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초로 개발된 먹는 조루치료제 ‘프릴리지’(성분명 다폭세틴)'의 국내 시판가격이 유럽의 절반 수준으로 결정됐다. 한국얀센(대표 최태홍)은 도매출하가(부가가치세 포함) 기준으로 프릴리지 30mg 1팩(3정)의 가격을 3만5,640원, 60mg 1팩(3정)을 6만1,050원으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한국얀센은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는 10월 중순께 3정이 들어 있는 팩 단위로 프릴리지를 시판할 예정이다. 1정당 가격은 30mg이 1만1,880원, 60mg이 2만350원으로 도매업체와 약국의 마진이 더해지면 소비자가는 각각 1만4,000원과 2만4,000원 선으로 예상된다.현재 스웨덴, 핀란드, 이탈리아, 독일 등 유럽 국가들에서는 프릴리지 30mg이 1정당 약 18유로에 판매되고 있다. 즉 아시아 지역 최초로 시판되는 프릴리지의 국내 가격은 유럽대비 절반 수준이다. 한편 프릴리지는 전세계6,000명 이상의 조루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을 통해 사정에 이르는 시간을 복용 전 평균 0.9분에서 복용 후 3.5분으로, 3~4배 연장시키는 효과를 보였다. 특히 우리나라 임상시험에서는 조루환자 10명 중 7명에서 만족할 만한 효과를 보였다.현재까지 보고된 프릴리지
2009-10-06 11:48장기요양기관의 불법ㆍ부당행위가 이어지고 있어 제도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손숙미 의원(한나라당)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장기요양기관의 불법ㆍ부당행위 적발실적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6차례에 걸친 현지조사 결과 조사기관 285곳 중 224곳, 전체 78.6%가 부당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당사유는 허위청구와 증일청구, 대체청구, 증량청구, 무자격자 청구, 산정기준 등으로, 조사기관에서 총 6,662건의 부당건수가 발생하여 1곳당 평균 30건의 부당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또한 이렇게 부당청구된 금액은 15억8,3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와 관련 손숙미 의원은 “시행 초기에 이렇게 불법ㆍ부당행위가 많은 것은 시설들의 도덕적 해이가 문제일 수도 있지만, 제도의 허점이 드러난 것일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이어 “요양기관의 불법ㆍ부당행위 적발 과다의 문제는 시행 1년을 조금 넘은 장기요양시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며 “장기요양시설에 대한 보다 철저한 사후관리와 제도적 문제점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09-10-06 11:36
6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79개 시민사회단체가 ‘의료민영화 저지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출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의료비 상승, 의료양극화 심화시키는 의료민영화 추진 중단과, 국민 건강보장대책을 위한 법제ㆍ개정과 보건의료예산 확대를 요구했다.
