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의료원 부속병원 진료가 축소 실시된다. 부속병원은 7월16일부터 외과, 신경외과, 성형외과, 흉부외과, 안과 등 5개과를 폐쇄하고, 23일부터는 종양혈액내과를, 30일부터는 정형외과를 폐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치대병원과 한방병원 토요진료는 노사간 합의 등 특별한 협의가 없는 이상 현행대로 전체과를 개설 운영한다. 위정은 기자(jewee@medifonews.com) 2005-07-18
2005-07-18 11:20동아제약은 새로운 개념의 에너지 드링크 ‘에너젠’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피로해복과 스프레스해소에 좋은 타우린과 과라나, 로얄젤리, 비타민B군 5종, 근육발달에 필요한 아미노산 4종 유럽에서 강심제로 사용되는 산사자 등을 주성분으로 250ml캔 형태로 선보인다. 회사측은 “마실때는 청량음료지만 몸에선 에너지원이 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에너지드링크”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내에서는 생소하지만 에너지드링크는 호주와 유럽 등 해외에서는 선품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제품으로 특히 미국에서는 270여 제품이 출시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위정은 기자(jewee@medfionews.com) 2005-07-18
2005-07-18 09:00정부가 환자들의 진료비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온 ‘선택진료제’(특진제)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에 들어감으로써 제도개선을 모색하고 있다. 그동안 선택진료제는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시민 단체들이 환자들의 진료비 부담을 가중 시킨다는 문제 제기를 통해 폐지 등을 주장해 왔고, 이와 함께 환자들을 내세워 일부 병원에 대해 진료비 반환청구를 제기하고 제도폐지를 위한 소송인단을 구성, 위헌법률 제청까지 준비하는 등 법적인 소송 등 본격적인 폐지운동에 돌입할 움직임을 보여왔다. 건상세상네트워크측은 건보수가를 의원은 15%, 병원 20%, 종합병원 25%, 대학병원은 30%를 가산해 적용하고 있는데도 선택진료제를 이유로 3차 의료기관에서 의사들의 질적 차이를 내세워 환자들에게 추가 비용을 부담시키고 있다고 지적, 문제를 제기해 왔다. 건강세상 등 시민사회단체는 선택진료제는 국민 건강권을 침해하고 보건의료제도의 근간이 되고 있는 의료서비스의 보편성을 무시한 것이라며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복지부는 그동안 2000년 9월부터 시행된 ‘선택진료제’는 *전문의 자격인정을 받은 후 10년이 지난 의사와 *대학병원의…
2005-07-18 06:53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원장 김문식)은 18일 2005년도 하반기 및 2006년도 상반기 국가시험 일정 발표를 통해 의사 국시는 10월21일부터 10월27일까지 인터넷으로, 10월26일부터 10월28일까지 방문 접수 받아 내년 1월10일과 11일 양일간 시행하며 합격자는 1월19일 발표한다고 밝혔다. 또 제 57회 약사국시는 오는 10월 14일부터 20일까지 인터넷접수, 10월 19일부터 21일까지 방문접수를 받아 내년 1월 19일 시행하며 합격자는 2월 2일 발표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의사 국시는 10월21일부터 27일까지 인터넷으로, 10월26일부터 10월28일까지 방문 접수 받아 내년 1월 19일 시행하며 합격자 발표는 2월2일 있을 예정이다. 더불어 한약사시험은 10월 14일부터 20일까지 온라인접수, 10월19일부터 21일까지 방문접수를 받아 내년 2월 5일 실시하며 합격자 발표는 2월 17일에, 한약조제자격시험은 9월 26일부터 30일까지 방문접수만 받아 10월 9일 실시하며 합격자 발표는 10월 14일 실시된다. 국시원은 이 밖에 시험과목, 시험시간표, 제출서류, 응시수수료, 원서접수 유의사
2005-07-18 06:53지난해 부산·경남 지역에서 불법 야간 당직 아르바이트로 적발되어 3개월 면허정지 처분으로 유급처리 될 뻔한 전공의들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부산지방검찰청은 “피의자 전공의가 피의사실인정하고 사안이 경미할 뿐더러 당직의사 수급불균형 해소 등 근원적 해결이 필요한 사안인 점 등이 참작돼 이와 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대전협 김대성 회장(가톨릭 중앙의료원 내과4)은 “현재 의료현실은 당직의사 수급불균형으로 당직을 회피하는 의사는 늘고, 대부분의 전공의는 가정을 꾸려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임금으로 수련받는 입장이라 그 외의 소득을 찾는 것 같다”며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대전협 최태인 상임이사도 “앞으로도 이런 일이 또 생기지 않으라는 법은 없다”며 “이러한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되는 근원적인 이유를 찾아 해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전협은 각 단위병원 전공의 대표자들에게 겸업 근절을 위한 권고 공문을 보내는 한편, 같은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대안을 만들어 공식적인 입장을 취할 방침이다. 한편 이에 앞서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김대성)와 부산시의사회(회장 김대헌)는 최초 3개월
