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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9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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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스크정다이크로짇정 등 6건 임상시험 승인

[파일첨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주 4월20일부터 4월24일까지 삼천당제약의 “노바스크정다이크로짇정”등 6건의 임상시험계획을 승인했다고 최근 밝혔다.식약청이 발표한 지난 주 승인한 임상시험계획에 따르면, 건강한 남성 지원자에서 암로디핀과 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 병용투여시 안전성 및 약동학적 특성을 평가하기 위해 삼천당제약이 서울아산병원에 의뢰해 실시하는 제1상 임상시험이 계획돼있다.또한, 남성의 안드로겐성 탈모증 환자에서 PP-303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해 태평양제약이 연세대학교원주기독병원 등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제2상 임상시험계획이 포함돼있다.이와함께 국소 진행성 및 또는 전이성 신세포암 피험자의 치료에 있어서 파조파닙과 수니티닙을 비교하기 위해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이 삼성서울병원 등에 의뢰해 실시하는 제3상 임상시험계획이 포함되어 있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2009-05-03 05:15
“장기요양제 올해 확대, 10만 일자리 창출해야”

“노인장기요양제도를 확대해 10만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신상진 의원(한나라당)은 2010년 7월로 계획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범위 확대와 장애인장기요양보험 연내 본격 도입을 통해 통한 요양관리사 등의 일자리 10만개를 창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최근 경제가 많이 어려워져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들이 더욱 늘어나게 될 것이라 예상된다”며 “정부가 2010년 7월부터 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자 범위를 4등급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를 더 앞당겨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어 “2010년 6월30일까지 장애인 장기요양제도를 포함해 장애인 복지 대책을 국회에 보고하게 돼 있고 올해 7월부터 1년 동안 시범 사업을 실시하도록 돼 있는 바, 이를 앞당겨 장애인에까지 장기요양보험서비스를 조기에 확대 제공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특히 일자리 창출과 관련 “현재 요양보호사 자격 소지자는 33만5000여명인 반면, 현업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는 8만4000여명”이라고 지적하며 대상자 범위 확대로 수급자가 전체 노인인구의 10%(약 50만명)에 이르게되면, 요양보호사 일자리와 기타 요양시설 근무요원의 일자리가 10만개 가까이…
2009-05-03 05:00
비타민하우스, 고양시 건강축제 비타민약국 지원

비타민하우스(대표 김상국)는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양일간 일산 호수공원 노래하는 분수대에서 진행된 제 2회 고양시 건강축제에 참가한 고양시 약사회를 협찬했다고 최근 밝혔다.비타민하우스에 따르면, 경기 고양시 약사회(회장 함삼균)는 고양시 건강축제의 일환으로 비타민약국& 어린이 약사 코너를 운영했다.또한, 시약사회의 '비타민약국'에서는 방문하는 고양시민을 대상으로 비타민하우스 비타민C 샘플과 함께 책자를 전달했다. 그리고 건강과 관련해 궁금한 것이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건강상담 서비스도 제공되었다고 설명했다.이어 비타민하우스는 운영된 어린이 조제 체험 교실에서는 행사장에 방문한 어린이들이 예비 약사가 되어 어린이 처방전을 만들고 직접 조제 체험하는 이벤트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5월 1일부터 시작되는 DUR시범 사업에 대한 홍보물을 배포하고 시민들의 이해를 도왔다고 전했다.비타민하우스 관계자는 “29일과 30일 양일간 현장지원을 나갔으며, 29일에는 타민이 인형으로 행사장에 방문한 어린이를 대상으로 웃음을 선물했다. 첫날에는 약 700명, 둘째날에는 500명이 비타민약국 현장을 방문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고 말했다.고양시 약사회 강현철 사무국
2009-05-02 06:07
서울아산병원,건강기원 ‘희망의 꽃 화분’ 만들어요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침체된 경기로 따뜻한 온정의 손길이 메말라 가는 요즘 인근 지역 어린이를 찾아 꿈과 희망을 전하는 훈훈한 행사가 펼쳐졌다.서울아산병원(병원장 이정신)은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29일(수) 오후 송파구 풍납동 풍납종합사회복지관을 찾아 병원 인근 지역 어린이들의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하였으며, 의료진들과 함께 가족들의 건강을 기원하는 ‘희망의 꽃 화분’ 만들기를 하는 등 다채로운 희망 나누기 캠페인을 펼쳤다.특히 의료진들과 함께 체험한 건강기원 ‘희망의 꽃 화분’ 만들기에서는 각양각색의 다양한 봄꽃을 어린이들이 직접 화분에 심었고, 화분에 가족들의 건강을 기원하는 메시지를 직접 글로 적어 부모님께 선물해 잔잔한 감동을 주었다. 이번 희망 나누기 캠페인에는 서울아산병원 의료진 10여 명이 참석해 인근 지역 어린이에게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하였으며, 운동화와 학용품 등 뜻 깊은 어린이날 선물도 전달하였다.
2009-05-02 06:02
심평원 약가관리에 공단 등 양대노조 ‘뿔났다’

