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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9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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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대병원, 걷기대회에서 의료봉사

영남대학교병원은 지난 19일 대구스타디움경기장 일대에서 거행된 ‘첨단복합의료단지 유치기원 및 2011세계육상선수권 성공개최기원 범시·도민 걷기대회’에 의료봉사기관으로 참가했다. 의료진 및 진료지원 인원 15명으로 구성된 봉사 팀은 이날 해당 경기장 수변광장에 천막을 세우고, 걷기대회에 참가한 시·도민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대비했을 뿐만 아니라 혈압 및 혈당 검사·폐기능 검사를 실시해 무료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번 걷기대회는 6월말로 지정 결정이 다가온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및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 성공개최를 기원한 행사다. 신동구 병원장은 “지역민 전체가 함께한 한마당 축제에 의료봉사기관으로 참가하게 돼 영광”이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지역민의 건강증진은 물론, 나아가 지역민들이 화합하고 역량을 결집해 대구·경북을 사랑하는 마음을 범시·도민운동으로 승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09-04-20 12:42
대한민국-스웨덴 수교 50주년 기념전 열려

‘대한민국-스웨덴 수교 50주년 기념전 및 초대전’이 국립의료원에서 개최된다.이번 행사는 국립의료원 주관 주한 스웨덴대사관 주최로 오는 4월23일부터 5월 15일까지 국립의료원 의학박물관과 NMC미술관에서 진행된다. 대한민국-스웨덴 수교의 역사를 보여주는 사진 50여점이 전시되며 스웨덴에서 유학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김선민, 박하나 작가가 초대돼 ‘Sweden in Eyes’전도 병행된다.
2009-04-20 12:36
흡연, 콩팥기능 저하 및 단백뇨 위험 높여

흡연이 신장기능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향후 신부전의 위험을 크게 증가시키는 단백뇨를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박민선, 임상의학연구소 윤형진, 신장내과 김성권교수팀은 1995년부터 2006년까지 건강검진을 위해 병원을 찾은 35,288명을 대상으로 흡연이 신기능과 단백뇨 발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해 이 같은 결론을 얻었다. 신기능에 문제가 없는지를 알아보고자 진행한 사구체여과율검사에서 현재 흡연자, 과거 흡연자, 비흡연자 사이에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사구체여과율이 50ml/min 미만으로 감소되어 있는 사람들만 따로 분석했다. 분석한 결과 흡연자에서 평균 38.3ml/min와 과거흡연자에서 39.5ml/min로 비흡연자 45.1ml/min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는 흡연에 민감한 소수의 사람에서 흡연에 의해 사구체여과율이 감소함을 의미한다.대체로 신장기능은 사구체여과율로 측정할 수 있는데 사구체여과율이 낮으면 신장기능이 나쁨을 의미한다. 또한 신장기능이 나빠지는 징후의 하나로 단백뇨를 들 수 있는데, 흡연을 하는 사람들에서 소변검사지 결과 +1이상으로 단백뇨의 발병위험을 증가시켰다. 정상인은 0으로 표시된다.…
2009-04-20 12:26
“의료계 일방적 매도한 PD수첩은 사과하라”

“의료현실 도외시하고 의료계를 일방 매도한 PD수첩은 사과하라”대한병원협회는 MBC PD수첩이 최근 방송한 ‘억울한 병원비, 두 번 우는 환자들’ 제목의 프로그램이 현행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상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도외시 한 채 불법이익을 얻기 위해 부당·과잉청구를 일삼는 부도덕하고 반사회적 범죄라며 의료기관을 일방적으로 매도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나섰다.먼저 백혈병 환자사례 소개에서 과중한 진료비를 감당할 수 없이 골수이식을 못하고 결국 사망했는데 이의신청 결과 환자 사후 부당청구액 환급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힌 것은 지난 2006년 12월 발생한 성모병원 백혈병 사태와 동일한 문제로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 사건이라는 것.병협은 아직 책임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한 보도를 함으로써 다시 한번 의료계를 비도덕적인 집단으로 매도했다고 지적했다.성모병원 백혈병 사태 이후 정부(보건복지가족부)에서도 “임의비급여가 건강보험제도의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한다”고 시인하고 제도 개선방안을 내놓았지만 PD수첩은 본질적인 문제인 잘못된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고, 의사와 의료기관이 불법적으로 이득을 취하기 위해 부당청구를 일삼고 있는 것처럼 오도했다
2009-04-20 11:48
오픈마켓 개인 판매자의 신원 확인 강화

