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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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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온라인 자율관리 시범사업…17,270건 허위‧과대광고 등 개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올해(5~11월) 온라인 ‘식·의약품 등의 온라인 자율 준수사항 현장 적용 시범사업’을 (사)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함께 실시한 결과, 해외 위해 우려 식품과 의약품의 온라인 불법유통 및 식품‧건강기능식품‧화장품‧의료기기 등 허위·과대광고 총 1만 7,270건에 대해 자율판매 중단하는 등 개선 조치하는 효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해당 시범사업은 온라인 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판매업자’와 ‘온라인 중개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과 역할을 자율적으로 강화해 온라인 부당광고 등 불법행위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자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번 시범사업에는 통신판매중개업자 9개 사와 통신판매업자 17개 사가 참여했으며, 지난 2월 제정한 ｢식품·의약품 등의 온라인 자율 관리 가이드라인｣(’23.2.13.)에서 안내한 통신판매업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자율 준수사항을 실제 현장에 적용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 등을 점검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식·의약품 등의 온라인 허위·과대광고와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철저하게 점검‧단속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민간이 앞장서고 정부가 밀어주는 민·관 협업을 바탕으로 식·의약 온라인 부당
2023-12-26 09:58
세종충남대병원, 원내 ‘2023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세종충남대학교병원(원장 권계철)은 12월 22일(금) 오후 4시부터 50분간 본관 1층 로비에서 병원 임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2023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병원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력, 폭발, 유괴 등 다양한 실제 재난 상황을 가정해 관련 영상 시청과 상황 재연 등 병원 임직원들이 직접 체험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특히 재난대응 매뉴얼에 따른 초기 상황 전파, 현장 대처, 소방이나 경찰 등 유관기관간 협업체계 구축을 확인했으며 훈련 시나리오 없이 상황 메시지 등을 사전에 공개하지 않고 불시에 전파 및 점검하는 형태로 실시해 훈련 성과를 높였다. 주요 훈련으로는 폭발물 대응, 원내 폭력 대응, 유괴상황 대응으로 구분해 진행했으며 위급 상황 시 행동 요령과 기본 호신술 교육을 비롯해 삼단봉, 방패, 진압봉, 방범 장갑, 바디캠 등 안전관의 보유 장비를 소개하는 시간도 가졌다. 권계철 원장은 “체계적인 훈련을 통해 현장 중심의 재난대응 실전 능력을 확보하겠다”며 “병원 내에서 위기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재난대응 매뉴얼에 따라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2023-12-26 09:58
베노바이오, 황반변성 치료제 신약 물질 특허 등록 완료

베노티앤알의 계열회사 베노바이오는 후성유전학 기반 황반변성 치료제 신약 후보물질 관련 특허권 2개를 획득했다고 26일 밝혔다. (▲특허명:BET 단백질을 저해하는 신규한 카르복스아마이드 리독스 유도체 및 이를 이용한 안과질환 예방 및 치료용 조성물 (Novel carboxamide redox derivative of inhibiting BET protein and composition for preventing and treating ophthalmic diseases using the same) (출원번호:10-2022-0130737,10-2022-0130738))베노바이오 관계자에 따르면, 본 특허등록은 현재 개발중인 황반변성 치료제 신약 후보물질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확보했다는 것이며, 임상을 시작하는 황반변성 치료제 신약(BBRP11001)의 개발 및 기술수출에도 속도가 붙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회사는 황반변성 치료제 신약 후보물질에 대한 임상시험을 호주에서 진행할 예정으로 임상시험계획서는 제출한 상태다.황반변성은 황반이라는 부위에 변성이 생겨서 나타나는 질환이다. 황반은 망막의 중앙에 상이 맺히는 부분으로 시세포가 밀집돼 시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2023-12-26 09:04
팜젠사이언스, 송년 파티와 종무식 마치고 전직원 겨울휴가

