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성 문제로 해외에서 사용을 기피하는 B형간염치료제 ‘제픽스’가 국내에서는 여전히 가장 많이 처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이에 따라 많은 환자들이 내성으로 인해 추가 약물을 복용하고 있으며 추가 내성이 생길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1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의료계 등에 따르면 내성 발생률이 높은 B형간염치료제 ‘제픽스’(성분명: 라미부딘) 처방이 국내에서는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제픽스를 처방받은 환자는 6만3437명으로 전년의 6만1166명에 비해 2천여명 늘었다. 이는 해외에서 제픽스가 내성 문제로 처방이 제한되거나 자율적으로 사용을 줄이는 것과는 상반된 것이다.제픽스는 체내에서 B형간염 바이러스를 줄여주는 항바이러스 약물이지만 1년만 사용하더라도 약 20%의 환자에서 내성 바이러스가 생겨 다시 바이러스가 증가하는것으로 보고돼 있다. 1년만에 복용자 다섯명 중 1명꼴로 내성이 생기는 셈이다. 5년 동안 사용한 환자에서 내성이 생기는 비율은 무려 70%에 이른다.이에 따라 미국 간학회(American Association for the Study of Liver Disease)는 2007년 새로 마련한 치료 가이드라인에서 제픽스를
2008-09-16 06:42얼마전 한 손해보험사에서 의료기관을 상대로 ‘보험 관련 부당청구가 있었다’는 논조의 자인서를 작성케 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법률 문제에 생소한 의사들의 경우 “여기 (일정기간 거짓청구한 사실을 인정한다는 자인서를 쓰고) 서명만 하면, 실사범위를 축소시켜 보겠다”는 보험자 측 실사요원들의 설명에 울며 겨자먹기로 자인서를 작성하기 십상이다.그러나 이는 그야말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의성법률사무소 이동필 변호사는 “일단 자필의 자인서가 들어가면, 나중에 해당 서류에 기재된 사실관계를 뒤집기 어렵다. 강요 등에 의한 비자발적 상황이 아니라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한다.자인서를 포함한 자필 서류는 법률적 효력이 상당하기 때문에, 최대한 신중히 작성해야 한다는 것.그러나 일선 의료기관에서는 이러한 ‘암묵적인 거래’를 제의해 오는 실사 담당자 앞에서 “아니오”를 외치기 어렵다고 항변한다.자신의 부당행위 여부조차 확신하지 못하는 가운데, “거짓청구 사항은 조사하지 않을 테니 (상대적으로 경한) 사안에 부당행위가 있었음을 자인하라”는 식의 ‘달콤한’ 제안을 거절하기 어렵다는 것이다.법률 전문가들이 “아니오”를 주장하는 근거는 실사 담당
2008-09-16 06:36구조기반 신약발굴 전문기업인 크리스탈에 대한 신약파이프라인이 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미래에셋증권분석 자료에 따르면, 크리스탈은 현재 아모레퍼시픽과 전략적 제휴 하에 공동 개발중인 관절염치료제와 지난 2월 Palkion사에 라이센스 아웃된 저산소증 치료제 등을 주요 신약 파이프라인으로 보유하고 있다.크리스탈은 최근 신개념 항생제 CG400549의 개발을 위한 정부 지원 용역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향후 2년간 약 9억원 가량의 연구개발비용을 지원받게 됨에 따라 순조로운 임상이 기대되고 있다.또한, CG400549는 MRSA등 기존 항생제 내성균에 대한 감염증 치료 신약으로 경쟁약물이라 할 수 있는 화이자의 Zyvox의 경우 이미 지난해에만 약 9.4억달러의 매출액을 달성한 바 있다.이와 함께 MRSA, VRSA등에 대한 치료 가능한 항상제 개발은 미충족 의료 수요가 높은 영역으로 향후 정부 지원을 통해 순조로운 임상이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내년 초 유럽에서 IND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미래에셋증권 신지원 애널리스트는 “지난 4일자로 크리스탈의 관절염치료제는 미국 및 독일 등 유럽 3개국에서 임상2상 시험이 완료되었음을 발표했다
