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대 의료공학연구소는 지난 8월31일 영남대병원 서관 3층 회의실에서 (주)세신정밀과 상호간 공동연구개발을 하기로 하는 MOU(양해각서)를 체결했다.의료공학연구소와 세신정밀은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는 ‘대경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사업’ 중 IT융·복합형 의료기기 분야에서 연구비 18억원 규모의 ‘고속·고정밀도 핸드피스 모듈을 이용한 통합형 치과보존 치료기기’ 개발을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의료공학연구소는 IT융· 합형 의료기기 및 의료제품을 연구개발 하는데 있어 임상실험 분석평가에 관한 기술 및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상호간 공동연구 추진을 통해 IT융· 합형 의료제품 개발 분야의 시너지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세신정밀은 치과 의료용 핸드피스 및 치과 기공용 마이크로 모터 핸드피스를 30년간 제조해온 전문기업으로서 제품 안전성과 품질 우수성을 인정받아 현재 국내시장 점유율 1위는 물론, 세계 120여 개국에 ‘Strong’, ‘Forte’ 등 자사 고유 브랜드로 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희창 소장(영남대학교병원 비뇨기과 교수)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지역에 유치된 첨단의료복합단지사업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지역 의료
2009-09-01 09:52공단 사보노조는 심평원 예산독립법안 발의는 건강보험의 성격과 심평원의 설립취지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시정할 것을 주문하고 나섰다. 공공서비스노조 전국사회보험지부는 약가거품과 제약사리베이트에 대한 다양한 정책수단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재정 관리와 책임은 전무한 채, 재정지출만 결정하는 심평원에게서 예산 독립법안의 강력한 집행과 추진을 기대할 수는 없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이처럼 사보노조가 심평원 예산독립법안을 우려하는 것은 그동안 제기됐던 18명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급평위) 구성과 상관관계를 맺고 있다. 특히 지난 2월 구성된 급평위는 친의약계 일변도 구성에 이어 업무수행에서도 ‘제약사의 로비창구’라는 비난이 끊이질 않았으며, 더욱 편파적으로 구성됐다는 거센 비난을 받은바 있다. 사보노조는 “약사회 추천위원이 6개월이 지나도록 공석인 채로 방치되고 있다. 급평위원 임명권자인 심평원장은 급평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할 의지가 있는지, 위원회를 형식적 들러리쯤으로 여기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그동안 사보노조는 건보공단이 보험자이자 가입자의 대리인이면서도 18명 위원 중 단 한 명의 위원추천권도 없는 ‘기괴한 심평원 운영규정’에
2009-09-01 06:31환자에게 발생한 상해가 의료상 과실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하게 규명하지 못한 경우 해당 의료진은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부산지방법원은 경남 창원의 모 성형외과에서 의사의 제의에 의해 새지방흡입기계로 복부지방흡입시술을 무료로 받고 유방조직이 괴사되는 상해를 입게 된 환자가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그 원인이 의료상의 과실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한 의사에 4,500여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환자 A는 복부 부분에 지방흡입을 받았음에도 이 부위와 거리가 먼 유방조직에 괴사가 일어났고, 시술부위가 붕대로 감겨져 있어 유방조직의 괴사 또는 시술부위의 염증이 이 사건 시술 이후의 외부적 요인이 작용한 결과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또한 시술 이전에는 보험영업활동을 하는 등 건강상 특별한 이상이 없었다는 것이 확인된 만큼 이 경우 의료진은 환자에게 발생한 문제가 의료상의 과실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 때문인 것을 증명해야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는다고 밝혔다.즉, 의료행위에 있어서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의 위반과 손해의…