2005-07-18 06:52황우석 서울대 석좌교수팀이 추진 중인 세계줄기세포은행이 10월18일 서울에서 개막되는 ‘바이오 국제심포지엄’을 계기로 문을 열 것으로 알려졌다. 황 교수팀은 그 동안 미국과 영국 연구팀으로부터도 세계줄기세포은행 설립을 제안 받은 상태기 때문에 10월18일 서울에서 개막되는 ‘바이오 국제심포지엄’에 복제양 돌리를 만든 영국 이언 윌머트 박사, 원숭이 복제 전문가인 미국 피츠버그대 제럴드 새튼 교수 등 이 분야 세계 석학들이 참석하는 것을 계기로 세계줄기세포은행 개소식을 서울에서 가질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세계줄기세포은행 설립은 한국을 줄기세포 연구 분야의 중심으로 만들기 위해 황 교수가 그 동안 부단히 추진해온 사업이다. 황 교수팀은 “현재 연구팀이 세계 각국을 돌며 줄기세포은행을 설립하기 위한 예비 조사를 하고 있다”며 “국내외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줄기세포은행의 규모나 성격, 설립 장소, 운영 주체 등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황 교수팀은 줄기세포은행이 공익적 개념을 가진 기관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운영되는 게 바람직하기 때문에 과기부와 복지부 등 관계부처와도 실무문제를 협의
2005-07-18 06:52국내의 의료서비스의 질이 낮아 외화가 해외 유수의 병원으로 유출된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한덕수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최근 소비동향 및 대응방안' 자료를 분석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국내 거주자들의 국내소비는 아직 마이너스를 벗어나지 못한 반면, 해외소비는 20%의 증가율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지난해 해외에서 지출된 의료비는 연간 4천억원 정도로 추산됐으며, 미국 MD 앤더슨 암센터에 지출된 암 치료비만 1300억원으로 추정, 주목을 끌고 있다. 재경부는 의료의 경우 국내 의료기술 수준이 결코 낮지 않고 선진국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고급 의료서비스 시설과 장기이식 부족, 프로그램의 부족 등으로 해외에서 의료비 소비가 증가한 것으로 원인을 분석했다. 특히 장기이식의 경우 국내에서 장기를 기증 받지 못하자 최근에는 중국으로 원정이식 수술을 받는 환자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보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기위해 미국등 선진국 유명병원에서 암 질환을 치료받기 위한 고소득층의 원정진료도 급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nb
2005-07-18 06:504년 간의 한방병원에서 ‘한방 전공의’수련 과정을 거치도록 의무화한 한의사 전문의 자격이 일반 개원 한의사들에게도 적용될 방침이다. 복지부가 최근 민원제도개선협의회(의장, 송재성 복지부 차관)에서 민원이나 제안을 통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제기된 24개 과제 중 한의사 전문의제도를 이같은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복지부는 2002년 1월26일 개정된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등에 관한규정’에서 개원 한의사에게는 시험자격을 부여치 않았다. 반면 한의협은 2002년 제 2회 전문의 시험을 앞두고 개원 한의사를 완전히 배제하고 수련한방병원의 전임강사와 조교수만 2006년까지 시험을 응시하게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크게 반발하면서 개원한 지 6년 이상에 연간 300시간 보수교육을 받은 개원 한의사에게도 전문의 응시자격을.부여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 이후 개원 한의사들에게 전문의 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은 그동안 한의협과 정부간 많은 논란을 거듭해 왔으나, 아직까지 그 구체적인 시행방법과 규모를 놓고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 상태다. 하지만 복지부
2005-07-18 06:44주말에 열린 마라톤교섭에서 병원노사는 아무런 진전없이 제자리 걸음만 했다. 지난 16일 오후부터 17일 새벽까지 이어진 6차 축조교섭에서 병원노사는 사측이 제시한 첫 단일안에서 한 발짝도 진전되지 못한 채 끝났다. 지난 15일 교섭 돌입 이후 처음으로 보건의료노조의 5대 산별협약 요구에 병원사용자측은 ‘사용자 단일안’을 제시하고 세 차례의 논의가 진행됐다. 그러나 이 단일안은 *사용자단체 구성 유보 *임금 동결 *토요 외래진료 유지 등 지난 7일 조정회의에서 제시한 사용자안과 크게 다르지 않아 노조측의 강한 반발에 부딪쳤다. 결국 사측은 17일 새벽까지 이어진 6차 축조교섭 자리에서 단일안을 철회한 후 노조 요구안의 각 항들을 집중 심의했으나, 노조가 산별 5대 협약 전 항목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자 사측은 '대폭 수정 후 수용', '일부 수정 후 수용', '수용 불가' 등 3등급으로 분류만 한 채 사측의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18일 2시에 축조교섭, 산별총파업 돌입 전 마지막 15차 본 교섭을 4시에 열기로 합의함에 따라 이날 교섭이 파국이냐 원만한 타결이냐를 결정짓는 분기점