2008-09-16 06:34의료급여1종 수급권자에 대한 외래 본인부담제가 도입된 이후 외래 방문일수 및 진료일수, 입원진료 등이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직무대리 이동범) 평가팀 김영옥 차장(연세대 보건대학원 보건정책관리학과)은 최근 ‘의료급여1종 수급권자에 대한 외래 본인부담제 도입이 의료이용 및 진료비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이번 연구는 2007년 7월1일부터 시행된 의료급여1종 수급권자의 외래진료에 대한 본인부담 도입 전후 1종 수급권자의 의료이용 및 비용을 비교분석해 본인부담도입 후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것.분석결과 월간 건당평균 외래 방문일수 및 진료일수는 2.87일에서 2.15일, 4.95일에서 3.83일로 각각 25.09%와 22.63% 감소했다. 월간 건당 평균외래진료비 및 평균외래진료비 및 원외처방약제비도 5만761원에서 4만85원, 5만957원에서 4만2238원으로 제도 시행 후 각각 21.03%와 17.11% 감소한 결과를 보였으며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했다.또한, 월간 건당 평균 입원일수와 입원진료비 및 보건기관의 외래 의료이용과 진료비의 변화도 함께 관찰한 결과 입원일수 및 입원진료비는 15.53일에서…
2008-09-16 06:18[편집자주]피부, 코, 기관지, 눈 등 신체 각 부위에 예고없이 나타나는 알레르기에 관해 검사-진단방법-시험법 등에 대해 서울의과학연구소의 도움으로 2회에 걸쳐 기획연재 한다.IgE는 I형(즉시형) 알러지에 관여하는 면역글로블린이다. 분자량 약 19만의 단백으로 면역글로블린 중에서 가장 혈중 농도가 낮으며 소화관, 기도 점막, 림프절 등에서 생산되고 혈중에서의 반감기는 약 3일이다.알러지성 비염 등과 관계가 깊다. 현재 임상에서 측정되고 있는 IgE에는 각 알러젠에 대해 항체 활성을 가지는 '특이적 IgE 항체‘와 항체 활성이 명확하지 않은 IgE 전체의 양으로서의 ’총 IgE‘가 있다. 총 IgE치 측정과 특이적 IgE 측정에 대해 알아본다.*총 IgE 측정이 검사는 IgE 전체의 양으로서의 ’총 IgE‘의 농도를 보는 것이다.알러지 체질의 진단, 경과 관찰의 목적으로 IgE의 총량을 측정하는 것이지만 특정 알러젠에서의 반응성을 보려면 특이 IgE 항체가 필요하다.또한 유아나 소아 등의 IgE 생산능이 낮은 환자에서는 특이적 IgE 항체가와 총 IgE 양이 상관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즉 우유, 노른자 등 유아에게 보여지는 알러지에서는 이러한 예가 많다.알
2008-09-15 06:11손숙미 의원(한나라당)은 청소년 환각물질 중독자의 치료보호를 위해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유해물질로부터 치료보호를 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재 환각물질의 경우 마약류 못지않게 중독성이 심각하고 치료가 필요함에도 청소년환각물질 중독자에 대한 치료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에 개정안에서는 청소년의 보호의무자는 환각물질의 흡입중독 여부를 판별하거나 환각물질의 중독자로 판명된 자를 치료보호하기 위해 ‘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보건시설에서 환각물질의 중독 여부의 판별검사를 받도록 하고 판별검사기간은 1개월 이내, 치료보호기간은 12개월 이내로 규정했다.손숙미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환각물질 중독으로 고통을 받는 청소년에게 건강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법 제안취지를 밝혔다.
