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변호사협회는 15일 오후 변호사회관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연명치료 중지 관련 입법 가이드라인 제시’를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개최했다.이날 세미나에서는 이윤성 의협 부회장이 ‘치료중단환자의 기준 및 대상 질병의 종류’, 백경희 변호사가 ‘환자의 치료 중단 의사에 관한 대리인제도, 환자의 사전의사 지시서 작성 및 병원윤리위원회 구성에서의 적법성 확보방안 등에 대한 법률적인 쟁점 및 입법적 측면’에 대해 주제 발표했다.또한 신상진 국회의원, 보건복지가족부 김강립 국장, 서울의대 허대석 교수, 서울아산병원 고윤석 교수, 단국대 법학과 이석배 교수, 안원모 대한공증협회 총무이사,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가 참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2009-09-15 14:152008년 결핵협회가 판매한 크리스마스 씰 판매액의 절반이 관련 직원들의 인건비로 지출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정하균 의원(친박연대)은 15일 개최된 2008년도 보건복지가족부 결산심사에서 “결핵협회가 2008년도에 씰을 판매해 모금한 62억2200만원을 집행함에 있어서 인건비 항목을 변경해 당초 허가액인 17억2900만원보다 12억300만원이 늘어난 29억3200만원을 직원 45명의 봉급 등으로 사용했다”고 밝혔다.결핵예방법에는 대한결핵협회가 크리스마스 씰 모금 및 기타 모금을 하고자 할 때에, 모금계획을 수립해 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정의원에 따르면 결핵협회는 당초 2008년도 크리스마스 씰 모금 사용계획서에서 판매총수입은 66억원으로 계획했고 이중 26.2%인 17억2900만원을 협회 직원 127명의 정액수당, 부담금 및 복리후생비로 집행하겠다고 해 복지부장관의 허락을 받았다는 것.하지만 복지부가 2008년 계획서를 수정하는 것을 허가해 사용계획서에서는 26.2%를 차지하고 있던 인건비가 실제 집행에는 절반에 가까운 47.1%의 큰 비중으로 증가했다는 지적이다.정의원은 “크리스마스 씰 모금액의 상당부분이 지속적으로 모금목적과 거리가 먼…
2009-09-15 13:55서울대병원(원장 성상철)은 신한은행과 함께 우즈베키스탄에 거주하는 고려인들을 찾아가 의료봉사 활동을 하고 한민족의 정체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문화행사를 가졌다.지난 5일부터 12일까지 6박 8일간의 일정으로 봉사활동을 펼친 봉사단은 오병희 공공의료사업단 단장을 비롯한 안규리 부단장, 김웅한 소아흉부외과 분과장 등을 포함해 23명의 서울대학교병원 의료봉사단과12명의 신한은행 봉사단으로 구성됐다.봉사단은 타슈켄트의 모자병원과 고려인 마을에서 의료의 접근성이 힘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내과, 흉부외과, 정형외과, 소아청소년과, 안과, 이비인후과, 가정의학과, 영상의학과 등 총 7개과로 나누어 진료했다.이번 해외의료봉사에서도 간단한 진료활동에서 벗어나 초음파, 심전도, 소변검사 등 각종 진료전후 검사를 하여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진료했다. 또한 진료 후에는 약 처방 이외에도 가정에서 쉽게 보관할 수 있는 구급약품을 전달하여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한편, 신한은행 봉사단은 영화상영, 사진촬영, 전통문화 공연 등 문화봉사활동을 선보였다.오병희 단장은 “간단한 수술만으로 완치될 수 있는데도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다”며 “
2009-09-15 13:49
백낙환 인제대학교·백병원 이사장은 15일 일산백병원에서 경기도공동모금회에 후원금 3000만원을 기탁했다.후원금은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적정의 진료를 받지 못 하는 환자들의 치료비로 지원하고 고양시와 인근 파주시·김포시 등 지역사회의 열악한 사회복지시설과 소년소녀가장·독거노인 등의 불우이웃의 자립을 위해 지원될 예정이다.