㈜팜젠사이언스(대표 박희덕, 김혜연)가 2023년의 마지막 주를 전직원 겨울휴가로 보내며 2023년을 마무리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21일 서울 방배캠퍼스에서 열린 송년 파티는 음주 위주의 회식 같은 분위기를 탈피해, 다양한 레크레이션과 즐길 거리를 포함한 스탠딩 파티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를 위해 방배캠퍼스 1층 사옥을 공연장 느낌으로 꾸미고, 참여한 직원들은 크리스마스 장식의 머리띠를 하며 즐거운 송년 파티를 보냈다. 박희덕, 김혜연 대표이사 체제 출범이후 수평적이고 유연한 조직문화를 도입한 팜젠사이언스는, 다양한 복지제도 도입과 더불어 형식적인 행사를 지양하고 젊은 직원부터 경영리더까지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호응을 얻고 있다. 송년파티 이튿날에 열린 종무식 또한 강당에 모여 대표이사의 이야기를 듣고 한해 성과를 보고하는 PT 발표시간이 아닌, 각 캠퍼스의 직원들이 화상회의로 참석해 새해 덕담과 한 해 노고에 대해 격려하는 시간으로 짧게 진행 후 겨울휴가를 맞이했다. 특히 팜젠사이언스는 직원들이 더 행복한 연말을 보낼 수 있도록, 연차를 소진하던 겨울휴가를 올해부터는 유급휴가로 전환하기로 했다. 팜젠사이언스는 △근속 10~30년 포상금
2023-12-26 09:04
레고켐바이오, LCB84(TROP2-ADC) 기술이전 계약 체결

㈜레고켐 바이오사이언스(이하 ‘레고켐바이오’)는 12월 26일, 존슨앤존슨의 자회사인 얀센 바이오텍(Janssen Biotech, Inc., 이하 ‘얀센’)과 LCB84(Trop2-ADC)의 개발 및 상용화에 대한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으로 레고켐바이오는 얀센에 LCB84의 전세계 개발 및 상용화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게 된다. 레고켐바이오는 선급금 1억불(약 1,300억원)과 단독개발 권리행사금 2억불(약 2,600억원) 그리고 개발, 허가 및 상업화의 경우 발생하는 단계별 마일스톤을 포함해 최대 17억불(약 2조2,400억원) 및 순매출 발생에 따라 별도의 로열티를 지급받게 된다. 양사는 현재 진행중인 1/2상 임상시험을 공동으로 진행하며, 단독개발 권리행사 이후에는 얀센이 전적으로 임상개발 및 상업화를 책임지게 된다. LCB84는 레고켐바이오의 차세대 ADC플랫폼기술과 메디테라니아로부터 기술도입한 Trop2항체가 적용된ADC약물로서 최근 미국에서 임상1/2상에 진입하였으며, 다른 경쟁약물과 달리 암세포 특이적으로 발현되는 잘린 형태의 Trop2항원을 타깃한다는 차별점을 갖는다. 전임상 데이터를 통해 다양한 암종에 걸쳐 차별화된 안전
2023-12-26 09:04
룬드벡, 취약계층 아동 위해 ‘산타원정대’진행…1천만 원 기부

한국룬드벡(대표 오필수)은 지난 22일, 연말을 맞아 취약계층 아동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주관하는 ‘2023 산타원정대 캠페인’에 참여해 기부금 1천만 원을 전달했다. 한국룬드벡은 매년 연말마다 취약계층에게 산타가 돼 따뜻한 연말을 선물하는 ‘산타원정대’를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는 보다 많은 아동이 즐거운 연말을 보낼 수 있도록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함께한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한국룬드벡과 3회째 산타원정대 활동에 동참하고 있다. 전달된 기부금은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한 한사랑장애영아원 아동 40명의 크리스마스 선물 구매 및 홈 파티 지원금으로 사용됐다. 특히 한국룬드벡은 해당 영아원 아동이 크리스마스에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이 무엇인지 사전에 파악하고 소원 선물을 전달해 의미를 더했다. 또 아동이 직접 크리스마스 파티 음식을 만들어보고 파티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정서적 안정감을 높이는 것은 물론 특별한 추억까지 선물했다. 한국룬드벡 오필수 대표는 “연말과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지역 내 취약계층 아동에게 희망과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기부금을 전달했다”라며, “이번 기부 활동을 통해 아이들이 정서적 소외감을 해소하고 크
2023-12-26 09:04
한국뇌전증협회, ‘2023 에필라이저의 날(Epilizer’s Day)’ 개최