2009-09-01 06:21보건산업 발전을 위해 리베이트 관행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는 현행 약가제도의 여러가지 모순과 문제점 때문에 리베이트가 없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져 약가제도 개선에 해법방향의 무게가 실리고 있다. 31일 세브란스병원 은명대강당에서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소와 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는 의약품 리베이트 관행 개선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제1차 보건산업 발전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표자로 참여한 서울대학교 이봉의 교수는 “리베이트 약가를 통해 환자나 보험재정의 이익으로 이전되지 않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또한, 연세대학교 박형욱 교수는 “현행 개별실거래가상환제를 폐지하고 의료기관의 저가구매를 인정해 보험약의 가격 경쟁이 가능하게 해야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제약협회, 의사협회, 복지부 등 각 단체대표들의 리베이트관행 개선방향에 대한 지정토론이 이어졌다. 조남현 의사협회 정책이사 “의사처방 댓가없어 리베이트발생” 의사협회 조남현 정책이사는 의사 처방에 대한 댓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음성적인 리베이트가 발생한다고 떳떳하게 주장했다.즉, 의사에게 직접적인 이익이 없으면 신약에 대한 정보를 듣기 위해 따로 시간을 배정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다시
2009-09-01 06:04진료비환불 금액구간별 현황에 따르면 100만원이상~500만원미만이 10건 중 1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이 최근 공개한 2009년 상반기 환불금액구간별 현황에 따르면 전체 요양기관의 환불 건수는 총 7829건이었다. 환불 금액구간별 현황(요양기관 종별 전체)에 따르면 건수는 총 7829건(40.7%)이 환불됐다. 이중 가장 건수가 가장 많은 구간은 5만원미만으로 총 3068건으로 가장 많았다. 5만원이상~10만원 미만도 1073건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비교적 많은 금액인 100만원이상 500만원미만은 전체 건수에서 10건 중 1건이 이에 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0만원이상 500만원미만은 총 710건이었으며, 500만원이상~1000만원미만도 52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번 환불 금액의 경우 5만원미만의 소액이 증가한 것은 병․의원의 태동검사 민원이 급증했기 때문으로 풀이될 수 있다. 태동검사의 경우 올해 상반기 진료비 확인민원이 급증했고, 비용이 그리 크지 않아 5만원미만의 환불이 크게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지난해 상반기 의원의 진료비확인 민원 총 처리건 은 986건, 이중 환불건수는 724건으로…
2009-09-01 05:50최근 손상된 인체조직의 재생 및 난치병 치료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줄기세포, 조직공학, 재생의학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가 한 자리에 모여 관련 연구에 관한 최신 동향을 발표하는 자리를 마련된다.세계조직공학재생의학회(TERMIS), 한국조직공학재생의학회 및 교과부 21세기 프론티어사업단인 세포응용연구사업단이 공동 주최하는 세계 최대의 ‘TERMIS 2nd World Congress 및 2009 Seoul Stem Cell Symposium’이 31일부터 내달 3일까지 서울 롯데호텔 월드에서 개최한다.이번 심포지엄에는 48개국의 국내·외 연구자 약 1,500여명이 참석해 ‘환자를 위한 과학과 기술’에 대한 각 국의 의학정보와 최신 지견을 나눌 예정이다.특히 9명의 세계 정상급 학자의 기조강연(Plenary lecture)을 비롯 총 58개의 세션에서 342편의 구두 발표와 814편의 포스터 발표가 진행된다.주요 강연자로 나서는 일본 동경여자의과대학의 Teru Okano 교수는 세계 최초로 세포판 분리기술(cell sheet engineering)을 개발한 재료과학자로 이 기술을 이용하여 각막손상으로 시력을 잃은 37명의 환자에게 환자자신의 구강점막
