산후조리원의 위생상태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50인 이하의 산후조리원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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