정미경 의원(한나라당)은 통신판매중개 등에 있어 개인 판매자의 신원을 확인하도록 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지난해 한국소비자원에서 집계한 전자상거래 관련 피해 건수는 3만1000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고 집계되지 않은 소액 거래까지 감안한다면 피해 건수는 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재는 인터넷상 개인이 판매자로 활동하고 싶을 때에는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등록하고 있는데, 이 경우 해당 통신판매 사이트에 소비자들이 일반회원으로 등록하는 절차와 같다.이로 인해 타인의 주민번호 도용, 대금만 받고 물건은 배송하지 않는 경우 등의 사기가 빈번히 발생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이에 개정안은 개인판매자가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통신판매에 대한 중개를 의뢰할 경우, 공인인증서 및 I-PIN을 통해 자신의 신원을 확인받아야만 판매자격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정미경 의원은 “일부에서는 사업자와 개인판매자를 구분하지 않고 통신판매 중개의뢰 시에 일괄적으로 인증을 거쳐야 한다는 등 의견이 분분했다”며 “현행법에서 판매자로 등록하는 사업자들에 대한 신원 확인은 충분히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2009-04-20 11:23
“CMC 역사의 새 장을 열겠습니다”

가톨릭중앙의료원이 CMC 재창조 전략의 핵심사업 중 하나로 실시한 ‘CMC 관리자 Medical MBA(이하 Medical MBA)’ 과정이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가톨릭중앙의료원은 최근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지하1층 대강당에서 Medical MBA 4기 수료식을 실시하고 172명의 교육생들에게 수료증을 수여했다. 4기 수료식에는 최영식 가톨릭중앙의료원장과 이기헌 경영관리실장을 비롯, 황태곤 서울성모병원장 등 가톨릭중앙의료원과 서울성모병원의 보직자들이 함께 자리해 교육생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최영식 의료원장은 격려사를 통해 “지난 4개월 동안 많이 고생하셨으며 여러분의 역량이 올라간 만큼 제가 부자가 된 것 같다”라고 격려한 뒤 “새로운 학습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만큼, 이번 수료가 끝이 아니라 심화과정을 지속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며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했다. Medical MBA는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개원에 앞서 CMC 재창조 전략의 실행 주체인 중간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필요 역량을 학습하고 전문 경영인 마인드를 배양하는 기회를 준다는 목적 아래 지난 2007년 11월 시작되었다. Medical MBA 과정은 총4기의 과정으로 구성됐다. 각 기수별로
2009-04-20 11:22
부적합 건강기능식품, 소비자 건강 위협

부적합 건강기능식품의 유통이 만연하고 소비자 부작용 피해도 증가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임두성 의원(한나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및 부적합 현황’을 분석한 결과, 건강기능식품의 국내 매출액 현황은 2005년 6856억원에서 2006년 7008억원, 2007년 7234억원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하지만 부적합 수입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2006년 160건에서 2007년 166건, 2008년 137건으로 수입건수는 늘고 있지 않지만 반송 및 폐기량은 오히려 2007년 1675톤에서 2008년 1700톤으로 증가했다. 이들 제품은 통관 과정에서 부적합 판정이 내려진 것으로 다행히 시중에 유통되지는 않은 것들이다.적발사례를 보면, 중국에서 수입한 B회사의 비타민제에서는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발암우려 물질로 분류한 ‘페노프탈레인’이 검출됐으며, 호주에서 수입한 H회사의 로얄젤리제품에서는 유독성 항생제인 ‘클로람페니콜’이 검출되기도 했다.이들 제품들은 건강한 사람이 먹었을 때는 큰 문제가 없지만 과민성 환자, 심혈관계 질환자가 섭취했을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009-04-20 11:17
줄기세포 연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것