심평원의 기등재약목록정비사업이 진전 없이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며 건보공단 양대 노조는 사업 주체를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공공서비스노조 전국사회보험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장노동조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가관리가 제약사의 로비창구로 전락했다며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양대노조의 이같은 반응은 지난 주 정형근 이사장이 제기했던 “약가결정 공단으로 일원화”와 생각을 같이하고 있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양대 노동조합은 “현금자동지급기!, 2000년 통합 이후 건보공단에 붙은 이름”이라며, “거두어들인 수십조원의 보험료를 심평원의 진료비심사결정에 따라 요양기관에 지급하는 것이 공단기능의 전부”라고 성토했다.건보공단 양대 노조의 현금자동지급기 주장은 심평원이 신의료기술, 치료재료, 약제의 경제성평가, 보험적용여부와 적정성평가 권한 등 건강보험의 중추적인 역할을 관장하고 있다는 해석에서 이다.노조는 “심평원은 철저하게 의약계 등 의료공급자와 소통하며 그 입장을 대변하는 구조”라며, “심평원은 보험재정에 대한 부담도, 책임도 없다. 그 속의 약제급여평가위원들 대부분이 의약계단체 추천 인사들로 구성돼 있다”고 말했다.이어 노조는 제약회사의 로비창구로 비난받는 평가위원회
2009-05-02 05:50
1Q, 동아 당기순익률 1위-유한 영업이익 수위

국내 주요제약사의 올해 1분기 실적을 확인해본 결과,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전년동기대비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LG생명과학’으로 나타났으며, 당기순이익이 전년동기대비 127%의 급격한 성장을 보인 곳은 동아제약으로 확인됐다.또한, ‘동아제약’이 1분기 매출액 1869억원을 기록하며 여전히 제약사 중 1위 자리를 지켰다. 이어 2위 자리를 두고 74억원의 차이로 유한양행이 한미약품을 제치고 2위 자리를 지켰으며, 영업이익에서도 190억원을 기록해 1위를 차지했다. 올해 1분기 제약사별 매출액을 공시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전년동기대비 매출액 증가율에서 LG생명과학이 26%로 가장 높았으며, 뒤를 이어 종근당 20.3%, 동아제약 20.2%로 높은 성장율을 보였다.이어 유한양행이 14%, 한미약품 13%, 한독약품 8%, 녹십자 6%의 순으로 집계됐다.이와함께 영업이익 증가율에서는 LG생명과학이 전년동기대비 46%로 가장 높은 성장율을 나타냈으며, 다음으로 동아제약이 20%, 녹십자 6%, 유한양행 4%의 성장율을 보였다.영업이익 증가율은 LG생명과학이 46%로 가장 돋보이는 성장율을 나타냈는데, 이처럼 LG생명과학이 매출증가에 비해 영업이익 개선률이 더 우
2009-05-02 05:20
종근당 리드로퀸정 등 생동시험 5건 승인

