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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종합전문병원 본인부담 60%로 인상

오는 7월부터 종합전문요양기관 외래 본인부담율이 현행 진료비의 50%에서 60%로 상향 조정된다.보건복지가족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7일까지 의견을 접수받는다.개정안은 종합전문요양기관 외래본인부담율을 50%→60%로 인상했다.이는 감기 등 경증환자의 대형병원 이용, 외래진료비가 대폭 증가하는 의료자원 활용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연간 약 800억원의 보험재정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복지부는 종합전문요양기관 본인부담율 조정으로 절감되는 재원은 암 등 고액·중증환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보장성 강화에 사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개정안은 진료비 부담이 높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희귀난치성질환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희귀난치성질환자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한 경우 진료비 본인부담율을 20%에서 10%로 낮췄다.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제 시행에 따라 오는 6월1일~9월30일까지 건보공단에 등록해야만 진료비 경감혜택을 받을 수 있다.또한 임신부의 출산관련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고운맘카드를 출산이후 산모 건강관리 비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 사용기한도 현행 분만예정일
2009-04-06 12:01
김정수 前 제약협회 회장 무궁화장 포상

보건복지가족부는 4월7일 제37회 보건의 날·제61회 세계보건의 날을 맞아 보건의료단체 종사자 등 8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기념식을 갖는다.행사에서는 미래 건강투자 확보를 위한 ‘2009! 건강정책 희망뉴스’보고 및 국민건강증진 등에 기여한 공로자 227명에 대한 포상이 수여된다.툭히 경제위기에 대응한 선제적 건강관리와 성장잠재력 창출을 위한 미래 건강투자 확보를 목표로 한 5개영역 △취약계층에 대한 우선적 건강관리 △국민건강증진 강화 △여성과 어린이의 건강 강화 △만성질환 사전예방 강화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서비스 강화 등의 18개 세부추진과제가 소개된다.아울러 김정수 전 한국제약협회장 등 유공자 포상이 실시될 예정이다.▲(사)한국제약협회 김정수(金正秀) 전 회장: 국민훈장 무궁화장=보건사회부장관 재임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2000명 전국읍면동 배치, 사회복지전달체계 확립, 129응급의료체계 최초 도입.국회의원 재직시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약분업 도입 추진, 농어촌 주민과 도시자영자 연금확대를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 등.한국제약협회장 재임시 R&D 투자확대를 통해 아피톡신주 등 국내신약 등 14종 개발, 의약품 유통투명성 3대 중점근절운동(
2009-04-06 12:01
고양시대상 DUR 2차 시범사업 5월1일부터 시행

말도많고 탈도 많았던 DUR 2차 시범사업이 오는 5월 1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약 6개월에 걸친 시범사업에 들어간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5월 1일 고양시를 대상으로한 DUR 2차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2차 시범사업을 두고 고양시의사회와 이견을 보여 시범사업 자체가 후지부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던 것도 사실.진행과정에서 프로그램 업체와의 문제된 것 또한 시범사업이 늦어지는 계기가 됐다. 하지만 고양시의사회는 국민들에게 불편을 줄 것을 우려, 동구를 중심으로 2차 시범사업에 참여할 뜻을 밝혔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번 2차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고양시 동구에 소재한 의원급 13여개 기관”이라며, “6개월간의 시범사업을 거쳐 문제가 발생되는 것을 개선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이와 관련해 고양시의사회 심현욱 회장은 “의사들이 안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되는 것”이라며 “이는 의사의 처방전과 상관이 있는 것으로 국민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불편을 겪을 수 있다. 따라서 의사가 당연히 해야된다”고 설명했다.
2009-04-06 12:01
곽정숙 의원, 7일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토론회 개최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실은 4월7일 오후2시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획기적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의료안전망 강화’ 토론회를 개최한다.이번 토론회는 보건의 날을 맞아 각계각층의 전문가들과 함께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를 평가하고, 현재 65%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또한, 최근 또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 영리병원 허용 등 의료민영화에 대한 논의와 우리나라 의료의 근본적인 대안도 함께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토론회 1부 순서에는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김동중 공공서비스노조 사회보험지부장의 여는 말과 곽정숙 민주노동당 의원, 이애주 한나라당 의원, 최영희 민주당 의원의 인사말이 진행된다.2부 순서에는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대표(제주의대 교수)를 좌장으로, 서울대의대 이진석 교수가 ‘경제위기 시대! 의료민영화, 과연 한국의료의 대안인가?’라는 주제로 발제를 진행할 예정이다.이진석 교수는 발제에서 우리나라 보건의료공급체계의 무질서와 혼란의 원인을 짚어보고, 건강보험의 획기적인 보장성 확대와 전면적 보건의료개혁 추진 방안을 제시한다.토론자로는 박상근 대한병원협회 보험위원장, 송재찬 보
2009-04-06 11:41
부광약품, 2009회계 전략회의 개최