2009-09-01 05:40콜레라 세균 변종 발생 메커니즘이 규명돼 관심을 모은다.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 천종식 교수팀과 국제백신연구소 김동욱 박사팀은 미국 메릴랜드대학교 연구팀 등과 공동으로 콜레라 세균 유전체 23종을 분석, 새로운 변종이 발생하는 원인과 병원성 세균이 진화하는 메커니즘을 세계 최초로 규명했다고 밝혔다.국제공동연구팀은 1910년부터 현재까지 전 세계로부터 수집한 콜레라 세균 유전체 23종을 모두 해독하고, 이를 최신의 생물정보학적 방법으로 비교 분석했다. 그 결과 연구팀은 6번째 대유행이 끝나고 7번째 대유행이 시작한 시점에서 새로운 종류의 세균으로 원인 세균이 바뀌었지만, 현재 진행 중인 7번째 대유행 기간에 나타난 후 사라졌거나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여러 변종들은 모두 하나의 조상으로부터 최근에 진화한 아주 가까운 형제라는 사실을 밝혀냈다.콜레라는 약 2만 년 전부터 인간에게 질병을 일으킨 것으로 알려져 있고, 19세기 이후, 전 세계적인 대유행은 지금까지 7번으로 기록됐다. 6번째 대유행(1899년~1923년)은 콜레라 세균의 일종인 혈청형 O1 클래식 형(Classical biotype)에 의해 발생했고, 현재까지 진행 중인 7번째 대유행(1965년 인도네시아
2009-09-01 05:35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신종 인플루엔자 감염자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기존 ‘신종플루 신속대응 T/F팀’을 이상용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신종플루 신속대응단’으로 격상시키는 등 신종인플루엔자 신속 점검ㆍ대응 체계를 확대 정비한다고 31일 밝혔다.식약청에 따르면, 확대 개편된 ‘신종플루 신속대응단’은 ‘안전대응반’을 신설하는 등 조직을 보강하고 ▲백신 신속허가 ▲국가검정의 차질없는 수행 ▲치료제 신속확보 등을 위하여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그간, 식약청은 신종플루 백신의 신속한 공급을 위해 국내 제조품목(녹십자)에 대한 지속적인 사전상담을 실시하는 등 신속심사를 진행해 왔으며, 지난 28일에는 수입백신의 심사 절차에 대해 백신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이와관련해 식약청 관계자는 “향후 백신의 본격 생산 및 다국적제약사인 GSK 등의 백신수입에 대비하여 안전성ㆍ유효성 등의 심사 및 시험검사에 인력을 집중 투입함으로써 신속심사와 차질없는 국가검정 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또한 이 관계자는 “식약청은 보건복지가족부(질병관리본부)의 신종 인플루엔자 백신 확보 및 접종 계획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식약청 소관의 모든 대응 방안을 마
2009-09-01 05:19섬진강·금강·낙동강·영산강 등 4대강 유역 주민들의 간흡충(간디스토마) 감염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돼 주의가 요망된다.질병관리본부는 6개 시·군 27개 보건소를 통해 4대강 유역 주민 2만6004명을 대상으로 2009년도 상반기(7월말) 기생충 감염여부를 조사했다.그 결과 전체 기생충 감염자는 3412명(13.1%)이였고, 이 중 간흡충 감염자가 3102명(11.9%)으로 전체 기생충 감염자의 90.9%를 차지했다. 특히 강유역별 간흡충 감염률은 섬진강 18.4%, 금강 16.8%, 낙동강 10.2%, 영산강 4% 순으로(전국 간흡충 감염률: 1997년 1.4%, 2004년 2.9%) 나타났다.4대강 유역의 연도별(2006년~2009년) 간흡충 감염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2006년 11%(2660명), 2007년 7.9%(2589명), 2008년 8.9%(3857명), 2009년 7월말 11.9%(3102명)로 높은 감염률을 보였다.질병관리본부는 낙동강, 섬진강, 영산강 및 금강유역 주민들이 민물고기(참붕어·중고기·붕어 등) 생식 등으로 인해 간흡충 등 식품매개성 기생충의 감염이 우려된다고 밝혔다.이에 △민물고기 생식 경험이 있는 주민 △술을 자주 마시는 주
2009-09-01 05:15신종플루 확진환자 10명중 7명이 10대~20대로 나타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지난 5월1일 신종플루 첫 환자 발생 이후 현재까지(8월31일 기준) 총 4235명의 확진환자가 발생했으며 이중 2407명은 완치, 1825명 치료 중이고 3명은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특히 10대~20대가 71.8%로 젊은 연령층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폐렴 등 합병증은 9명 발생(사망자 3명 포함, 2명 완치)했고 신종플루로 인한 사망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에서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한편, 감염경로를 살펴보면, 외국 입국자(4월~6월) → 확진환자 접촉자 및 국제행사 참가자(6월~7월) → 학교, 군대 등 지역사회 감염(7월 이후)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2009-09-01 05:02정형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교육운영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31일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요양보호사교육기관(대표 문병대)을 직접 방문했다.