2005-07-18 06:42차기 한의사협회장 선거에 단독 출마한 엄 종희 후보가 한약재제를 일반약으로 취급 판매되던 것을 전문약으로 분류해 일반 약국에서 판매치 못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혀 향후 행보에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최근 청년한의사회 주최로 서울시한의사회관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엄종희 후보는 "정부와의 합의는 존중해야 한다"면서 "약사법 제3조의2 개정(한약사 면허시험에 한약학과 졸업생만 응시 가능) 자체만으로는 선언적 의미에 불과하기 때문에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엄 후부는 "한약제제가 일반약으로 분류되어 약국에서 판매되는 것은 큰 문제“이며 "전문약으로 전환해 한약사와 한의사만 취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엄 후보는 약대 6년제와 관련, "안재규 전 회장이 물러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약대 6년제 였으며, 복지부에 공을 되돌려주고 싶다"고 밝혀 한의협의 입장 변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엄 후보는 약대 6년제 문제는 의협과 약사회가 연관되어 있는 만큼 중립을 지키면서 사안에 따라 실리 위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일원화 수용 여부와 관련,
2005-07-18 06:35원격진료의 현실화로 굳이 병원을 찾아가지 않아도 가정에서 간편하게 의사의 진료와 처방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경기도 안산시는 지난 16일 상록구 안산동 주민자치 센터에 원격영상진료센터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안산시 관계자는 “센터에 설치된 원격영상진료시스템을 통해 의사와 환자가 컴퓨터화면으로 서로 대면한 상태에서 환자의 각종 건강상태를 측정, 그 자료를 실시간으로 제공받아 처방전을 발급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센터에 있는 간호사가 환자의 맥박, 혈당, 심전도 체온, 혈압 등을 측정, 동영상으로 전송하면 보건소에 있는 의사는 환자와 화상상담을 통해 진료 및 처방을 하게 된다. 안산동 및 인근 지역 주민 중 고혈압과 당뇨, 퇴행성 관절염 등을 앓고 있는 사람이 대상이 되며, 의료급여1, 2종 대상자와 65세 이상 노인은 무료, 65세 이하 건강보험 가입자는 500원의 진료비만 부담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TV수준의 선명한 화질로 환자의 피부나 점막상태까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내과계통의 환자 뿐 아니라 수술 후 퇴원한 통원 치료환자까지도 진료 가능하다’며 "원격
2005-07-18 06:31대한의사협회의 전국 규모 ‘약대6년제 저지 범의료계 결의대회’가 16일 오후 4시 서초구민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전국 시도의사회를 비롯해 병협, 전공의, 의대생 등 총 1000여명이 참석해, ‘약사들의 불법진료와의 전쟁 선포식’을 갖고 약대 6년제 저지에 총력을 다할 것을 결의했다. 의협 김재정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약사들이 불법진료를 약료라고 이름만 바꿔 약대6년제 하겠다는데 믿을 수가 있겠냐”고 반문하며 “몇 십년 동안 행해온 돌팔이 불법진료를 뿌리뽑겠다”고 다짐했다. 김재정 회장은 “약대6년제는 약사들의 불법진료를 원천적으로 막은 다음에 논의돼야 한다”며 “약사가 불법진료를 할 수 없도록 법개정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또 “만약 약대6년제를 강행한다면 약사에 불법진료를 허락하는 것으로 정부스스로 의약분업을 파기하는 것”이라며 “약대6년제 저지 투쟁에 내가 앞장 서겠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이것은 결코 홍보나 인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며 “이를 증명하기 위해 차기 의협회장 선거때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채현 대의원회 의장은 격려사로…