(사)한국뇌전증협회(회장 김흥동, 강북삼성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2023년 한 해 동안 협회와 함께 뇌전증 인식개선 활동을 진행한 에필라이저들과 함께 한 해 활동을 마무리하는 ‘에필라이저의 날(Epilizer’s Day)’을12월 22일 오후 4시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개최했다. ‘에필라이저’는 뇌전증을 뜻하는 ‘Epilepsy’와 에너지를 주는 사람이라는‘Energizer’를 합쳐 한국뇌전증협회에서 새롭게 만든 단어로, 뇌전증 인식개선 서포터즈 ‘We are Epilzer’, 뇌전증 인식개선 동아리 ‘Epilizer CLUB’, 뇌전증 대학(원)생 장학금 지원사업 ‘Epilizer Project’ 참가자들을 지칭한다. ‘2023 에필라이저의 날’에서는 한국뇌전증협회에서 진행한 올바른 용어 사용 독려를 위한 ‘간질OUT 공모전’ 수상작 시상과 더불어 뇌전증 환자들의 활동을 사회에 공유해 뇌전증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과 사회적 차별을 감소시켜 뇌전증에 대한 올바른 사회적 인식을 확대하기 위한 ‘Epilizer Project 수기공모전’ 수상작 시상도 함께 진행했다. 또한, 올 한해 활동한 뇌전증 인식개선 서포터즈(11기~15기, 총97명) 및 뇌전증 인식개선
2023-12-26 09:04
셀트리온, 임상 3상서 CT-P17-휴미라 상호교환성 동등성∙안전성 확인

셀트리온은 26일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CT-P17(성분명: 아달리무맙, 이하 유플라이마)’과 오리지널 의약품 휴미라 간 상호교환성(interchangeability) 확보를 위한 글로벌 임상 3상 결과를 발표했다. 셀트리온은 중등도 내지 중증 판상형 건선 환자 367명을 대상으로 글로벌 3상 임상시험을 진행했으며, 유플라이마와 휴미라 간 다회교차 투약군과 휴미라 유지 투약군 간의 약동학, 유효성, 안전성 등을 비교 검증했다. 임상 결과에 따르면, 상호교환성 허가를 위한 1차 약동학 평가 변수가 사전에 정의된 동등성 한계 범위 내에 포함돼 동등성이 입증됐으며, 약동학,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는 2차 평가지표에서도 두 투여군 간 유사한 결과가 확인됐다. 셀트리온은 해당 임상 결과를 바탕으로 오리지널 의약품과 상호교환이 가능한 바이오시밀러로서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상호교환성 허가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상호교환성을 인정받으면 오리지널 의약품을 사용하던 환자들이 동일한 효능과 안전성으로 유플라이마와 교차 처방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의사 개입 없이 약국에서 오리지널 의약품 대신 처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플라이마의 시장 침
2023-12-26 09:03
바이오협회, 미국서 ‘글로벌 IR @JPM 2024’ 개최

