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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6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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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재정위기, 의료인 집단이기주의가 원인”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을 위해서는 의료공급자들의 적정진료, 부당청구, 비급여 의료 행위 등의 자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호남신학대 사회복지상담학과 최상민 교수는 건강보험의 재정악화는 “집단 이기주의”에서 온다며 이같이 지적했다.건강보험은 질병 없는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질병으로 인해 재정적 부담의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해 도입, 올해 30주년을 맞이했다. 최상민 교수는 “30년 동안 건강보험은 내·외적으로 매우 내실 있는 성장을 해왔다. 그러나 건강보험료 인상에 대한 불신은 해를 거듭할수록 커져만 가고 있다”며, “과연 건강보험료의 불가피한 인상인가 아니면 무조건적 반대인가를 생각할 때”라고 말했다.최교수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다른 국가들의 보험료 수준은 독일 14.2%, 일본 8.4%, 대만 8.1%에 이른 반면, 우리나라 건강보험료율은 매우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다.최교수는 “본인부담금 비율은 OECD 국가들에 비해 매우 높은 실정이지만 본인부담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며, “이는 본인부담 상한제 확대, 아동에 대한 건강투자 확대 등과 같이 중증환자 부담경감, 인적자본 건강투자, 사회적 약자 건강투자,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보장성…
2007-12-03 12:30
“비만연구, 회원 뜻 모아 변화 꾀할 것”

“2000년에 비만연구의사회가 만들어진 이래 최근들어 그 세가 약간 위축되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회원들의 요구를 반영해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모색할 생각입니다”.전국적으로 5000명에 육박하는 회원 수를 자랑하는 비만연구의사회(이하 비연의) 김영진 회장(사진, 서울재활의학과의원장)은 비연의의 제2의 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할 뜻임을 밝혔다.김 회장은 “최근에 비만관련 학회와 연구회들이 많이 생기고, 의사들 병의원 경영도 점점 더 어려워 지면서 비연의 활동도 다소 주춤하고 있는 것 같다”며 “특히 비만정보 박람회 경우도 비슷한 세미나나 전시회가 여기저기 생겨나면서 신선함이 떨어져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피력했다.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김 회장은 회원들의 뜻을 모아 비연의의 전반적인 운영방안에 변화를 꾀하고 현재의 비만정보 박람회를 좀 더 발전적으로 성장시킨다는 계획이다.이를 위해 대회원 메일링이나 비연의 홈페이지를 이용한 설문조사 등을 통해 회원들의 욕구를 알아보고 이를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또한 비만정보 박람회도 강의내용을 기초와 중급, 고급코스 등으로 세분화 하고 약물 및 상담치료, 피부노화 및 각종 수술 등에 대한 전문화를 강화함으로써 다른
2007-12-03 12:30
세포치료제 ‘크레아박스-RCC’ 치료 효과 ‘불명확’

신장암 세포치료제로 지난 5월 식약청의 허가를 얻어 관심을 받았던 ‘크레아박스-RCC’의 효과가 의심스럽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서울대 내과학교실 허대석 교수는 최근 심평원 대강당에서 열린 ‘건강보험 및 의료체계에서의 근거의 활용’ 세미나에서 주제 발표를 통해 9명의 환자만을 대상으로 수행한 임상 결과를 인정해 제품을 승인한 식약청을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허 교수는 FDA의 경우, 수백명의 환자에 대한 자료를 근거해 신약허가를 하는반면, 식약청은 임상연구의 환자 수나 효과 등에서 충분한 객관성을 지녔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쉽게 시판 허가를 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또 cetuximab이 전이성 대장암 환자에서 효과가 인정돼 미국 FDA가 1차 항암제에 실패한 환자에서 2차약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지난해 허가해주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2차약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허가를 해주지 않고 있어, 진료 현장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2007-12-03 12:30
영남대의료원 노사, 5일까지 조정기간 또 연장