2008-09-15 05:33우리나라에서 활동하고 있는 의사의 절반이 수도권에 집중 분포함에 따라 읍·면 등 의료취약지역의 중소병원의 의료인력난이 발생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활동의사 총 7만355명중에서 수도권에 50.5%인 3만5562명이 집중되고 있다.종합병원, 병원, 의원 등 요양기관 수도 총 5만2914개소 중 서울에만 1만4486개소(병상수 7만857병상)가 몰려, 감기 등 단순한 의료수요도 서울 등 대형병원에 쏠리고 있는 상황.반면 다른 각도에서 볼때 경기도 등은 인구대비 의사비율에서는 오히려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수도권 인구는 전체인구의 48%로 지방인구의 수도권 유입을 반영할 경우, 수도권 의료인력에 대해 과잉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시각도 제기된다.하지만 의료자원의 지역별 수급 불균형으로 의료이용의 접근성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을 상쇄하기에는 부족하다.아울러 전문과목중 의료수요 변화에 따라 산부인과 등 기피과목이 발생되고 1회 시험으로 의료면허가 영구 지속돼 지속적인 질관리에 한계에 도달했다는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다.근본적으로는 의료인력을 관리할 수 있는 국가차원의 통합관리시스템이 없다는 점이 심각하게 다가온다.이와 관련
2008-09-15 05:33
건국대학교병원은 9월 11일 저녁 7시 병원 피아노 정원에서 ‘뮤지컬 갈라 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번 콘서트는 추석을 앞두고 병원에서 투병중인 환우들을 위해 신경외과 고영초 교수가 주선하여 마련된 자리였다. 소프라노 임원영, 테너 서원민이 출연해 레미제라블, 인어공주, 알라딘, 오페라의 유령, 지킬과 하이드 등 우리 귀에 비교적 친숙한 뮤지컬 곡을 들려주었으며, 사회자의 편안한 곡 해설이 곁들여져 관객들의 이해를 도왔다.이 공연을 주선한 고영초 교수는 지인 서수현 씨와 함께 직접 출연해 ‘향수’를 불러 큰 박수를 받기도 했다. 콘서트에는 170여 명의 환우와 교직원들이 참석해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다.
2008-09-14 08:02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08년도 하반기 및 09년도 상반기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시행계획을 국시원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다.이번 발표는 지난 7월의 일정공고에 이어, 보다 자세한 국가시험 시행일정,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응시자 주의사항 등의 내용을 담은 것이다.이번 공고에서는 2005년 도입된 의학 및 치의학전문대학원의 졸업생이 처음 국가시험에 응시하게 된다. 공고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시험의 응시자격에 ‘단, 2009년 2월 의․치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의무석사-치의무석사 학위를 받은 자와 석사․박사학위 과정이 통합된 과정에서 학위를 받은 자로서 의료법 제10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의료법 미개정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가접수를 허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한편 약사 국가시험에 확장결합형(R형) 문항이 처음 도입됨에 따라 시험시간이 예년에 비해 10분 길어졌다.한편, 응시자가 시험종료 후 문제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부정행위로 처리 될 수 있고, 어떠한 형태로든 시험문제를 유출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시험 타종 후에도 답안카드를 기재하거
2008-09-14 07:54의료인 등 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정신과 입원료 차등제 시행으로 인해 정신과질환 환자가 병동이 없어 타과병동에 입원한 경우, 입원진료비용 산정이 불가하다.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 ‘의료인 등 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정신과 입원료 차등제’ 시행과 관련, 요양기관의 이해를 돕기위해 ‘환자수 산정’에 대해 질의·회신했다.먼저, 정신과 병동의 병상이 부족하거나 별도의 정신과 병동이 없어 타과 병동에 입원한 정신과 환자를 환자수에 대해서는 산정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복지부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33조제4호에 따라 정신질환자는 정신과 입원실에 입원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신과 병동이 아닌 타과 병동에 입원한 경우 입원진료비용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답했다.