식약청은 지난달 4월20일부터 4월24일까지 종근당 리드로퀸정150mg 등 5개 품목에 대해 생물학적동등성시험계획서를 승인했다고 1일 밝혔다.식약청이 발표한 생동시험계획승인 현황에 따르면, 종근당이 서울의약연구소에 의뢰해 실시하는 리드로퀸정150mg의 생동시험이 계획돼있다.또한, 비씨월드제약, 보람제약 역시 서울의약연구소에 각각 의뢰해 실시하는 비씨로수바스타틴정, 보람로수바스타틴정의 생동시험이 포함돼있다.이와함께 대원제약과 대화제약이 바이오코아에 각각 의뢰해 실시하는 대원로수바스타틴칼슘정20mg, 대화로수바스타틴칼슘정의 생동시험이 계획돼있다.
2009-05-02 04:46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현판제막식

식품의약품안전관리정책의 씽크탱크 역할을 하게 될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1일 질병관리본부 대강당에서 김승희 초대 평가원장 참석 하에 출범식을 개최했다.초대 평가원장으로 임명된 김승희 전 국립독성과학원장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출범식에서 “식품의약품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해 현안 발생시 식품의약품안전관리정책이 과학적인 근거하에 신속하게 결정될 수 있도록 하는 씽크탱크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또한 김 원장은 “과학적인 전문성만이 아니라 식품의약품 안전관리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자문역할을 할 수 있는 조직으로 정착시켜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기관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2009-05-02 01:15
“경만호 신임 회장 환영합니다!”

경만호 제36대 대한의사협회 신임 회장이 1일 정식으로 출범했다.이날 오전 9시 경만호 회장을 비롯한 상임이사진, 의사협회 사무처 직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협 동아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의협 새 집행부는 의료수급구조 개혁과 회원 권익 옹호를 위해 3년 임기 동안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했다.취임식 인사말을 통해 경만호 신임회장은 “의료계 현실이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가운데 10만 의사의 대표가 되어 어깨가 무겁고 회원들의 기대가 매우 크다”면서 “큰 일을 이뤄내기 위해 임직원 모두가 힘을 합쳐 의료계를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2009-05-01 22:37
의협, 제36대 경만호 회장 집행부 공식 출범

대한의사협회 제36대 집행부가 5월 1일 제1차 상임이사회 및 경만호 신임회장의 취임식을 시작으로 공식 출범했다.이날 오전 9시 경만호 회장을 비롯한 상임이사진, 의사협회 사무처 직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협 동아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의협 새 집행부는 의료수급구조 개혁과 회원 권익 옹호를 위해 3년 임기 동안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했다.취임식 인사말을 통해 경만호 신임회장은 “의료계 현실이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가운데 10만 의사의 대표가 되어 어깨가 무겁고 회원들의 기대가 매우 크다”면서 “큰 일을 이뤄내기 위해 임직원 모두가 힘을 합쳐 의료계를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경 회장은 “사무처 직원들이 활력을 갖고 창의력을 펼치며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도록 집행부가 이끌겠다”며 직원들 스스로 각고의 노력을 당부했다.회무운영과 관련해 경 회장은 “이사들 중심으로 돌아가겠지만 과거의 수직적인 관계에서 일방적인 명령체계 하에 일하기보다는, 서로가 긴밀한 협력관계 속에서 일을 해나가고, 스스로 아끼고 사랑하는 분위기를 만들어나가자”고 강조했다.이어 “36대 집행부가 성공한 집행부로 임기를 다 마쳤을 때 박수받고 떠날 수 있으려면
2009-05-01 22:34
안산시 간호사회 총회 개최

안산시간호사회는 지난 4월30일 안산중앙병원에서 제12회 총회를 개최했다.이번 행사에는 박주원 안산시장, 일동 주민센터 신현갑 동장 및 안산지역 간호사 100여명이 참석했다.전갑순 부회장의 한국간호사윤리선언 낭독에 이어 김정환 회장의 개회사가 있었고 경로당지원금 전달식 등을 가졌다. 안산중앙병원 홍애란 간호팀장은 그동안 지역 내에서 각종 봉사활동 등의 공적을 인정받아 표창을 받았다.안산시간호사회는 약 1600여명의 간호사를 회원으로 두고 있다.
2009-05-01 22:10
일양약품, 김동연 대표이사 사장 취임