2009-09-15 13:44이정선 의원(한나라당)은 15일 보건복지가족부의 장애수당 집행실적이 저조하다고 지적했다.장애수당 지급사업의 2007년도 실집행률은 72%, 2008년은 81.3%에 그쳤다는 것.이의원은 “집행률이 저조하다 보니 당연 2009년 예산이 삭감돼 편성된 바 있다”며 “소극적인 ‘신청주의’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대상자 발굴에 힘써서 제대로 된 복지전달체계를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9-09-15 13:36오는 10월부터 장기요양급여비용이 서비스의 질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이같은 내용은 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가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심의․의결했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가 심의․의결한 내용을 공단 장기요양 홈페이지에 15일 공고하고 오는 10월 1일 급여제공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변경된 세부사항에 따르면, 10월 1일부터 노인요양시설이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인력을 추가로 배치하는 경우에는 급여비용(수가)을 3~10% 가산하게 된다. 또한, 장기요양기관이 수급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 수급자의 상태가 호전(등급 하향)된 경우에는 1회당 50만원의 ‘등급개선장려금’을 지급하게 된다. 반면, 정원 및 인력 배치기준을 위반해 운영하거나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급여비용을 5~30% 감산하게 된다.이와 같이 급여비용 가감산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은 10월 급여제공분부터 급여비용을 청구하기 전에 입소자 보호 및 종사자 근무 현황 등의 자료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급여비용의 가산 및 감산 관련 세부사항을 정하는…
2009-09-15 13:36영남대학교병원 의료기기 임상시험센터(소장 안상호)는 최근 국립재활원-한국산업기술시험원과 상호 공동연구를 골자로 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안상호 소장은 “국립재활원 및 기술시험원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 의료기기산업 발전과 선진국 수준의 기술 개발, 의료기기 임상시험 검사 관련 정보 및 기술 습득 등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2009-09-15 13:19영남대학교의료원은 지난 14일 서관 3층 의료원장실에서 의료관광 외국인 유치사업자인 글로벌어시스턴스파트너스(이하 GAP)와 ‘외국인 환자 유치·알선 및 의료서비스 제공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양 기관 협약 체결로 해외여행자 보험 가입 외국인은 병원에서 진료를 수진하고 난 후 비용을 직접 정산할 필요 없이 GAP에서 대신하게 된다. GAP가 외국 보험환자 의료비 지불보증 및 해외보험사 대상 의료비 청구서비스를 대행하는 것. 이두진 원장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와 더불어 대구 의료관광 수요가 점차 늘어날 것에 대비해 외국인들이 안심하고 관광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협약을 체결했다”고 말했다.
2009-09-15 13:15류마티스관절염의 치료 및 임상연구 최신지견이 발표된다.한양대류마티스병원 류마티스관절염 임상연구센터(센터장 배상철)는 오는 18일 한양대학교 HIT 6층 대회의실에서 류마티스관절염의 관해를 넘어서’라는 주제로 ‘제1회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이번 심포지엄에는 한양대류마티스병원 배상철 원장,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이수곤 교수, 서울대병원 송영욱 교수, 숙명여대 이의경 교수, 카톨릭대 서울성모병원 박성환 교수 등 류마티스관절염 임상연구센터를 이끌어가고 있는 주요 연구자들이 연자로 참석, 최신지견을 발표한다.또한, 동경여의대 Yamanaka Hisashi 교수, 게이오대학 Takeuchi Tsutomu 교수, 동경치의대 Harigai Masayoshi 교수, 동경대학 Tsutani Kiichiro 등이 연자로 나와서 류마티스관절염 환자에 대한 진료 및 연구뿐 아니라 한국과 일본의 류마티스학계를 이끌어가고 있는 오피니언 리더로서 향후 한국-일본간의 학문적 및 임상적 교류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배상철 한양대 류마티스관절염 임상연구센터장은 “이번 국제심포지엄은 새로운 지견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더 나아가 류마티스관절염 치료에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 이슈
2009-09-15 13:08
인하대병원은 15일 외국인환자를 위한 전용 국제진료센터를 개소했다.