2009-10-06 10:54당연지정제를 폐지하고 영리병원을 허용할 경우, 국민의료비가 한 해에만 최대 23.7조원 상승할 수 있다는 보건복지가족부 연구결과가 공개됐다.이 같은 연구결과는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실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영리법인 의료기관 도입모형 개발 및 시뮬레시션을 통한 의료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 분석’ 연구보고서를 통해 드러났다.곽정숙 의원이 공개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당연지정제 폐지, 대체형 민간보험 도입, 기존 비영리병원의 영리병원 전환 허용 등을 모두 수용하는 조건에서 영리병원을 도입하는 경우이다. 이 같은 일이 발생할 경우에 대해 보고서는 2004년 국민의료비는 실제 통계치 43.3조원보다 23.7조원 늘어난 67조원이 될 것으로 추계됐다. 또한, 연구보고서는 당연지정제를 유지하고 대체형 민간보험을 도입하지 않는 등 ‘기존 틀’을 그대로 유지한 채 영리병원만 도입하는 경우에도 5년간 최대 6조원의 국민의료비 상승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추계됐다. 곽정숙 의원은 “단순히 영리병원 도입만으로도 매년 1조원 이상의 의료비를 국민들이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하지만, 복지부는 이 같은 연구결과를 3년간 비공개로 사장시켜오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
2009-10-06 10:39개업한지 5년 이상된 전국 산부인과 의료기관의 무려 절반이 지난 5년간 단 한번도 분만을 한적이 없으며 일부 지역의 경우 개설한 산부인과중 14%만이 분만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전현희 의원(민주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개업한지 5년 이상된 산부인과 중 지난 5년간 분만수가를 청구하지 않은 산부인과 의원이 무려 558곳(전체 1111곳)에 달했다.앞서 대한산부인과는 지난 9월 전현희 의원실과의 간담회에서 분만을 포기하는 이유로 저출산 현상과 더불어 비현실적인 수가 및 지원대책의 부재 등을 지적한 바 있다.전의원은 “산부인과 의사의 희생으로만 여길 것이 아니라 수가의 현실화,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적 배상대책, 24시간 분만대기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산부인과를 택해 진료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마련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09-10-06 10:39파킨스병 환자의 경우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지원’ 자격임에도 PET 검사비가 비급여로 환자본인 부담이 크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가족부에 대한 2일차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은 파킨슨병 환자가 PET 검사를 받을 경우 급여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본래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대상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는 고가특수의료장비(CT, MRI, 양전자단층촬영(PET))검사시 본인부담금을 10%만 지불하면 된다. 그러나 복지부 고시(2006-38)를 살펴보면 ▲암 ▲부분성 간질 ▲허혈성 심질환에서 심근의 생존능 평가에 대해서만 PET 검사시 요양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그 밖의 질환의 경우는 비급여로 규정하고 있어 파킨스병 환자는 PET 검사를 받을 때 ‘비급여’로 분류돼 진료비 전액을 환자 본인이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2007년 기준으로, 파킨스병의 진료실 총 인원은 44,271명, 종양의 진료실 총 인원 2,077,974명의 2.13%에 불과하다. 파킨스병 환자의 PET 검사를 급여로 전환하더라도 추가되는 급여 지출은 약 26억원 규모로 전체 건강보험급여비의 0.01%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 이에 신상진 의원운
2009-10-06 10:31의료비 부당청구가 2006년 이후로 매년 100만 건을 선회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손숙미 의원(한나라당)이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의료비 부당청구 요양기관 현황자료에 따르면, 매년 부당청구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지난 2006년 이후 올 6월까지 총 370만5천여 건, 490억 원 부당청구 됐다.지역별로는 대구, 경북, 경남, 충북지역의 부당확인률이 90% 이상(2008년 기준)이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부당청구는 대부분 내원일수를 임의로 늘리거나 친인척 자료를 활용한 허위청구와 의료기관과 약국간 담합, 요양급여기준을 위반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2006년 92만2,492건(139억1,000만원)이던 부당청구는 2007년 93만1,374건(136억2,700만원), 2008년 118만4,584건(167억5,200만원)으로 증가했다. 특히 올 상반기에만 66만7,102건(47억5,400만원)이 부당청구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2008년 기준)로 부당확인율이 가장 높은 곳은 경북으로 조사기관 37개 중 34개 기관(91.9%)에서 부당사례가 발생했고, 대구(91.5%