정 이사장은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에 도착해 사무처장 등과 면담 후 교육생들이 교육하는 모습을 직접 참관했다. 이어 교육기관 관계자들과 대화를 통해 건의사항과 문제점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현장방문 자리에서 정 이사장은 “요양보호사는 제도운영의 ‘손과 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핵심인력으로 장기요양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들의 직업의식과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육기관 관계자에게도 정형근 이사장은 “요양보호사에 대한 보다 충실하고 내실 있는 교육으로 양질이 요양보호사를 많이 배출해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질 향상과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는데 기여해 주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뿐만 아니라 앞으로 정형근 이사장은 현장중심의 행정을 펼칠 것과 아울러 요양보호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에도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이에 따라 정 이사장은 실습교육의 문제점 등을 개선하는 등 요양보호사에 대한 제도개선을 통해 요양보호사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2009-08-31 21:06현행 개별실거래가상환제도가 음성적 리베이트를 존재하게하는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31일 연세의료원에서 개최한 제1차 보건산업발전토론회 자리에서 임종규 보건복지가족부 보건의료정책실 국장은 “제도상의 문제점으로 인해서 음성적 거래관행을 유도해 냈다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혀 정부차원에서 현행 실거래가상환제도 개선을 시사했다. 임종규 복지부국장은 리베이트발생의 원인은 의약품 거래제도와 가격제도 두가지 측면에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임 국장은 “현행실거래가 상환제도는 항상 상환으로 거래될 수 밖에 없는 양자의 거래관행에 시장도 경쟁도 필요없는, 보이지 않는데서 담합만 하면 끝나는 제도라 볼 수 있다”고 꼬집었다.이는 실거래가상환제는 1000원짜리 약을 900원에 사면 900원을 보상해주는 것으로, 공식적으로 구매자인 병원은 1000원에 사던 900원에 사던 아무런 혜택이 없고 제약사도 900원에 공급했다고 정직하게 보고할 이유가 없이 건보공단에 1000원으로 보고하면 그만이라는 설명이다.즉 현행보험약가제도는 시장경쟁 기능이 전혀 작동하고 있지않고 있을 뿐만아니라 실거래가상환제 자체가 병원에서 구입한 가격을 그대로 보상해주는 방식이라 약값을 깍
2009-08-31 19:52“의료기관이 요양급여기준을 위반해 원외처방전을 발급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한 약제비를 강제징수할 수 없음을 인정하면서도 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에서 상계처리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단을 했다”원외처방 약제비 소송 2심 결과에 대해 대한병원협회는 이같은 유감을 표시했다.앞서 서울고등법원 민사22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서울대병원의 원외처방약제비 환수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건보공단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공단은 서울대병원에 돌려줬던 41억원을 되돌려 받게 됐다. 이와 관련 병협은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의료기관은 환자의 생명보호 의무보다 보험재정을 위한 요양급여기준 준수에 중점을 둘 수밖에 없어 그 피해가 고스란히 환자의 몫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의료기관이 교과서에서 배운 바와 같이 환자에 대해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를 가지고 있는데 이번 판결은 의료계가 교과서를 버리고 요양급여기준을 따르도록 할 우려가 있다는 것.