2009-09-15 13:06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은 15일 2008년도 보건복지가족부의 결산을 분석한 결과 장애인복지 지출액의 불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자립생활 욕구가 늘어난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행태라고 꼬집었다. 복지부의 장애인복지 예산 중 무려 886억원이 불용 처리됐고 이는 복지부 전체 불용액인 2127억원의 41.7%에 달한다는 것. 곽의원은 “복지부는 장애수당 추계를 잘못했다고 하고 있으나 경제가 어려운 시기 신청자가 적었다고 하지 말고 제도를 개선해서 더 많은 사람이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09-09-15 12:33“국민건강보험 재정 운용이 계획성 없이 당기수지에 좌우돼 왔음이 드러났다”심재철 의원(한나라당)은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2008회계연도 결산쟁점 분석’ 자료를 인용해 이같이 밝혔다. 2008년 정부지원을 포함한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1조3667억원 규모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규모를 보면 예산 3조23억원, 기금 1조 239억원으로 총 4조262억원으로 국고지원이 없이는 만성적인 적자상태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 건강보험재정의 안정성이 저하되는 원인으로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재원조달, 지출관리 등에 대한 의사결정이 장기적인 재정 계획하에서 총체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심재철 의원은 “건강보험이 정부의 통합재정내에서 운용돼 재정운용의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장기적인 건강보험 재정관리 계획하에 보험료율 인상 등의 재원조달방안과 함께 보장성 확대가 계획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의료비절감을 위해 사전예방적인 건강증진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9-09-15 12:27김동일 동국대학교 일산한방병원 한방여성의학과 교수와 인애한의원 정소영 원장이 잦은 소변 마려움을 호소하는 ‘과민성 방광’환자를 대상으로 한약과 침 시술로 치료한 결과 유의한 효과를 얻었음을 한방부인과학회지에 발표해 주목된다. 연구진은 2007년1월~2009년1월까지 2년간 한의원에 내원한 과민성 방광 환자 64명을 한약과 침·뜸을 이용해 치료한 결과를 분석했다.그 결과, 치료 후 증상이 완전히 소실된 환자는 43%, 증상이 호전된 환자는 85%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기존 치료법의 치료율 및 호전율 40%~70%를 고려할 때, 중년 이후 여성에게 다발하는 이 질환에 대한 한의학 치료의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설명했다. 한편, 연구진은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의 과민성 방광 치료제와 침치료 효과를 비교하는 협진 임상연구를 동국대 일산병원 비뇨기과와 함께 추진할 예정으로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는 중이다.
2009-09-15 12:22최근 식품·의약품들에 대한 갖가지 문제가 집중·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그 주요 원인이 식품안전성 제고를 위한 기본적인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심재철 국회예결위원장(한나라당)은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2008회계연도 결산 쟁점분석’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2008년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신고 된 이물보고에 대한 단계별 원인조사 결과를 보면, 식품 이물혼입사고는 제조단계에서 가장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식품제조과정관리와 관련해 현재 예산사업으로 ‘HACCP제도 활성화사업’이 도입·운영돼 있으나, 어묵류를 포함한 6개 식품 및 배추김치 제조업체에 대해서만 HACCP제도가 의무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전체 식품업체를 대상으로 보면 2.1%만 동 제도의 적용을 받고 있다는 것.또한 제조된 식품에 대한 위생검사기관도 부실했다.점검대상이 되는 68개 검사기관의 39.7%에 해당하는 27개 검사기관이 부적합 판정을 받아 2개 검사기관은 지정취소, 18개 검사기관은 업무정지, 그리고 7개 검사기관은 시정명령 조치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심의원은 “자료에 의하면 원료-제조 및 가공-유통의 각 단계에서 식품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표
2009-09-15 12:15청소년 10명 중 1명~2명은 채팅을 통해 원조교제·성매매 유인 메시지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정미경 의원(한나라당)이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2008년도 청소년 디지털문화 이용실태 조사연구’ 자료의 ‘채팅 시 성관련 유인 메시지 경험 여부’에 따르면, 전체 조사대상 2653명 중 413명인 15.6%의 청소년이 인터넷 채팅을 통해 성매매를 유인하는 메시지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연령별로 보면 고등학생 19.3%, 중학생 17.8%초등학생 7.9% 순이었다.실제로 경찰청에 따르면 2004년~2008년의 5년 간 검거한 청소년성매매사건 5165건 중 약 81%에 해당하는 4230건이 인터넷을 통해 거래가 이뤄져 청소년의 인터넷 유해환경 차단이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정미경 의원은 “미디어 발전과 함께 인터넷 보급이 보편화된 가운데 청소년의 인터넷 사용으로 파생되는 문제점은 꾸준히 지적돼 왔으나 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가 각 부처에 분산돼 있어 그 실효성이 의심된다”고 질타했다.아울러 “자칫 청소년들이 쉽게 성매매 범죄에 노출되거나 저작권 침해 같은 범죄행위를 보편화하는 환경에 놓여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2009-09-15 12:05