영남대의료원 노사는 원만한 타결을 위해 다시 한 번 조정기간을 오는 5일로 연장하는데 합의했다. 영남대의료원 노사는 지난달 30일 열린 지방노동위원회 본 조정회의에서 “지부교섭의 원만한 타결을 위해 조정기간을 12월 5일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하고, 다음 주 집중교섭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현재, 노사는 임금 및 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의견 접근을 이루었으며, 이제 마지막 단체협약 핵심쟁점을 남겨 놓은 상태에서 ‘시간을 두고 허심탄회하게 교섭을 진행하자’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노사 양측은 3일(월) 오전부터 이어지는 집중교섭을 통해 단체협약의 남은 쟁점 사항에 대해 집중교섭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이날 본 조정회의에서 의료원은 조정기간을 연장하고 노사 자율타결을 위해 노력하기로 한 만큼 임금인상 소급분 지급은 교섭 타결 후 지급하기로 했다.의료원측은 지난 11월 29일 원내통신 47호를 통해 “올해 임금인상 소급분을 비조합원에게만 먼저 지급하겠다”며, “먼저 일괄지급한 뒤 교섭 타결 후 정산하겠다”는 등 노동조합만이 갖고 있는 유일 단체교섭권을 무시하며 또 다시 불성실한 교섭 태도로 노사갈등을 유발했었다. 하지만, 임금인
2007-12-03 12:30
난타와 힙합, 검무가 어우러진 신입사원 무한도전

녹십자(대표이사 허재회) 하반기 신입사원 103명이 그들이 지닌 끼와 젊음, 무한 잠재능력을 난타와 힙합 댄스 등 퍼포먼스를 통해 마음껏 발산했고 공연을 지켜 본 선배 사원들은 뜨거운 박수로 그들의 열정에 화답했다.2007 하반기 공채로 선발된 103명의 신입사원들이 녹십자 창립 40주년을 기념해 도전과 성공의 역사를 되새기고 비전 달성의 주역이 되고자 하는 신입사원의 열정과 다짐을 ‘Healthtopia’를 창조하는 Total Healthcare Company>라는 주제로 퍼포먼스 공연을 선보였다.국내 제약사 최초로 시도된 이번 퍼포먼스는 신입사원들의 패기와 열정을 기존 구성원들에게 전이시키고 신입사원들의 산뜻한 첫 출발을 전 사원들 앞에서 선보이고자 하는 취지에서 비롯됐다.생산본부 박천교 사원 외 16명은 안무 퍼포먼스를 통해 각종 유해 세포와 바이러스 침투로 어려움을 겪은 뒤 이를 딛고 일어서는 녹십자의 도전적 경쟁의식을 팬터마임으로 표현했다.ETC본부 김우영 사원 외 12명이 참여한 난타는 신입사원의 열정과 패기를 타악기를 활용해 신명나게 표현해 많은 박수 갈채를 받았으며 그룹 코리아나의 “그날은”을 개사해 만든 곡 등을 소개한 코러스 퍼포먼스, 헤파
2007-12-03 11:20
GSK 로타바이러스 후보백신 ‘란셋’에 새 연구결과 발표

의학저널 ‘란셋’(The Lancet)에 게재된 대규모 유럽 임상 시험의 새로운 연구결과에 의하면, 글락소 스미스클라인(이하 GSK)의 로타바이러스 후보백신이 가장 흔하게 유행하는 5가지 로타바이러스 유형들(G1, G2, G3, G4, G9)을 예방하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에서 이 바이러스 유형들은 생후 2년 이하 소아 에서 로타바이러스 위장염을 일으키는 원인의 98% 이상을 차지한다. 5세 이하 소아에서 로타바이러스로 인한 병원 입원은 유럽 지역에서만 연간 약 8만7천건 까지, 외래 방문 건수는 연 7십만 건 가까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3. 중요한 점은, 영아에게 2회 투여로 생후 6개월이 되기 전에 예방 효과를 나타낸다는 것이다. 약 4천명의 영아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다기관, 무작위, 이중맹검, 위약 대조 3상 임상시험 결과에서, GSK 로타바이러스 후보백신의 2회 투여 시, 연이은 2차례의 로타바이러스 유행시기 내내(유럽에서는 12월 초부터 5월 말까지)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예방 효과를 보였다 이 백신은 다른 기본 소아 접종 백신들과 함께 투여되었다. 추적 관찰 기간 동안 후보백신의 효능은 로타바이러스 유형에 상관없이, 중증 로타바이러스…
2007-12-03 11:18
아클라스타, 주요 부위 골다공증성 골절 발생률 감소 효과 뛰어나