2009-10-06 10:24추석 연휴가 끝난 뒤 의료계 채용소식이 잇따르고 있다. 6일 의사·의료취업포털 메디컬잡(www.medicaljob.co.kr)에 따르면 서울대학교병원, 삼성서울병원, 을지대학교병원, 인천성모병원 등이 의사·간호사·약사 등 의료전문인력 채용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대학교병원(www.snuh.org)이 하반기 직원채용을 진행한다. 모집분야는 사무직(인턴), 보건직(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언어치료사, 청각사, 영양사, 사회복지사), 기술직(기계분야), 운영기능직(사무보조, 경비, 환자이송) 등이며 9일까지 병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입사지원하면 된다. 30일까지 각 진료(분)과별 전임의(Fellow)도 초빙 중이다. 초빙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메디컬잡 및 병원 홈페이지 참조. △삼성서울병원(http://recruit.samsunghospital.com)이 2010년도 신규 전공약사를 모집한다. 16일까지 병원 홈페이지 전공약사 채용공고에서 온라인 입사지원하면 된다. 7일까지 마취통증의학과 간호사도 모집한다. △을지대학병원(www.emc.ac.kr)이 직원을 모집한다. 모집분야는 진단검사의학과(임상병리사 인턴사원)이며 이력서 양식은 병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작성한…
2009-10-06 10:0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손 씻는 방법에 따른 세균 제거 효과를 실험을 통해 비교한 결과, 비누로 손을 잘 씻기만 해도 충분히 손에 묻어 있는 세균을 제거할 수 있다고 6일 밝혔다. 식약청은 미생물이 존재하지 않도록 인위적으로 처리한 손에 대장균 일정량을 묻혀 위생물수건·비누세척·물세척·손소독제 (바르는 형태)로 세척을 했을 때 세균 감소율을 측정한 결과, 비누세척을 했을 때 세균 제거율이 99%, 물 세척으로도 93%의 효과가 나타나 손소독제의 세균 제거율 98%와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위생물수건과 위생물티슈도 각각 81%, 50%의 세균 제거 효과가 있으나 물세척·비누세척 보다 낮으므로 물로 손을 씻을 수 없을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것을 권장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손을 통해 식중독균 등이 우리 몸에 침입할 수 있기 때문에 조리나 식사 전에 꼭 손씻기를 생활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09-10-06 09:53미국 FDA가 지난 8월 보톡스 제품에 대해 주입부위를 제외한 곳으로 독성이 번지는 부작용과 관련 경고표시 강화조치를 취한 데 이어, 식약청도 해당 제품의 사용상 주의사항에 관련 부작용을 추가하기로 결정한 것이 밝혀졌다. 6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심재철 의원(한나라당)이 식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보툴리눔 독소 제품에 대한 경고표시 강화 조치 검토'자료에 따르면 최근 美 FDA는 '보툴리눔 독소 제제'가 주입 부위에서 다른 부분으로 전이되어 보툴리눔 독소와 유사한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는 보고에 따라 경고 사항 추가 등 설명서 변경이 필요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식약청도 국내 허가된 전 '보툴리눔 독소' 제제에 대해 해당 업체에서 제출한 자료, 미 FDA 등 외국의 조치사항, 국내 허가된 품목의 특성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사용상의 주의사항 추가할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보툴리눔독소가 주사 부위에서 다른 부위로 퍼져 보툴리눔 중독을 일으킬 수 있다. 급격한 근력 쇠약, 원기 상실, 목쉼, 언어장애, 말더듬증, 방광통제상실, 호흡곤란, 삼킴곤란, 복시, 흐린 시야와 눈꺼풀 처짐과 같은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 호흡곤란이나 삼킴
2009-10-06 09:45기초생활 수급자들의 권리 보장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이 기초생활보장 권리찾기 공동행동·빈곤사회연대와 공동으로 실시한 빈곤실태조사 결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수급탈락자 525명 직접 설문 분석), 기초 생활 수급 도중 급여 변경 경험이 있다는 대답이 44.2%인데, 급여 변경 경험자 중 변경안내 받지 못했다는 대답이 48.9%에 이르렀다.급여의 종류, 방법 등이 변경될 때에는 서면으로 그 이유를 명시해 수급자에게 통지해야 한다는 기초생활보장법 제29조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수급 확정 내역에 만족하지 못했다는 대답도 70.4%에 달했으나 법에 명시돼 있는 이의신청 제도 자체에 대해 모른다는 대답이 83.4%로 조사됐다.이에 곽의원은 △기초생활보장 제도에 대한 안내 및 급여 내역 고지 의무화 △기초생활수급 모의 조회 시스템 마련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각종 감면·지원 제도 자동 연결 △이의신청 핫라인 운영 △ 현행 60일의 이의신청 기간 폐지 및 불이익을 당했을 경우 전액, 전 기간 소급 적용 등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권리 보장을 위한 5대 요구안’을 제시했다.