병협은 국민 건강권이 지켜지고 의사의 판단과 임상적 경험이 존중되는 등 정의와 형평의 원칙에 입각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9-08-31 19:31국립보건연구원 희귀난치성질환센터는 9월1일 ‘한국인의 유전질환 돌연변이 데이터베이스(Korean Mutation Database)’ 웹사이트 (http://kmd.cdc.go.kr)를 오픈한다고 밝혔다.한국인의 유전질환 돌연변이 데이터베이스는 국내에서 보고된 유전질환의 돌연변이정보를 수집·공개함으로써 유전질환의 진단에의 활용, 희귀·유전질환 연구 활성화 및 진단기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개발됐다.이는 정부연구기관인 국립보건연구원 희귀난치성센터에서 운영돼 지속적인 데이터 등록 및 관리가 가능하다.특히 질환 명, 유전자 명, OMIM ID 등 다양한 검색 카테고리를 가지고 있어 국내 관련 전문가 및 연구자들이 쉽고 빠르게 사용 가능한 무료 시스템이라는 점이 특징이다.또한, 새롭게 발견되는 유전자 돌연변이 정보가 공유될 수 있도록 연구자 등록이 가능하다.임상의 및 연구자들의 자발적인 등록(돌연변이 정보 입력)이 가능하며, 등록된 정보는 큐레이터에 의해 검증을 거쳐 공개된다.향후 돌연변이와 유전자다형성의 감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인에게서 돌연변이가 호발되는 유전자 내 유전자다형성 빈도에 대한 정보 등을 확대할 예정이다. 국립보건연구원 관계자는 “이번 ‘한국인의
2009-08-31 18:18질병관리본부는 9월부터 11월까지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사는 전국 기초자치단체(보건소)별로 표본으로 선정된 가구를 조사원이 직접 방문해 19세 이상 주민 약 900명을 대상으로 이뤄진다.지역주민의 건강수준과 건강행태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되며, 조사결과는 해당 지역에 적합한 보건사업을 기획하고 평가하는 근거자료로 활용된다.질병관리본부는 전국적인 지역별 조사가 원활히 실시될 수 있도록 조사내용과 조사수행체계를 표준화하고, 상시적인 중앙기술지원체계를 운영할 방침이다.조사내용은 전문가 및 관계기관 회의와 지역별 수요도 조사를 거쳐 확정, △주민의 건강상태와 유병상태 △건강생활습관 △의료이용 △삶의 질 △사회경제적 상태 등이다.조사원은 보건소별로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돼 사전 교육을 통해 표준조사지침를 숙지한 후 보건소 담당자 지도감독 하에 표본으로 선정된 가구를 방문, 가구원의 동의 후 면접조사를 수행할 예정이다.
2009-08-31 18:13아스트라제네카는 차세대 항혈전제 브릴린타(성분명:티카그렐로)와 클로피도그렐(플라빅스)의 효과를 직접 비교한 3상 임상 결과, 브릴린타가 클로피도그렐보다 심혈관 질환 위험을 상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고 31일 밝혔다. 플라토로 명명된 이번 연구의 1차 연구종료점은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 심근경색, 뇌졸중의 발생 등 심혈관 질환 위험으로 규정되어 있다. 12개월 동안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브릴린타군은 클로피도그렐군에 비해 심각한 출혈의 증가 없이 심혈관 질환 위험이 16% 감소했다. 또한 심혈관 사망과 심근경색에서 클로피도그렐군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감소 효과에 도달했다. 뇌졸중 위험에 대한 차이는 두 치료제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플라토 연구 결과는 현재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되고 있는 유럽심장학회(ESC)에서 발표됐으며,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NEJM)에도 동시에 게재됐다.웁살라 임상연구센터의 플라토 집행 위원회 공동의장인 라스 왈렌틴 교수는 ‘새로운 항혈전제 개발의 목표는 출혈과 같은 위험은 높이지 않으면서 치료 효과를 개선시키는 것’이라며 ‘브릴린타는 클로피도그렐군에 비해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 환자의 심혈관 질환으로 인
