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가 과세되는 친족간의 거래

구 한 수세현세무법인 닥터택스사업부 세무사hs-koo@hanmail.net 흔히 증여세는 부동산이나 동산(현금 등)을 받았을 때 부과된다고만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상속 증여세법은 완전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민법에 따른 증여계약에 의한 재산의 무상이전이 아니더라고 사실상 경제적 이익의 무상이전에도 증여세를 부과한다. 특히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이러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가 많은데 일반 납세자들은 친족간의 거래라 크게 문제 삼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러한 사소한 행동이 나중에 큰 세부담으로 다가올 수가 있으므로 특수관계자(친족 등)와의 거래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하에서는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으나 증여로 인식하지 못하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해 살펴보자.1. 특수관계자란?특수관계자란 자산을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사람과 다음의 관계가 있는 자를 말한다.① 친족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② 사용인과 사용인 외의 자로서 당해 양도자 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③ 양도자 등과 위 ① 내지 ②의 자가 이상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 법인④ 양도자 등과 위 ① 내지 ③의

• 구한수
• 2011.05.27 1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