3월 결산법인인 부광약품(대표 이성구)은 3일부터 1박2일간 서울 대방동 본사에서 2009회계 영업부 전략회의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이성구 사장은 이날 “세계 경제위기로 인한 대내외의 어려운 환경이 예상되는 금년회계연도에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발상의 전환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지금의 시기는 위기와 변화를 수용하고 해결책을 모색함으로써 글로벌 신약기업으로 한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 또한, “공장신축, 신약 개발, 체계적인 교육지원 등 각 부분에 대한 질적 향상과 적극적인 투자에 대하여 설명하고, 관리자의 리더쉽 향상과 팀원의 목표의식으로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이 사장은 이어 “레보비르의 성공으로 부광약품은 한 단계 도약했다”며 “자신감을 가지되, 제품과 시장에 대한 계속적인 학습을 통해 기본에 더욱 충실하자”고 내실있는 영업활동을 강조했다. 특히, 이성구 사장은 임직원들에게 개개인의 역량 강화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회사의 경쟁력 제고는 임직원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며, 공정한 평가시스템에 의한 과감한 인센티브제도를 통해 직원들의 노고에 보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전략회의는 영업부문 전임직원 300여명이 참
2009-04-06 10:29
중외제약, 친환경 식품 ‘중외 천년초’ 출시

중외제약(대표 이경하)은 국내에서만 자라는 토종 겨울선인장을 주성분으로 사용한 친환경 식품 ‘중외 천년초’를 출시하고 본격적인 마케팅활동에 돌입했다고 6일 밝혔다.회사측에 따르면 이 제품은 필수 아미노산을 비롯해 식이섬유(과일류의 40배), 칼슘(멸치의 9배), 비타민C(알로에의 7배), 플라보노이드(율무의 26배) 등 영양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된 토종 선인장을 주성분으로 하고 있다.특히 농약, 제초제, 화학비료가 전혀 사용되지 않은 천년초만을 주성분으로 사용해 누구나 안심하고 복용할 수 있는 친환경 식품이라고 회사측은 설명했다.국내 연구진의 연구논문에 따르면, ‘중외 천년초’의 주성분인 천년초 선인장은 변비제거 및 숙취해소, 항산화 효과 등이 우수해 피로회복 및 각종 성인병 예방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에 대해 홍성걸 중외제약 헬스케어사업본부장은 “토종 선인장을 주성분으로 한 ‘중외 천년초’는 현대인의 건강관리에 효과적인 친환경 제품”이라고 강조하고, “적극적인 마케팅활동을 통해 중외 헬스케어 대표 브랜드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09-04-06 10:24
레비트라, ENDURANCE 연구 통해 발기지속시간 연장 입증

바이엘쉐링제약(바이엘헬스케어)은 최근 스웨덴 스톡홀롬에서 열린 유럽비뇨기학회에서 발기부전 치료에 대한 기존의 인식을 바꿀 수 있는 새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고 6일 밝혔다.바이엘쉐링제약의 경구용 발기부전 치료제 레비트라가 성관계 지속 시간(삽입 지속 시간)에 중요한 발기 지속 시간을 유의하게 연장시킨다는 것을 입증한ENDURANCE 연구가 바로 그것. 회사측에 따르면, 연구 결과 위약으로 치료받은 발기부전 남성들의 평균 발기 지속시간이 5.4분이었던 것에 비해 레비트라 치료군의 경우 기저질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배 이상 길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ENDURANCE 연구의 책임 연구자인 미국 중미시간 헬스 센터의 디렉터 매트 로젠버그 박사는 “발기 지속 시간은 발기부전 남성의 치료 시 환자의 만족도에 중요한 잣대가 되는 새롭고 의미 있는 요소이다” 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남성에게 있어서 파트너와 성적인 만족감을 나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덧붙였다. 현재 경구용 발기부전 치료제 중 발기 지속 시간의 연장을 유의하게 입증한 치료제는 레비트라가 유일하다. ENDURANCE 연구는 무작위·이중맹검·다기관·위약대조 시험으로, 발기부전과 기저질환(이상지질혈증
2009-04-06 10:19
“보훈병원 383명 정원감축 결정 철회하라!”