2009-08-31 15:56의료인과 제약사의 만남이 보건산업의 발전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합리적인 지침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의견이다.대한의학한림원 유승흠 회장은 31일, 의약품 리베이트 관행 개선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보건산업 발전포럼에서 기조연설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유 회장은 우선 “의학학술 활동과 새로운 의약품에 관한 정보 습득의 필요에 의해 제약사와 의사가 만남을 갖는 것은 필수적이라는 점에 유념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즉, 의사는 양질의 진료를 위해 새로운 제품에 대해 알아야 하고, 제약사에서는 새 제품을 만들면 의사에게 알려야 하는데 이를 위해 제품설명회를 갖고 각종 학술대회 때 부스를 설치해 알리기도 하고 학술잡지에 광고를 하기도 한다는 것이다.유 회장은 또한 “의사들은 진단 및 치료 기술과 기법, 새로운 수술 및 처치방법, 새로운 치료제제 등을 필수적으로 알아야 해 의무적으로 연수를 받는 만큼 제약사가 새로운 의약품에 관한 설명회를 하는 것은 의사 연수와도 결부된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유 회장은 이 만남이 눈살을 찌푸리도록 호화스럽거나 대가성으로 보일 정도가 되면 안된다고 선을 그었다.이어 “의료인과 제약사가 이런 모임을 실속 있고 합법적
2009-08-31 15:22제약산업의 공정거래상의 명료한 리베이트 기준을 확정해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31일 연세의료원 은명대강당에서 개최된 제1차 보건산업발전토론회 자리에서 다국적산업협회 이규황 부회장은 공정위에 제약산업에서 고객유인 행위가 허용되는 기준제시 요구와 해외학술행사 지원이 공정경쟁규약에 포함되야하는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다국적산업협회 이규황 부회장은 “고객 유인행위에 대한 세부 가이드라인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법률적으로 위법과 합법의 경계가 모호할 수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크다”면서 “그 일환으로 제약산업계의 자율 규약인 공정경쟁규약을 공정거래위원회 차원에서 심사ㆍ승인해 제약산업 공정경쟁 지침으로 공표해 제약 산업에서 고객 유인행위가 허용되는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이 부회장은 해외학술행사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일정한 경우 해외 현지에서 학술행사를 개최할 합리적인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면서 “학술행사와 관련되는 인적ㆍ물적 자원, 전문 지식의 원천이 대부분 국외에 있는 경우 당해 자원이 위치한 해외 현지에서 학술행사를 개최하는 것이 물류 및 안전의 관점에서도 합리적이다
2009-08-31 14:43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소와 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는 의약품 리베이트 관행 개선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31일 세브란스병원 은명대강당에서 ‘보건산업 발전포럼’을 개최했다.서울대학교 권오승 교수는 개회인사를 통해 “의료인과 보건산업 종사자 나아가 법률인이 모두 모여서. 어떻게 하면 의료와 제약산업이 건전하게 발전 할 수 있을지 널리 향유 될 수 있겠는지 고민하기 위한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연세대학교 손명세 교수는 “ 기존에 연구자 성격과 이번에 발표하는 연구자 성격은 상당히 다를 것”이라며 “기존의 연구를 새롭게 재해석해서 경쟁법 측면, 의료법 윤리 측면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2009-08-31 14:32내년부터는 의약품 재평가 자료를 온라인으로도 제출할 수 있게되어 업계의 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식품의약품안전청(윤여표 청장)은 31일 재평가 자료의 온라인 제출이 가능하도록 2010년도 의약품 재평가 대상품목, 제출자료 및 기한, 제출방법 등을 정하여 공고했다.식약청에 따르면, 이번 공고 내용 중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식약청이 인터넷 사이트 ‘종합포털 이지드럭http://ezdrug.kfda.go.kr)'의 재평가 보고 메뉴를 정비하여 2010년도 재평가부터는 재평가 자료 제출 및 재평가 신청이 온라인(인터넷)으로 가능하다는 점이다.이로써, 업체에서는 이 사이트에 접속ㆍ로그인해 자사 품목의 재평가 자료 제출 및 재평가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지금까지는 재평가 자료 제출 및 재평가 신청이 서류로만 가능해 대부분의 업체에서 재평가 신청을 위한 우편요금이나 교통비 같은 비용 지출이 발생했고, 식약청 입장에서도 서류로 된 재평가 자료의 관리에 어려움이 많았다. 참고로, 2010년도 의약품 재평가 대상품목은 문헌 1,507품목, 생동성 92품목 등 총 1,599품목이며, 문헌 재평가 대상품목은 '09.12.31.까지 재평가에 필요한 문헌자료를, 생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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