외래환자가 하루에 2회 내원한 경우에는 의료급여 정신과 수가는 일당 정액수가이므로 동일환자가 하루에 2회 내원하더라도 1일당 정액수가를 산정토록 되어 있어 외래환자 1인으로 산정 받게된다.또한, 병원환자가 퇴원 당일 외래로 내원한 경우에도 외래환자 1인으로 산정하지 않는다. 복지부는 “의료급여 정신과 수가는 일당 정액수가로 이미 퇴원당일 입원환자 1인으로 산정하므로 외래환자수로 산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그러나 공휴일에
2008-09-14 07:51“국가가 국민영양관리를 책임져 의료비 절감을 꾀한다”손숙미 의원(한나라당)은 국가적 영양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영양연구원 설치와 각종 영양사업의 실시·영양사의 전문성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국가영양기본법’을 여야의원 26인의 공동발의로 국회에 제출했다.이 법이 시행되면 수시로 불거지는 먹거리 사고에 대한 철저한 사전대비가 가능해진다. 또한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체계적인 건강관리계획 수립이 가능하게 돼 만성질환 치료에 소요되는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이 대폭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현재 우리나라는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른 과다한 영양섭취로 비만과 성인병이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운동부족, 흡연·음주, 잘못된 식습관 등으로 국민의 건강수준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으며 의료비 부담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13세~18세의 청소년은 불규칙적인 식생활습관으로 인해 16%가 비만에 시달리고 있으며, 19세~64세의 청장년층에서는 31%로 악화되고 있다. 소아비만 역시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심·뇌혈관질환 및 당뇨병은 이미 사망원인 1위(27.3%), 질병부담 1위(장애보정손실년수 27.6%)로 올라 있다. 매년 심·뇌혈관질환의 의료비는 15
2008-09-14 07:20개원을 생각하는 의사들. 이들이 개원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단연 개원입지를 꼽았으며, 마케팅비용으로는 10%가 가장 적당하다는 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개원정보114는 지난 1월1일부터 ‘개원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은?’, ‘병의원 마케팅 비용으로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등 두 가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개원시 가장 중여하게 생각하는 것과 관련한 설문조사에는 12일 현재 1208명이 응했다. 지금가지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개원입지 선정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44.45%를 차지하는 537명은 개원시 개원입지를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했다.다음으로는 병원경영(197명, 16.31%), 홍보 및 마케팅(178명, 14.74%), 직원구인(115명, 9.52%), 인테리어(103명, 8.53%), 의료장비 선택(78명, 6.46%)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개원하기에 적당한 곳에 개원한 후에 필요한 것은 누가 뭐래도 병의원을 알리는 문제가 남아있다. 요즘 같이 병의원이 넘쳐날 때 어떻게 알려야 하는지 그리고 얼마의 비용을 사용할 것이 생각해야 할 문제다.설문조사에 참여한 414명 중 전체 37.6
2008-09-14 06:38
“건국대병원의 잠재력과 경영진의 비전에 공감하는 바가 많았습니다. 차별화된 암센터 구축이 2015년 ‘빅 5’ 병원 진입에 기여할 것으로 믿습니다.”심혈관을 대표하는 송명근 교수에 이어, 건국대가 영입한 ‘대형 스타’ 백남선 유방-갑상선암센터장이 밝히는 포부다.“개인적으로 암센터는 ‘대학병원’의 위상을 결정하는 존재라고 봅니다. 5대암을 중심으로 하는 암센터를 2010년부터 본격가동할 계획인데, 이것이 빅5 진입의 촉매가 될 것입니다”환갑을 넘긴 나이에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김경희 이사장을 비롯한 경영진의 과감한 투자의지였다는 것이 백 교수의 전언이다. “암센터에는 하드웨어 뿐 아니라 소프트웨어도 중요합니다. 외과적 수술 뿐 아니라 항암요법, 식이 등의 제반 프로세스가 잘 맞는 톱니바퀴처럼 원활히 돌아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일본의 한 병원은 환자가 침대에 있는 모니터 터치스크린으로 8개의 메뉴 중 원하는 음식을 주문할 수 있습니다. 환자의 상태에 따라 적절치 않은 메뉴가 선택될 경우, 해당 메뉴는 자동으로 차단됩니다”미국과 일본에서도 최고 수준의 암센터를 경험한 백 교수. 공간구성과 장비 등 하드웨어는 물론, 이들을 운용할 고급한 소프트웨