“몇해전 발생한 줄기세포 논문 사건으로 인해 우리나라에서는 냉소적인 분위기와 정부 지원의 절대적 부족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최근 줄기세포 연구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줄기세포 연구의 가장 큰 장애물로 이 두가지를 꼽았다.그동안 조용하던(?) 줄기세포 연구는 최근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 차병원이 체세포복제배아연구계획 승인 신청을 하면서 다시 세간의 관심을 다시 끌기 시작했으며 오바마 대통령이 수정란 배아줄기세포에 대한 규제를 풀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전문가들에 따르면 줄기세포는 우리몸에 다양한 종류의 조직에 존재하는 성체줄기세포와 인간 생명의 시초가 되는 배아줄기세포로 구분된다.수정란 배아줄기세포는 불임부부가 임신을 목적으로 체외 수정 후 사용하고 남아 버려질 운명의 배아를 가지고 만드는 것으로 환자 본인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면역문제가 발생된다.차병원이 승인 신청을 기다리고 있는 연구는 2006년 황우석 박사의 연구취소 이후 국내에서 최초로 체세포핵이식방식 연구다.핵을 제거한 난자에 환자의 체세포에서 추출된 핵을 이식해 얻은 배아로부터 줄기세포를 생성하는 체세포복제배아연구는 면역거부반응이 거의 없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인간복
2009-04-20 11:15
LG, 세계최초 서방형 소아용 인성장호르몬 출시

주식회사 LG생명과학(대표: 김인철 사장)이 독자기술로 개발에 성공한 세계 유일의 소아용 서방출형 인성장호르몬 ‘유트로핀 플러스’를 국내 출시한다고 20일 밝혔다.회사측에 따르면, 유트로핀 플러스는 성장호르몬 결핍으로 인한 왜소증치료제의 국내 대표 제품인 ‘유트로핀’의 서방출형 제품으로, 기존 매일 맞던 주사를 1주일에 한번 맞도록 개선된 인성장호르몬이다. 또한 유트로핀은 1992년 국내 최초 자체 기술로 개발한 인성장호르몬으로 국내 시장 점유율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밸트로핀(Valtropin?)이라는 브랜드로 2006년에 유럽, 2007년에 미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바 있다고 회사측은 밝혔다.특히, 유트로핀 플러스에 적용된 서방출형 기술은 LG생명과학이 보유한 순도높은 히알루론산(Hyalruronic acid)을 방출조절제로 사용하여 인체에 무해하며 방출 속도가 균일하고 안정적이다.LG생명과학측은 “유트로핀 플러스는 이미 출시한 성인용 ‘디클라제’와 함께 세계 유일의 소아용 서방출형 인성장호르몬으로, 미국 등 세계시장 상업화를 위해 해외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LG생명과학은 지난 17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LGS(LG Grow
2009-04-20 10:45
아름다운 나눔장터에서 배우는 ‘대장암’의 모든 것!

건국대학교병원 (원장 이홍기) 외과 황대용 교수와 정은주 교수 등 대장암 진료팀 7명은 지난 18일 뚝섬에서 아름다운 나눔 장터에 참여, ‘대장암 바로알기 캠페인’을 진행했다.12시부터 4시까지 진행된 이번 행사 중에는 350여명이 찾아와 대장암 상담과 함께, 혈압과 혈당 검사를 받았다. 또 책, 넥타이 등 병원 교직원들이 기증한 300 여점의 물품 판매 수익을 전액 행사 주최자인 아름다운재단에 기부했다.황대용 교수는 “나눔장터에 참여한 시민들을 만나 최근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대장암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아직도 대장암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이 크게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앞으로 다양한 행사에 참여해 대장암 바로 알기 캠페인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09-04-20 10:04
한국얀센, 20년을 이어온 장학금선행