일양약품은 도전적 성장 기반 구축과 R&D강화를 통한 역량 있는 기업문화 구축을 위해 5월 1일부로 김동연 현 대표이사 부사장을 승진 발령하여 사장에 임명했다고 1일 밝혔다.김동연 사장은 취임 변에서 “신영업력 강화와 신약개발의 두 축을 비전으로 63년의 일양을 뛰어 넘는 기업문화를 육성”하겠다고 다짐하고 “새로운 신약기업으로 성장 해 나가기 위한 중·장기 미래 비전 및 좌표를 제시하여 미래를 대비해 나가는 한편 글로벌 항궤양 신약 놀텍 , 백혈병 치료제 IY5511 및 새로운 성장동력인 세포치료제 및BIO 혁신신약 등 미래가치 역량이 빠른 시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특히, 일양 고유의 체질변화를 통하여 강한 영업조직을 만들고 전문의약품의 도입 및 개발을 통한 이익구조를 만들고 변화와 개혁의 시대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기 위한 핵심전략과·담당임원의 역량 극대화를 강조하고 책임목표 경영을 기본으로 임직원 모두가 하나가 되는 일양의 변신에 최우선 역점을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동연 대표이사 사장은 76년도 일양약품에 입사하여 차세대 항궤양제 “일라프라졸을 탄생시키고” 백혈병 치료제 “IY5511”의 개발 주역으로, 그동안…
2009-05-01 13:07
4대 사회보험료 공단서 통합징수, 본회의 통과

4대 사회보험료의 통합징수를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연금법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에 2011년 1월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 및 산재보험’의 4대 사회보험료를 통합해 징수하게 된다.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에서 별도로 징수하고 있는 4대 사회보험료를 하나의 고지서로 발부하고 일괄 납부할 수 있게 된 것.징수업무만 통합함에 따라 보험료 고지서 발송·수납·체납업무를 건강보험공단에서 일괄해 담당하고, 각 보험료의 산정·부과 및 자격관리업무는 현재의 개별 공단에서 담당하게 된다.보건복지가족부는 4대 사회보험료 징수업무가 통합되게 되면 △국민의 입장에서 여러 장의 고지서를 한 장으로 납부하게 돼 보험료 수납이 간편 △사업주 입장에서는 보험사무가 간소화돼 사무처리에 드는 인력 및 비용을 절감 △각 공단은 운영비 절감과 인력 활용도 제고를 통해 사회보험서비스를 확대·강화 △국가적으로도 3개 공단의 중복 업무를 통합해 연간 약 783억원의 징수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고 기대했다.단,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징수업무를 건강보험공단으로 위탁하는 내용의 노동부 소관 4개 법률개정안이 현재 국회 환
2009-05-01 07:12
대법원, ‘존엄사 소송’ 역사적 마지막 공개변론

존엄사 소송을 둘러싼 마지막 법정 공방이 펼쳐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0일 오후 세브란스병원이 연명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의 호흡기를 제거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상고심의 공개변론을 열었다.이 날 공개변론에서는 ▲환자의 상태가 과연 회생 불가능한 비가역적 죽음에 달했는지 와, ▲대리인의 연명장치 거부결정을 환자 본인의 자기결정권으로 인정하는 게 합당한지를 두고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다.우선 병원 측 변호인은 “아직 환자가 사망임박 단계인 비가역적 상태에 놓여있지 않고, 뇌사에 빠질 시 연명치료를 거부하겠다는 의지가 자발적이었는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치 않다”며 상고 이유를 설명했다.또한 “주치의가 환자의 주질환은 회복 불가능하지만 기대여명이 아직 남아있다고 판단했음에도 장치를 제거해야 한다면 대법원은 회생 불가능한 사망 임박단계 등에 대한 일정한 한계를 제시할 것”이며 “가족 동의하에 병원윤리위원회 및 제 3의료진 등의 자문을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환자 측 변호인은 “이미 환자는 주질환의 회복이 전혀 불가능하고 뇌마저도 심한 손상을 입어 뇌사상태에 빠져있는 비가역적 사망단계에 도달했고 무엇보다 환자가 평소 식물인간이 되는 등…
2009-05-01 06:00
복지부 보건의료 R&D사업, 담당자 ‘제멋대로!’