2005-07-18 06:31내과, 산부인과 등 일부 의원들이 진료도 하지않고 사후피임약 처방전을 발행, 물의가 빚어지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최근 젊은층 소비자들이 의원급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사후피임약 처방전 발행을 요구하면 신분만 간단히 확인하고 처방전을 끊어주는 사례가 일부 언론에 보도되어 확인되고 있다. 일부 산부인과·내과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환자를 진료하지도 않고 사후피임약 처방전을 남발하고 있어 주위가 요구되고 있다. ‘응급피임약’으로 불리는 사후피임약은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 약국에서 구입할수 있는 전문약이나 일부 병의원에서는 사후피임약에 대한 최소한의 주의사항이나 부작용을 알려주지도 않고 심지어는 진찰과정 조차 생략한 채 처방전만 발급하는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다. 병의원에서는 사후피임약 처방을 요구하는 젊은층 소비자들에게 직접 진단한후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일부에서는 진찰도 하지않고 처방비만 받고 처방전을 남발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병원들은 환자의 신분 확인을 요구하지 않은 것은 물론, 처방전을 대신 발급받는 대리인에게 아무런 정보도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
2005-07-18 06:30보험급여 약제비 청구액이 연간 100억원이 넘는 거대 보험약품들의 보험약가가 무더기로 인하된다. 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가 최근 의결한 ‘약제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결과를 보면 할증·인 거래로 적발되어 8월부터 약가가 인하되는 보험약 593품목 중 상당수가 거대품목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 거대 품목의 경우 약가인하폭이 1~3원 정도이나 처방 다빈도 품목이라는 점에서 매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거대 품목의 약가인하 내역을 보면 *항혈전제 ‘플라빅스정’(사노피-신데라보)이 상한금액이 2181원에서 2179원으로 2원 인하됐다. *고혈압치료제 자니딥정(LG생명과학)은 632원에서 631원으로 1원, *항생제 ‘팩티브정320mg’(LG생명과학)이 6975원에서 6974원으로 1원, *‘뉴론틴캅셀300mg’(화이자)가 761원에서 760원으로 1원, *‘뉴론틴캅셀100mg’이 371원에서 370원으로 각각 1원씩 인하된다. 또한 *항진균제 ‘스포라녹스캅셀’(한국얀센)이 1348원에서 1343원으로 5원, *‘울트라셋정’이 358원에서 357원으로 1원, *골다
2005-07-18 06:20김재정 의협 회장이 내년도 차기 회장선거에 불출마를 선언했다. 김 재정 의회장은 16일 서울 서초구민회관에서 열린 '약대6년제 저지를 위한 범의료계 대표자 결의대회'에서 개회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회장은 개회사 과정에서 "항간에 약대 6년제 저지투쟁이, 또한 오늘의 집회가 내년에 의협회장에 출마하려고 정치적인 쇼를 하는 것이라는 소문이 있다고 들었다"며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히는데, 본인은 내년 의협회장 선거에 출마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김 협회장의 이러한 발언은 최근 모 인터넷신문이 '회장 재출마를 위한 정치적 움직임'이라는 추측성 기사를 게재하는 등 악성 루머로 국민의료의 백년대계를 위해 약대 6년제 저지 투쟁에 나선 의료계의 순수한 의도를 왜곡하는 사태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김 회장의 내년 선거 불출마 결단은 음해성 루머로 인해 의료계의 내분을 조장하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한다는 김 회장의 강한 의지를 표출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서동복 기자(seohappy@medifonews.com) 2005-01-16
2005-07-18 06:10의약품의 소포장, 생동성시험의 단계적 의무화, 불량의약품 리콜 의무화 등 그동안 미루어졌던 의약품 관련정책 개정내용이 포함된 약사법시행규칙 개정안이 곧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측은 “현재 약사법시행규칙 개정안이 법제처에서 심의 중에 있어 이르면 이달 중 확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약사법시행규칙 개정안은 식약청에서 복지부로 개정안이 송부된지 2년 반이 지났고 작년 4월 입법 예고된 후 지금까지 심의가 지연되어 왔다. 앞으로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확정되면 제약업계에 많은 제도적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소포장이 가능해 지면 5백정, 1천정 등 덕용포장 위주의 의약품 포장단위가 전문약의 경우 소포장도 가능해지며, 일반약도 최소 10정단위로 포장할 수 있어 약국의 재고약 부담이 크게 줄어 들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제약업계는 의약품의 포장을 다양할 수 있으나 소포장으로 인한 의약품 생산의 원가 상승 등 비용부담이 커질 수 있어 약가인상이 불가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생동성시험 의무화 방안은 전문약 허가시 의무화 하도록 검토했으