보건노조는 보훈병원 직원 383명의 정원을 감축 등 대대적인 인력 구조조정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주장하고 나섰다.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보훈공단) 이사회는 지난 4월 1일 서면 이사회를 열어 보훈병원 직원 383명의 정원 감축 등 대대적인 인력 구조조정방침을 결정했다. 이는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그러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2012년까지 10% 인력 감축을 단계적으로 시행하라는 지침에서 2009년에 조기 시행하라는 지침으로 변경된 데 기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조는 “보훈공단은 정부의 인력 구조조정 관련 지침이 나오자마자 노동조합에 사전 통보조차 없이 서면 이사회를 통해 인력 감축을 기습 처리했다”면서 “정부는 그동안 보훈환자들의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방향과 정반대로 보훈병원의 특수성을 무시한 채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는 구조조정 방침을 무차별적으로 강요해 왔다”고 주장했다. 보훈공단은 정부의 일자리 창출 방침에 따라 단기 인턴사원을 100명 넘게 채용해 사무행정보조직 뿐만 아니라 직접 진료를 담당하는 방사선과, 임상병리과 등에 배치해 왔다. 노조는 “병원의 정규인력을 감축하고 단기 인턴사원을…
2009-04-06 10:17
조아제약, 어린이음료 튼튼 짱구, 똑똑 짱구 출시

조아제약(대표이사 조성환)은 기존의 ‘짱구는 튼튼해’와 ‘짱구는 똑똑해’를 업그레이드한 어린이 음료 ‘튼튼 짱구’와 ‘똑똑 짱구’를 새롭게 출시했다고 6일 밝혔다.회사측에 따르면 사과맛의 ‘튼튼 짱구’는 칼슘, 철분, 클로렐라, 비타민 등 성장기 어린이들에게 필요한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있으며, 감귤맛의 ‘똑똑 짱구’도 칼슘과, 철분은 물론 DHA가 들어있어 어린이의 두뇌발달에 도움을 주는 어린이 음료이다.조아제약 관계자는 “약국 어린이음료 시장에서 ‘튼튼한 짱구는 못말려’와 ‘똑똑한 짱구는 못말려’ 시리즈가 꾸준한 매출을 보이고 있으며, 일반유통에서는 ‘짱구는 튼튼해’와 ‘짱구는 똑똑해’의 선전으로 조아제약 전체매출의 두자릿수 성장을 이끌어왔다”며 “이번 신제품 출시로 상당한 어린이 음료 매출이 기대된다”고 말했다.한편 현재 대기업이 주도하는 음료시장은 3조원대로 추정되며, 이 중 어린이음료 시장은 600억원 규모로 대기업과 중소업체들이 다양한 캐릭터를 사용한 제품들을 속속들이 출시하면서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2009-04-06 09:56
부당청구 자진환불, 오늘부터 행정처분 50% 감경

오늘부터 요양기관이 현지조사 대상기관으로 선정되기 전에 자진해서 부당청구 금액을 환불할 경우 행정처분의 50%를 감경해 줄 수 있는 행정처분 감경기준이·시행된다.보건복지가족부는 요양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을 위법의 동기·정도, 위반횟수 등을 고려해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4월 6일 공포·시행하고 그 세부기준을 발표했다.시행령 개정안 및 감경기준에 따르면 부당청구 중 △행정처분절차 중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과 관련된 법령 및 고시 등이 완화돼 개정된 경우 △현지조사 대상기관으로 선정되기 전에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부당금액을 환불하거나 보험자가 부당금액을 환수한 경우 △요양기관이 공공의료를 목적으로 개설됐거나, 군 단위 이하의 의료취약지에 1개소만 설치되는 등 의료취약지에 개설된 경우 △행정소송에서 정부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패소해 재처분할 때 등에 해당하는 사례에 대해서 업무정지 일수 또는 과징금부과 금액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해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행정처분의 신뢰도가 높아지고 매년 증가하고 있는 행정쟁송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한편, 허위청구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이 기준이 적용
2009-04-06 05:50
1년이상 근무 실직자, “건보자격 1년간 유지”