한국바이오협회(이하 ‘협회’)는 JP 모건 헬스케어 콘퍼런스의 부대행사로 오는 1월 9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나스닥 안트라프리뉴리얼 센터(Nasdaq Entrepreneurial Center)에서 글로벌 로펌 시들리 오스틴(Sidley Austin)과 미국 바이오 전문지 바이오센츄리(BioCentury)와 함께 ‘제4회 글로벌 IR @JPM 2024’를 공동 개최한다. 올해 행사는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 미국 나스닥(NASDAQ), 바이오컴 캘리포니아(Biocom California)의 후원으로 열리며 국/내외 VC 심사를 통해 선발된 국내 스타트업 5개사, 글로벌 스타트업 5개사의 IR 발표 및 QnA가 진행된다.기업 IR 발표 외에도 ‘국경을 뛰어넘는 투자 – 2024년 투자 전망’을 주제로 바이오센츄리 편집장인 제프 크랜머(Jeff Cranmer), CBC Group의 마이클 경(Michael Keyoung) 그리고 LYFE Capital의 펑밍고 (Fong Ming Koh)가 투자사 관점에서의 향후 바이오헬스 산업 투자시장 전망에 대해 논한다.이어지는 패널토론에서는 ‘IRA 영향 하에서의 투자 및 신약개발’에 대하여 법무법인 시들리 오스틴의 파트너인
2023-12-26 09:03
키메디, 의사초빙 서비스 ‘키매치’ 사전 오픈…사전이벤트 개최

의료 콘텐츠 플랫폼 키메디의 의사 초빙(HR) 정보 서비스 ‘키매치’가 정식 오픈을 앞두고 사전 오픈 이벤트를 진행하며 의사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키매치는 저렴한 비용으로 초빙 정보를 등록하고 싶은 개원의와 편리하고 손쉽게 구직 정보를 얻고 싶은 봉직의 상호간을 이어주는 HR 플랫폼으로 약 4만 5천명의 회원을 보유하며 온∙오프라인 1등 의료 학술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한 키메디의 플랫폼 운영 노하우를 담아 기획됐다. 오는 1월 중 정식 오픈을 앞두고 키매치는 사전 오픈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키메디 의사 회원 및 아직 키메디에 가입하지 않은 의사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이번 이벤트의 참여 방법은 키매치 사이트(https://keymatch.keymedi.com)에 접속해 로그인(비회원은 키메디 회원 가입 필요)한 후 간단하게 자신의 이력정보를 입력하면 끝난다. 키매치는 이력정보를 입력해준 회원(선착순 1,500명)에게 키메디 포인트 10,000점을 증정할 예정으로 이벤트 기간은 다음달 31일까지다. 키매치 플랫폼 운영을 맡은 담당자는 “키매치는 이번 이벤트 외에도 정식 오픈 시점에 맞춰 초빙 공고 이벤트와 방문 이벤트 등 구직, 구인 회원 모
2023-12-26 09:02
메디포뉴스 2023년 의료계 10대 뉴스 (1)

2023년 의료계는 반대해오던 정책들이 시작되거나 법안들이 통과돼 관심을 모았다. 특히 의대정원 증원 논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 등은 의사들을 거리로 나가게 만들었으며, 의료인 면허 취소 사유 확대, 수술실 CCTV 의무화도 의료계의 반발을 크게 샀다. 메디포뉴스는 2023년 기억에 남은 의료계 10대 뉴스를 선정해 봤다. [편집자 주] 의대정원 증원 논란 현재도 보건의료계 시선이 집중된 뉴스는 단연 ‘의대 정원 확대’이다. 정부는 필수의료 붕괴 조짐과 의사부족 등에 따라 2006년부터 3058명으로 동결됐던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1월 대한의사협회와 의료현안협의체를 재가동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 ‘의료인력 확충’을 언급하며 2025학년도 입시에서는 의대정원 확대가 가시화됐다. 하지만 의협은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할 시 강력 대응할 것이라며 특위를 구성해 총궐기대회를 개최했고, 총파업카드를 고민하고 있어 향후 정부와 의협의 움직임에 귀추가 주목된다. 의료인 면허취소 사유 확대 정부와 여당의 지속적인 중재 노력과 수많은 보건의료인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의료인면허취소법’이 지난 4월 국회 본회의를…
2023-12-26 06:06
메디포뉴스 2023년 약업계 10대뉴스 (1)