#사례1-2008년 하반기 보건의료 R&D사업 신규과제 중 ‘한국인 인체 메타지노믹스 연구’ 과제의 경우 복지부 담당 사무관이 실무자와 담당 과장이 모르게 개인적으로 특정 전문가에게 기획을 의뢰해 시행계획을 작성하도록 했다.이 연구는 2008년부터 연간 최대 30억원씩 5년간 총 150억원을 지원할 예정인 과제였다.#사례2-‘Dental-care 융합기술개발’과제의 경우, 기획에 깊이 관여한 사람이 해당 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로 선정되는 등 보건의료 R&D사업의 공정성에 대한 외부의 불신을 초래했다.이 과제는 2008년부터 연간 최대 25억원씩 4년간 총 1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었다.보건복지가족부 자체감사결과 복지부 보건의료 R&D사업 추진에 있어 일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복지부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자체 실시한 ‘보건의료 R&D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 보건의료 R&D사업 일부 신규과제를 특정 전문가에게 의뢰해 기획이 이뤄지거나, 기획에 관여한 사람이 연구자로 선정되는 등 투명·공정하지 못한 절차에 따라 기획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연구기간 종료 2년 후에 연구성과 및 활용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추적평가를 실시하도록 돼 있음에도,
2009-05-01 05:50
강원대병원장 연봉 1억7천만원으로 ‘최고’

강원대학교병원 병원장이 전국 공공병원 기관장 중 연봉 1억70200만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같은 사실은 기획재정부가 지난 30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 alio.go.kr)를 통해 공개한 각 기관의 경영공시자료를 확인한 결과이다.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공공기관 중 병원은 총 10여개 기관이다.기관장 평균연봉 1억1100만원…강원대병원장 TOP각 기관이 공개한 경영공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동안 기관장들의 연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었다. 기관장 평균연봉의 경우 지난 2004년 7510만원에서 지난 2008년 1억1120만원으로 5년사이 48%나 증가했다.각 기관별 기관장의 연봉을 살펴본 결과 강원대학교병원장이 지난해 1억7200만원으로 가장 많은 보수를 받고 있었다. 특히 강원대병원 기관장의 경우 지난 2007년 연봉이 7600만원에서 지난해 1억7200만원을 기록해 증가폭이 상당하다. 다음으로 가장 많은 연봉을 받는 기관장은 서울대학교병원장 1억3000만원, 충남대학교병원장 1억2600만원, 경상대학교병원 1억2200만원, 전남대학교병원장 1억700만원, 부산대학교병원장 1억400만원, 전북대학교병원장 1억100만원을 받고 있었
2009-05-01 05:30
유한양행, 레바넥스 매출부진은 ‘일시적 현상?’

유한양행의 1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1,566억원, 19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각각 14.1%, 3.7% 증가했다. 또한, 처방의약품 사업 부문이 약 10%에 그치며 지난해 분기평균 26%의 성장세를 크게 하회했으나 항생제 원료 PMH의 매출액이 전년동기대비 255%이상 급증하며 수출 부문이 외형 성장에 높은 기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와함께 유한양행의 주력품목인 레바넥스는 전년동기 대비 약 32%의 마이너스성장세를 보이며 매출액 증가는 부진한 반면, 약 90억원 가량의 매출액을 나타낸 고지혈증치료제 아토르바의 선전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이와관련해 미래에셋증권 신지원 애널리스트는 “레바넥스의 매출액증가가 다소 둔화양상을 보이는 것은 위염ㆍ위점막보호제 시장에서 넥시움 개량신약 등 경쟁약물 출시가 다수 이루어지면서 일시적으로 점유율에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2/4분기부터는 예년 수준의 처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또한 신 애널리스트는 유한양행의 단기적 기대 모멘텀으로 ▲연내로 예상되는 레바넥스의 역류성 식도염 적응증 확대 임상3상완료 ▲오는2012년경 출시가 예상되는 중국에서의 레바넥스 임상 진전 ▲현재 보유하고 있는 위궤
2009-05-01 05:20
국민 78%, “연명치료 받을 경우 중단 요청” 응답