정부는 실질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1년이상 직장근무를 하다가 실직된 경우 1년간 건보자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관련법 세칙을 개정 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보건복지가족부는 실직자와 저소득층의 건강보험 지원 확대를 위해 임의계속가입자 적용범위 확대와 건강보험진료비 상한액 경감을 주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4월6일자로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먼저 실직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임의계속가입의 적용범위가 확대된다.임의계속가입제도란 직장가입자가 실직으로 인해 소득이 없거나 줄어든 상태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경우, 실직자가 원하면 일정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직장가입자 당시 납부한 보험료 중 본인부담분만 계속 납부하면 된다.그동안 동일 직장에서 2년 이상 근무하다 실직한 자는 본인이 원할 경우 직장가입자 당시의 총 보험료(사용자 부담분 포함)의 50%만 납부하면 6개월 동안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었다.하지만 이를 개선, 동일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실직한 자로 그 조건을 완화하는 동시에 지원기간도 12개월로 확대했다.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27만2000여 세대
2009-04-06 05:40
식약청 ‘자주 묻는 민원질의’ FAQ창에 업데이트

식약청에 궁금한 민원질의를 개별적으로 신청하지 않고 홈페이지내 통합FAQ창을 이용하면 공통적으로 자주 묻는 질의내용을 직접 쉽게 찾아 몰 수 있게 되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고객들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궁금증을 신속히 해소하기 위해 홈페이지에 산재되어 있던 자주 묻는 질문(FAQ)을 전면 보완 했다고 6일 밝혔다.식약청에 따르면 홈페이지에 게시된 기존의 FAQ는 고객의 궁금증 해소에 미흡하고 적기에 업데이트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제대로 정리되어 있지 않아 이용하는 고객으로부터 불만이 제기돼 왔다.이번에 정비된 FAQ는 기존의 FAQ보다 양적으로 대폭 증가된 4천백 여건에 달하고 청 전체업무를 망라하고 있으며, 그 내용도 최신의 법규와 지침, 유권해석에 근거하여 관련부서가 모두 참여해 작성했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또한, 고객의 이용에 불편이 없게 청 홈페이지(www.kfda.go.kr) 정보마당에 통합FAQ창을 설치하였으며, 고객이 이를 클릭하면 종합상담센터에서 관리하는 FAQ에 링크되어 있어 청의 통합된 FAQ를 열람할 수 있게 되어 있다.식약청 종합상담센터 관계자는 “이전에는 고객들의 반복ㆍ유사 민원신청이 많아 업무처리가 지연되었으나
2009-04-06 05:30
외국환자 의료분쟁시 ‘대처’ …동의서 작성 필수

의료관광을 위해 입국한 외국인 환자를 진료 중에 사소한 사고가 발생했다면? 혹은 이미 시술을 받고 떠난 환자가 예상치 못한 후유증으로 항의를 해왔다면?의료관광 시행에 앞서 각계의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사례의 의료분쟁 발생에 철저히 대비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특히 치료에 있어서의 안전성과 이와 관련한 의료기관의 대처요령은 외국인 환자들이 의료관광을 나서기 전 가장 깊게 고려하는 부분인 만큼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4일 개최된 글로벌 헬스케어 국제 컨퍼런스에서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소 홍승욱 박사는 ‘외국인 환자 의료분쟁 예방 및 해결안’에 대해 발표했다.홍승욱 박사는 우선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의료기관의 융통성 있는 대처가 문제 해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홍승욱 박사에 따르면 특히 이해 당사자간의 신뢰관계 구축이 중요하다. 의료기관과 환자 및 의료기관과 유치업자의 신뢰를 구축해야 당사간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데 유용하기 떄문.따라서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가 강화돼야 한다. 이때 특히 중요한 것이 통역사나 의료코디네이터의 역할이다. 의료인은 설명의무를 더욱 강화해 외
2009-04-06 05:25
유나이티드 등 9사, 순이익증가율 두자리수 껑충