약업계의 2023년은 참으로 다사다난했다. 주요 비소세포폐암 치료제들의 커다란 장벽이었던 1차치료에 대한 급여 소식을 마침내 전달할 수 있었고, ADC 약물의 도입도 활발해졌다. 여러 당뇨약 계열에 대한 급여가 확대됐으며, 비만치료제에 대한 관심이 다시 한번 급부상하는가 하면 올해도 감기약 수급 불안정이 여전히 이어졌다. 의료계에도 큰 영향을 미쳤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문제는 약업계에서도 뜨거운 감자였고, 이와 함께 약 배송 문제도 고민의 대상이었다. 감기약 수급불안정 해결 방안으로 약가인상의 카드가 나왔다면 반대로 약가인하를 겪은 의약품도 있었고, 디지털치료기기는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잡게 되었다.그리고 약업계는 현재의 제약산업을 있게 해준 두 명의 명예회장과 영원한 이별을 했다. 계묘년의 끝자락에서, 메디포뉴스가 선정한 2023년 약업계 10대뉴스 1편을 소개한다.[편집자 주] 오랜 기다림의 끝…비소세포폐암 치료제 1차치료 급여 성공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성분명오시머티닙)’가 독주하던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시장에 유한양행의 ‘렉라자(성분명 레이저티닙)’가 등장하며 새로운 경쟁 구도가 탄생했다. 렉라자는 2021년 1월 18일 식약처로부터 EGFR…
2023-12-26 05:41
충북대병원 심장통합진료팀, 충북 최초 TAVI 10례 이상 달성

충북대학교병원(병원장 최영석)은 심장통합진료팀이 충북 지역 최초로 10례 이상의 경피적 대동맥판막삽입술(Transcatheter Aortic Valve Implantation, 이하 TAVI)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25일 밝혔다. 심장통합진료팀은 배장환, 최웅길, 김상민, 배대환 교수(이상 심장내과), 김시욱, 김도훈 교수(이상 심장혈관흉부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최정희 교수, 영상의학과 유진영 교수로 이뤄져있다. TAVI는 중증 대동맥판막협착증(대동맥판막이 좁아지면서 혈액 순환에 영향을 주는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시술법으로 허벅지에 있는 대퇴동맥을 통해 기존의 심장판막을 대체해 인공판막 스텐트를 삽입하는 시술법이다. 과거에는 중증 대동맥판막협착증을 치료하기 위해 가슴을 열고 심장을 멈춘 후 대동맥을 절개해 판막을 교체하는 개흉수술을 시행했다. 중증 대동맥판막협착증이 대부분 고령의 나이인 점을 고려했을 때 수술 후 회복속도가 느리고 합병증 발생 위험이 컸다. 하지만 경피적 대동맥판막삽입술은 비절개 방식으로 진행돼 수술이 어려운 고령, 고위험 환자에서 시행할 수 있고 예후도 좋아 중증 대동맥판막협착증 치료에 새로운 대안이 되고 있다. 올해 5월부터 보건복지부에
2023-12-25 14:56
유나이티드, 원료합성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 사기혐의 “최종무죄 확정”