2008-09-13 08:32식품의약품안전청은 경인지방식약청으로부터 중국산 수입식품에서 미지물질을 발견했다는 정보를 입수해 분석ㆍ규명한 결과,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인 바데나필과 유사한 신종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을 확인해 '최데나필'로 명명했다고 11일 밝혔다.최데나필로 명명된 중국산 식품은 인삼을 함유한 식품인 ‘이구구파워’라는 명칭으로 수입되려다 검사중에 발견됐다.식약청은 최데나필을 ‘식품의기준및규격’중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로서 추가·개정해 이들 성분이 함유된 식품의 국내 수입 및 유통을 금지시킬 계획이다.식약청 관계자는 “성기능 강화, 혈액순환 개선 또는 원기보강 등의 목적으로 판매되는 식품에 대한 발기부전치료 성분의 검색을 강화했다”면서 “하지만 이들 성분의 구조를 조금씩 변형한 신종 발기부전치료 성분을 불법적으로 첨가하는 사례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고 밝혔다.또한 “이러한 제품은 안전성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며 소비자들의 신중한 선택을 당부했다.
2008-09-13 06:50[파일첨부]입원료 1일당 산정기준이 변경된다.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를 개정·고시하고 이달 19일까지 의견을 접수받는다.당초 입·퇴원이 ‘같은 날’에 이뤄진 경우에는 전체 입원 시간이 6시간 이상인 경우에 한해 1일의 입원료를 산정했으나 이 조항 중 ‘같은 날’이 ‘24시간’으로 변경됐다.즉 ‘입원과 퇴원이 24시간 이내에 이뤄진 경우에는 전체 입원 시간이 6시간 이상인 경우에 한해 1일의 입원료를 산정한다’로 조정됐다.또한 ‘항산균 배양 및 동정검사’에서 배지별 각가 산정으로 고체배지와 액체배지 이용을 신설했고, 마취중 감시료중 마취중 중심정맥압감시에서 ‘사용된 CVP Catheter는 별도 산정한다’라는 조항을 신설했다.단순재활치료료 중에서 파라핀욕은 수부외과 세부전문의가 상근, 해당 전문의의 처방에 따라 물리치료사가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경우에도 산정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2008-09-13 06:45피부, 코, 기관지, 눈 등 신체 각 부위에 예고없이 나타나는 알레르기에 관해 검사-진단방법-시험법 등에 대해 서울의과학연구소의 도움으로 2회에 걸쳐 기획연재 한다.외부물질에 대해 자기의 신체의 방어기적 즉 면역이 과도하게 반응(과민성 Hyper-reacitivity)하거나 변형된 반응으로 인해 자기 신체에 해를 입히는 것을 알레르기라고 한다.과민반응이 일어나는 원인에 따라 1형~4형으로 구분되고 특이적 IgE 항체에 의해서 매개되는 과민반응을 아토피(알레르기)라고도 한다.알레르기의 원인 부위에 따라 기관지 천식. 알레르기성 비염. 아토피성 피부염, 두드러기 등으로 구분된다.선진국 전체 인구의 20%이상이 알러지 관련 질환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하고 부위별로는 피부(61.3%), 코(19%), 기관지(6.4%), 눈(3%)으로, 알레르기성 피부염의 경우 가려움증(59.9%), 알레르기성비염 시 코막힘(81.45%), 알레르기성 천식 시 기침(84.9%), 알레르기성 결막염은 눈충혈(66.8%)의 증상을 보인다.알레르기 검사의 필요성알레르기 질환이 의심되는 환자에서의 검사는 임상에서 그 검사결과에 따라 치료방침을 결정시 필요하다.환자의 질환이 IgE media
2008-09-13 05:10보건복지가족부가 산하기관중 국립의료원·장기이식관리센터·질병관리본부·국립암센터· 사회서비스센터·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 등 6개 기관이 개인정보보호 관리 실태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점검됐다.복지부에서는 지난 1월 주요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개인정보보호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점검항목은 ‘개인정보보보호 전담조직, 인력 및 교육실시 현황’ 등 4개 분야 36개 항목을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의 지원을 받아 복지부와 주요 소속 공공기관의 정보보호 담당자와 함께 합동으로 실시했으며 복지부 산하 11개 기관을 대상으로 5일간 현장조사 방법으로 진행됐다.