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은 수가협상을 하기 위한 준비가 전혀 안된 것 같다.”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의사협회는 30일, 내년도 요양급여비용계약을 위한 2차 수가협상을 진행했다. 약 1시간 30분정도 진행된 이번 2차 수가협상 후 의협은 공단의 협상태도에 문제가 있다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협상이 끝난 직후 의사협회 좌훈정 공보이사는 “공단은 수가협상 준비가 안된 것 같다”고 지적하며, “공단이 수치를 제시하지 않았다. 이는 수가협상 제도 자체에 결함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지금 공단의 태도를 보면 건정심에 가면 그만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이어 좌훈정 공보이사는 “이젠 장기적으로 큰 틀에서 건강보험제도를 바꾸어야 할 것 같다. 당연지정제 폐지, 다보험자, 민간보험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협상이 필요한지 모르겠으나, 끝까지 최선을 다해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협상에서 의사협회가 공단에 대해 가장 불쾌하게 느낀 것은 수치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2009-10-03 07:1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국민 불편을 야기하는 규제를 수요자 입장에서 발굴해 적극 개선하기 위해 오는 10월 5일 부터 23일까지 ‘규제개혁과제 국민제안’ 공모를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식약청에 따르면, 공모분야는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 분야로 관련 규제를 개선할 필요성을 느낀 국민이라면 누구나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 공모하러가기)를 통해 규제개혁 과제를 제안할 수 있다. 식약청은 국민제안된 규제개혁 과제에 대해 식약청 규제개혁 위원회의 자체 검토를 거친 후, 우수제안은 규제개혁과제에 포함시켜 중점관리하거나 향후 규제개혁 추진계획에 포함시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당선자에게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상장과 함께 최우수상 1편에 100만원, 우수상 2편에 각 50만원, 장려상 10편에 각 1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고 덧붙였다.
2009-10-03 06:30국내제약회사 및 관련 중소 기업과 벤처 회사들이 자체 cGMP기술을 확보하는데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기술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생물 의약품 생산에 필요한 cGMP기술 향상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이는 개발된 cGMP 기술은 생물의약품은 물론 다른 모든 종류의 생물 산업 제품의 생산과 품질 관리에 포괄적으로 적용될 수 있기 때문.최근 다국적의약산업협회가 발간한 '2009년 연간보고서'에서는 국내 cGMP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 이같이 지적했다.2009년 연간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국내의 cGMP기술 수준 기반이 열악하고 전문 인력도 극히 소수로 제한되어 있는 등 cGMP기술의 부재는 상당수의 국내 제약 기업들이 왜소한 국내 시장의 제한을 극복하기 위해 해외 시장 진출을 시도함에 있어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국내 제약 기업들이 국제 수준의 인.허가에 필요한 기술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지 못할 경우, 생산한 제품의 판매가 불가능하게 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이와함께 이 연간보고서에서는 향후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의 일환으로 바이오신약이 개발되어도 cGMP기술이 개발되지 않으면 개발된 의약품을 해외시장으로 수출할 수 없게 되어 결과적으
2009-10-03 06:20복지부가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원격진료는 반드시 이루어야하는 목표라고 밝혀, 향후 이를 둘러싼 의-정간 논란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 보건산업정책과 송규철 사무관은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원격진료를 의료계가 반대하더라도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이라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복지부의 이 같은 생각에 의료계가 동참할 것인지는 여전히 안개속이다. 의료계로서는 원격진료를 시행함에 있어 적절한 수가보상이 없는한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복지부가 추진하려는 방향자체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 의료계의 생각. 복지부 송규철 사무관은 “원격진료를 제도화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우리주변에 가까이 다가왔다”면서 “따라서 원격진료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면서 “실태조사 결과, 현재는 오히려 규제가 원격진료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본다. 빨리 풀지 않으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반드시 시행할 방침임을 밝혔다.하지만 의료계와 접점을 찾기가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좌훈정 공보이사는 “원격진료는 업무량도 증가하고 시간소요도 많으며, 위험도도 증가한다. 대면진료가 아니기 때문으로, 자원의 양 역시 늘어나기 마련”이라며, “