지난 11월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개최된 대한골대사학회 제 19차 추계학술대회에서 1년에 한 번 투여하는 골다공증 치료제 ‘아클라스타’(성분명 졸레드론산 5mg)에 대한 주요 임상연구결과가 소개돼 관심을 끌었다. 특별강연을 위해 내한한 홍콩 골다공증 치료 연구센터의 에디스 로(Edith Lau) 박사가 연자로 참석, ‘HORIZON 연구’를 주제로 아클라스타에 대한 주요 임상연구결과의 유효성 및 안전성에 대해 발표했다. 에디스 로 교수는 강연에서 “본인이 연구자로 참여한 바 있HORIZON연구 (Health Outcomes and Reduced Incidence Sites Zoledronic Acid Once Yearly, NEJM 5월호 발표)에서 7700여명의 65~69세 폐경 후 골다공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3년간 추적하여 위약군과 비교한 결과, 아클라스타는 척추 골절 발생 70%, 대퇴부 골절 41%, 비척추 골절 발생 25%을 각각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단일연구에서 치료제 하나로 척추, 대퇴부 및 비척추 등 모든 주요 부위의 골다공증성 골절에 유의한 감소 효과를 입증한 최초의 연구였다”고 밝혔다. 또한, 에디스 로 박사는 “대퇴부골절을
2007-12-03 11:05
잇따른 영유아 감기약 리콜,경고 조치에 유유 ‘움카민’ 처방 증가

유유에서 최근 출시한 호흡기 감염 치료제 ‘움카민’이 유아와 어린이 기관지염,감기 치료에도 안전하고 효과적인 것으로 밝혀져 처방의의 주목을 받고 있다.최근 1969년부터 2006년 사이에 어린이 감기치료용 충혈 완화제와 항히스타민제를 잘못 투여해 각각 54명과 69명이 사망한 사례가 보고됐으며 사망자는 대부분 2세 미만이었다.이에 따라 미국 의약품시장을 이끌고 있는 다국적 제약업체인 존슨앤존슨, 와이어스, 노바티스 등이 2세 미만 유아용 비처방 기침·감기약에 대한 자진 리콜에 나섰다. 이에 대해 미국FDA는 충혈완화제와 항히스타민제가 함유된 기침·감기약은 유아들에게는 사용하지 말라는 경고문을 라벨의 복약안내에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힌 바 있다. 국내 식약청도 지난 11월14일 본격적인 겨울철을 맞아 감기약 소비량이 늘고 있는 가운데 비충혈완화제, 항히스타민제,진해제 등 6개 성분이 하나 이상 포함된 비처방 감기약에 대해 영,유아의 복용을 위험 또는 경고 조치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움카민의 이러한 유아,어린이 기침감기 환자의 안전성과 효과에 대해 주목 받고 있는 것.움카민 임상자료에 의하면 급성기관지염을 앓고 있는 영유아,어린이(0-12세)에게 움
2007-12-03 11:01
경보제약, 3천만불수출탑 수상

종근당 계열사인 경보제약(대표 김영은)이 지난달 30일 개최된 제 44회 무역의 날 행사에서 3000만불 수출의 탑과 산업자원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이로써 경보제약은 1987년 회사 창립 이후 1988년 백만불 수출탑, 1995년 천만불수출탑, 2007년 3천만불수출탑을 수상하면서 명실공히 우리나라 원료의약품 수출에 큰 초석을 마련했다. 경보제약은 세포탁심, 세프티족심, 세프트리악손 등 세파계항생제 제품 위주로 유럽, 러시아, 일본 등 15여개국에 의약품을 수출하고 있다. 특히 최근 3년간 수출실적이 2004년 1609만불, 2005년 1879만불, 2006년 2788만불로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으며, 2008년에는 세파계전용 주사제 충전라인을 신설하여 가동할 예정이다. 경보제약은 21세기 유망 첨단산업인 정밀화학 분야를 개척해 나갈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국내 최대의 원료의약품 제조 전문회사로서 새로운 원료의약품 개발과 제조기술의 혁신을 통해 제조공정을 첨단화하고 있다. 2002년 이후 미국 FDA인증과 KGMP인가를 받아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마련함으로써 종합의약품 회사로 견실하게 발전하고 있다.
2007-12-03 10:57
광동제약, 습윤드레싱 밴드 ‘더마케이’ 출시