국회 국민건강복지포럼(대표의원: 전현희)과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간호협회 등 6개 보건의료단체는 15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캠페인 출범식’을 가졌다.이들 단체는 오는 9월28일까지 국민 모두가 숙지하고 잘 지킬 수 있도록 세부적인 예방수칙과 행동요령 등을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2009-09-15 11:49올해 2분기 건강보험 이의신청이 총 533건으로 전년 동기대비 30.6% 증가했으며, 보험료 부과ㆍ조정ㆍ징수에 관한 신청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15일, ‘2009년도 2/4분기 이의신청 발생․결정현황 및 사례 분석’을 발표했다.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의신청 제기 건이 2분기 53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08건에 비해 125건(30.6%) 증가했다. 2분기 전체 이의신청 500건 중 보험료 부과ㆍ조정ㆍ징수에 관한 이의신청은 283건(53%)을 차지해 전년 같은 기간 발생건(251건) 대비 32건(12.7%)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피부양자 및 가입자 자격 등에 관한 이의신청은 134건(25%)으로 전년 같은 기간대비 89건(197.7%)이 늘어났다. 가입자가 병원 등 이용 관련해 제기한 보험급여 이의신청은 93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발생건(89건) 대비 5.7%가 증가했으나, 허위ㆍ부정수급에 대한 환수처분과 관련해 병원 등이 제기한 보험급여비용 관련 이의신청은 23건으로 지난해보다 1건이 감소했다. 건보공단은 “특히 실업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특례로 시행하고 있는 임
2009-09-15 10:38
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원장, 김선주)은 최근 두 명의 시각장애인에게 무료 각막이식수술을 통해 광명을 되찾아주었다. 수술은 충청남도와 미국 LA 올림픽라이온스클럽이 각막 2구를 보내옴에 따라 지난 8월 30과 31일 각각 실시되었으며, 수술은 정문선 교수(안과 각막이식클리닉)가 담당했다. 환자들은 안과에서 선정한 이모(64세, 당진군, 양쪽 눈 실명) ㆍ 강모(66세, 예산군, 한쪽 눈 실명)씨. 수술 전 빛만 감지하는 정도의 시력을 갖고 있던 환자들은 9월 7일과 9일 병원을 다시 찾아 외래진찰을 받은 결과 시력을 크게 회복했다. 완전히 시력을 회복하려면 약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걸린다. 한편, 병원은 지난달18일에도 지역의 다지증 여아에게 무료성형수술을 해주었다.
2009-09-15 10:33신종플루 대유행에 대비한 예방활동 강화를 위해 국회와 의료계 단체들이 손잡고 대국민 홍보 캠페인에 나선다. 국회 국민건강복지포럼(대표 전현희 국회의원)과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 등 의료계 6개 단체는 오는 15일부터 28일까지 10일간 서울 시내 곳곳에서 국민들을 상대로 신종플루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캠페인을 펼친다. 캠페인 기간동안 국회와 의협 등 의료단체들은 서울광장, 서울역, 영등포역, 신촌, 강남터미널 등 인파가 붐비는 주요지역에 부스를 설치해 신종플루 의료상담 서비스를 실시하는 한편, 예방수칙과 행동요령을 안내하는 홍보물을 배포하고 손세정제, 구강청결제, 항균티슈, 마스크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운영시간은 오후 3시부터 8시까지.(토·일 제외) 각 의료단체에서 일정을 분담하고 의사와 간호요원, 홍보요원 등 상담진을 배치해 캠페인 부스를 운영한다. 의사협회의 경우 15~16일, 23~24일 서울광장에서 캠페인을 벌인다. 캠페인이 시작되는 15일 오전 11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릴 출범식에는 국회 국민건강복지포럼 대표인 전현희 의원과 김형오 국회의장, 변웅전 보건복지가족위원장, 6개 의료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행사추진 경과 및 활동계획…
2009-09-15 10:32도협은 약가제도개선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최근 복지부 T/F팀 운영과 관련한 도매업계 입장의 약가제도개선(안)을 마련해 복지부에 제안키로 결의했다.도협에따르면 지난 14일 오후3시 확대회장단회의를 개최해 최근 복지부의 의약품가격 및 유통선진화 T/F팀에서 논의되고 있는 제도변화에 따른 현상을 토의하고, 도매유통업계의 입장의 대안과 유통선진화를 위한 제안을 복지부에 건의키로 했다. 이날 도협 확대회장단 회의에서는 복지부가 왜 약가제도를 개선하려고 하는지와 관련하여 실거래가상환제도의 문제점과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제도변경이 도매업권에 미치는 영향 등 종합적인 검토했으며, 복지부가 요청한 도매유통업계의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대책위원회를 구성·운영키로 했다. 이밖에도 제약회사에 도매영업정책 유지 및 개선을 요청하는 협조공문을 발송키로 했으며, 지난 8월 의약품종합관리정보센터가 도매회사를 실사한 사례보고를 시도협회별로 발표하여 다수 회원사가 참고하도록 안내 요청했다.
2009-09-15 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