2009-10-03 06:02장애인의 우울증상 유병율이 17%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이현주(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수료)·강상경(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연구진은 장애인에 대한 전국대표표본인 한국복지패널 3차년도 장애인부가조사에 응답한 성인 869명의 자료를 분석했다.그 결과 우울척도 CESD-11(지난 일주일간의 기분을 묻는 척도 11문항, 1=대체로 그렇지 않다~4=항상 그렇다)의 평균점수는 13.6점으로, 절단점 16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장애인의 가능한 우울증상의 유병율은 38%(남성 33.2%, 여성 44.6%)이며, 절단점 25점을 기준으로 한 명백한 우울증상의 유병율은 17%(남성 15.5%, 여성 19.1%)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복지패널 조사자료에서 장애인을 제외한 전체 응답자의 CESD-11의 평균점수 9.2점, 절단점 25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울증상 유병율 8%(남성 5.8%, 여성 9.7%)보다 높은 결과다. 또한 Rogenberg의 자아존중감 척도 10문항의 평균점수는 2.7점으로, 이 역시 한국복지패널 조사자료에서 장애인을 제외한 전체 응답자의 평균점수 3점보다 낮았다. 특히 장애인의 자아존중감 정도는 동일한 척도로 노인의 자아존중감을 측정한…
2009-10-02 08:24현행 ‘의료법 시행규칙’이 의료인 보수교육 면제대상을 개정 때마다 추가하고 있어 의료법의 입법취지를 축소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 법제실로부터 제기됐다.의료법에서는 의료인이 보수교육을 받도록 의무를 정하고 있으며 보수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하지만 의료법 시행규칙에서는 해외체류, 휴업 또는 폐업 등으로 인해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환자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자, 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자 등 다양한 기준으로 면제대상자를 확대시켜 모법의 입법취지를 임의로 축소시키고 있다는 것.또한 해당 면제사유에 포함되는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재개할 경우에 관한 보수교육규정이 없는 등 면제기준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아울러 보수교육대상자의 범위에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를 말하는 ‘의료법’상의 의료인과 이규정을 준용하는 안마사도 해당되지만 면제사유가 일부 의료인에게 한정돼 있어 비례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분석했다.법제실은 의료법에서 보수교육에 관한 의료인의 의무를 규정하고 보수교육에 관해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는데,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보수교육의 면제대상을 정
2009-10-02 05:50역대 병협회장들은 창립 50년의 협회가 명실상부한 법정단체로서 의료정책을 선도해 정책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각오를 새롭게 다지는 전기로 삼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대한병원협회지 최근호에 실린 ‘병협 50주년...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을 주제로 한 좌담회에서 김순용 명예회장은 병협이 국가 보건의료정책을 담당하는 법적인 정책단체가 됐다는데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다.백낙환 명예회장은 협회가 병원계 발전을 위해 큰 공헌을 해왔으나 공헌만큼 평가를 받지못해 우선 회원들에게 협회가 하는 일을 알리기 위해 기관지를 창간했다고 설명했다.한두진 명예회장도 김순용 회장의 회고와 같은 맥락에서 협회가 보건의료정책에 이바지하는 사회적인 위치도 높아졌음을 회원병원들이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며 글로벌화에 부응해 국제무대에서 우리 병원계의 영향력을 발휘해 나가야 할 때라고 역설했다.노관택 명예회장은 “정책변화와 수가통제로 정부와 병원계간 상호 이해관계가 갈라져 정부에 대응하는 일이 많아졌었다”며 정부가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데 있어 병협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라석찬 명예회장은 전체 병원계 내 대학병원과 중소병원간 상호 유기적인 관계 유지로 공생할 수 있도록 함