12월결산 30개제약사 중 지난해 전년동기대비 순이익이 두자리수 이상 증가한 제약사는 9개로 나타난 반면, 순이익이 감소한 제약사는 13개로 집계됐다. 메디포뉴스가 12월결산 30개 제약사를 대상으로 2007년도 대비 2008년도 순이익 증가율과 부채비율을 확인해본 결과, 유나이티드제약이 순이익 증가율이 가장 높았으며, 중외제약이 부채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순이익 증가율을 살펴보면, 유나이티드제약이 125%로 가장 높은 순이익 증가율을 나타냈으며, 이어 일성신약과 현대약품이 각각 93%, 64%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또한, 신풍제약 39%, 동성제약 38%, 유한양행 36%, 한미약품 34%, 제일약품 25%, 녹십자 10% 순으로 전년동기대비 두자리 수의 순이익 증가율을 나타냈다.이외에도 환인제약 9%, 삼진제약 5%, 종근당 3%, 삼천당제약 2% 등이 소폭 순이익 증가세를 보였으며, 동아제약과 한올제약은 흑자전환했다.반면, 삼일제약의 순이익 증가율이 -68%로 가장 많이 하락했으며, 한독약품 -64%, 안국약품 -56%, 근화제약 -49%, 보령제약 -38%, 경동제약 -30%, 태평양제약 -28%, LG생명과학 -18%, 광동제약 -11%
2009-04-06 05:20
제약협회, 탈크관련 자체조사 등 대책마련

식약청이 탈크 성분 사용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힘에따라 제약협회는 자체조사를 실시하는 등 대책마련에 돌입했다.이는 시중에서 유통중인 제품 중 석면이 검출된 베이비파우더 제조업체에 탈크 원료를 공급한 업소 조사결과, 석면에 오염된 탈크를 판매한 업체로부터 원료를 공급받은 업체가 화장품업체ㆍ제약사 등 300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진 것에 따른 것.제약협회는 5일 오후6시 탈크사태와 관련해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탈크 위해 여부를 조사해 문제가 있으면 자진 수거 폐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제약협회 관계자는 “지난2일 개최된 식약청 전문가회의에서 결정된 ‘새로운 탈크 원료기준 설정 및 조치이행 명령’에 따라 석면 미검출 검사 등을 반드시 실시해 적합한 탈크만 사용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한편, 지난1일 석면이 검출돼 식약청으로부터 적발된 제품들은 '보령누크 베이비파우다','보령누크 베이비칼라콤팩트파우다', '보령누크 베이비콤팩트파우다 화이트', '보령누크 크리닉베이비파우다 분말'(이상 보령메디앙스), '베비라 베이비콤팩트파우더', '베비라 베이비파우더'(이상 유씨엘), '라꾸베 베이비파우더'(한국콜마), '큐티마망 베이비파우더'(성광제약), '락희 베이비
2009-04-06 05:17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용역 재공고…“또 외면?”

건보공단이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용역 재공고에 들어갔다. 지난달 31일 1차 공모가 마감됐으나 1개 기관만이 공고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지난달 20일 2010년 요양급여비용 계약에 활용할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용역을 공모한다며 공고에 나섰다. 그러나 지난해 연구용역 공모를 돌이켜 보았을 때 재공고는 이미 예견됐던 것이 사실이다.지난달 31일 끝난 1차 연구용역 공고에는 총 2개 기관이 입찰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한 기관의 경우 조건이 충분하지 못해 1개 기관만이 공고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공단은 오는 14일 18시까지 입찰접수를 마감하는 재공고에 들어갔다.2010년 요양급여비용 계약에 근거로 활용할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용역 재공고는 이미 예견됐던 것이 사실이다. 지난해 역시 2009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연구용역을 공고했으나 1차에 이어 2차 재공고를 공고, 결국 서울대 보건대학 김진현 교수로 결정된바 있다. 김진현 교수의 경우 이미 여러차례 건보공단의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용역을 해온바 있다. 따라서 올해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용역 또한 가장 유력한 인물로 김진현 교수가 거론되고 있다.다만, 김
2009-04-06 05:15
政, 의료산업화 VS 공익, 두마리 토끼 ‘딜레마’

의료산업화냐? 건강보험체제 유지냐?를 놓고 곳곳에서 갈등이 엿보이고 있다. 최근 보건·의료계의 핫 이슈는 영리법인 의료기관 허용여부로 모아진다. 현재는 비영리법인만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하지만 의료법을 개정해 영리법인도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게끔 함으로써 의료의 산업화를 꾀하자는 것으로 조만간 정부가 발표할 예정인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포함시킬지 여부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고 찬·반양론이 들썩이고 있다.기획재정부는 의료산업을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키 위해 영리법인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이에 보건·시민단체에서는 영리법인 허용은 현재의 건강보험체제를 무너뜨리며 이는 곧 의료의 상업화·민영화라며 적극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실정이다.의료계 일각에서는 병원들 대부분이 영리성 병원으로 영리법인 허용은 말 그대로 개방의 개념에 불과하며 현 의료체계의 공익측면을 유지하는 선에서 자본조달의 일환으로 필요하다라는 의견도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신중하게 말을 아끼던 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무조건적인 영리법인 허용은 있을 수 없으며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의 후퇴는 없고 이 부분을 관철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힌 것
2009-04-06 05:02
동아발사르탄정160mg 등 4 품목 생동시험 승인