2005-07-18 06:08금년들어 호조를 보이고 있는 제역주들이 주가 상승으로 유한양행 등 일부 제약주들이 고주가로 주목을 받고 있다. 제약주들은 연초부터 노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제약산업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10만원대 이상의 주가로 상승하는 등 전성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제약주 가운데 이미 10만원대를 훌쩍 넘긴 제약주는 유한양행, 한독약품, 부광약품, 한미약품, 경동제약 등 5개사에 이르고 있어 앞으로 계속 이 대열에 진입하는 제약주들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7일 오전 현재 유한양행이 11만8000원, 한독약품이 1만2500원(액면가 500원), 부광약품이 1만4900원(액면가 500원), 한미약품이 7만3600원(액면가 2500원), 경동제약이 2만7500원(액면가 1000원) 등으로 호가되고 있다. 유한양행의 경우 17일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1조원에 육박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상승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7-18
2005-07-18 06:02충북대병원의 보험약 입찰이 과열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110억원대 규모로 추산되는 충북대병원 입찰에는 타 지역 도매업소의 월경입찰도 예상되는 등 과열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지역 도매업계에 의하면 19일 입찰을 앞두고 15일 오후 충북대병원에서 열린 설명회에는 충북지역 9개 도매업소를 포함, 대전지역 9개 도매와 천안지역 2개 도매등 20개소가 참가하는 등 성황을 이루어 과열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해의 설명회에는 13개소의 도매업소가 참여했으나 금년에는 20개소가 참여하는 등 과열분위기가 점쳐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충북대병원의 입찰은 지난해 5군을 대상으로 입찰이 진행되었으나 금년에는 16개군으로 확대 됐으며, 타지역 도매업소들도 참가하고 있어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고 있다.충북대병원측은 군별 단가총액 방식이 아닌 1180개 품목을 대상으로 입찰을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객관적인 방식을 강구하여 16개군으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충북지역은 충주의료원 입찰에서 지난해 서울 한송약품과 인천 성지약품에 이어 금년에 대전 우신팜이 낙찰시켜
2005-07-18 06:00한국와이어스의 여성호르몬 제제가 품절 됨으로써 병의원과 약국에서의 공급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와이어스는 병의원에 최근 공문을 보내 ‘프레마린 0.625mg’, ‘프레마린 0.3mg’, ‘프 리멜2.5’, ‘프리멜5’, ‘프리멜싸이클5’ 등 5개 품목이 현재 품절이거나 앞으로 품절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현재 품절 원인에 대해 와이어스는 제품생산 공장인 아일랜드 공장의 제품허가증이 기재되어 있는 사항들과 수입국가의 허가사항 중 일치하지 않는 일부 항목을 보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이와 함께 이 제품의 품절은 제품의 효능,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compliance(요청, 요구)에 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와이어스측은 제품의 다시 공급되는 시점을 금년말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련업계는 "여성호르몬제 시장이 유방암 발생 등 부작용에 의해 시장이 위축되어 있어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7-16
2005-07-18 05:50정부는 최근 의료서비스의 고부가가치 산업화를 위한 방안으로 ‘의료관광사업 활성화’와 ‘신의료기술 개발 활성화’방안을 발표했다. 개선대책으로 정부는 의료법상 규제를 완화하여 외국인 환자에 한해 전문 에이전시를 통한 환자유인·알선 및 의료광고 허용 등 의료법 예외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국내 유수 의료기관과 연계한 다양한 보건관광 상품 개발 및 해외판촉기능을 수행토록 하여 외국보험회사등과 합자회사 형태의 전문에이전시 설립을 유도하거나 한국관광공사와 연계하는 방안을 확보해 나갈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측 관계자는 덧붙여 “의료관광 전문인력 육성 및 의료관광이용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비자면제, 외화보유액 제한 폐지 등 제외한국교포 등과 국내 의료서비스 이용 시 해당국 사회보장 체계를 이용토록 국가간 협정 쳬결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신의료기술 개발과 관련해 관련단체 및 학회에서 제출한 자료의 표준화가 미흡해 신의료기술 평가의 공정성 및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는 상황과 신의료기술 평가가 국민건강 보험법에 근거를 두고 있어 안전성·유효성 평가보다는 급여·비급여 평가에 비중을 둔 기
2005-07-18 0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