국내 최초로 ‘푸시딘산나트륨’이 함유 된 습윤드레싱 밴드가 나왔다.광동제약은 항균작용 성분인 ‘푸시딘산나트륨’이 방출되는 ‘하이드로겔’ 소재의 습윤드레싱 밴드 ‘더마케이’를 출시했다.‘더마케이’는 기존 의약외품 습윤밴드와는 달리 국내 최초로 의약품으로 출시된 제품으로서 생체자연치유물질인 삼출액을 잃는 것을 방지, 흡수, 약물을 방출하여 상처부위에 습윤환경을 조성하고 유지시켜 상처치유를 촉진시키는 새로운 기술개념의 제조기술로 신기술(NET) 인증을 획득한 제품이다특히, 기존 습윤드레싱 밴드와 달리 고분자 친수성 ‘하이드로겔’ 소재를 사용하여 딱지 생성 후에 사용해도 딱지를 분해해 상피세포를 활발하게 하여 상처치유를 도와주고, 포도상구균이나 농피증, 화상, 욕창, 식피창에 의한 2차 감염에도 사용이 가능하다.또한 ‘더마케이’는 상처면에 잘 밀착되어 습윤환경을 제공하여 흉터를 최소화 하고 항균작용을 통한 2차감염 방지로 상처치유를 극대화 시키는 신개념의 제품이다.광동제약 관계자는 “’더마케이’는 자극을 주는 점착물질을 사용하지 않아 유소아의 민감한 피부에 사용하기 좋고 무릎 등 신체 굴곡부위는 물론 목욕이나 수영 중에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점착력이 뛰어나 새로이
2007-12-03 10:50
서울시한의사회, 대만 중의사공회와 교류협력

서울시한의사회(회장 김정곤)가 제14차 ICOM(국제동양의학학술대회)이 열리고 있는 대만 타이페이 국립대만대학병원 국제컨벤션센터에서 2일 타이페이중의사공회(이사장 진조종)와 전통의학 발전을 위한 교류협력을 체결했다.양 측은 의료제도와 학술 및 임상정보 교류를 통해 전통의학 발전 및 보건의료증진을 도모하고 지역 내 대학 및 병원 등 관련 단체와의 자매결연과 우호관계 수립에 협력키로 합의했다. 김정곤 서울시한의사회장(사진 오른쪽)은 “14차 ICOM대회의 최대성과 중 하나는 이번 교류협력일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서양의학의 한계를 극복하고 동양의학의 우수성을 세계만방에 알리는데 훌륭한 파트너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에 진조종 타이페이중의사공회 이사장은 “이미 1972년에 서울시한의사회와 타이페이중의사공회간에 자매결연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교류협력으로 친분도모를 뛰어넘어 실제적인 윈-윈 관계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특히 이날 진조종 이사장은 내년 3월에 열리는 타이페이중의사공회학술대회에 김정곤 회장 및 관계자를 특별 초청했다.한편 이날 행사에는 서울시한의사회 이종섭 한홍구 감사, 장준혁 국제이사, 김장현…
2007-12-03 10:45
세계로 뻗어가는 ‘대장항문학회’

대한대장항문학회(이사장 전호경 성균관의대 교수)가 11월 30일과 12월 1일 양일간 40차 학술대회를 개최했다.특히 이번 40차 학술대회에서는 태국과 러시아, 말레시이사의 대장항문학회 회장이 참석해 각 나라 대장항문학회의 현재와 미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또한 최근 외과수술의 경향인 최소침습수술과 항문기능 보존 술식을 중심으로 수술전 방사선 요법, 수술방법 뿐 아니라 수술 후 기능의 회복까지 전반적인 환자 치료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이우용 총무이사(성균관의대)는 “러시아와 태국 등 해외 대장항문학회 회장을 초청해 우리나라의 해외환자 유치를 적극적으로 홍보했다”고 밝혔다.
2007-12-03 10:26
교통사고 ‘나이롱 환자’로 매년 1810억 누수

아프지도 않은데 병원에 입원하는 자동차 사고 환자들 때문에 매년 1천810억원이 빠져나가는 것으로 드러났다.이렇게 누수 된 보험금은 결국 국민이 내야하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지만 단순 사기죄로 처벌하는 경우가 많아 근절이 되지 않고 있다.손해보험협회가 지난 4월부터 5개월간 광주를 비롯한 전국 13개 도시 709개의 병·의원 교통사고 입원 환자 4165명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16.1%인 667명이 ‘나이롱 환자’로 드러났다.보험금을 받기 위해 병원에 입원하는 가짜 환자인 속칭 ‘나이롱 환자’로 인한 보험금 누수 액도 매년 1810억에 달할 것으로 손해보험협회는 보고 있다.또 보험개발원 연구결과에 따르면 보험사기 총 규모는 1조6000억원에 이르고, 이중 상당 부분이 자동차사고를 이용한 보험범죄일 것으로 추정된다.보험사기 건수도 지난해 상반기 1만676건에서 올해 같은 기간 1만5736건으로 증가했다.전년 대비 30%가량 늘어난 수치다.손해보험협회와 보험회사들은 보험사기를 적발하기 위해 특별조사반을 가동하고 있다.양측은 14∼30명씩 점검반을 편성해 ▲환자가 병실을 비우는 시간 ▲외출·외박 원인 ▲환자복 탈의 상태 ▲식사 여부 ▲약 복용상태 등을 종합적으
2007-12-03 09:43
적십자사 관광성 직무교육 빈축