2009-10-06 09:41
안국약품(대표이사 어 진)은 10월 1일자로 마케팅 총괄 임원인 정준호 전무를 영업•마케팅 총괄 본부장으로 인사 발령했다.정준호 총괄 본부장은 LG생명과학에서 29년간 마케팅, 종합병원·의원 영업 등 다양한 경력을 보유한 제약영업 및 마케팅 전문가로서 영업총괄 본부장을 역임했다.올해 2월부터는 안국약품의 마케팅 부문을 총괄하면서 지난 7월 세계 최초의 테오브로민 성분 기침억제제인 ‘애니코프’의 성공적인 발매를 이끌었다.정준호 총괄본부장은 “영업과 마케팅 통폐합으로 조직을 재편성하여 One-way 시너지를 창출함으로써 올해 출시된 애니코프와 더불어 주요 제품의 효율적인 전략 수행으로 지속적인 매출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안국약품 관계자는 “창립 50주년을 계기로 제 2의 도약을 위해 영업과 마케팅 역량을 강화하여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2009-10-06 09:32전국 보건소장 정원 253명중 의사면허 소지자 비율이 46.6%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충청북도지역은 의사면허를 소지한 보건소장이 단 한명도 없었다.본래 ‘지역보건법 제11조’에 의하면 보건소장은 원칙적으로 의사 면허를 가진 자 중에서 기초자치단체장이 임용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보건의무직군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지역별 의사면허증을 소지한 보건소장은 서울 96%, 부산 81.3, 울산·대전·광주 80%, 경기 44.4%, 전남 18.2% 강원 16.7% 등으로 나타났다. 신상진 의원은 “서울과 주요광역시를 제외한 나머지는 절반을 밑돌고 있다”면서 “특히 충북지역은 정원 13명중 의사면허를 소지한 보건소장이 단 한명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는 환경이 열악한 지역일수록 근무를 기피하는 데에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것이 신상진 의원의 지적이다.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보건소장은 ‘의사면허’를 가진 사람으로 임용하게 되어 있다. 만약 이 같은 경우가 용이하지 않은 ‘곤란한 경우’ 기초자치단체장이 5년 이
2009-10-06 09:28“161만명 노인에게 줄 돈 1245억원 안줬다”원희목 의원(한나라당)은 6일 보건복지가족부 2일차 국정감사에서 기초노령연금 지급 대상 인원을 축소 선정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2008년 1월부터 실행돼온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지금까지 총 3단계에 걸쳐 확대돼 왔으나, 2단계 확대실시 이후 지급대상을 법적수준보다 -3.1%p(2단계), -2.6%p(3단계) 적게 선정해 운영하고 있다는 것. 기초노령연금제는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지급되는 급여로 2008년에는 소득(재산포함)기준 하위 60%, 2009년부터는 70%의 노인들에게 지급되도록 기초노령연금법에 명시돼 있으나, 이를 시행하는 복지부는 지급대상 선정에 있어 2% 부족한 기초노령연금제를 운영해온 것이라는 부연이다.원의원은 “기초노령연금의 지급대상을 법적수준에 미달해 지급한 2008년 7월부터 2009년 5월까지의 과소지급현황을 추산한 결과, 161.5만명(월평균14.7만명)의 노인들이 1245억원(월평균 113.2억원)의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이어 “하루빨리 현재의 고시를 개정해 기초노령연금의 지급대상을 법적수준(70%)에 맞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2009-10-06 09:20정부가 병원급 의료기관(종합병원·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요양병원)에서 의사-한의사-치과의사가 함께 근무하면서 환자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의 내년 1월 시행을 입법 예고한 가운데 의료계 일각에서는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이 제도의 시행이 새로운 기회요소가 될 수도 있겠지만 명목상 협진에 따른 환자들의 불편과 이에 대한 의료진의 사고 전환 등이 우선 돼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양한방 협진을 시행하고 있는 모 한방병원 관계자는 이 제도의 시행에 대해 득보다는 실이 많은 제도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 했다.