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실손청구간소화 확대 방해하는 ′서류수신 거부 보험사′ 처벌하라

2023년 보험업법 개정으로 2024년 10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실손보험 청구를 위한 서류전송을 시행하고 있으며, 2025년 10월에는 의원급 의료기관 및 약국이 실손보험 서류전송에 참여한다. 그러나 금융위원회가 지정한 전송대행기관인 보험개발원의 실손24는 10%도 안되는 의료기관, 약국 등과 계약을 맺고 있다. 얼마 전 언론에서 보험업계 관계자는 “의료기관의 낮은 참여율로 인해 국민 편익 증진이라는 법 개정 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금융당국과 보건당국이 협력해 참여 업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거나 미참여 기관에 대한 처벌 조항이 마련하지 않는 이상 빠른 확산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하며, 마치 요양기관의 참여 저조로 사업 확대가 어려운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이미 24년 2월 금융위원회는 보험개발원 ′실손24′뿐 아니라 일부 병원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핀테크 등을 활용한 실손보험 청구 방식으로도 병원에서 보험회사로 청구 서류를 전송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아울러 보험업계는 실손24 활성화를 위해 시스템 개발 및 구축 비용 1000억원을 부담했다고 하나, 이는 구축 비용일 뿐이다. 보험업법 제102조7에서 전산시

• 보건의약5개단체
• 2025.04.01 12:22