점검결과 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 2개 기관이 보안수준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어 심사평가원, 적십자사, 기초노령연금정보센터 등 3개 기관이 비교적 우수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국립의료원, 장기이식관리센터, 질병관리본부, 국립암센터, 사회서비스센터, 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 등 6개 기관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기관별 주요 점검결과를 살펴보면 보안수준이 우수한 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도 개인정보취급자의 수준별·계층별 교육프로그램의 운영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비교적…
2008-09-13 05:04의료인 등 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정신과 입원료 차등제 시행으로 간호인력 산정시 정신과와 타과 환자의 간호를 병행하는 경우 산정대상에서 제외된다.보건복지가족부는 요양기관의 업무를 돕기 위해 이 같은 내용 등을 포함한 ‘의료인 등 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정신과 입원료 차등제’과 관련, 난해한 사항들에 대한 Q&A를 공개했다. 별도의 정신과 병동이 없어 타과 병도에 입원한 정신과 환자를 간호하는 간호인력의 경우 산정대상에서 제외된다. 복지부는 “정신과 병동이 아닌 일반병동에 배치되어 정신과와 타과 환자의 간호를 병행하는 간호인력은 산정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정신과 개방병동에 입원한 정신과 환자와 타과 환자를 모두 간호하는 간호 인력과, 정신과 개방병동에 배치돼 정신과 환자와 타과 병동에 입원한 타과 환자의 간호를 병행하는 간호인력 역시 산정대상이 아니다.산정대상에서 제외되는 이유는 간호인력 산정대상은 정신과 병동에 배치돼 정신과 환자의 간호를 전담하는 자이기 때문이다. 간호과장에 대해서는 행정부서의 간호부 과장이 아니어야하며 수간호사이면서 간호과장을 겸임하는 것과 같이 환자간호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산정대상에 포함된다.정신과 간호인력 중 간호조무사는 ‘의료법’…
2008-09-13 05:02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지난 11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의료급여비 지연에 따른 연체이자를 지급하도록 복지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한 것은 의료계의 지속적인 요구로 일궈낸 성과라며, 권고 사항이 법제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번 권익위의 개선 권고는 의협이 지난 1월 권익위에 진료비 지연지급으로 의료기관의 경영이 악화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의료급여비용 지연지급에 따른 개선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이후 지난 5월경 권익위에서 ‘지연지급에 따른 연체이자 지급’ 제도개선 권고추진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회신을 받아 제도 개선 권고의 전조가 있었다고 의협은 말했다.결국, 11일 권익위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1조 제3항을 개정하여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의료급여지급지연이자의 지급규정 신설제도 개선 권고’라는 의결 사항을 언론에 전하게 됐다고 의협은 설명했다.의협 김주경 대변인은 “이번 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가 불합리한 의료제도를 개선하는 단초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아울러 의료기관의 경영난 해소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고, 의료급여환자에게는 의료 접근성이 제고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2008-09-12 17:09질병관리본부는 12일 대한병원감염관리학회와 MOU를 체결했다.양기관은 병원감염을 포함한 전반적인 의료관련감염 관리 정책 개발을 위해 심포지움을 개최하고 관련 지침과 홍보물도 공동 제작하며 병원감염 관련자들에 대한 교육 및 홍보 활동 등을 함께 수행키로 했다.이번 MOU 체결을 통해 향후 병원감염으로 인한 불필요한 의료비용 손실을 최소화하고 전반적인 병원감염관리의 수준이 제고되는 등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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