한국얀센은4월 18일 토요일 108명의 중고등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는 전달식을 가졌다. 이 전달식에는 108명의 장학금 수여자 중 수도권에 거주하는 15명의 학생이 대표로 참가했으며, 회사를 대표하여 노태호 전무가 장학증서를 전달했다. 한국얀센은 올해108명의 중고생들에게 2억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한국얀센은 1989년 이후 매년 100여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해왔으며, 그 동안의 장학금 지급액은 누계로 31억 원에 이른다.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 장학금 혜택을 받은 학생은 2595명에 이른다.
2009-04-20 09:56
의료계, 국방의학원법 제정 우려스럽다!

의료계가 한 목소리로 국방의학원법 제정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국방의학원법은 군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배출하고, 국군장병과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를 제공한다는 명분으로 국방의학전문대학원과 국방의료원, 국방의학연구원 설립을 목적으로 발의됐다.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 재단법인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사단법인 한국의과대학ㆍ의학전문대학원장협회는 “국방의학원법(안)이 군 의료발전의 개선대안이 아닌 의사인력 과잉공급, 민간의료기관과의 불공정 경쟁을 유발하는 등 의사인력 공급체계의 왜곡과 보건의료시책에도 역행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다만, 의료계는 국방의학원법(안)이 의학전문대학원제 도입과 여학생 비율이 높아지는 등 군의관을 포함한 군의료 전문인력 수급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에는 일응 공감하는 부분이 없지 않다고 밝혔다.그러나 의료계는 “동 법(안)에 의한 국방의학전문대학원과 국방의료원의 설립만이 현재 군의료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인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동법(안)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신중히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다음은 국방의학원법(안) 제정에 대한 의료계의 입장이다.첫째, 현
2009-04-20 09:52
“한국의 의료, 중동에 알리고 왔어요~”

지난 8일에서 11일 4일 동안 The UAE Genetic Disease Association이 주관한 Women’s Health care Exhibition에 참가한 경희대학교 동서신의학병원(원장 허주엽)은 두바이를 비롯한 UAE 지역민들 100여명을 대상으로 국내 의료수준과 시설, 양∙한방 협진 상품 패키지 등을 소개해 많은 관심을 받았다. 병원 측에 따르면 한방비만클리닉이 두바이 지역 여성 10명 중 4명이(97명 중 39명) 문의를 했을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다.
2009-04-20 09:48
건협, 사회공헌백서 발간

한국건강관리협회(회장 이순형)가 우리 사회의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해 수년간 실시한 국·내외 공익사업을 회고하는 사회공헌백서 ‘건강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동행’을 발간한다.이번에 발간된 백서에는 이와 같은 그 동안의 협회 사회공헌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협회는 백서발간을 계기로 ‘어려울수록 더 나눠야한다’는 사회적 책임을 가슴속 깊이 새기고 어려운 우리 이웃과 사랑 나눔을 위한 사회공헌사업을 더욱 활발히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한국건강관리협회는 지난 1964년 한국기생충박멸협회로 설립되어 현재 전국 시·도지부 15개 건강증진센터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사회공헌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다.특히 주위의 어려운 이웃에 대한 ‘건강’나눔을 실천하고자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 노약자, 중식지원학생, 남북이산가족방문단, 여성결혼이민자, 국가 보훈대상자 및 유가족 등 연간 10여만 명의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무료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2009-04-20 09:33
의원급 간호조무사 근로조건 “심하다 심해”