한국유나이티드제약(대표 강덕영)은 최근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원료합성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원료의약품의 제조 기술이 없음에도 국가 기관을 기망해 합성허가를 얻고 관련 규정을 이용헤 완제의약품에 대한 보험 상환액 최고가를 받았으면서 실제로는 원료의약품을 밀수입해 사용했다는 혐의에 대해,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덱시부프로펜 등 원료의약품을 직접 생산할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고 그에 따라 출발 물질을 이용해 원료의약품을 합성 생산했으며, 밀수입 사실에 대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확정한 것이다. 이 사건은 지난 2010년 한국유나이티드제약에 재직하던 연구원이 처우에 대한 불만과 악감정으로 퇴사하면서, 일부 의미가 모호한 내부 문서를 절취한 후 관계 기관에 투서함으로써 수사가 시작됐다. 하지만 회사는 연구원의 제보가 허위사실임을 일관적으로 주장해 왔고, 최초로 수사에 착수한 세관은 2011년 7월부터 2년여에 걸친 고강도 수사 및 검증영장 집행으로 생산 기술에 대한 현장 재연까지 확인한 끝에 제보자가 주장한 밀수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으며, 단지 연구용 등으로 4건을 수입
2023-12-23 17:09
비학술 부문도 빛낸 약업계…시상식 7건 주목

학술부문에 이어 2023년 하반기 비학술부문에서는 선행부터 경영, 문학 등 약업계에 빛을 더해주는 다양한 영웅들이 탄생했다. 메디포뉴스가주요 제약사들의 시상식 개최 현황을 살펴본 결과 약 7개 제약사의 시상식 개최 현황이 확인됐다. 8월 31일 중외학술복지재단은 ‘제11회 JW성천상’시상식을 개최했다. 글로벌케어내과 김동연 원장, 누가광명의원 안미홍 원장이 수상의 영예를안아 상금 1억 원과 상패를 수여받았다. 이번 수상자들은 JW청천상의 첫 부부 수상자로 의료 불모지인 방글라데시에서 15년여간 열악한 환경에 놓인 환자들을 위해 참된 인술을 펼쳐왔다. 특히, 부부는 현지에서 가장 취약했던 응급·중환자 치료에 발 벗고 나섰다. 남편인 김 원장은 램 병원이 24시간 운영하는 응급실에서 응급 혈전용해술, 급성 복막 투석 등을 최초로 시행했으며, 현지 수련의와간호사를 대상으로 의료 교육 프로세스와 중환자 치료 가이드라인을 만들어가는 등 체계적인 의료시스템 구축에 힘써왔다. 아내인 안 원장은 지역사회 보건사업인 ‘지역 안전분만시설 운영사업’을 진행하는 한편, 시골 마을인 바달간즈 지역의 청소년 보건사업 실행위원으로활동하는 등 현지 보건·의료 환경 개선에 기여해왔
2023-12-23 06:49
먼저 초고령사회 맞은 일본에서 배운, 국내 ‘지역방문간호센터’ 설립안 제시

고령화시대를 맞아 먼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의 선례를 참고해 한국형 ‘방문간호’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역방문간호센터’ 설립안이 제시됐다. 우리나라는 2025년에 만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위해 정부는 노인의료돌봄통합지원사업 등 다양한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제도적인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령 등으로 거동이 어려운 환자가 재택에서 진료와 간호를 받을 수 있는 재택의료가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환자들의 요구와 더불어 병원에서 확장된 지역사회에서의 돌봄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영경)는 ‘창립 100주년 기념 방문간호 한·일 심포지엄’을 12월 22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일본방문간호재단 사토 미호코 상무이사가 참석해 ‘일본의 방문간호 제도 현황과 발전방향’에 대해 소개했다. 일본은 국가 제도적 지원을 받아 재택에서의 통합적인 간호돌봄 서비스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우리나라도 다양한 시범사업을 하고는 있지만 동력을 얻지 못하고 분절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사토 미호코…
2023-12-23 06:49
1주간 ‘의료 질 평가 정보 통합 관리’ 등 법안 6건 발의·회부