회비모금을 놓고 뒷말이 끊이지 않는 적십자사가 회비 모금업무 협의 명목으로 해마다 제주도에서 시군 담당공무원들과 관광성 교육을 되풀이하고 있다.2일 대한적십자사 전라북도지사와 도·시군 등에 따르면 지난달 21일부터 23일까지 전북도청 공무원 2명을 비롯해 시군 담당자와 적십자사 직원 등 20여명이 ‘07년 적십자회비 모금 성과평가 및 08년 적십자 업무관련 직무교육’을 위해 2박 3일 동안 제주도를 다녀왔다. 본지 취재결과 적십자사 전라북도지사는 올해뿐만 아니라 지난해, 2005년 등에도 유사한 공문을 통해 시군 담당자들과 11월께 사실상 ‘제주도 관광성 교육’을 관례화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적십자사 전라북도지사 관계자는 “내년도 적십자 회비모금을 앞두고 업무 협조를 위해 시군 담당 공무원들과 2박 3일 동안 제주도에서 교육을 했다”고 밝혔다.하지만 일선 행정기관 안팎에서는 운영비를 도민이 낸 회비로 충당하는 기관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마다 제주도에서 업무 교육을 해야 하는지 의구심이 든다는 것.적십자사 전라북도지사의 연간 예산은 20억원 정도다. 그러나 청소년 관련 수익사업 등을 통해서 스스로 마련할 수 있는 자주재원은 10%대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2007-12-03 09:41
특허소송, 사건 전담 재판부에 따라 결과 달라질 수도

특허침해 소송과 관련 사건을 맡는 관할 법원에 따라 소송 결과가 달리 나올 수 있어 관할 법원을 되도록이면 수원지방법원 또는 서울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게 유리하다고 가산종합법률사무소 김국현 변호사는 조언했다.김국현 변호사는 지난달 30일 열린 진흥원포럼에서 이같이 밝히고, 관할 법원에 지적재산권 판단 인재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결과가 180도 달리 나타날 수도 있다고 밝혔다.김 변호사는 지적재산권 관련 본안 소송제기 시 지재권 전담 인원들이 배치된 수원지방법원 6부, 서울중앙지방법원 11, 12, 13민사부에, 가처분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50 민사부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또한 항고/항소 사건은 서울고등법원 4, 5 민사부, 상고사건은 대법원 특별부에서 다뤄진다고 덧붙였다.한편, 김 변호사는 지난해 서울중앙지방법원 지재권전담 재판부의 특허침해금지가처분 사건의 도전자 승소율이 75%에 달했다고 설명하고, 이는 미국 제네릭사의 특허권 도전에 대한 승소율 73%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2007-12-03 08:45
"진료실 스트레스 음악으로 한방에~"

이대목동병원이 주최한 지역협력병의원장의 밤 행사에서 강서구 의사들로 구성된 그룹사운드 ‘WHY NOT’(이진행 원장 외 4인)이 귀에 익숙한 가요와 올드팝송, 하드락 등을 직접 연주해 많은 박수를 받았다.
2007-12-03 08:00
김안과병원 2008년 3월 세계 첫 망막전문병원 설립

내년 봄 국내에 망막전문병원이 생긴다.건양의대 김안과병원(원장 김성주)은 최근 기존의 망막센터를 대폭 확장해 안과질환 중 망막질환만을 전문적으로 진료하는 망막전문병원급으로 승격, 내년 3월 재개원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망막질환만을 전문으로 다루는 병원이 생기는 것은 세계에서 처음이다. 안과 영역 중에서도 가장 치료가 까다로운 병으로 꼽히는 망막질환은 연구에 대한 잠재성이 높은 분야. 성인병 증가와 서구식 생활습관으로 인해 환자 수도 최근 10여년간 배 이상 늘어났다.김안과병원은 지하 3층, 지상 6층 연면적 5386㎡ 규모의 새 망막전문병원(조감도)에 12개의 진료실과 검사실, 레이저실 등 망막진료에 필요한 최첨단 의료시설을 갖출 계획이다.김안과병원은 지금까지 망막센터에 12명의 전문의를 배치, 연간 6만 여명의 망막질환자를 진료해왔다. 연간 망막 수술 건수도 2000여건으로 국내 최다 실적이다. 이는 다른 병원에서 망막질환을 다루기가 쉽지 않고 전문의도 많지 않아 이 병원에 환자들이 집중적으로 오기 때문이다.김성주 원장은 "당뇨병 환자의 증가와 함께 최근 당뇨병의 3대 합병증 가운데 하나인 망막질환자들도 급증하는 추세"라며 "망막증으로 실명위기에 놓인…
2007-12-03 06:24
생동성 X파일 공개 놓고 의사―제약사 갈등