무엇보다 의료진간의 절대적인 신뢰관계가 없을 시 제도가 있어도 성공적인 정착이 요원할 것이라는 게 그 이유다.관계자는 “실제 병원에서 명목상 협진을 하고 있지만, 양 의료진간의 이해관계가 맞지 않아 실질적인 협진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한약 처방에 관한 부분인데 이에 대한 견해가 달라 약의 복용 여부를 두고 환자가 혼란을 호소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관계자는 “제도적인 장치로 의·한·치 협진이 정례화 될 수 있다고 해도 의료진간의
2009-10-06 05:50“의료채권-MSO-인수합병은 비영리법인인 의료기관을 영리중심의 주식회사형 병원으로 만들기 위한 전 단계조치로 의료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악(惡)의 3종세트다”박은수 의원(민주당)은 보건복지가족부가 의료서비스산업화 선진화라는 미명하에 비영리병원들의 의료채권 발행과 병원경영지원사업을 부대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허용함과 동시에 의료기관의 인수합병의 법적근거를 마련키 위해 의료채권법과 의료법 개정작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박의원에 따르면 총 급여비 중 종합병원급 이상에 지급된 급여비는 4조2906억원으로 전체의 30.7%를 점유하고 있다.전체평균 급여비 증가율이 12%인데 반해 종합병원급 이상은 15.4%, 종합전문병원은 22%가 늘어나는 등 대형병원의 급여비 독식으로 인해 의료기관의 양극화와 의료전달체계의 왜곡현상이 더욱 가속화 되고 있다는 것.특히 대형병원 중에서도 소위 ‘빅4’로 불리는 상위 4개병원의 2008년도 진료비청구액이 44개 종합전문병원 총 진료비 청구액의 32%를 차지하고 있어 대형병원들간에도 양극화 현상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다.박의원은 “의료채권 발행 허용으로 대형병원과 중소병원의 자본조달 능력에 따른 경영수지 격차를 더욱
2009-10-06 05:40“희귀난치성 질환 및 생명이 위급한 환자만을 대상으로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자가유래 세포치료제의 경우 제1상 임상약리시험 자료의 제출(안전성평가)만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심재철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자가유래 세포치료제란 환자 자신의 몸에서 조직세포를 채취해 줄기세포를 분리 배양한 후 다시 조직을 채취한 당사자에게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지금까지의 임상시험결과 면역 거부반응이나 부작용이 없는 안전한 치료제로 알려져 있다.하지만 자기세포를 자신이 주사맞는 자가유래 세포치료제의 경우에도 현재는 약사법의 엄격한 적용을 받는 의약품으로 분류돼 있다. 즉 현행 허가규정에서는 제1상 임상약리시험, 제2상 치료적 탐색 임상시험 및 제3상의 치료적 확증임상시험을 거쳐야 의약품 품목허가 신청이 가능하도록 돼 있어 위급한 환자를 적기에 치료하기 어렵고 비용 또한 많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다는 것.심의원은 “규제로 인해 국내 줄기세포 배양기술이 뛰어나 줄기세포 배양을 의뢰한 국내외 환자들의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치료를 위한 주사를 맞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배양한 세포치료제를 가지고 또 다시 중국이나 일본의 의료기관으로 찾