의료 질 평가제도 정보 통합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보건의료 현안에 대한 다양한 법안들이 발의·추진된다. 12월 22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1주간(12월 18~22일) 총 9건의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이 중 보건의료 관련 법안은 총 6건으로 집계됐다. 법률안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의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은 현행법에 국민은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평가 결과를 알 권리가 있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평가 결과를 공개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 질 평가제도들의 정보를 연계하는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평가자료와 결과 등을 통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민들에게 의료기관별 평가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대상에 ‘간병’을 포함하고, 저소득층이 간병의 요양급여를 받을 경우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해 안정적인 간병서비스 제공과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의 ‘정신건강증진법’ 개정안은 국가계획 등의 수립 및 실
2023-12-23 06:49
의협, 공보의 처벌 규정 강화법안에…“형평성 문제 야기” 반대

대한의사협회가 공보의 복무 규정에 처벌규정을 강화한 개정안이 발의되자 강력히 반대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고영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협회의견을 21일 국회 및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중보건의사의 복무위반 행위 시 업무에 종사한 일수의 10배의 기간을 연장해 근무하고, 보수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사람에 대해 추가징수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인사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협은 먼저 개정안이 형평성 문제 및 과잉금지의 원칙 위배 소지가 있다고 봤다. 의협은 “기존의 근무 일탈일수의 5배 기간 연장도 의무 군 복무를 이행하는 현역병, 부사관, 장교 등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과도한 징계로써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소지가 있었다”며 “이런 상황 가운데 오직 공중보건의사만을 특정해 10배의 기간을 연장하겠다는 본 개정안은 더 큰 형평성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중보건의사만을 특정해 10배의 기간을 연장한다는 조치는 그 수단의 적합성이나, 최소침해성, 법익균형성 등을 고려하면 헌법 원칙 및 행정상 기본원칙으로 불
2023-12-23 05:51
‘산업현장 규제개혁마당 설치’ 등 바이오헬스 규제 개혁 추진 ②

미래 성장동력으로 바이오헬스 산업 집중 지원을 위한 혁신적 연구개발(R&D) 발굴 및 추진전략이 제시 및 추진된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가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바이오헬스혁신위 제1차 회의에서는 ‘2024년 바이오헬스혁신 연구개발(R&D) 투자계획’과 ‘바이오헬스 혁신을 위한 규제장벽 철폐방안’을 논의했다. ◆바이오헬스혁신 R&D 투자계획 보건복지부는 2024년 바이오헬스 혁신 연구개발(R&D) 투자 주요 과제로서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 ▲국가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의사과학자 전주기 지원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해 위원회에서 논의했다. 우선 정부는 임무 중심의 도전·혁신적 연구를 지원하는 한국형 ARPA-H 프로젝트를 통해 향후 10년간 약 2조원 규모의 도전적 연구개발(R&D)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보건안보, 미정복질환 극복 등 시급한 5대 보건 난제를 해결하고 핵심기술을 확보해 국민 건강과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목표다. 또한, 바이오 초격차 기술 확보를 목표로 보건복지부
2023-12-23 00:03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가동된다…政, 운영계획 발표 ①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을 위한 범정부-민간 합동 컨트롤타워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가 본격 가동된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가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바이오헬스혁신위 제1차 회의에서는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운영계획과 의사과학자 양성 전략을 논의했다.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운영계획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바이오헬스혁신위는 ▲산업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종합 정책 패키지’ 지원 ▲과감한 연구개발(R&D) 투자 확대를 통한 혁신 성과 창출 ▲디지털 전환 시대 신성장 동력 발굴 ▲미래를 견인하는 바이오헬스 인재 양성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인프라 구축을 논의해 나간다. 또한, ▲연매출 1조원 이상 글로벌 블록버스터급 혁신 신약 2건 창출 ▲의약품·의료기기 등 바이오헬스 수출 2배 달성 ▲선도국 대비 기술 수준 82% 달성 ▲바이오 연구 빅데이터 100만 명 구축·개방 ▲바이오헬스 핵심인재 11만명 양성 등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위한 구체적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와 민간의 역량을 합칠 예정이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바이오헬스혁신위 산하 전문가 자문단과 관계부처 간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할 계
2023-12-23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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