‘신약과 복제약의 약효가 같다’는 내용의 생물학적약효동등성(생동성) 자료가 보관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재시험 명령을 받은 약들의 명단공개 여부를 놓고 의사와 제약사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대한의사협회는 지난해 복제약 생동성 시험 조작 당시 자료 미보관으로 조작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의약품 576개 목록을 공개하라며 식약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근 승소해 해당 목록을 확보함에 따라 명단 공개와 함께 전국 각 병·의원에 처방제한을 권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2일 밝혔다.식약청은 지난해 3월 국내 주요 생동성 시험기관 11곳을 정밀 조사해 시험 조작 사실 등이 드러난 복제약 43개에 대해 시판금지처분을 내리고, 시험자료 자체가 없는 복제약 576개의 경우 향후 3년간 재시험을 실시하도록 한 바 있다.그러나 의협은 해당 제품의 시험결과도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약효가 완전히 검증될 때까지는 소비자(환자) 안전을 위해 일단 사용을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 아래 목록 공개를 검토하고 있다. 반면 제약사들은 자료 분실에 불과한 것임에도 자칫 ‘약효가 검증되지 않은 약’ 등으로 인식될 수 있어 업체 피해가 우려된다는 점을 들어 명단
2007-12-03 06:17
[기획1]의료채권 발행, ‘병원 자금난’ 숨통 트일까?

정부가 입법추진중인 ‘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채권법)’에 대해 의료계는 물론 보건·시민·사회단체의 관심이 뜨겁다.이 법에 대해 찬·반 의견은 극명하게 엇갈린다.찬성하는 쪽은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병원 경영의 숨통을 틔여 줄 것이라고 환영하는 반면, 반대하는 입장은 병원의 이윤추구를 극대화 시키는 의료상업화를 인정하는 법이라며 제정중단을 촉구하고 있다.아울러 의료채권이 발행될 경우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법의 향후 입법진행 과정을 예의주시하는 시선들이 많아지고 있다.이에 의료채권법의 주요내용과 법제정을 둘러싼 각계의 해석 그리고 문제점 및 개선점들을 기획1, 기획2로 나눠 심도 있게 조명해 본다.◆의료채권법 주요내용=현재 의료기관에서 신규장비도입·시설개선, 규모 확대를 위한 병원인수 등 장기적인 자금조달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금융권 차입 외에는 특별한 자금조달 수단이 없다.의료채권법은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은 금융권 차입 외에 제도화된 다른 자금조달 수단이 없어 자기신용에 근거해 장기 자금을 조달, 유동성 위기 및 신규자금 수요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의료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탄생됐다.채권
2007-12-03 05:50
“고대 치의학전문대학원, 대통령 용단없인 불가”

고려대학교의 2014년 행정도시내에 치의학전문대학원 개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려대학교는 지난 26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한국토지공사와 행정도시내 대학설치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 양해 각서에서 고려대는 국가경영대학, 문화예술대학 등 6개 대학과 행정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서비스경영대학원 등 7개 대학원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기타 대학원을 설치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치의학전문대학원 설치의 경우는 전혀 다른 상황에 처해 있다. 고려대학교가 치의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가야할 길이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 고대가 치의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우선 복지부, 교육부의 인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치의학전문대학원 설립과 관련해 고려대학교는 정확한 내용을 밝히지 않고 있다. 행정도시내에 치의학전문대학원을 만들겠다는 내용에 대해서 고려대학교의료원, 고려대학교임상치의학대학원 등 그 어느 곳도 내용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결국 고려대학교에서 행정도시내 치의학전문대학원 설치와 관련돼 들을 수 있었던 말은 “아직 교육인적자원부와 보건복지부 등과 논의해보아야 할 상황이다. 정원, 교원확보 등은 아직 구체적인
2007-12-03 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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