2009-10-02 05:40“의료법이 한의사를 의사·치과의사와 동등하게 규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진단에서 한의사의 진료권을 제한하는 것은 근거가 없다”국회 법제실은 현행 의료법 및 장애인복지법에서도 한의사의 장애진단서 발급 제한 규정이 없으나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장애등급판정기준’에서 의료기관 만이 장애진단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즉 상위 법령에 없는 내용을 복지부 고시로 규정, 한의사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장애인 등급 신청 희망자의 선택권을 의료기관 및 의사에 한정해 장애인의 권리 또한 침해하고 있다는 것.법제실은 한의사의 장애인진단권을 제한하는 복지부 고시는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며 헌법상의 평등원칙에도 위반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2009-10-02 05:30국내BT산업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국민보건의료정책과의 통합된 총체적 혁신시스템구축과 중개 연구 활성화 및 연구 인력 양성, M&A를 통한 제약산업 구조의 선진화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다국적의약산업협회는 최근 발간한 2009년 연간보고서에서 우리나라 BT산업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선진화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의료R&D, 제약산업, 규제 정책 측면에서 총 6개의 정책제언을 제시했다.6개의 정책제언에 따르면, 먼저 BT관련 과학기술 지원 부처가 3개부처로 다분화돼 있어 사업 계획 간의 연계 및 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 지고 있지 않아 전략적 R&D예산 배분이 어려운 현 정책에 대해 의료 R&D간의 조정연계 기능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이어 기초-임상 연계하는 중개연구 역량이 부족한 현 실정을 지적하며 임상의사 연구유인, 신진연구자 육성 등을 통해 중개연구 활성화 및 연구 인력을 양성할 것을 제언했다.또한, 국내BT산업의 영세성, 과당경쟁, 백화점식 사업구조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업전문화, 기업M&A를 통해 산업 구조의 선진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이와함께, 제한된 내수시장 위주로 글로벌 진출이 미흡한 국내BT산업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국
2009-10-02 05:20의료기사 단체들이 단독개업 허용을 포함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룰’ 개정이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주목된다.특히 최근에는 국회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공론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하지만 의사 단체의 반대가 심한 형국으로 개정을 둘러싼 격돌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박재용 경북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과 개정방향’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의료기사법의 쟁점사항중 하나로 ‘의료기사 등의 단독개업의 타당성’을 꼽아 시선을 끌었다.박교수의 발표내용 중 일부를 요약·정리한다.의료기사 등의 단독개업은 타당성이 있는가?”(박재용 교수)=현재 의료기사법에는 의료기사의 단독개업을 허용한 규정은 없다.그러나 치과기공사는 치과기공소(지도치과의사 정해야 함), 안경사는 안경업소를 개설할 수 있으나 물리치료사·임상병리사·방사선사·작업치료사·치과위생사 등 다른 의료기사에 대해선 인정치 않고 있다.대한물리치료사협회에서는 물리치료사의 단독개업의 필요성으로 △국민의료비 절감 △치료시간 연장으로 직장인 수혜범위 확대 △국가 전문인력의 낭비 방지 △물리치료기술 향상 및 국가 경쟁력 제고 △헌법정신에 위배되지 않음 △장애인의 기능회복에 도움 △선진국·후진국도…
2009-10-02 05:18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의 식품제조·보관시 위생상태를 점검한 결과 일부 휴게소의 위생문제가 여전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한국도로공사와 식약청이 국정감사를 위해 심재철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전국의 고속도로 휴게소의 위생 상태를 점검한 자료(도로공사)를 살펴보면, 지난 2008년도에는 총 22개의 휴개소가 위생불량으로 적발됐고(경고 2, 주의 11, 시정 9), 올해 에도 14개 휴개소가 적발(주의 6, 시정 8)됐다.휴게소별로 적발 내용을 살펴보면, 유통기한 경과 식재료, 제조일자 미표시, 음식물 유통기한 미준수, 음식물내 이물질 혼입 등 위생상태에 문제가 있었으며, 김치의 원산지 표시를 지키지 않은 곳도 있었다.또한, 도로공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식품위생자율지킴이 활동결과(2008년도)에서도 튀김기름의 오랜 사용으로 인한 산도관리 미흡, 포장기계 페인트 부식, 식자재 보관관리 미흡 등이 지적됐다.한편 식약청에서 실시한 고속도로 휴게소의 위생점검 결과를 살펴보면, 서울청 산하의 고속도로에서는 올해 7월 점검결과 18개 중 3개가 위반업소로, 대구청 산하의 고속도로에서는 1월 설성수식품 점검 결과 1곳이 위반업소로 나타났다.…