간호조무사협회 인천지회가 의원급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들을 대상으로 근무조건을 조사한 결과 심한정도를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사단법인 한국간호조무사협회 인천광역시회는 의원급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357명을 대상으로 대면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월 125만원 이하의 저임금, 주당 평균 근로시간 50.17시간과 행리휴가 등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이번 조사결과와 관련해 “저임금과 장시간노동 등 열악한 근무조건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초과근로수당 미지급, 근로기준법과 모성보호법 위반이 일반화돼 있다. 심지어는 무자격자의 간호행위로 의료법 위반까지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번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월 125만원 이하의 저임금(56%) ▲주당 평균 근로시간: 법정 노동시간보다 6시간 이상 많은 50.17시간 ▲법정 노동시간인 44시간 넘게 노동하고 있다(82%), 초과근로에 대한 연장수당을 받지 못한다(46.7%) ▲일요일이나 공휴일에 근무해도 수다을 못 받는다(58%) ▲월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다(77.3%) ▲생리휴가가 없다(92%) ▲육아휴직을 시행하지 않는다(71.2%) ▲임신하면 병원을 그만두
2009-04-20 09:08
오늘부터 일당정액형 ‘신포괄수가’ 시범사업 실시

보건복지가족부는 오늘(20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 입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척추수술 등 20개 질병군(69세 이상의 뇌출혈이 원인이 아닌 중풍 등)에 대해 신포괄수가 시범사업을 실시한다.이번에 실시되는 일당정액형 신포괄수가 시범사업은, 지난 2002년 이후 행위별수가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중인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가 비교적 단순한 수술에 적합한 모형으로 개발돼 암이나 중증질환 등 복잡한 수술을 포함하는 전체 질병군으로 확대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갖고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한 것.행위별수가제는 현행 건강보험에서 의료기관에 진료비를 지불하는 주된 방식으로 의료인이 제공한 진료행위 하나하나 마다 일정한 가격을 정해 의료비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복지부는 행위별수가제가 의료의 질 향상에는 적합하나, 가능한 많은 환자에게 많은 양의 진료를 제공하는 것이 유리하므로 의료 이용량의 적정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포괄수가제는 맹장수술 등 서로 비슷한 비용이 발생하는 질병군에 대해서 평균적 비용을 지불하는 진료건당 보상방식으로, 진료량을 적정화해 의료자원을 효율적 활용하고 국민의료비의 과도한 증가를 억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복지부는 일산병원
2009-04-20 05:50
‘중동’의료관광, “가능성↑…국가 브랜드↓”

높은 경제력에 비해 턱없이 낙후된 의료시설로 의료관광의 최대 적지로 손꼽히고 있는 중동(中東). 최근 이 지역에는 경희대학교동서신의학병원, 건국대병원, 우리들병원 등 이상 병원 3개사의 의료사절단이 방문했다. 이들은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The UAE Genetic Disease Association이 주관한 Women’s Health care Exhibition에 참가해 국내 의료수준과 서비스의 우수성을 알리는 시간을 가졌다.이에 본 뉴스는 의료사절단으로서 현지를 찾았던 각 병원 관계자들의 말을 빌어 중동에서 바라보는 국내의료의 실상과 향 후 의료관광 성공에 필요한 선결과제 등에 대해 정리해 봤다. ◆병원 3개사 ‘중동’ 돌아보니... 가능성↑, 국가 브랜드↓우리들병원 관계자는 “중동지역은 그 경제사정에 비해 의료 환경이 열악하고 의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마저 여의치 않아 ‘의료관광’이라는 말이 더 이상 낯설지 않은 곳”이라며 의료관광 성공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다.관계자는 특히 “중동지역 중증질환자들 중 30~40%가 척추 및 관절에 관련된 질환 앓고 있어 정형외과 치료를 요하는 경우가 많다며 수술치료 등의 중증환자 유치가 중요한 포
2009-04-20 05:30
3월원외처방 전년비 10% 성장… 동아 36%로 1위