2009-10-06 05:30이른면 올해 12월부터 의약품 품질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허가(신고) 변경사항은 1년에 한번만 보고하는 방식으로 의약품 허가 절차 규제가 간소화된다. 5일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의약품 품질에 영향을 주지 않는 사항이 변경될 경우 해당 제약사가 1년에 한번만 식약청에 보고하는 방식의 내용을 담은 ‘의약품 품목허가ㆍ신고ㆍ심사 규정’개정 고시(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식약청에 따르면, 그동안 제약사들은 기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포장지 변경 등의 사소한 변경이라도 변경 사안 건마다 식약청에 신고서를 제출하여 사전검토를 받아야 했다.하지만, 앞으로는 ▲품질과 관련 없는 제품명칭 변경 ▲쉬운 용어 사용을 위한 표시기재 사항 변경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제조원의 소재지 변경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2차 용기ㆍ포장변경 등 4개 항목에 대해서는 업체가 자율적으로 변경한 후, 매년 최초 품목허가 또는 신고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허가받거나 신고한 기관에 그동안 변경된 기재 사본과 내용을 한번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개선되었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식약청 관계자는 “ 이번 조치를 통해 연간 약 4,200건의 변경허가(신고)가 연차보고…
2009-10-06 05:20제약협회는 의약품 사전광고 심의 업무를 함에 있어, 관련 회계를 위원장 개인계좌로 관리하는 등 회계 관리가 투명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이는 보건복지가족부가 국정감사를 위해 한나라당 심재철의원(보건복지가족위, 안양동안을)에게 제출한 2008~9년 산하 법인단체 감사내역 자료를 통해 5일 밝혀졌다.이 자료에 따르면, 제약협회는 의약품 사전광고 심의 업무를 함에 있어, 관련 회계를 위원장 개인계좌로 관리하는 등 회계 관리가 투명하지 못하고, 협회 운영관리에 필요한 하위규정 개정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규정에 따른 업무수행보다는 관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등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또한,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회계의 경우 2008.5월 이전에는 협회 회계로 관리하지 않고 위원회장의 개인계좌로 관리. 개인계좌로 관리하고 있던 잔여금액(18,809,816원)을 점검일 현재까지 회관회계로 여입시키지 않고 있어 의약품 사전광고 심의 업무가 부적정한 것으로 지적됐다.이와함께 제약협회는 의약품 사전광고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직제규정, 취업규칙, 인사규정, 출장여비규정, 문서관리규정을 개정 절차 없이 임의로 개정 운영하는 등 하위
2009-10-06 05:16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지난 5일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국감일정에 들어갔다.1일차에서는 그동안 누누이 지적돼 왔던 의료계 현안문제가 재등장했다.의원들의 주요 질의내용을 살펴보면, 선택진료제가 환자 선택 불가능한 ‘특진의사제’라는 비판이 쏟아졌고 약국마다 천차만별인 약값 문제도 도마위에 올랐다.차등수가제도와 관련해 환자수가 많아지면 의사의 진료의 질이 떨어지므로 돈을 삭감하겠다는 논리는 의사를 모독하는 황당무계한 발상이라는 목소리도 터져 나왔다.단골메뉴인 기피과 문제와 관련, 복지부가 외과 전공의 수급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7월부터 각각 433억원과 486억원 등 총 919억원의 예산을 투입했으나 전공의 확보는 여전히 바닥을 멤돌고 중도 포기율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 실효성이 문제시 됐다.공공의료기관인 보건소의 고가약처방이 일반병원·의원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돼 관심을 모았고 야당의원을 중심으로 국내 복지예산이 역대 최고 수준이라는 정부의 발표는 거짓말이며 오히려 GDP대비 사회복지 지출은 꼴지 수준이라는 주장도 있었다.1종 의료급여 수급자를 2종으로 변경하는 것은 의료급여 수급자를 강제적으로 줄이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주장과 암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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