2009-10-01 18:27산후조리원들의 상당수가 위생관리가 불량한 것으로 드러났다.또한 50인 이하로 운영되는 산후조리원은 식품위생법상 설치신고를 하지 않는 미신고 대상으로 분류돼 식품위생관리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식약청이 국정감사를 위해 심재철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산후조리원 실태조사 결과보고’를 통해 밝혀졌다.조사결과, 31개원중 18개원은 면역력이 떨어지는 산모의 식사를 제공하면서, 표시사항이 전혀 없는 무표시 제품을 조리하거나, 일부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등 위생관리가 잘 이뤄지지 않았다.전반적으로 식자재 위생적 보관관리 및 식자재 사용시 위생관리 등이 공통적으로 제일 많이 지적돼 지속적으로 관리가 요구됐다.심재철 의원은 “산모는 출산으로 인해 면역력이 떨어져 위생상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지만, 산후조리원의 위생상태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50인 이하의 산후조리원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2009-10-01 18:19보건복지가족부는 1일 제주특별자치도의 제주도내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설립 요청에 대해 조건부로 수용하기로 하고 검토 의견을 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 제출했다. 복지부는 제주도내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설립이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 및 제주도 보건의료체계, 건강보험제도, 보건산업적 측면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긍정적 결과를 도출했다고 밝혔다.특히 제주특별자치도가 진정한 국제자유도시로 발돋움하고 동북아 관광허브로 기능할 수 있도록 의료분야에 대한 개방된 투자가 요구되며, 해외환자 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수용 방침을 정했다는 것.제주도민의 의료접근성 저하, 의료비 상승 등 우려 사항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유지, 기존 비영리법인의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전환금지 등의 기존 전제조건을 걸었다. 또한 법인 허가제 및 복지부 장관의 사전승인절차, 병원급 이상 설립 허용, 보험회사 및 제약업체의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설립 및 지분참여 금지, 병원 운영 수익금 중 일정부분 공익적 목적 사용 방안 강구 등 조건을 부여했다.이와 함께 제주도민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제주도 차원에서 필수 공익의료 확충 및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
2009-10-01 18:14“25만 명 어린이들이 올 겨울에 밥을 굶게 생겼다”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은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0년 예산안에서 방학 중 지원되던 25만 명 결식아동들에 대한 한시적 급식지원 예산이 2010년 예산에서는 전면 삭감됐다며 이같이 우려했다. 곽의원은 “무엇보다 굶고 있는 아이들에게 지원되는 급식지원 예산만큼은 어느 지역에 살 건 차별 없이 똑같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국비로 편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09-10-01 18:13대한병원협회(회장 지훈상)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한 대형병원 선택진료비 및 치료재료 등 부당징수행위의 과징금 및 시정조치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3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선택진료비의 포괄적 위임과 별도 비용산정이 불가능한 치료재료의 비용산정에 대해 부당행위로 간주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 제약사 등에게 강제하여 기부금 수령 혐의에 대해서는 재심의할 것을 밝혔다. 그러나 대한병원협회는 이 사안은 불합리한 제도에 기인하는 것으로, 선택진료비의 경우 규정이 현실과 상이해 정상적인 진료를 저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해 관련규정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병원협회는 “공정위는 과거의 잘못된 규정을 적용해 처벌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건강보험재정의 한계로 별도산정할 수 없도록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는 치료재료 기준을 적용해 기준을 초과해 사용한 치료재료비용을 부당이득으로 간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병원협회는 “종전의 선택진료제가 환자가 주진료과 의사 이외에 각각의 진료지원과 의사마저도 일일이 직접 선택토록하고 있어 적기치료 기회를 상실”하고, “진료연계가 불가능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문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지
2009-10-01 14:09의협 집행부는 회원들과 논란이되고 있는 원격의료와 관련, 회원들에 의견을 수렴해 결정한다는 방침을 밝혔다.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원격의료 도입 관련, 1일 ‘회원 여러분께 올리는 글’을 통해 “전국 순회 설명회를 열어 회원 의견을 수렴하고, 오는 10일 시도의사회 회장단 회의 및 대회원 토론회를 개최한 이후 의협의 최종 입장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나 의협은 “원격의료는 대세이므로 이를 막기 보다는 동참하면서 의사들이 주도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며 “그 한 축을 이루는 원격진료 역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실시해야 하며, 이를 계기로 의료전달체계를 확고히 해야 한다. 이것이 왜곡된 의료공급구조를 바로 잡는 일”이라고 회원들을 설득했다.의협은 이 같은 현실과 집행부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많은 회원들이 원격의료, 특히 원격진료 도입 자체를 반대하고 있어 안타깝다는 입장을 보였다. 집행부가 이처럼 원격의료에 적극적인 참여를 강조하는 것은 지금껏 정부가 밀어붙이는 정책을 의협이 대안 없이 무조건 반대를 해서는 제대로 막아내지 못하고 오히려 회원들에게 큰 불이익을 가져다주었던 전례들이 있기 때문이다.의협은 “만일 지금 대한의사협회가 원격의료 도입을 반대할 경