3월 원외처방시장은 약7113억원으로 전년 동월대비 약 10%증가했지만 최근 3개월간 평균 7.9%의 성장율을 보였다. 주요 제약사 중에서는 동아제약이 36.4%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또한, 치료제별로는 대형 품목의 특허 만료로 제네릭 출시가 활발한 항혈전제, ARB 고혈압치료제, 고지혈증치료제가 각각 전년동월대비 29.6%, 26.5%, 20.6%의 높은 성장율을 보였다. 유비스트자료와 각 증권사들이 분석한 자료를 종합해 보면, 3월 원외처방매출액 증가율에서 동아제약이 36.4%로 가장 높았으며, 종근당과 유한양행이 각각 27.7%, 22.9%의 고성장세를 보였다.이같은 고성장세에 대해 키움증권 김지현 애널리스트는 “동아제약은 자체개발 신약인 스티렌과 오팔몬, 오로디핀, 플라비톨 등의 매출 급증에 힘입어 호조를 보였다”면서 “또한 종근당은 주력제품인 딜라트렌 매출 급증과 살로탄, 리피로우 등의 신규 매출확대로 호조를 보였으며, 유한양행은 안플라그, 아토르바 등의 매출 급증으로 호조를 보였다”고 분석했다.이와함께 동부증권 김태희 애널리스트는 “종근당이 최근 높은 성장율을 이어가는 것은 코자제네릭 시장에서 살로탄이 시장점유율 27.4%로 1위를 차지
2009-04-20 05:20
건보재정, 보장성 확대등 지출늘어 ‘하반기 악화’

올 상반기 흑자를 기록 중인 건강보험 재정이 하반기부터 지출 규모가 커지면서 본격적인 재정악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최근 3월말 건강보험 재정현황 발표와 함께 향후 재정전망을 내놓았다. 3월말 현재까지 건강보험의 당기수지는 흑자를 기록하고 있었다. 하지만 하반기부터 지출이 늘어나 적자발생이 우려되고 있다.하반기 건강보험 재정의 악화가 예상되는 이유를 살펴보면 국가보조금이 상반기 60% 지원돼 하반기 그만큼 지원금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3월말 현재 국고지원금 예산액 3조8045억원 중 상반기 2조2828억원, 하반기 1조5218억원이 배정된다. 건보공단 재정관리실 관계자는 “건강보험 재정특성상 수입-상반기 52%, 지출-하반기 52% 편중된다”며, “올해 상반기까지는 재정여력이 호전될 전망이나, 하반기부터 지속 악화 예상된다”고 밝혔다.특히, 지난 1월1일부터 중증ㆍ안면화상환자ㆍ신생아의 보육기(인큐베이터)·중환자실 입원에 대한 보험급여의 확대도 건강보험재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4월부터는 의료급여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 하반기 보장성강화의 영향 등으로 재정여력은 큰 폭의 감소가 예상되고 있다. 건보공
2009-04-20 05:15
‘진료정보 정정요청’ 3개 법안 처리에 ‘주목’

최근 건강정보보호와 관련된 3개 법안이 나란히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된 가운데 ‘진료정보(건강기록)의 정정요청’에 대한 부문에 조금씩 다른 관점을 제시하고 있어 주목된다.건강정보보호법안(백원우 의원)·개인건강정보 보호법안(전현희 의원)·개인건강정보 보호법안(유일호 의원)은 모두 건강정보의 제공·수집 등 모든 처리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도록 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강화함이 골자다.하지만 ‘진료정보의 정정 요청’ 부문에서 백원우 의원안은 생성기관에 대해 건강기록의 명백한 오류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했고, 전현희 의원안은 취급기관 또는 이용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건강정보가 생성기관의 최근 건강정보와 차이가 있을 경우 정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유일호 의원안은 원목적이용기관 및 2차이용기관에 대해 건강정보 기록상의 오류를 정정 요청할 수 있지만 정정청구의 대상이 의료인이 작성·서명한 진료기록부 등인 경우 정정이 불가하며, 정보주체의 정정청구 사실 및 청구내용 등을 해당 문서에 첨가해 기록하도록 했다.3개의 법안은 의료계의 민감 사안인 '진료정보의 정정 요청' 부문에 대해 이처럼 각기 다른 해석(안)을 펼치고 있다.이와 관련 복지위
2009-04-2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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