식약청은 지난달 3월23일부터 3월27일까지 동아제약 동아발사르탄정160mg 등 4개 품목에 대해 생물학적동등성시험계획서를 승인했다고 최근 밝혔다.식약청이 발표한 생동시험계획승인 현황에 따르면, 동아제약이 서울의약연구소에 의뢰해 실시하는 동아발사르탄정 160mg생동시험이 계획돼 있으며, LG생명과학이 녹십자의료재단에 의뢰해 실시하는 엘지모니플루메이트정350mg 생동시험이 포함돼있다.이와함께 대웅제약이 서울의약연구소에 의뢰해 실시하는 대웅몬테루카스트나트륨츄정4mg 생동시험이 계획돼 있으며, 경동제약이 전남대학교 약학대학 부속 생물학적동등성시험 및 가교시험연구소에 의뢰해 실시하는 모니메이트정 생동시험이 계획돼있다. 참고로 주간 생동성시험계획서 승인현황은 ‘식의약품종합정보서비스 http://ezdrug.kfda.go.kr → 정보마당 → 생동성시험정보방’에서도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2009-04-05 05:31
개인정보 보호관리, 건보공단-심평원 '양호'

개인정보보호 점검결과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2개 기관은 ‘양호’했고 보건복지가족부 본부·국민연금공단·질병관리본부 3개 기관은 ‘보통’으로 나타났다.반면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는 ‘불량’으로 평가돼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복지부는 2008년 10월부터 2009년 1월까지 주요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실태를 집중 점검했다.점검항목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본지침 등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보보호 인력, 교육실시 현황 및 개인정보 열람로그 관리 등 9개 분야이며, 15주간 현장조사 방법으로 집중 점검했다. 점검결과 복지부 본부 5개 시스템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은 대부분 '보통'(76점~85점) 또는 ‘미흡’(66점~75점)으로 타기관에 비해 비교적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기관별 개인정보보호 수준은 건보공단·심평원이 '양호'(86점~95점), 국민연금공단·대한적십자사·질병관리본부는 '보통'(76점~85점),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는 '불량'(65점 이하)으로 전체적으로는 ‘보통’ 수준이었다.점검대상 기관 중 가장 취약한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재정 지원이 시급하고 질병관리본부는 팀별로 관리되는 개인정보시스템의 통합
2009-04-05 05:20
“국민 80% 화장 원하고 이 중 49% ‘자연장’ 선호”

보건복지가족부는 저탄소·녹색성장 정책의 일환으로 대기환경 문제를 최소화하도록 화장시설을 개선하고 자연장을 활성화해 친환경적인 장사문화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화장률은 23.2%(1997년)에서 58.9%(2007년)로 증가추세에 있으며, 자연장은 주검을 화장한 후 뼛가루를 화초·잔디·나무뿌리 등에 묻는 자연친화적 장례방식을 말한다.복지부가 지난 2월16일~25일기간 동안 전국 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본인의 장사방법으로 80.4%가 화장을 선택하겠다고 답했으며 이 중 49.1%는 화장 후 유골안치장소로 자연장을 선택했다.이에 복지부는 자연친화적 자연장지 조성확충 및 활성화를 위해 입지제한, 조성기준, 면적기준 관련 규제완화를 추진한다는 전략이다.자연장지 조성제한지역을 완화해 특수용도지역을 제외한 주거·상업·공업지역 등의 모든 지역에 허용하도록 관계부처 등과 협의해 추진할 계획이다.단, 자연장지 조성지역안 인근지역에 관리사무실, 편의시설 등 부대시설을 설치가능하도록 해 자연장지 조성에 따른 환경파괴를 최소화한다는 것.또 산림청이 올 5월 경기도 양평에 개원하는 수목장림과 같이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국유림 등에 수목장림 조성을 확대할 것이라고 덧
2009-04-05 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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