2009-10-01 13:10서울대병원(원장 성상철)은 1일 정신지체 장애인들의 사회재활교육 하는 비둘기교실(원장 최금란)을 방문해 성금을 전달했다.병원 간부진의 재활센터 방문은 추석을 앞두고 소외받는 불우한 이웃을 방문해 따뜻한 정을 나누고 서로 돕는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취지로 97년을 시작으로 매년 이어오고 있다.이번 방문에는 서용범 감사, 박영익 행정처장, 이은정 총무부장, 정영권 원무부장, 전경호 시설부장, 김명애 간호부장, 손인자 약제부장, 유옥수 통합물류실장이 참석하고 직접 모은 성금을 정신지체 장애인들에게 전달하고 격려인사를 전했다.가톨릭 사회복지법인인 ‘비둘기교실’은 20세에서 45세까지 30여 명의 정신지체자의 사회적응을 위한 직업재활, 사회재활 교육을 하는 곳으로 관내 지원금과 후원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2009-10-01 13:09
서울시 금천구 정신보건센터와 치매지원센터는 29일 개소식을 열고 본격 운용에 들어갔다. 순천향대학교병원 정신과 우성일 교수가 센터장을 맡고 있는 정신보건센터는 ‘빛나는 마음으로 함께 물들이다’라는 슬로건으로 금천구 지역 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벌이고 있다. 정신질환 예방과 치료, 만성정신장애인 관리사업과 정신건강증진사업, 지역사회 환경 조성사업을 비롯해 정신질환자의 발견·등록, 의뢰 체계 구축,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 해소·홍보,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정신과 전문의를 비롯해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 간호사 등의 인력과 상담실, 교육실, 생활실, 사무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치매지원센터는 중앙대학교병원 기백석 교수가 센터장을 맡아 치매 예방에서부터 조기발견·치료,·재활·관리 등 진행단계별 적정관리 통합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29일 센터 개소식에는 한인수 금천구청장과 서울시의회 의원 및 금천구의회 의원, 금천구보건소장 및 관계자와 지역주민 100여명이 참석했다. 순천향대학교병원 김성구 병원장과 중앙대병원 관계자도 자리를 함께해 센터의 발전을 기원했다. 순천향대병원 김성구 병원장은 “금천구와 순천
2009-10-01 07:12“수혈일 기준으로 2004년 이후 B형간염 특정수혈부작용 판정(수혈로 인해 B형간염에 감염된 사례)은 한 건도 없었다”보건복지가족부는 이애주 의원(한나라당)이 대한적십자사의 연구용역보고서를 통해 현재 검사법으로 걸러지지 않는 B형간염 감염 혈액이 매년 1117명에게 수혈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제기한 것과 관련, 이같이 해명하고 나섰다.보고서 내용에 따른 1117명은 핵산증폭검사(NAT) 도입 시 예방 가능한 B형간염 양성혈액을 최대한도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양성혈액이 출고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연구용역에서 사용한 시뮬레이션 모델은 추정치 산출 시 사용된 잔존위험도를 최대한으로 계산하는 등 일부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추정치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부연이다.한편, 복지부는 B형간염 NAT 도입은 비용효과성을 검토해 신중히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시약비용만 계산한 경우 연간 176억원의 추가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실제 NAT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검사장비 도입비용이 추가적으로 소요되고 이는 결국 혈액수가 인상(10%∼15%)으로 귀결돼 국민부담을 가중시킨다는 것이다.아울러 B형간염 유병율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에서
2009-10-01 06:15보건복지가족부는 추석 연휴(10월2일~4일)를 대비해 전국 시군구별 이용 가능한 신종플루 치료가능 병원 및 응급환자 비상의료기관·약국을 콜센터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응급의료정보센터(1339), 보건복지콜센터(129)는 24시간, 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는 오전9시~오후6시까지 운영할 예정이다.연휴기간 동안 평균 매일 4260개 의료기관(739개는 24시간)과 6070개 당번약국(지역 사정에 따라 시간조정)이 운영된다.또한 전국 453개 모든 응급의료기관에서 신종플루 치료(108개 신종플루 치료거점 병원이 아닌 응급의료기관에 항바이러스제를 비치해 ‘한시적 항바이러스제 비치기관’으로 운영)가 가능하다. 복지부(www.mw.go.kr), 질병관리본부(www.cdc.go.kr) 홈페이지를 통해서도(시도, 시군구 홈페이지에도 동시게재) 지역별, 일자별, 시간대별로 이용 가능한 비상진료체계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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