국민의 78.1%가 본인이 연명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중단을 요청하겠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다.보건복지가족부의 의뢰를 받아 ‘연명치료중단의 법제화방안’을 연구 중인 서울대 연명치료중단 연구단(연구책임자 이윤성 교수)은 30일 “임종환자의 무의미한 연명치료중단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지난해 세브란스병원 판결과 김수환 추기경 선종, 존엄사법안 발의 등으로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어느 때 보다 높아진 상황.이에 따라 국회의원 4명을 비롯한 각계에서 주관하는 토론회 및 공청회가 개최되는 등 사회적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이번 토론회는 주관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가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의 초안을 발표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라는 데 큰 의미가 있다.이번 토론회에서는 일반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인식조사에서 말기환자로 병원에 입원시 65.1%는 사전의료지시서 작성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또한, 78.1%가 본인이 연명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중단을 요청하겠다고 답변했으나 치료의 종류별로 차이를 보였으며, 이는 법제화 필요성 면에서도 유사한 차이를 보였다.치료 종류별로 살펴보면 인공호흡기 93%, 심장마사지 등 84.8%, 튜브관
2009-05-01 05:00
국회, 전공의 기피과 보조수당 13억원 끝내 외면?

국회가 흉부외과, 외과, 산부인과 등 수련기피 진료과목에 대한 전공의 보조수당 예산 13억2000만원을 결국 삭감했다.국회는 지난 29일 본회의를 열고 28조4000억원에 달하는 추경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복지위와 의료계가 강력하게 요구했던 민간병원 기피과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예산인 13억2000만원은 추경에서 제외 시켰다.이번 추경에서 빠진 이유는 국회 예결위가 전공의 수련보조수당과 관련한 예산을 전액 삭감했기 때문이다.복지위는 지난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민간병원 기피전공과 수련의 보조수당비용 13억2000만원을 포함하는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 관심을 모았다. 따라서 의료계의 기대가 높았던 것이 사실.복지위가 내놓은 추가경정안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보조수당을 올해 5월~12월까지 민간병원 기피전공과인 흉부외과, 외과, 산부인과 등 1년차 수련의에 대해 매월 50만원씩 지급하자는 내용이었다.하지만 국회 예결위는 복지위가 통과시킨 경정안을 전액 삭감했고, 이 같은 내용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된 것이다. 결국 기피과 전공의에 대한 수련보조수당 확대 방안이 수포로 돌아가게 됐다.
2009-04-30 17:50
“자보환자 기록 열람 거부하면, 과태료 부과!”

의협이 30일 국회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된데 대해 강하게 이의를 제기했다. 자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동차보험회사에게 일방적으로 우월적 지위를 부여해 의료기관에 대해 마치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과 다름없다는 것이 대한의사협회의 해석이다. 의협이 문제시 삼고 있는 법률안 내용은 “보험회사등이 행한 입원환자의 외출이나 외박에 관한 기록의 열람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무원이 행한 의료기관 등에 서류의 검사,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보고요구ㆍ질문에 불응한 자 등에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 때문이다.대한의사협회는 “자배법상의 가짜환자를 막고자 함이라면 응당 근본적인 대비책을 수립해 가짜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계도하고 올바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면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에서 그 책임을 의료기관에 모두 전가하는 동 법률안은 미봉책에 불과할 뿐”이라고 비판했다.이어 의협은 의료기관은 환자의 조속한 치료를 통한 재활과 일상복귀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국가 공무원이나 민간보험회사의 지휘ㆍ감독 대상으로 감시를 당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
2009-04-30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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